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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비준 거부한 한국당, 이제와서 위헌?
  번호 86482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578  누리 10 (5,15, 2:0:3)  등록일 2018-10-25 10:29 대문 0

‘판문점 선언’ 비준 거부한 한국당, 이제와서 위헌?
[정욱식 칼럼] 보수의 변화와 진보의 성의가 필요한 때

(프레시안 / 정욱식 / 2018-10-24)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 구조는 다층적이고 복잡하다. 남남 갈등-남북 갈등-국제 갈등이 기본 축이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갈등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남남 갈등 및 미일동맹과 중러협력체제 사이의 국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미국 내부의 상황도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관련 기사 : 트럼프는 미국 주류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평양공동선언’과 그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준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하고 있지만, 보수정당을 자임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반발 논리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평양선언의 상위에 있는 판문점선언이 비준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먼저 비준한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군사합의서는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데 국회 비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성격이 짙다. 우선 판문점선언의 비준을 거부한 당사자는 바로 한국당이다. 한국당의 반대로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에 상정도 안 된 것이다. 그래놓고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이라고 밖엔 표현할 수 없는 행태이다.
 
한국당이 ‘위헌’이라고 규정한 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국회 비준을 거쳤다면 최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당은 판문점선언조차 비준을 거부했다.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우발적인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교전수칙의 공동 적용 등 핵심적인 합의 사항들의 적용 시점이 “11월 1일부터”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비준한 23일은 적용 시점으로부터 불과 9일밖에 남지 않은 때였다. 하지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남북한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비준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만약 비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11월 1일부터 상기한 합의의 이행에 돌입한다면, 한국당은 이 역시 ‘위헌’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더라도 국회에서 11월 1일 이내에 처리될 가능성도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하여 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일은 ‘남남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해묵은,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은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준다. 흔히 ‘외교안보에는 진보도, 보수도, 여야도 없다’고들 하지만, 그 어떤 문제보다도 진보와 보수, 여와 야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안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보수의 ‘변화’와 진보의 ‘성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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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면 自由韓國黨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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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찌르자 공산당 - 종북타도 - 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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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출국금지  IP 107.130.102.x    작성일 2018년10월28일 10시52분      

자한탕 썩은걸레들, 모두 출국금지하고, 그들의 가차명 국내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민들에게 공개, 환수 합니다.
국민들의 증오가, 가증한 이런 걸레들에게는, 횟불로 태워버릴 기세 입니다.
백해무익의 기생충들이 국가와 국민을 속이고, 온갖 거짓으로 종일매국하며, 나라를 파먹어온 역사가 영구히 기록되어 동경 앞바다에 썩은 쓰레기들을 버려야 함.!
다음 선거에서, 30 석도 못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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