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현명했다, 지소미아 종료
  번호 119715  글쓴이 권종상  조회 355  누리 5 (5,10, 2:0:2)  등록일 2019-8-23 12:29 대문 2

현명했다, 지소미아 종료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9-08-23)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보수 언론은 이것이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아마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소미아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 박근혜가 거의 식물 대통령일 당시에 체결된 것입니다. 당시 체결 당사자는 황교안이었지요. 그리고 이 협정은 이명박 집권기인 2009년 일본이 제의했으나 국내 여론이 좋지 않아 타결되지 못했고, 이후 지소미아 필요성은 일본보다는 미국 측에서 강권해서 졸속 체결된 것이지요.

지소미아 협정 종료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일본입니다. 사실 정보의 양이야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일본의 내부 정치 사정으로 인해 이 협정 종료는 아베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이미 자민당 안에서도 반 아베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아베 수상에 대한 내부 탄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아베가 나름대로 ‘승부수’라고 던진 것이 오히려 일본 국익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도 여론이 끓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여러가지로 정치적인 결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황교안이 장외투쟁을 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지금 진행중인 반일 운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정치상황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자기 정치에 몰입해 있고 한미관계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겁니다. 이런 까닭에 북미 관계도 현재 진전이 없는 것이지요. 게다가 미국은 최근 한국에 방위비를 기존보다 5배 이상 부담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사실 미국에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놓칠 수 없는 전진기지이기에, 미국 군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무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 및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을 마뜩찮은 눈으로 바라봐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미국에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던짐으로서 한미관계, 나아가 북미관계에 대해 미국이 다시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한일 분쟁에 있어 미국의 친일적 태도 역시 변환시킬 수 있을 거란 계산이 섰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히 ‘자주국방의 길’을 가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작권 회수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떳떳하게 우리가 군사 주권을 되찾아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지소미아 종료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당당한 주권국이고, 우리는 이제 친미 일변도의 정책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자주적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적기에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애틀에서…

지소미아: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bbc news 코리아 / 2019-08-22)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 결과를 발표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김 차장은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오는 24일 전에 일본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 ‘지소미아’에 대해 알아야 할 3가지 사실
■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의미는?

지소미아란?

지소미아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이다. 2016년 11월 체결됐지만, 논의가 시작된 건 2011년부터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 간 회담에서 군사협정 체결 필요성이 제기됐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한다.

양측이 만기 90일 전에 파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연장된다.

이번에 돌아오는 연장 기한은 오는 24일로, 바로 나흘 뒤인 28일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개정안을 시행하는 날이다.

한·일 관계 주요 분기점
■ 8월 24일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기한
■ 8월 28일 -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시행일
■ 9월 17일 - 유엔 총회, 한미일 정상 만남 가능성
■ 10월 1일 -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수출 규제 시행 90일
■ 10월 22일 - 일왕 즉위식

북핵 정보 수집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쓰인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 없다. 반면 일본은 발사 순간 정보가 부족하다. 이를 서로 보완하는 것이 협정의 주된 목표다.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이 가진 장비는 군사정보 위성 8개, 1000㎞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이다.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헌 위성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이지함 3척, 조기경보기 4대 등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동향 파악이 협정의 주된 목적이다

미국의 역할은?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맺은 협정이지만, ‘한·미·일 삼각 공조’의 핵심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한·일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일 지소미아는 미국이 원해서 생긴 협정이고, 한국이 이 협정을 파기하면 한·미 동맹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후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과 관련, “한·일은 우리(미국)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 3일 열린 지소미아 파기 촉구 시위

출처: https://www.bbc.com/korean/news-49434887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9715
최근 대문글
- 아이엠피터
- 편집국
- 강기석
- 권종상
- 김영수
IP : 71.231.60.x
[1/5]   지나다  IP 175.192.245.x    작성일 2019년8월23일 13시22분      
지소미아는 오바마의 작품이다.
안티오바마를 추구하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려운데를 긁어준 셈이다.

지소미아 = 오바마

[2/5]     IP 51.15.168.x    작성일 2019년8월23일 22시14분      
빨갱이 간만에 신났노 ㅋㅋ
[3/5]   바람이나라  IP 116.44.211.x    작성일 2019년8월24일 00시49분      

루쉬민쒸 요서 뭐 하시나

어차피 친일 이잔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동 하는 주제에

프락치계의 대부
[4/5]     IP 51.15.168.x    작성일 2019년8월24일 04시43분      
에휴 종상아
건강은 괜찮냐?
[5/5]    감사드립니다.  IP 211.59.99.x    작성일 2019년9월10일 16시54분      
그렇군요....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4) 편집국 114887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307964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8) 신상철 358720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8) 신상철 308866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1) 신상철 137217
40
75
07-13 13:35
121569
❎손석희 황교안에 돌직구!!!!❎ 짝짝짝~~~~~~ 102
10
0
09-16 18:14
121568
🎴정의당 “황교안 삭발 軍 입대 선언” 옳소~~~~~~ 105
10
0
09-16 17:46
121567
그런게 나의 소소한 보람이야 미안해 3
0
0
09-16 14:28
121566
🔴황교안 오후5시 청와대 분수대서 삭발 환영~~~~~~ 125
15
10
09-16 14:24
121565
[조국 속보] 충격뉴스 !! (2) 정치뉴스 77
0
10
09-16 14:08
121564
하다 하다 키까지 속이는 사기꾼 조국 아이엠 조국 14
0
0
09-16 14:06
121563
내가 자랑스럽다. 알아서해 5
0
0
09-16 14:02
121562
하다 하다 이제 조국 장관 키까지 공격하는 ‘자유한... 아이엠피터 69
0
5
09-16 13:33
121561
일본자금 향응받고 내란 선동한 신원식 내란간첩죄 처... 독립군 20
0
0
09-16 12:45
121560
조국....이런 불법 불공정넘 대권 조작질하는 알바 시... YK 31
0
0
09-16 12:20
121559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력 위조로 경찰청 고발 (1) 편집국 86
5
10
09-16 11:01
121558
그들만의 나라 강기석 118
5
5
09-16 09:11
121557
켐트레일로 사람의 정신을 퇴화한다 켐트레일 15
5
0
09-16 09:00
121556
[속보] 정경심, 치트키 썼다 ㅋㅋ 웃기는 좌좀 22
0
0
09-16 08:55
121555
조국 장관을 유력 대선후보로 키운 언론의 활약(?) (2) 권종상 115
5
20
09-16 08:52
121554
🔴조국 "나는 전라도 사람들이 싫다♥️ 호남비하 20
0
0
09-16 08:49
121550
조국대세↑🔺️ 황교안 나가리↓㈟... (1) 현장포착 139
25
15
09-16 07:59
121549
조국 사모펀드 박원순도 공범 박원숭 12
10
5
09-16 03:19
121546
개독민폐🔻태풍 첨탑붕괴 연례행사🔻 수십개씩 159
30
25
09-15 09:05
121544
나경원 아들이 상을 받기도 전에 국제학술대회 세션참... (1) 0042625 73
5
5
09-15 05:53
121543
개콘 좌파개그vsTV조선 반공개그 시청율 대박친다 (2) 티비조선 31
0
0
09-15 04:08
121542
비전향 장기수는 빨갱이다 (2) 빨갱이들 16
0
0
09-15 03:55
121541
[단독]“조국 5촌 조카, 코링크 차명 설립”…검찰 진... 조국 38
0
0
09-15 01:04
121540
유튜버 500만 구독자 500만명 시대가 열린다 펌글 33
0
0
09-14 19:31
121539
[교장선생님] 엄청난 충격발언 !! (1) 펌글 68
0
0
09-14 18:43
121538
조국...온갖 불법 불공정 의혹덩어리....또 조작질로... YK 80
0
0
09-14 14:36
121536
🔵조국 차기대선 선호도 3위로 ↑↑껑충↑↑ 홧팅~~~~~~ 163
30
30
09-14 07:43
121532
💖부쉬 의리삭발 온국민 격찬!!💖 특종 사진들 155
30
35
09-14 02:38
121531
서울역 시민들🎯황교안에 돌직구~🎯 (1) 현장포착 194
35
35
09-14 02:23
121530
추석연휴에도 나오는 '조 적 조' 조국 29
0
0
09-14 01:52
121528
문재앙 다음 조국 다음 김경수가 해처먹을 라고 했던... 장기집권 25
0
0
09-14 01:50
121526
좌파새끼들 그동안 존나게 정의로운척 하다 들통난거... 좌좀본색 27
5
0
09-14 01:45
121525
조조의 조국 사용법 오타 28
0
0
09-14 00:46
121524
조국 임명 아주 잘했다. 조국홧띵~ 50
0
10
09-13 15:17
121523
더큰 악의 폐해를 위해 작은 악은 참는다 오타 27
0
5
09-13 15:12
121522
조국 임명 '잘못했다' 51%, '잘했다' 38.9%... YK 29
0
0
09-13 05:52
121520
❌JTBC가 삭발 이언주에 돌직구!❌ 밥하는아줌마 300
30
30
09-13 03:35
121519
연봉6억 목사손이 여집사💖엉덩이를.. 쓰다듬는 164
30
30
09-13 02:44
121518
윤형진교수의 삼성 프로젝트와 나경원아들의 Papers (1) 삼성프로젝트 64
5
5
09-13 02:09
121517
나경원 아들 논란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의 분노 (1) 권력형비리 50
0
0
09-13 01:57
121514
변강쇠 열전 (1) 꺾은 붓 62
0
0
09-12 19:14
121508
#쏜 오브 나경원베스트! 제1저자 논문?!#뭔가 이상한... 정봉주전국구 29
0
5
09-12 15:31
121507
조국 장관님, 승승장구 하십시오 안혜리의시선 38
10
5
09-12 11:24
121505
윤형진씨 만 20세 이상 성인 대상 연구에 만 17세 소... 0042625 48
0
10
09-12 09:53
121503
망해가는 대한민국 (1) 내로남불 55
5
0
09-12 09:44
121496
💘나경원땜에 웃다 죽기직전!!💘 (1) 대박~~~~~~ 217
40
40
09-12 06:30
121495
💏대박! 추석선물!!💏 전원즐감.. 153
30
35
09-12 06:20
121494
[속보] 윤총경이 조국 사모펀드 관련 투자한 사실 드... 버닝선 63
5
5
09-12 04:16
121493
문재인 소시오패스? 정신과 24
0
0
09-12 04:14
121492
부인 똥배 34
0
0
09-11 23:37
121491
문재앙 또 구라쳤네 문구라 36
5
0
09-11 23:34
121490
해경은 왜 좌초로 보고받았을까 장촌포구 333
0
0
09-11 22:10
121489
[난장뜨기] 데스크 충북 진보, 민중당 충북 청원 총선... outf35a 20
0
0
09-11 16:05
121488
현 민주당 체제로 반세기는 이어 가야 조국이 살아... 31
0
5
09-11 16:00
121487
나경원 아들 1저자 연구 IRB 승인 필수요건인데.... 0042625 46
0
5
09-11 15:20
121486
논문과 포스트의 차이 하버드의대 ... 51
0
5
09-11 14:59
121485
문대통령도 윤석열총장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6) 김영수 746
30
30
09-11 14:09
121484
조국의 김대중 비판 조국과 대중 54
5
0
09-11 14:01
121483
하기 아엠피터 꼴통 넘아.그래 조국 경원이 같이 깜빵... 죄국부터 33
15
0
09-11 13:46
121482
단독] "조국 청문회 앞두고 '블라인드 펀드' 보고서 ... 에스비에스 24
5
0
09-11 13:44
121481
이준석 "조국 딸 1%설은 가짜뉴스…나경원 아들은 진... 나경원 아들 37
10
0
09-11 13:38
121480
나경원 아들과 조국 딸 비교 (2) 나경원 59
25
0
09-11 13:33
121479
[팩트정리] 나경원, 미국 고교 재학 아들 서울대 의대... (1) 아이엠피터 453
0
20
09-11 13:07
121478
일본자금 향응받은 신원식 내란간첩죄 처벌해야 독립군 28
0
5
09-11 12:48
121477
윤석렬 배제 언급한 법무부직원은 총 두명이고 실명 ... 법무부 개혁 52
5
0
09-11 12:01
121476
김어준이 임금체불관련 직원에게 보낸문자 김어준 44
5
0
09-11 11:45
121473
김진향 “北, 종전선언보다 美기업 개성공단 투자 원... 연합뉴스 156
5
10
09-11 11:35
121472
조국 아들·딸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한인섭 교... 삶은소대가리 24
5
0
09-11 11:19
121471
조국같은 범법자를 쉴드치는 니들이 무슨 정의를 외치... 개돼지의소리 27
10
0
09-11 11:13
121470
조국 사태로 본 촛불이 나아갈 길 (5) 서울의소리 345
20
20
09-11 11:02
121469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수출짐꾼2” 10 향암 71
0
5
09-11 09:13
121468
[이정랑의 고전소통] 외불피구(外不避仇), 내불피친(... 이정랑 70
4
0
09-11 09:05
121467
정주영이 존경한 유일한 인물 정주영 58
0
0
09-11 08:59
121466
조국문제 나경원 물타기 하지마라..동일하게 처벌하... YK 34
0
0
09-11 07:27
121465
🔻부정입학 대폭로🔺️ 레거시 입학 154
30
30
09-11 06:39
121464
화보26장:💖“나로조불”🔞 로맨스 불륜 159
30
30
09-11 06:23
121463
이번 조국건으로 좌파들이 정의를 쉽게 못 들먹이게 ... 엿됬어 18
0
0
09-11 05:47
121462
조국 5촌 조카 "모든 걸 오픈하면 같이 죽는 케이스" 조국게이트 22
0
0
09-11 03:18
121461
나경원에 따르면 자기 아들이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표... (1) 0042625 40
0
10
09-11 02:37
121460
김어준의 실체 김어준 44
10
0
09-11 02:01
121459
문재인 스승 허영의 분노 문재인 스승 41
5
0
09-11 01:36
121458
좌좀들의 손석희 손절? JTBC 44
5
0
09-10 23:24
121457
SBS, 녹취록 핵폭탄!!! SBS 36
5
0
09-10 23:19
121456
서울대 대나무숲 극딜좌 등판 서울대 28
5
0
09-10 22:58
121453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고등학생 프로젝트에 0042625 72
0
5
09-10 15:34
121452
문재인이 정의, 공정 들먹이는거 너무 웃기지 않냐? (2) 웃겨서 41
5
0
09-10 14:23
121450
선거 치를때까지 대머리로 지내 적선 35
0
0
09-10 13:55
121449
범법자가 법무부장관 범법자 조국 45
10
0
09-10 13:22
121448
변희재 " 이제 인간 과 짐승 의 대결 입니다 " 변희재 56
0
0
09-10 12:10
121447
영상👩이언주 국회앞 삭발😎 (1) 비구니 입산? 177
30
30
09-10 12:04
121446
하기조국....가짜뉴스라는 것 자체가 가짜.... YK 33
0
0
09-10 12:01
121445
조국 장관 임명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의 병폐와... (3) 권종상 294
5
10
09-10 11:11
121444
안희정 같은 정치적 자산을 잃게 되는 건 국가적 손실... 마파람짱 28
0
0
09-10 11:09
121442
어떻게 2,30대가 문재인 젤 싫어하게됬냐? (1) 문재인의죽음 37
0
0
09-10 10:43
121439
화보35장🎴최성해표 치킨집위 박사공장 🎴 169
30
30
09-10 09:49
121438
최성해 총장 ‘허위 학력’ 결정적 증거 찾아낸 네티... (8) 아이엠피터 460
29
30
09-10 09:22
121437
故 안병하 치안감과 경찰청 이야기 ⑧ 안호재 91
0
5
09-10 09:16
121435
불공정 조국 임명 국민무시 불통 문정권 타도하자...... YK 28
0
0
09-10 09:00
121434
사진❎최성해총장 가짜박사 받은 치킨집... ... 엉터리신학교 164
30
30
09-10 08:21
121433
의전원 치 의전원 한 의전원 폐지해라 조국부정입학 30
0
0
09-10 07:38
121432
💖조국(54)이 정경심(57)에 낚였군💖 재밋슴 182
30
30
09-10 03:48
121431
[단독] "투자처 모른다"던 조국.."정경심, 자문료·회... 재밌네 29
5
0
09-09 23:01
121430
檢 "흔들릴거면 시작 안했다"…"조국 정조준 '피의자 ... 조국게이트 31
5
0
09-09 22:57
121429
'조국 피의자 명시' 문재앙 31
5
0
09-09 22:42
121428
대학입시 해답이 뭐그리 어렵다고 마파람짱 23
0
0
09-09 22:09
121426
검찰이 조국을 왜 비토하는가? 심봉사 63
0
0
09-09 20:17
121425
[칼럼] 윤석열의 신뢰 (4) 이기명 517
19
30
09-09 16:42
121424
[단독] 검찰, ‘조국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10일... 속보 71
5
0
09-09 14:07
121423
130만건의 가짜뉴스가 터뜨린 잿팟 0042625 60
5
10
09-09 13:30
121422
속보🔴최성해총장 고졸 가짜박사!!🔴 (2) 일파만파~~~~ 210
30
30
09-09 12:13
12345678910 ..1095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