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교원들 줄 세우는 성과급제 언제까지…
(WWW.SURPRISE.OR.KR / 김용택 / 2019-07-18)

아이들 키우면서 절대로 해서 안 될 교육방법이 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돈으로 보상해 주는 일이다.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이런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짓을 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교육부가 교사들을 상대로 이런 비교육적인 짓을 하고 있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001년부터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를 상대로 해마다 점수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제가 그렇다.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 활동, 공공질서, 환경 보전, 헌혈 및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이나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면 학생들에게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점수를 주는 제도가 있다. 이른바 초중등 학생들에게 봉사를 점수로 환산해 보상하는 점수제가 그렇다. 교원들에게 점수를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이나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연간 5시간 이상, 4~6학년 학생은 10시간, 중학생은 15시간, 고등학생은 20시간 이상 받으면 2점, 3점, 4점으로 점수를 차등화해 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봉사점수제가 그렇다.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실천하는 활동인 봉사를 가르치고 체화시켜야 할 학교가 봉사의 대가를 점수로 계산해 주어 봉사의 참 뜻을 왜곡하는 반교육이나 교원들에게 ‘당신은 A 선생님보다 점수를 몇 점 더 받았으니 50만 원 더 주고 당신은 적게 받으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니 점수로 우수한 교사 열등한 교사로 차별해 그것도 돈으로 경쟁을 시키는 게 정말 교육자들에게 할 짓인가? 사랑으로 제자들을 돌보며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교사들에게 ‘당신은 우수교사이고, 당신은 C급교사’라고 낙인을 찍으며 열등한 교사들이 더 분발해 열심히 가르쳐야겠다고 반성하고 분발할까? 더구나 교육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이 되기는 하는 것일까?

2001년 공교육 황폐화를 막겠다면서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원의 질 제고 및 사기 진작에 기여’를 목적으로 도입한 게 교원성과급제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 (처음엔 A, B ,C로 나누었는데 ‘C급’이라는 말 자체가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선지 교육부는 이렇게 바꿨다)… S등급은 상위 30%, A등급은 40%, B등급은 하위 30%로 나눠 S등급교사는 460만 4,820원, B등급 교사는 327만 8,330원을 받아 S급교사와 B급교사와의 성과급은 132만 6,490원의 차이가 난다. S등급 교사는 유능하고, B등급 교사는 무능한 교사인가? 쇠고기 등급을 매기듯이 자신에게 매겨진 등급에 대해 교사들은 어떤 반응일까?

교육이란 미성숙한 인간을 성인이 됐을 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사회화 과정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활동을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 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 야간자율학습 1회당 0.4점, 보강 1회당 0.2wjua 공개수업 1회당 2점 실수업시간 20점… 등 학습지도 30점, 정문 중식지도 15점 학생생활지도 15점 등 생활지도 30점, 직무연수 7점 외부대회지도 1점, 표창 및 학술지 게재 1점 환경미화 1점 등 전문성 개발 10점, 근무일 수 10점, 부장업무․일반업무 10점, 업무난이도 5점, 동아리담당 5점 등 담당업무 30점… 서울 모고교 ‘교원성과급제 다면평가 평가지표’다. 이런 지도를 잘 하면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S급 교사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지난 15일 교사 4만 2,943명, 공무원 7만 153명 등 총 11만 3,096명이 참여한 ‘성과급 폐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선언문에서 “1999년 전체 공무원에게 성과급제를 도입한 이후 돈으로 공직사회를 등급화 차별화하는 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이며 비인간적인가를 지난 20년간 확인했다. 차등 성과급은 공무원·교사의 전문적 능력 신장과 사기 진작에 이바지하기는커녕 공직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불필요한 업무처리로 공무원·교사의 역량을 소모하게 했다.”며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원성과급은 보수 정권이 교원을 통제하는 구체적 수단”이며 “교원성과급은 폐지돼야 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 한 말이다.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50번째 공약인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과제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려면 성과와 경쟁을 소통과 협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면서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공직사회에 밀어붙였던 성과 중심 정책은 모두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교사들에게 한 약속, 대통령이 당선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공약을 잘 이행되고 있는가? ‘교원들 간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도입한 성과급제가 교직사회를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면 당장 폐지해야 하는 것이 옳다. 더구나 대통령의 공약이요, 국정 과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