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살리고픈 조선일보의 '악마의 편집'

[삽질의 종말 16] 충남연구원 이상진-김영일 박사의 4대강 언론보도 5종 팩트체크


19.04.11 08:20l최종 업데이트 19.04.11 09:29l

글: 김종술(e-2580)

김병기(mini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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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계기로 긴급 기획 '삽질의 종말'을 진행합니다. <오마이뉴스>는 4대강 사업을 소재로 한 최초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을 올 하반기에 개봉합니다. 4월 중 단행본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오마이북)을 출간합니다. 10만인클럽 회원으로 가입해서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편집자말]

조선일보 보도 기사.
▲ 지난 1월 24일자 <조선일보> 기사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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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설치 후 좋아진 지표'는 처음부터 평가 항목서 뺐다" - <조선일보> 2월 23일자 기사
"보 때문에 녹조 생겼다는 것은 거짓말... 세종보 개방한 뒤 수질 악화" - <한국경제> 2월 27일자 기사
"엉터리 분석으로 '洑해체 결정' 무책임한 것 아닌가" - <서울경제> 3월 13일자 사설
"금강 보 열고 난 뒤 '수질악화' 증명됐다" - <문화일보> 3월 15일자 기사

최근 일부 언론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강을 살린 구세주였다. 이들은 '과학적 조사 분석'에 따른 숫자를 들이밀고 지난 한 달간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4대강조사위)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의 근거로 제시한 디테일한 숫자 속에 악마가 숨어있다. '악마의 편집'은 이래서 가능했다.

<오마이뉴스>는 2011년부터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의 물 환경을 모니터링해왔던 충남연구원 이상진 박사(공간환경연구실 수석연구위원), 김영일 박사(물환경연구센터 연구위원)를 최근 만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비판 내용에 대한 반박을 들었다. 일부 언론이 구사하는 '악마의 편집'에 속지 않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충남연구원 이상진 박사(우)와 김영일 박사(좌)
▲ 충남연구원 이상진 박사(우)와 김영일 박사(좌)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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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편집 1] 보 설치 후 좋아진 지표만 활용?

<조선>은 1월 24일자 "4대강 사업 후 금강 수질 좋아졌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면서 일찌감치 포문을 열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국제 학술지인 '환경공학과학' 1월호에 게재한 논문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환경단체들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4대강 부역자 S급(스페셜급)' 명단에 올랐던 인물이다.

박석순 교수의 논문 캡처.
▲ 박석순 교수 논문 갈무리
ⓒ 박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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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이 기사에서 "수질 악화 등을 이유로 4대 강 보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연구 결과"라고 언급한 박 교수 논문 내용이다. 이 기사는 위의 표 등을 포함한 논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4대 강 사업 전인 2009년과 사업 후인 2013년 금강 하류의 수질을 비교한 결과 수질 평가 지표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38%,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27.8%, 총인(TP) 58.2%, 클로로필a(ChI-a) 47.6%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표에 있는 숫자는 4대강사업에 대한 몇 퍼센트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일까? 이 논문은 사실상 수질 개선 효과의 원인을 4대강에 설치한 보에서 찾고 있지만, 이상진 박사는 "해수욕장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의 여름철과 겨울철 방류수 수질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하수 유입 조건이 다르다. 가령 2009년은 하폐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이 도입되기 전이다. 이 시기에 하수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현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됐다. 하폐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됐다. 금강으로 유입되는 주요 지류 하천인 갑천과 미호천의 수질이 대폭 개선된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약 8300억 원을 투자하여 금강 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폐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확충했다. 따라서 금강의 수질이 일부 개선된 것은 4대강 보를 건설했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만약 보가 없었다면 금강의 수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이다."

충남연구원은 금강의 대청댐 하류 12개 지점에 대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간 연도별 평균 수질 데이터를 제시했다. 박 교수가 특정 지역의 '나무'만을 편집해서 보여줬다면, 이 데이터는 전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숲'에 해당한다. 박 교수가 잘라낸 데이터를 온전히 복원한 아래 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란다.

금강의 대청댐 하류 12개 지점에 대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간 연도별 평균 수질 데이터.
▲ 대청댐 하류 12개 지점에 대한 2003~2018년 평균 수질 데이터
ⓒ 충남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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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2013년을 4대강 사업의 완공 시점으로 보고 2009년에 비해 4개 항목의 지표가 일제히 하락했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금강 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폐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하기 시작해 2013년에 최저치를 찍었다. 박 교수는 4대강사업의 효과를 강조하려고 이 시점을 기준점으로 잡았다.

하지만 그 뒤에도 하폐수처리장은 돌아갔으나 모든 지표가 오르기 시작했다. 수문을 계속 닫아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2009년 시점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박 교수의 논문은 2019년 초에 발표됐다. 그가 4대강사업의 효과를 내세우려 했다면 2013년 이후 3~4년간의 데이터도 제대로 반영했어야 했다.

김 박사는 위의 표를 제시하면서 "하폐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확충으로 방류수 수질이 개선되면서 금강의 주요 지류 하천인 갑천과 미호천의 수질도 크게 개선되어 금강의 T-P 농도가 2013년까지 급격히 감소되었다가 보의 수문을 닫아두었던 2017년까지는 오히려 T-P 농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금강으로 흘러드는 지천의 물은 얼마나 더 맑아졌을까? 김 박사는 박 교수의 논문에서 완전 편집당한 금강으로 유입되는 주요 지류 하천인 갑천과 미호천에 위치한 주요 하폐수처리장 방류수의 연평균 T-P 농도 변화 추이를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표를 제시했다.
금강으로 유입되는 주요 지류하천인 갑천과 미호천에 위치한 주요 하폐수처리장 방류수의 연평균 T-P농도 변화 추이.
▲ 주요 하폐수처리장 방류수의 연평균 T-P농도 변화 추이
ⓒ 충남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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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시한 표와 위의 표에 나온 T-P 농도를 비교해보면 금강 수질이 잠깐이나마 나아졌던 이유가 명확해진다. 위의 표에서 보면 2012년에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T-P 농도가 확연하게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제시한 표에도 2012년의 수치를 보면 전해년도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졌다. 결국 박 교수가 주장하는 4대강사업 효과는 사실상 국민들이 매년 하·폐수처리장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내는 세금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악마의 편집 2] 수질과 수체의 차이점

금강이 시커먼 펄 속에는 붉은 깔따구가 산다. 환경부가 공식 지정한 최악의 수질지표종이다.
▲ 금강의 시커먼 펄 속에는 붉은 깔따구가 산다. 환경부가 공식 지정한 최악의 수질지표종이다.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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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는 건 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 보 개방 이후의 수질에 대해서다. 이 박사는 "수질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수체의 건강성 개념을 설명했다.

"수질을 측정할 때는 지표수의 한 지점을 선택해서 한다. 이것으로 강의 건강성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령 하천의 수질 조사항목은 매우 많은데, 이중 특정지점에서 나온 한 두 개의 데이터가 좋아졌다고 수질이 개선됐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 속의 많은 오염원 중 질소화합물 농도만 옅어졌다는 것으로 공기질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금강이라는 전체 공간에 대한 건강성을 확인하려면 수체, 즉 수질과 퇴적물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4대강 사업 후에는 보에 갇혀서 수체의 건강성이 나빠졌고, 보를 개방한 뒤에는 수체의 건강성이 좋아졌다."

다음은 충남연구원이 하천 수질과 퇴적물을 고려한 수체의 건강성을 분석한 데이터이다.

충남연구원이 하천 수질과 퇴적물을 고려한 수체의 건강성을 분석한 데이터이다.
▲ 하천 수질과 퇴적물을 고려한 수체의 건강성 분석 데이터 (주) N.D. : Not Detected(불검출)
ⓒ 충남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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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박사는 "수질은 퇴적물과 상관관계가 있다"면서 "하천 바닥의 용존산소 농도변화에 따라 퇴적물에서 오염물질이 녹아 나오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퇴적물의 상태에 따라 수질의 상태도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수질변화 정도만 체크하는 것보다 퇴적물을 고려한 수체의 건강성을 분석하는 게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이 박사의 말처럼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퇴적물의 경우, 위의 표를 보면 2013년부터 대체로 증가 추세였다. 2017년에 일부 수문 개방 이후 감소됐다가, 2018년에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수질을 악화시킬 하나의 요인이 사라진 것이다. 공주보와 백제보의 경우는 2018년 세종보에 비해 수문을 개방한 일수가 적기에 퇴적물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박사는 4대강 사업 전과 후의 수체 건강성에 보가 미친 영향을 알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 '자정률'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정 기간 수질의 평균치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유하시간별 상류 지점에서 하류 지점으로 이동하면서 물의 상태 변화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러면 보가 막혔을 때와 열렸을 때의 수질정화 효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악마의 편집 3] 금강 보 열고 난 뒤 '수질 악화' 증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