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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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번호 112701  글쓴이  조회 43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9-5-19 20:05 대문 0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2701
IP : 211.168.146.x
[1/7]     IP 211.168.146.x    작성일 2019년5월19일 20시06분      


1, 트럼프 초청이 사실인가 검증


허경영은 과거에 부시 미국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 갔던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 이라며 처벌까지 받은 적이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부시 초청이 사실로 밝혀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허경영은 또다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 갔다고 했는데, SBS방송에서는 허경영과 트럼프가 같이 찍은 사진은 합성의 조작이 엿보인다는등, 또는 트럼프의 사인이 부실하다는등, 전문가들을 내세워 검증을 했는데, 그러나 그조차도 명확하고 확실한 입장도 없이 은근슬쩍 의혹만을 제기해 놓으므로서 허경영을 거짓으로 만들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SBS방송국 같은 거대 규모의 방송국에서 트럼프 초청이 사실인가를 보도할려면. 미국에 직접가서 취재를 통해서 사실여부를 보도해야 지상파 방송국으로서 걸맞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진과 사인만을 가지고 대충 의혹만을 제기하는 경우는 너무도 수준낮은 야만적인 방송이라는것 입니다.

트럼프와 허경영이 찍었다는 사진의 핵심은 진위여부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과연 정말로 트럼프 초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핵심이고 관건인것 입니다. 미국의 부시나 트럼프가 왜 한국의 그많은 정치인들 중에 하필이면 허경영을 초청했는지, 그러한 부분을 집중분석하고 보도해 주는 방송이 되었어야 될것이며, 국민들도 그러한 부분이 가장 궁굼했을것 같습니다.










[2/7]     IP 211.168.146.x    작성일 2019년5월19일 20시07분      





2, 파격적인 대선공약 검증


허경영 대선공약은 화제가 된지 이미 오래전 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허경영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듯이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허경영에 관해서는 파격적인 서민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방송국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며, 또한 많은 국민들도 그러한 부분들이 관심이 큰데, 그런것은 일체 보도하지 않고, 시시콜콜한 내용들만 가지고 폄훼 방송만 일삼은것 같습니다.






[3/7]   블러그  IP 211.168.146.x    작성일 2019년5월19일 20시08분      
'출산 시 3000만원’ 허경영 공약

내년부터 아이 한명 지원총액은 3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돼






10년여 전, 대선 후보들 가운데 허경영씨가 있었다.

대선에는 홀로 튀는 후보들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허경영씨만큼 많은 사람의 뇌리에 각인돼 있는 사람은 없다.

당시 기준으로 보아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걸고 나왔기 때문이었다.

허경영씨의 공약들 중에는 ‘아기 출산 시 3000만원 지급’이라는 공약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무시했다.

지난해 필자는 한 방송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현상에 대해 강의했다.

강연 말미, 패널 한 명이 저출산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뭐냐고 질문했다.

나는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삶이 지금의 청년들이 걷고 있는 길을 걷지 않도록 해줘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년 아기가 한 50만 명은 태어나야 하고, 저출산 관련 예산이 약 35조원 된다고 하니 35조원을 50만 명으로 나눈 약 7000만원을 태어난 아이에게 현찰로 지원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당시 패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지만 얼마 뒤 저출산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의 고위 공직자로부터 공개 비판을 받았다.

당신과 허경영씨가 다른 게 뭐냐고...

지난주 국회에서 여야는 내년 10월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출산지원금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내년 9월부터는 현재 만 5세로 돼 있는 아동수당 수령 가능 연령을 만 9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안도 여야 합의를 거쳐 확정했다. 현재 0~4세에게는 보육지원금이, 만 5세에게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나이와 조건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아이 한 명에게 평균 월 3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다. 아동수당(월 10만원씩 9년간 총 1080만원), 출산장려금(1회 250만원), 보육 및 누리과정 지원금(월 30만원씩 6년간)을 모두 더하면 내년부터 우리 정부는 아이 한 명에게 약 35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셈이다. 일시불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지만 허경영씨의 공약이 실천된 느낌이다.

이제 허경영씨의 공약이 실천될 예정이니 내년 혹은 후년에는 출산율이 좀 높아질까? 그럴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년도 혼인건수와 이듬해 출산아 수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올해 혼인건수는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내년의 출산아 수는 또 줄어들 게 당연하다. 내년에는 출생아 수 30만 명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내년 이맘때쯤 내후년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3500만원이 4000만원이 되고 5000만원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나를 비판했던 그 공직자에게 물어보고 싶다. 정부가 나와 다른 게 뭐냐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를 챙기기 위해 정부 내에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위원회엔 사무처도 신설되고 처장도 차관급으로 만들었다. 사무처는 조직이 만들어지자마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전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고, 저출산 정책의 전면적인 ‘재구조화’를 선언했다. 현재 위원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저출산 정책의 ‘재구조화’도 진행됐을까? 위원회는 1년이 넘도록 ‘재구조화’를 외쳐댈 뿐 실제 ‘재구조화’된 저출산 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한 것은 없다. 안타깝게도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주목이라도 받고 있는 아동수당이나 출산지원금 정책도 위원회나 사무처가 아니라 국회가 여야 합의로 만들어낸 정책이다.

이제 저출산과 관련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 위원회와 사무처는 ‘재구조화’의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있는 듯 보인다. 좋은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재구조화에 아무 관심이 없다. 만일 재구조화라는 용어를 슬그머니 버려도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과거의 정책을 비판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2021년부터 시작될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준비해야 할 때다. 필자가 알기로 지금까지 저출산 기본계획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돼 본 적이 없다. 위원회와 사무처가 할 일은 앞으로 2년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제4차 기본계획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요즘 듣자 하니 위원회와 사무처에서 저출산이 뭐가 문제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 황당하다. “국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된다. 하지만 정부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말이 아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에 저출산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하신 말씀이다.




조 영태 서울대 교수·인구학

[출처] '출산 시 3000만원’ 허경영 공약|작성자 농심곰

[4/7]   공약  IP 211.168.146.x    작성일 2019년5월19일 20시12분      
허경영 33공약 (2007 지난 대선)







1.60세 이상 노인에게 건국수당 월 70만원 지급. (예산은 쓰고도 남습니다).

2.결혼수당 남녀 각 5,000만원씩 1억원 지급 (예산은 쓰고도 남습니다).


3.출산수당 3,000만원 지급 (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가의 투자).

4.신용불량자 해결 :400만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융자실시로 즉시 해결, 단 1회에 한함.




5.부채수당 지급 : 융자에 대한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한 중산, 서민에게 원금 일부 공제




6.세금 고지서 36가지를 1가지로 :

전기,수도(까스),전화는 각 5만원까지 무상지취득세,종토세,양도세.상속세,..등 폐지. 폐지.




7.청년실업 구제 : 중소기업취직자에 5년간 봉급 외 100만원 쿠폰,

5년이상 근무자에게 창업자금3억원.


8.국민실업 해결 (허경영 산삼뉴딜정책) : 1,000여개 산삼재배단지 만들어 월100만원.


9.교육문제 (교육혁명=사교육비 해결) :

중3때 평생전공을 결정.

고등학교부터 전공 1과목만 시험.

※ 3불정책 폐지 :(1) 수능시험폐지 본고사 실시. (2) 기여 입학 허용 (3)고교차별화.







10.사생활, 국민생활보호 (사법혁명) : 호적대사면과 전과대사면 실시.

11.국회의원 출마자격 고시제 실시 :의원 자질을 높이고, 의원은 100명으로.



12.정당제도 폐지 :당리당략 정당주의를 국민주의로.

13.지자체장선거 폐지 (단체장만 대통령이 임명) :국가예산50%절감.


14.경기도 전체를 서울특별시로 합병 :전국 9개 도(道)를 4개 도로.

15.어음보험공사 신설 : 어음부도 완전예방:어음 현금으로 즉시 교환.


16.새 주민등록증 발급 : 신원 확인용,금융거래용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개인 기밀 보호.

17.금융실명제를 완전 폐지 :국부 해외유출/재산도피 방지.



18.상속세 폐지 : 외국의 거대 자본으로부터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

19.부동산 실명제/양도세 폐지 :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유출 방지.


20.네트워크 사업자 보호법제정 : 보험제로 피해방지.네트워크사업을 산업으로(외화수 입).

21.장애인 지원 : 장애우 재활수당,보행권 지원/ 3급이상 장애자 국가 취업우선.


22.농지, 농가거래 자유화 실시 :도시민들의 주말별장농장시대 제2의 새마을운동.

23.새만금( 新萬金 )을 세계제1의 금융메카로 :국민소득 5만불시대달성.


24.농약생산 완전금지 :미생물 농약으로 무공해농산물 생산, 한국농산물 해외수출향상.

25.식수원을 팔당댐에서 소양강댐으로 :무공해 식수 제공.


26.6.25와 월남참전용사 :3억 원씩 지급하고, 매월 30만 원 연금 지급.

27.파업완전근절: 노동 3권중 행동권 대신 경영참여권 을 부여.


28.국방:징병제도,예비군폐지 : 전 군을 모병제로 확대. 예비군 훈련만 폐지 편성은 유지.

29.장기 이식대기자 구제 : 장기를 국가에서 일괄 구매하여 1년 내에 모두 수술.


30.부채 혁명공약 :

국가외채를 국가외채상환운동전개로 2년 내에 완전 상환. 화폐변경으로 900조 회수.


31.택시 민정 경찰 국가 홍보요원으로 범죄 없는 국가, 범죄 미연방지.

32.동경기준 시간을 서울 표준시간으로: 일본이 우리의 시간을 30분 틀리게하여 국운을 막음


33.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확실한 안보보장 및 국가경제 성장.








※ 이상의 정책 실현을 위해 1년에 약 100조원 필요하지만 정책실현을 위한예산 조달은?




1. 지자체 단체장 대통령임명제로 세비절약 약 150조 원

2. 현금사용을 제한하고, 직불카드사용으로 탈루세 약 200조 원 추가징수

3. 불법지하자금 약 900조 원 회수




4. 유엔본부 유치 시 경제 3배 이상 성장 등으로 큰 금액의 예산이 확보 되어“ 예산은 쓰고도 남습니다! ”
[5/7]   세계일보  IP 211.168.146.x    작성일 2019년5월19일 20시14분      
정당인 겸 가수인 허경영이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오후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허경영에 대한 여러 의혹을 집중 추격했다.



앞서 허경영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음에도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것.



허경영은 이날 방송에서 “최근 새 당을 창당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름은 국가혁명당”라며 “국가혁명당이 이번에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안내서가 이렇게 있지 않냐”고 안내서를 보여줬다.


[6/7]   세계일보  IP 211.168.146.x    작성일 2019년5월19일 20시15분      
이어서도 허경영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을 바꿔 버릴 거다. 헌법을 없애고 다시 재정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를 없애고, 헌법 제1조 ‘모든 국민은 누구나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작진이 “인구가 5000만이 넘지 않냐”고 반문하자 허경영은 “그러니까 재원은 내가 또 따로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갑작스레 윽박을 지르며 말을 잘랐다.



한편 허경영은 1997년 15대 대선 때 출마 했다. 제17대 대선 출마 했으며 낙선했다. 정치·조세·교육·정신 등 10가지 혁명공약과 더불어 ▲ 60세 이상 건국 세대에게 건국 수당 월 70만 원 지급▲결혼수당 남녀 각 5000만 원씩 1억 원 지급▲출산수당 3000만 원 지급▲국회의원 100명으로 감축, 출마 자격 고시제 실시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함 등의 33가지 대표공약 등을 내세워 큰 화제를 모았다.


[7/7]     IP 211.168.146.x    작성일 2019년5월19일 20시17분      
허경영은 유튜브 ‘취재대행소왱’과의 인터뷰에서 “난세가 되면 영웅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우리 국민이 돈 걱정 안 하는 나라로 삼겠다”고 전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허경영은 대표적 공약에 대해 “중고등학교는 한 과목만 시험 보고 수능 시험은 없어진다. 군대는 모병제로 바뀌어서 여자 남자 다 갈 수 있고 월급줘요”라고 설명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33가지 공약을 완벽하게 빠른 시일 내에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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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조국 딸 장학금 특혜는 ‘文정권 게이트’…... 특검가즈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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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가 개입했냐는 질문에 ‘하느님만 안다’... (3) 아이엠피터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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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내각이 아닌 검찰 조사실로 가야.... YK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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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수출짐꾼2” 3 향암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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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선생님들이여- 모름지기 아베의 교육방법을 본... (1) 꺾은 붓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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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에 대한 수많은 의혹? (3) 권종상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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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부산 출마? “영도는 철새도래지가 아니다” 아이엠피터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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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소대가리 소대가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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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함께 가짜뉴스로부터 (1) 004262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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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관련 가짜뉴스 대응법 (2) 0042625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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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안병하 치안감과 경찰청 이야기 ① 안호재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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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충견 공안검사 황교안등과 민주학생 조국 누... (11) 일본간첩일베...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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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된 아베의 종말, 탈 일본 완성의 기회로 (5) 권종상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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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대 이용훈교수 혼쭐나다”❎ (1) ☦ㅎㅎ....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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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재 대표 “안동경찰서 초청 ‘안병하 정신’ 선양... (1) 프레시안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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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진압 3종 세트: 무경, 공안, 해방군 뉴스프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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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이건 진짜 좀 너무하네 조국의 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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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이 온 청와대 비서관 내로남불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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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오동’의 추억, 승전 혹은 학살 (3) 강기석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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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수출짐꾼2” 2 향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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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판 군함도를 아시나요? 봄여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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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위안부 이용수 할매 또 선동시작 이용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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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군함도를 아시나요? 봄여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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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군함도를 아시나요? 봄여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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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판 군함도를 아시나요? 봄여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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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의 ‘나를 잊지 말아요’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권종상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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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란되고 있는 조국 딸 장학금 의혹정리 (1) 의혹정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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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공주 조선의 공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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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게이트 정리 (2) 조국게이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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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 전두환 대통령애게 올린 참회의 편지 인동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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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추도식 참석했던 황교안, 과거 발언 보... (1) 아이엠피터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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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조국 사모펀드 정리글 회계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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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딸, 두번 낙제하고도 의전원 장학금 받았... 조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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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유머 팩폭 휴가재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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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민부론(民富論)이 기가 막혀 김용택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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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박 권양숙 vs 김윤옥 기념촬영💏 불구대천원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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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아베 신조와 핵 폭탄 (1) 김순신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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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서 기생하는 뉴라이트와 일베들 일본간첩죄 처벌... (3) 독립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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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인터넷 뉴스판 만들어야 한다 (3) 보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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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박사 철퇴-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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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침략때나 경제침략이나 친일매국노 행태가 비슷해 (1) 독립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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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독립운동가였다 초대대통령 이승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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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 소대가리 모독 보도 폭스뉴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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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글귀 조작 . 조작세상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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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쌀+돈' 줬는데 북한 김정은이 날린 ... 인사이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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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원한다면 그것이 곧 헌법” 헌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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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엄청난 충격발언 !! (1) 펌글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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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조국이 재벌가 였나? 햇갈리게 하는데...... (3) YK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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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일본투수들 개판 vs 류현진 독주🔵... 광복적 특집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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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추악한 강도질 현장😎 (1) 해방후 행각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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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표 이헌규와 논쟁했어야 할 내용 장촌포구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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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하 유족과 광주시청 이야기 (1) 안호재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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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발사체 쏘는데 휴가중이네 (1) 휴가중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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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文 ‘평화경제’ 구상에 “소대가리가 웃을 일” ... (1) 소대가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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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조국 후보자의 행태들 (2) 사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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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도 인정하는 문A4 ㅋㅋ A4용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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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북한 "문재인과 다시 만나지 않겠다" (2) 광복절행사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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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행사 대신 중경 임시정부를 찾았다던 나경원의... (1) 권종상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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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75억 PE 사무실 갔더니 “그런 회사 없다... 조국교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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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를 한 번도 말하지 않은 황교안의 광복절 담... (1) 아이엠피터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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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 세작넘들의 난장질...정상화. 그렇지..... (1) 세작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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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수출짐꾼2” 1 향암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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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뉴스 쓰래기 공장....잘돌아가나? (2) YK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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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4주년🔴조병옥 궤변 “Pro-Job ...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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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보수 독재안에서 건방진 네이버 닉네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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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가 불러내고 있는 바퀴벌레들을 바라보며 (6) 권종상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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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관진 전국가안보실장 무죄 (3) 속보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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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불화수소 국산화 가능" 중소기업 R&D지원 확 바... 초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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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한일갈등은 文정부 자작극” 일본통 공로명,... (4) 아이엠피터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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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버마 테러는 5.18 광주사태의 종결자” (2) 강진욱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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