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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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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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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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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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가범죄 청산하라
  번호 98855  글쓴이 사람일보  조회 432  누리 15 (5,20, 3:0:4)  등록일 2018-12-3 13:58 대문 1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가범죄 청산하라
반인륜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하여 국가범죄 심판해야 한다

(사람일보 / 박해전 / 2018-12-02)


▲시민사회단체들이 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람일보

국가보안법 제정 70년이 되는 12월 1일 각계각층은 반민족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으로 분단 적폐 중의 적폐를 청산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가로막아온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고 이 법으로 자행한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23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9월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했다. 이에 따라 남북공동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그 수명을 다하게 되었다.

반민족 반통일 정권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도구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불의한 정권 유지를 위해 민주인사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하는 국가범죄도 서슴없이 자행했다.

박정희 5.16쿠데타정권과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자주 민주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얼마나 극악하게 짓밟았는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이 분명하게 실증하고 있다.

박정희 유신독재는 1975년 4월8일 사형선고를 받은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자들을 형확정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형을 집행하는 ‘사법살인’을 자행했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1981년 7월 통일염원을 담은 문집 <한나라> 발간을 준비하고 ‘전두환광주살육작전’ 유인물을 배포한국가공무원들을 지하고문실로 끌고가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자들 역시 2009년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유신독재와 5공 국가범죄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먼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주범 박정희와 전두환을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심판함으로써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또한 이들 불의한 정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가담한 사법농단의 원조 법관들도 밝혀내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을 표적 삼아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았다. 유신독재와 5공의 후예들의 이러한 만행은  국가가 약속한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또하나의 국가범죄로 용납될 수 없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반인륜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범죄를 청산하고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박해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공동대표>


출처: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19107&section=sc1&section2=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9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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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백성들은 '평화통일'만 부르짖어도 사상범으로 때려잡아......
- '反共'을 앞세워 국민들을 통치했던 <박정희 - 전두환> ⇒ 북한 김일성에 선물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5914

【뉴데일리】 노무현 정부가 뒤집다. 국가보안법 等으로 엮어 ‘조작’된 인혁당 事件 !!
- “<인혁당-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 지침】에 따라 조작된 것이다”
- 1972. 10. 17 유신쿠데타 이후, 1974년 4월 도예종 等 피해자들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사법 살인'으로 사망한 8人 포함한 25명 以上이 피해를 입은 인혁당 事件
t.co/gUAth5gA

유신 암흑기 시절, 한국인들은 '인혁당 人士 8명 사형집행'에 자신의 일이 아닌 것으로 침묵 !!
- 박정희의 어처구니 없는 "용공 조작"으로 사형장에서 무고한 市民 8명 떼죽음(재심 : 전원 무죄)
t.co/F0gJgdPF

【사진】 “박근혜 얼굴 보면, 마음이 도끼가 된다”
- 인혁당事件 사형수의 미망인 강순희 女史 “박정희 살인마 천벌(天罰)을 받아라”
www.vop.co.kr/A00000523588.html

독재자... 빨갱이 조작 달인 !!
t.co/ODQGt0xdED

2004년 김병준,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時代的 의미를 담고있다”고 발언 !!
- 이해찬의 國保法 폐지 발언에 김병준,“소신도 때와 장소를 가려 말하는 게 옳지 않느냐 ?”
- 민주당 정청래, “김병준, 自由韓國黨에서 공격하던 사람들 속에 있으니 눈이 멀어졌느냐 ?”
goo.gl/Mokyvf

이해찬 “국가보안법 再검토해야”.... “어디서 개소리하고 있어 ?”
www.vop.co.kr/A00001340131.html
.
[3/4]   적용  IP 107.130.102.x    작성일 2018년12월4일 15시18분      

적폐 반국가 빈민주, 국민학살, 간첩조작, 역적 조작 사기, 조작원, 끼무싸, 썩은걸레 꼉껌빤, 사법비리, 째벌, 금융, 관료, 언레기, 병역기피, 문화체육방송통신, 채용비리, 사학비리, 유치원비리, 사이비종교, 해외로 돈빼돌린 범죄자, 국내 가차명 사기범들, 배임 횡령, 불법부정, 부패비리, 이적 종일 외세 앞잽이, 가짜뉴스, 일뻬, 뜨루킹, 등등, 관련자들에게 모두 이 법을 적용하면, 아마, 고사포로 사형을 시켜야 할 것임.!!!!!!!!
대한민국이 가장 부유하고 복된 민주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임.!!!!!!!!!!!!!!!!!!!!!!!!!!!
[4/4]     IP 68.196.84.x    작성일 2018년12월4일 22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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