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한국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 소속이 아니라고?
  번호 121582  글쓴이 김원식  조회 228  누리 0 (5,5, 2:0:1)  등록일 2019-9-17 10:28 대문 2

[기획①] 한국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 소속이 아니라고?
군사주권 넘긴 이승만… DMZ 방문도 허락받는 우리나라 대통령

(WWW.SURPRISE.OR.KR / 김원식 / 2019-09-17)


한국전쟁 정전협정문 서명 당사자 명단. 한쪽 당사자는 조선인민군과 중국 인민지원군이고 다른 한쪽 당사자는 미국이나 미군이 아니라 국제연합군임을 알 수 있다.ⓒ자료 사진

유엔군사령부가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있다는, 심지어 DMZ 관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을 정작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른다. 이승만이 넘겨준 작전지휘권을 한국군이 환수할 예정이지만, 유엔군사령부의 위상과 권한을 두고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조짐도 보인다. 유엔군사령부의 출발부터 현재의 역할과 향후 전망까지 몇 차례 기획으로 다룬다. - 민중의소리 편집자 주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 말은 1953년 7월에 체결된 정전협정문에 실제로 한쪽 당사자였던 대한민국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로 우리나라의 군사주권과 관련된 논쟁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이다.

한국전쟁에는 많은 미군도 참가했다. 미군 참전으로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자유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미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역사적인 평가는 뒤로하더라도 한국전쟁은 북한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미군은 당시는 물론 분단구조가 이어지는 현재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한국전쟁 정전협정문에는 당시 전쟁의 한쪽 당사자였던 한국은 물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미군이나 미국도 서명 당사자가 아니었다.

누가 정전협정문 서명의 당사자였을까? 해당 문서 첫 문장인 ‘서언(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서명자들은...)’에 그 정답이 있다.

한국전쟁의 한쪽 당사자인 조선인민군은 물론 이를 지원한 중국 인민지원군은 분명히 당사자로 나와 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은 물론 ‘미합중국’이나 ‘미군’은 없다. 그 대신 바로 ‘국제연합군’이라는 조직이 등장한다.

왜? ‘대한민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합중국’이나 ‘미군’도 빠져버린 것일까? 또 ‘국제연합군’이라고 명기된 이 조직은 대체 무엇일까? 우선 미리 말하자면 현재 ‘유엔군사령부(UNC)’로 불리는 조직이다. 

결국 한국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국제연합군’도 그대로 살아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국제연합군’ 즉 지금의 ‘유엔군사령부’라는 조직은 ‘유엔(United Nation)’이 창설했고, 지금도 유엔의 지휘를 받는 그야말로 ‘유엔군’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이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 북한을 비롯해 193개국이 가입한 유엔이 또 그 산하의 ‘유엔군’이 정전협정의 한쪽 당사자이고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데, 그 반대쪽인 중국이나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는 일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유엔도 ‘유엔군사령부’가 산하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부트로스 갈리 전 사무총장은 1994년 6월,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유엔안보리의 산하기관이 아니며, 어떠한 유엔기구도 해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지난 2003년에는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도 같은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즉 한국전쟁 당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미국 주도의 ‘통합군 사령부’ 설립을 ‘권고’했을 뿐, 지금은 관할하지도 않고 미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사실 이런 기이한 사태는 이 조직의 출생과도 무관하지 않다. 주로 미국이나 서방국가는 현 유엔사령부의 존재 근거에 관해 과거 1950년 7월 7일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4호 3항을 거론한다. 

해당 내용은 “(한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회원국들은 이러한 군대와 그 밖의 원조를 미국의 통합사령부 아래 통솔되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그 어디에도 ‘유엔군사령부’라는 언급도 없고 ‘미국통합(군)사령부’일 뿐이다.

미군 주도의 ‘통합군’ 사령부라는 말이 애초 창설 의도라면 의도이다. 그것도 ‘권고’이고 구소련은 이 결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즉 유엔 산하 군사조직이 아니라 한국전쟁을 지원하는 서방국가들을 미군이 통제하는 ‘통합군’이라는 의미다.

‘유엔군’이 아니라 ‘미군주도 통합군’에 군사주권 완전히 넘긴 이승만

이러한 기형의 ‘통합군’이 혹은 백번을 양보해 ‘유엔군사령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이 주권이 있는 우리나라의 군사작전권을 가질 리는 만무하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통합군’에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이양했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던 더글러스 맥아더에게 공문을 보내 “현 적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 육·해·공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다”고 밝혔다. 한국전쟁을 명분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주권이 사라진 날이다.

맥아더는 7월 16일, 이승만에게 회신을 통해 “현 적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의 육‧해‧공군의 작전지휘권을 위임한 귀하의 서신과 관련... 한국군을 지휘하에 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 행사를 시작했다.

국제통합군사령부는 종전된 이후에도 1954년 11월 17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합의의사록(국제연합사령부가 한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한국군을 국제연합사령부의 작전통제 하에 둔다)’에 따라 작전권을 행사해 왔다.

이후 미국은 1978년 7월 ‘한미연합사’를 창설해 ‘관련약정(TOR) 및 전략지시 1호’에 의해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 이양했다. 모양새는 한미 공동지휘체제였지만 주한 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 그리고 유엔군사령관을 다 겸직했다.

로버트 B.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부 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열린 ‘66주년 정전협정 조인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7.27ⓒ뉴스1

1994년 12월 1일, 미국은 ‘관련약정 및 전략지시 2호’에 의거해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회수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도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 즉, 유엔군사령관도 겸직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한 나라의 군사주권이 유엔 산하 기구도 아니면서 유엔군사령관이라는 허울에 한미연합사령관이라는 화장을 한 주한미군사령관이 현재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는 전시가 아니라 정전 중이라서 이 말의 의미가 쉽게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가장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현재 유엔군사령관 즉, 주한미군사령관의 허가 없이는 비무장지대(DMZ)를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 이미 25년 전에 이른바 ‘평시군사작전권’을 회수했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른바 ‘전시군사작전권’을 회수하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군사주권을 되찾아 올 수 있을까? 정말 그때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주한미군사령관의 허락 없이도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수 있을까?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1582
최근 대문글
- 권종상
- 김종익
- 편집국
- 아이엠피터
- 권종상
IP : 124.69.23.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4) 편집국 118427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311575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8) 신상철 362505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8) 신상철 312510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1) 신상철 140967
40
80
07-13 13:35
122095
권종상 이빨갱이새끼는 홍콩민주화운동에 대해 일언반... 쓰레기 8
0
0
10-16 09:46
122094
조국 장관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검찰 (2) 권종상 35
5
5
10-16 09:10
122092
문재인 정권 개국공신들은 최저 몇천만원은 땡겼다는... 배고파 10
0
0
10-16 09:04
122091
[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3회 김종익 25
0
0
10-16 08:16
122090
교수자살의 이해 써프정보 15
0
0
10-16 06:31
122089
문재인 매국노 빨갱이새끼가 함박도 그냥 준거네 함박도 10
0
0
10-16 06:04
122088
💖조국 법무장관직 사퇴 7장 77%반대💖 (1) 화보맨 119
10
10
10-16 00:37
122087
🔻이낙연 한국당의원들 모조리 엎어치기! (1) 대정부 질의 120
10
10
10-16 00:34
122086
축구 0대0 ..역대급 코메디..무관중, 무중계, 무득점 손흥민 27
10
0
10-15 22:56
122085
난 그런 언론상황에서 20년을 버텼어 직행하지뭐 17
0
0
10-15 18:21
122084
채동욱이 같은 사람으로 골라 낙점 21
0
0
10-15 16:29
122083
5·18 민주경찰 故 안병하치안감 31주기 추도식 편집국 38
0
5
10-15 13:15
122082
단독]김경율 “조국 사태로 진보 분열? 몰락했습니다"... 아이엠조국 37
0
0
10-15 11:43
122081
[단독] 정경심 노트북 찾았다 ㅋㅋㅋㅋㅋㅋ 아이엠조국 49
5
0
10-15 11:40
122080
검찰, 조국·정경심 ‘66억 자금 뇌물죄’ 적용여부 아이엠조국 25
0
0
10-15 11:33
122079
SBS, 위증 논란과 한겨레 때문에 조국 장관 사퇴? 아이엠피터 179
0
5
10-15 11:06
122078
조작의 달인들 (1) 문재앙 38
5
0
10-15 10:33
122077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죠셉권 25
0
0
10-15 09:34
122076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2) 권종상 131
5
15
10-15 09:24
122075
조국이 비리 폭로하겠다며 문재인 협박 문재인 비리 42
0
0
10-15 09:16
122074
[이정랑의 고전소통] 가탁왕명(假托王命) 이정랑 156
0
0
10-15 09:13
122073
기나긴 공정과 불공정의 싸움....조국의 사퇴이유? (1) YK 38
0
0
10-15 06:50
122072
최고글 🐕개~판민국!!🐕 (2) 대박~~~~~~~~ 156
15
15
10-15 04:45
122071
조국이 대단한 이유 달창수준 45
5
0
10-15 00:37
122070
🔵미친검찰 집단나체 광란의 섹스파티🔵... (2) 마약까지 173
25
20
10-15 00:36
122069
윤석열이 사나이라면 꼬붕들 다 데불고 0042625 43
0
5
10-14 21:15
122068
이거 사실이면 문재인은 죽는다 세월호 110
5
0
10-14 14:58
122067
[만평] 曺國家族石劣摯査 (3) 권총찬 251
0
10
10-14 14:01
122065
‘시사타파TV’가 알려주는 서초대첩 ‘최후통첩’의 ... (3) 아이엠피터 225
0
10
10-14 11:11
122064
김대중평화센터 일본후원회, 김대중 10주기 추도강연... 임두만 105
0
5
10-14 09:48
122063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시민들에게 알아서 돌아온다 (1) 권종상 147
0
10
10-14 09:24
122062
대통이니까 정국 주도권은 가져가 스윙 20
0
0
10-14 07:50
122061
그런 패를 보여주다니 - 믿음도 없는게 어디서 하프 24
0
0
10-14 07:42
122060
대구 접수한다 - 걱정마 내 후사는 없으니까. 정조 15
0
0
10-14 07:10
122059
조국일가 불법...구속을.모든 국민들은 바란다.... YK 30
0
0
10-14 06:51
122058
🎴정경심 구속시 김학의 장자연 폭동 우려 ... (1) 잘 참았다 167
25
25
10-14 01:18
122055
🔺️맞아죽을 각오하고 올림🔺&#... (1) 🔴 197
35
35
10-13 09:39
122054
영상🔞법무차관 특수강간 그룹섹스🔞 (2) 개와 XX까지 238
40
40
10-13 06:44
122050
조국의 명예로운 퇴진? 씁쓸한 요즘 67
5
0
10-12 08:51
122049
조국 “윤석열 접대의혹, 민정수석 당시 사실 아니라... 동아일보 27
0
0
10-12 05:58
122048
檢, 김학의 재수사로 ‘버닝썬 윤총경 이슈’ 덮으려 ... 버닝선 31
0
0
10-12 04:51
122047
나경원 딸 성적 정정 내역 민중의소리 49
0
5
10-12 03:30
122046
🚫막장 자유욕설당 화보🚫 (1) 대박이요~~~~ 175
30
30
10-12 01:14
122045
🔊직접민주주의에 조선일보 발끈🔊 대박화보 174
30
30
10-12 01:11
122027
"윤석열 접대, 3명 이상 핵심 증언 있다" 김현정뉴스쇼 41
0
5
10-11 13:48
122026
부동산 불로소득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다른백년 228
0
5
10-11 12:16
122025
KBS 취재팀이 주목한 것은 '조국의 거짓말'이었다 KBS 33
0
0
10-11 11:30
122024
김어준 “윤석열 접대 없었고 윤중천 거짓말한 것…내... 김어준 40
0
0
10-11 11:24
122023
검찰개혁 촛불집회 반대한다는 서초구 주민의 정체 (3) 아이엠피터 344
15
15
10-11 10:04
122021
[칼기노트 6] 1990년 국내로 들어온 KAL858기의 잔해! 신성국 신부 139
0
5
10-11 08:55
122013
간신중의 간신 유시민.....정치 안한다는 넘이 하는 ... YK 43
0
0
10-11 06:01
122012
알릴레오가 인터뷰를 왜곡했다고? 증거인멸? 알릴레오 20
0
0
10-11 04:23
122011
[단독] “윤석열도 원주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받아” 한겨레21 35
0
5
10-11 03:06
122010
조국대전: 가해자와 피해자 0042625 63
0
10
10-10 18:37
122009
문재인이 개새끼인 이유 (1) 정권의 몰락 76
10
0
10-10 14:30
122008
[만평] 달마야 죽자 (1) 권총찬 240
0
5
10-10 14:29
122007
현격한 기억, 한일 역사 인식 문제의 연원을 살피다 (... 김종익 103
0
5
10-10 13:11
122006
단독]檢,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방침 검찰 화이팅 28
0
0
10-10 12:32
122005
조국 법무부와 ‘코드 사법부’의 수사 방해 度 넘었... 법원비리 21
0
0
10-10 12:26
122004
법원, 조국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수차례 기각 비겁한 법원 19
0
0
10-10 12:24
122003
지난 3년 영장심사 포기한 32명 100% 구속...조국 동... 법원개혁 15
0
0
10-10 12:21
122002
단독]“서울대 인권법센터에 고교인턴 아예 없었다 (1) 조국퇴출 27
0
5
10-10 12:17
122001
검찰과 언론이 쌓은 허위의 댐, 결국 무너질 것이다 (3) 권종상 312
14
15
10-10 12:17
122000
아이엠피터같은 정권의 개가 개혁을 논하다니 웃겨서 22
0
0
10-10 12:05
121994
‘검찰개혁 수술 법안’ 10월말 본회의 상정 가능하다... (7) 아이엠피터 304
5
20
10-10 09:15
121992
🔵검찰개혁 언론개혁 기레기 타도🔵 장도리 만화 151
30
30
10-10 00:58
121986
현격한 기억, 한일 역사 인식 문제의 연원을 살피다 (... (1) 김종익 135
0
5
10-09 10:13
121985
🔴조국 언론보도 불신 59%>>신뢰 37%... 이제 종쳤다~ 190
30
30
10-09 09:53
121983
조국동생 영장기각....반 민주 부패 재벌들과 동일한 ... (1) YK 69
5
0
10-09 08:15
121982
윤석열 총장에게 띄우는 헌정방송 알릴레오 46
0
10
10-09 04:08
121981
매혹적인너무나매혹적인 화인 65
0
5
10-08 19:40
121980
윤석열은 바지춘장인가? 포토라인 76
0
10
10-08 16:03
121979
“천안함 진실 밝혀지면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해질것... 임두만 323
5
5
10-08 12:55
121978
한국리서치 "문대통령 지지율 32.4%" 여론조사 46
5
0
10-08 11:52
121977
여상규 ‘XX 같은 게’ ..‘욕설 기억 안 나’ 속기록... (1) 아이엠피터 219
0
5
10-08 10:46
121976
Jan O'Herne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이준구 172
5
5
10-08 10:02
121974
속보 ♥️ 정경심 표창장 위조 자백 ♥️ (1) 광화문옆에서 222
5
0
10-08 07:49
121973
화보💔한기총 주최 막말 경연대회💔 (1) 광화문앞 175
30
30
10-08 07:30
121972
화보✔사상최대의 인파 서초구 촛불집회✔... (1) 총정리 167
30
30
10-08 07:24
121971
임은정 검사를 사랑합니다. 0042625 37
0
5
10-08 06:36
121970
윤석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2) 0042625 96
0
15
10-08 04:17
121969
MB때 자원투자그룹, 코링크PE 주도·운용했다 서울경제 30
0
0
10-08 03:17
121967
조국을 수호하기위한 새로운 집회 (1) 조국수호 73
10
5
10-07 23:26
121966
함수절단면에 위치한 가스터빈 윤활유 저장탱크 사진 (1) 작전미스 119
0
10
10-07 22:25
121964
씨발 민주당에는 김종민하고 박주민 밖에 없는 거야? 민주당욕나온... 53
0
0
10-07 16:58
121963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는 중앙지검장 정치검새들 46
0
10
10-07 16:55
121962
‘법과 원칙’을 정치적 판단과 동일시하는 지검장 검사의법과원... 28
0
0
10-07 16:33
121961
제보자X, "코링크 PE 실소유주? 단언코 정경심 아니야... (2) 최강시사 71
0
5
10-07 15:08
121960
[영상] 신상철의 증언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속였... 임두만 277
5
10
10-07 14:08
121959
한겨레가 보도한 최고의 사진...조국구속 YK 97
0
0
10-07 12:25
121958
국가전복세력들에 대해 국가가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공권력사용 29
0
0
10-07 11:59
121957
검찰이 전방위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전 언론에 피의사실공표 36
0
0
10-07 11:35
121956
(속보) 경찰총장 윤총경 구속 영장 청구 아이엠버닝문 48
0
0
10-07 11:24
121955
‘한겨레가 보도한 최악의 사진?’… 언론의 검찰개혁... (2) 아이엠피터 370
5
5
10-07 11:03
121954
♥️ 법무부 장관 사모님.♥️ 🔴 182
5
0
10-07 10:23
121953
🚫나경원 보면 기절할 사진🔴 (1) 🔵 327
30
30
10-07 10:02
121952
'조국 옹호' 공지영, "김어준, 언론계 윤석열 같다. ... 뉴스공작 39
0
0
10-07 09:31
121951
과방위에서의 뉴스공장 비난, 그리고 그들의 불편함 (1) 권종상 216
4
20
10-07 09:11
121950
♥️ I am 조국 사진의 진실 ♥️ ♥️ 182
0
0
10-07 08:31
121949
아마존에 등장한💖 I AM 조국 티셔츠💖 (1) 💖 291
30
35
10-07 07:39
121948
🕯새로운 촛불집회 포스터🕯 🕯 140
0
0
10-07 07:08
121947
🔴빨갱이-현충원 🔵독립투사-안장 불허 이게 나라냐? 149
30
30
10-07 06:14
121946
❌ 역대급 사기꾼 ❌ 🎗 151
10
0
10-07 02:24
121944
석열아 우째야할지 잘 모르겠거던 0042625 85
15
30
10-06 15:53
121943
광야의 목소리 임은정검사의 혜안 검찰개혁 56
0
5
10-06 15:28
121941
🔴조중동 국민 개돼지 vs 문재인🔵 총정리 화보 187
35
40
10-06 07:57
121940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그리고 남북통일 개혁 56
0
0
10-06 05:49
121939
검찰 압박 조국수호가 사법부 개혁인가? 진정한 검찰 ... YK 52
0
0
10-06 05:38
121936
좌좀 탈출은 지능순이라더니 머리깨진좌파 52
15
5
10-05 23:52
121934
3일 더불어민주당 디도스 공격은 일본발 공격…다크웹... 펌글 46
0
5
10-05 14:01
12345678910 ..1089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