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진보진영 언론들, 제발 시대정신을 반영하길
  번호 113716  글쓴이 권종상  조회 261  누리 5 (5,10, 1:0:2)  등록일 2019-6-13 09:51 대문 0

진보진영 언론들, 제발 시대정신을 반영하길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9-06-13)


국민이 선출한 권력에 대해서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청와대에서 정치권을 이 문제로 압박했다는 기사가 떴는데,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정치에 대한 불신, 특히 국회가 자유한국당의 진상부리기로 인해 공전되는 상황에서 이런 국민의 요구는 더 높아져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안 하고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는 저 철밥통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가져오는 가장 나쁜 효과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넘어선 정치 무용론, 혹은 정치 혐오에 대한 확산일 터입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혐오의 결과로 오는 것 중 가장 나쁜 건, 제일 나쁜 놈들이 권력을 가져간다는 것이지요. 이미 국회에는 국회의원 소환에 관한 법이 상정돼 있으나 공전되는 국회에서 이게 통과될 리는 만무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불만이 높으니 이런 기사는 올라와야 하지만, 마치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보도하는 자세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평소에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언론들에서.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는 곳에서조차도 이런 보도 태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이른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강박 같은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기계적 중립일 뿐입니다. 시대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언론사들의 ‘중립’이라는 말에 대한 자의적 해석, 그것은 언론에 대한 불신만을 키울 뿐입니다. 또, 이 언론사들이 기득권의 일부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의식 있는 대다수 국민들과 언론사들간의 현실과 역사에 대한 인식의 괴리는 결국 역사 안에서 기성언론들의 퇴출만을 앞당길 뿐입니다. 이들이 역사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한 언론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라도, 이른바 '진보 언론'들이 대각성하길 바랍니다. 조중동이야 그냥 퇴출의 대상일 뿐이고.

시애틀에서…

청 “왜 국회의원에만 국민소환제 없나” 연이틀 정치권 압박
(경향신문 / 정환보 기자 / 2019-06-12)

정무수석실, 국민청원 답변 형식으로 ‘일 안 하는 국회’ 비판
한국당 “야당에 전면전 선언…공천 받고 싶나” 불편한 심기


과제는 쌓여가는데 12일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 의원들에게 배포될 정부 부처별 결산보고서 등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두고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강기정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국민의 질책” “회초리를 든 초강수” 등이라고 밝힌 뒤 연이틀 ‘일하는 국회’ 압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 등은 “선거용 지지층 결집 의도” “국회 정상화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유튜브·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선출직 공직자 중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제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도 했다.

청와대 정무라인이 국민청원 답변 형식을 빌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등 당면 과제에 손을 놓고 있는 정치권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북유럽 3개국 순방을 위한 출국 직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시라도 국회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지난 4월2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이날로 국회 계류 49일째를 맞으며 최근 10년 중 최장 계류 기록을 쓰고 있다. 국회에 대한 청와대의 뿌리 깊은 불신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정국 파행의 책임을 국회에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청와대 정무라인이 연이어 나서 ‘일 안 하는 국회’를 질타한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야권을 ‘국정 발목 잡는 세력’ ‘몹쓸 세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를 담당하는 정무라인이 비판 전면에 나선 것 자체가 ‘야권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증거’라는 말도 나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가) 다시 야당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다”면서 “마치 한국당이 해산해야 할 정당 요건에 부합하는데 청와대가 참고 있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도 있던데 ‘대선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국민의 마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강 수석과 복 비서관이 각각 광주 북갑, 충남 아산갑 등 구체적인 출마 지역이 거론되는 총선 예비 출전 선수라는 점도 한국당은 문제삼았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두 분 참모 모두 여당 내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경력쌓기용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존재감을 드러내 총선에서 공천 한번 받아보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한국당 등 야권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더 꼬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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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대 이용훈교수 혼쭐나다”❎ (1) ☦ㅎㅎ....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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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재 대표 “안동경찰서 초청 ‘안병하 정신’ 선양... (1) 프레시안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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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진압 3종 세트: 무경, 공안, 해방군 (1) 뉴스프로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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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이건 진짜 좀 너무하네 조국의 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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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이 온 청와대 비서관 내로남불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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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오동’의 추억, 승전 혹은 학살 (3) 강기석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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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수출짐꾼2” 2 향암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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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판 군함도를 아시나요? 봄여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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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위안부 이용수 할매 또 선동시작 이용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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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군함도를 아시나요? 봄여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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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군함도를 아시나요? 봄여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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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판 군함도를 아시나요? 봄여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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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의 ‘나를 잊지 말아요’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권종상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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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란되고 있는 조국 딸 장학금 의혹정리 (1) 의혹정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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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공주 조선의 공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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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게이트 정리 (2) 조국게이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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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 전두환 대통령애게 올린 참회의 편지 인동초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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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추도식 참석했던 황교안, 과거 발언 보... (1) 아이엠피터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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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조국 사모펀드 정리글 회계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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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딸, 두번 낙제하고도 의전원 장학금 받았... 조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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