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14년 연속 채택... 5년 연속 ICC 회부 권고
‘가장 책임 있는 자’ 제재, ‘북한 리더십’ 겨냥... 북한, “적대 세력의 정치적 음모” 강력 반발

(WWW.SURPRISE.OR.KR / 김원식 / 2018-12-19)

유엔총회 회의장 모습 (자료 사진)ⓒ뉴시스/AP

유엔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7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consensus, 전원합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특히, 2012년과 2013년, 그리고 2016과 2017년에 이어 5번째로 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 방식으로 처리됐다. 컨센서스 방식은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이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른 형식이다.

앞서,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5일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도 합의 방식으로 채택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공동 작성한 결의안에 우리 정부와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우리 정부도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올해 결의안도 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대부분 북한에서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해 반인류 범죄의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리더십’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 인권의 ICC 회부 권고는 2014년부터 5년 연속이다.

올해 결의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은 올해도 유엔총회의 결의안 채택에 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일본에 대해서도 “전범 국가인 일본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놀랍고 우려스럽다”면서 이는 북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북한의 정치, 사회제도를 전복하려는 적대세력의 정치적 음모라면서, “결의안을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