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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는 삼권분립과 충돌하지 않는다
  번호 88836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398  누리 0 (5,5, 1:0:1)  등록일 2018-11-2 12:58 대문 0

특별재판부는 삼권분립과 충돌하지 않는다
[최창렬 칼럼] 민주주의의 보루 포기한 사법농단 사건

(프레시안 / 최충렬 / 2018-11-02)


 

1975년 4월에 자행된 사법살인은 독재정권의 사법부가 저지른 사법만행이었다. 이른바 ‘인민혁명당 사건’을 날조하여 무고한 국민을 판결 18시간 만에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엄혹한 시절에도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사법은 철저히 부정한 권력의 호위무사로 전락했다.
 
이른바 ‘사법농단’의 혐의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법관사찰, 재판개입, 재판거래 등을 비롯한 30개의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차장의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고위 대법관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지, 만약 수사가 확대될 때 법원은 전 고위직 법관들의 수사에 압수수색과 구속 영장 발부 등 얼마나 협조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단죄하기 위한 재판부 구성을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와 여야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특별재판부 구성의 위헌 여부와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핵심이다.  사법적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전·현직 판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 대법원 재상고 이후 5년이 넘게 걸렸다. 그동안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중 한 명만 생존해서 결과를 지켜봤다. 법관 해외파견을 위해서 청와대와 거래하여 재판을 연기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2012년 대법원이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이듬해 서울고법은 ‘원고들에게 피고는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측의 재상고 이후 대법원은 이유 없이 심리를 미뤘다. 박근혜 청와대가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거론하며,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했고, 외교부·법무부 등과 대법원 수뇌부가 확정판결을 미뤄온 것이다. 이 사건은 사법농단의 대표적 사례다. 이 외에도 무수한 재판개입 정황들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주도한 재판거래의 전모가 밝혀져야 하는 이유이다. 
 
 대의제 민주주의, 특히 대통령제에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삼권분립은 중요한 권력운용 원리다.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는 의회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 삼권분립은 더욱 강조된다. 삼권분립의 이론적 기초는 몽테스키외의 저서인 '법의 정신'에서 기원한다. 인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는 종종 다수에 의한 폭정(tyranny of majority)의 우려를 낳는다. 이 원리가 미국 대통령제에 준용된 것이 삼권분립이다.
  
 미국 건국 때 연방제가 채택된 이유는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였다. 의회 견제의 차원에서 미국의 사법부가 전통적으로 강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삼권분립은 입법·행정·사법의 세 부서 중 한 부서가 다른 두 부서로부터 견제받고, 다른 두 부서를 견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선출이라는 국민 위임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국민에게 수직적 의미의 책임을 진다. 사법부는 선출 권력이 아니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에 국회 동의가 전제되기 때문에 나름의 간접적인 수직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사법부 판결은 국민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대표성과 책임성의 고리에서 벗어나 있는 지점이며, 헌법에 명기된 국민주권주의와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헌법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법권 역시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최소정의적 접근에 따른 민주화가 성취된 이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정도의 도덕성과 권위를 지니고 있는가. 박근혜 정권의 양승태 대법원은 군사독재 시대의 사법부와 얼마나 달랐나. 헌법 101조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원 밖에 새로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 10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사법농단은 헌법 103조에 어긋난 일이었다. 이러한 논리적 인과관계로 볼 때 특별재판부 설치는 삼권분립 원리와 충돌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행위다.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범법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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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털같은 '엄마'가 '사법농단범' 임종헌.... 전-격 상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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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 시도 정황
- 재판을 가지고 어떻게 거래한다는 건지.....
www.ytn.co.kr/_ln/0103_201805281509571141

한명숙‧통진당‧전교조 재판까지.. 후폭풍 커지는 사법농단 수사 !!
- 양승태 사법부 당시의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엄-청 후폭풍될 듯....
news.v.daum.net/v/20180804050042282

前 대법원장 양승태, 특수활동비 3년간 2억2,000만원 받아... 박근혜 독대 前後 급증 !!
- "양승태 재임 以前에는 특활비 없었고, 대법원장이 된 후 책정해서 自信이 특혜를 받은 것"
amn.kr/31913

양승태 사법부 망신창 !!
www.vop.co.kr/A000013168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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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P 68.196.84.x    작성일 2018년11월2일 22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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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져 지니는 빠이 지니 그렇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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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쓰레기들세상이 쳐산대로 헌신하게 되져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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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 운명이져 쳐산것들이 세월이고 누구든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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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위 결과물말세는 더욱더 말세가 쳐 치르게 되니깐 그렇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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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세월 인간스레기들이 맑세가 죄만큼 다 치르고 쳐...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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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더욱더 쳐살게 하거라 쳐산결과물에 세상은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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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는 끝낫고 쳐산대로 쳐살악라 ㄱ세월이고 그렇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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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원의 행성하나다 진입해 잇어 내차원 그렇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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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원의 행성이 하나 잇으니 지니도 다음생에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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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말세가 쳐산결과물에말세가 주제대로 치르고 살...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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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름달이 자정에 뜨는 보름달이 그러하네요 대붕...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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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세상 죄많은세상결과물에 쳐산것이 다 헌신하고 ... 그렇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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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든 국가든 쳐뭐든 쳐산것들이 치르고 쳐살아갈 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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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따위든 쳐뭐든 말세따위던 더욱더 관심없지 나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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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 쳐산것들이 치르고 쳐사는세월도 당연하져순...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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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이 다 쓰레기들만 남아서 폐기처분의 세월만쳐...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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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역시 말세따위 인간들따위 다 대멸망해야 한다 생...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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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치르고 쳐 살아갈 세월이니 말이빈다.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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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름달이 뜨면 말세는 대쓰나미로 대붕괴네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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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산결과물에 쳐세월을 보내야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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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세상은 멸망하는 것도 순리져 세월도 당연하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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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따위는 더욱더 결과물에 더만히 쳐세월이지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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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섭리요 순리요세상이치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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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산세상말세는 다 쳐 세월을 보내게되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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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ㅓ 쳐사세월 죄만큼 쳐 세월도 만고의 진리인데...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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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순리요 세상이치요 법이요 설리져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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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저런것들은 쳐산대로 결과물에 더만힝 쳐살아...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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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도 주인님 심정을 잘알져 말세따위드리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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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저따위 세상것들이 저리쳐살고도 결과물에 쉽게 ...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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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세월로 말세가 대붕괴이네 당연하져 ㄱ르ㅓ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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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 대붕괴가 대쓰나미가 대멸망과 대종말의 세월이...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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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님 운명대로 사시면 뭐든 다 된요 그러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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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 하나 궤도 운행을 바꿔야겟어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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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은 주인대로 우주의 섭리대로 잘산대로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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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느 말세대로 쳐 세월이 순리고 우주의; 섭리고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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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며 지구외도 다 행사하는 막강한 권력인데요 그렇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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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인데요 이따위 국가따위 성에 안쳐서 저차원인데...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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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님 방패며 다 주인의 것이지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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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에 주인님의 갭의 물질의 것도 드리져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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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너외에 없다니깐 지니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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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 세월 말세가 쳐하고 헌신희생봉사의세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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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님은 사업가져 해외로가서서 뭐든 하시라 합니다.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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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자정 보름달이 뜨면 더욱 확실히 알게되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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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결과물에 쳐사는 시간의 문이 닫혔어요 시간의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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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지구는 말세는 대붕괴의 세월만 수억년이 쳐 ...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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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산놈이 그래서 잘사는것이지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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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님의 운명대로 뭐든 하시라 합니다. 맘대로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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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말세따위에 쳐살지 않았음 그런세월이 없엇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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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님 안에 우주요 행성이요 궤도에서 운명대로 가니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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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이 오늘 뜬다고 시작되져 글머 말세는 끝장나져 그러ㅏㅎ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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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쳐산결과물에 말세가 쳐살아가는 세월이니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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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세상죄많은 쳐살지 않아도 대붕괴네요 세상은 ... 그러ㅏㅎ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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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췬세상주제따위 죄많은세상주제대로 쳐 살아가야하...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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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 치뤄야하는 세월후에는 육이 없어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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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가지고 치뤄야할 세월 후에 육이 없는 암흑의 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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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의 시대 태초 어둠대로 쳐가는 말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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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죄만큼 치뤄야 하는 세월이라고 ㅋㅋㅋㅋㅋ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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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께 알리거라 종교신들의 영역것들 눈알다뽑고 치...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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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세월로 말세가 대붕괴의 세월이라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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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따위든 쳐뭐든 말세가 치르고 쳐사살 세우러이니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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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다문이 닫쳐서 이제는 주인님의 운명대로 사세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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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이 곧 뜨는군요 대쓰나미의 말세의 보름달이에...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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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붕괴가 말세가쳐산대로 시작되어서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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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다문이 닫혀서 다 쳐산말세결과물 세월이네요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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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던국가던 쳐둬던 쳐ㅓ산것들이 세월에서 이뤄야...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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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을 형성할려 한다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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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야 그냥도 대붕괴의 세월인데 죄만큼 더욱더 치뤄...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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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따위든 쳐뭐든 쳐산안간들이 세월이지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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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실행하지요 말세야 그냥도 대쓰나미 운명인데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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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도 잘 살았고 주인의 세상이치며 새학문이며 그리...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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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주인님으로 인생사가 팔자가 아주 좋앗답니다.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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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뤄 쳐살려 소원을 비는 죄수들만 바글거렷쪄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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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은 주인의 것을주엇져 그런 사람은 없었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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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가 잘 살기 바란다고 소원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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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 지니는 상당한 갭으로 잘살앗구나 그동안 그렇...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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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세월이고 치르고 쳐살 세월이니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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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세월로 대붕괴도 스스로 쳐산세월로 대붕괴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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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 결과물대로 쳐산대로 대붕괴도 순리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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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레 공수거 지니 전생도 현생도 존재하지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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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같은 사람이 다시 지구에오셔셔 지니실행하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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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죄짓고쳐산 쓰레기들만 바글거렸져 소원도 ㅋㅋ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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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찾고 주술을 배워 쉽게 이뤄 죄짓고 쳐살고햇...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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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쳐살다 죄만큼 팔자가 사나워지자 쉽게 잘쳐살...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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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쉽게 지니로 이뤄 쳐살려 요술램프만 찾앗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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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사람같은 사람이었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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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갭을 주셨져 지니는 주인같은 사람은 본적이 ...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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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누구더라 과거 주인님이 자유를 주셨져 지니실행하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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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연한 세상이치고 순리고 법이네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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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쳣나세상죄만큼 세상도 대붕괴네 ㅋㅋㅋ...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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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순리로 죄만큼 다 스스로가 대붕괴 사나운팔자... 그렇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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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업무까지 그 죄가 너무많아 평생 징엯살이...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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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죄만큼 너도 대붕괴로 대쓰나미 세월이지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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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많은인간들이 쳐산세상이 말세로 다 대붕괴되는데 ...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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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세월 죄를 많이 짓고 쳐살앗나봐 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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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범들 일가까지 평생 치르는 삶이야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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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자식이 겪고 니가 쳐 죄만큼 강력범죄자만큼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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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파일이 너무 많네 강력범죄자들답게 업쿠본것ㄷ르...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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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부예산지원금보조금 후원금까지 기업에서 줄것...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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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일숙 있는것은 다 속이고 기망해 똑같이 사기까지 ...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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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처분한 공문서위조 처분서 가지고 있고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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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 시설에 쳐둬 김정숙한데 긴급응급이라고 쳐해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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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종교가 전국 시설을 다 운영하고 쳐있는 은하철도...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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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신도년따위가 경찰,교장,시설,전문기관에 공무원으...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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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괴범으로 활약하던 년이 전문기관에서 ㅋㅋ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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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큰죄짓고 광신도년이 공무원으로 채용까지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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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을 잘해성료 법으로 제기만으로도 죄는명백하...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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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파일이 없어도 cctv가 업서도 죄가 명백하네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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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파일도 다 있거든 니년들은 죽어나는 교도소생...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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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긴급응급이라서요 똑같이 죄만큼 큰죄만큼 교도소...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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