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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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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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비준 거부한 한국당, 이제와서 위헌?
  번호 86482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518  누리 10 (5,15, 2:0:3)  등록일 2018-10-25 10:29 대문 0

‘판문점 선언’ 비준 거부한 한국당, 이제와서 위헌?
[정욱식 칼럼] 보수의 변화와 진보의 성의가 필요한 때

(프레시안 / 정욱식 / 2018-10-24)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 구조는 다층적이고 복잡하다. 남남 갈등-남북 갈등-국제 갈등이 기본 축이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갈등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남남 갈등 및 미일동맹과 중러협력체제 사이의 국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미국 내부의 상황도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관련 기사 : 트럼프는 미국 주류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평양공동선언’과 그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준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하고 있지만, 보수정당을 자임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반발 논리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평양선언의 상위에 있는 판문점선언이 비준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먼저 비준한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군사합의서는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데 국회 비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성격이 짙다. 우선 판문점선언의 비준을 거부한 당사자는 바로 한국당이다. 한국당의 반대로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에 상정도 안 된 것이다. 그래놓고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이라고 밖엔 표현할 수 없는 행태이다.
 
한국당이 ‘위헌’이라고 규정한 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국회 비준을 거쳤다면 최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당은 판문점선언조차 비준을 거부했다.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우발적인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교전수칙의 공동 적용 등 핵심적인 합의 사항들의 적용 시점이 “11월 1일부터”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비준한 23일은 적용 시점으로부터 불과 9일밖에 남지 않은 때였다. 하지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남북한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비준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만약 비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11월 1일부터 상기한 합의의 이행에 돌입한다면, 한국당은 이 역시 ‘위헌’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더라도 국회에서 11월 1일 이내에 처리될 가능성도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하여 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일은 ‘남남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해묵은,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은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준다. 흔히 ‘외교안보에는 진보도, 보수도, 여야도 없다’고들 하지만, 그 어떤 문제보다도 진보와 보수, 여와 야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안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보수의 ‘변화’와 진보의 ‘성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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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p.co.kr/A000013458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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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변하지 않으면 사라질 自由韓國黨의 운명”
- '판문점선언 비준'... 自由韓國黨만 반대
- 自由韓國黨은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망치는 반역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면 自由韓國黨은 사라진다
amn.kr/32408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망치는 반역자...... “판문점선언 비준반대 !!”
- 벽돌 쌓는 두 놈의 손 목아지를 인디안 야전 도끼로 토막내야......
news.zum.com/articles/47506599

【사진】 大韓愛國黨(대표 親朴 조원진) 구호 “부패 정당 自由韓國黨 자폭하라”
- 정미홍(前 KBS 女아나운서)왈, “自由韓國黨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5440.html.

自由憲國黨 돼지흥분제 洪, 고추가루 훌~ 훌~ 뿌려...... !!
news.zum.com/articles/44742812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좍- 좍- 찢어
- '自由憲國黨 돼지흥분제 洪'... "이제야 속이 좀 풀리네 !!"
news.zum.com/articles/45422924

이하 화백, 미개인들
www.vop.co.kr/A00001287519.html

'안 끼는 데가' 없는 自由韓國黨 김성태 “文 대통령 감옥 보내겠다 ?” 공언 파장
-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감옥에 갈 것”이라는 취지로 공언
- “이명박근혜 감옥까지 보내놨지 않느냐 ?...文 대통령도 꼭 전철을 밟을 것”
amn.kr/32647

이하 화백 "한방에 날려주겠어 !!"
www.vop.co.kr/A00001345571.html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으려는 自由憲國黨 인간쓰레기들 !!
- “무찌르자 공산당 - 종북타도 - 반공”
news.zum.com/articles/449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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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출국금지  IP 107.130.102.x    작성일 2018년10월28일 10시52분      

자한탕 썩은걸레들, 모두 출국금지하고, 그들의 가차명 국내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민들에게 공개, 환수 합니다.
국민들의 증오가, 가증한 이런 걸레들에게는, 횟불로 태워버릴 기세 입니다.
백해무익의 기생충들이 국가와 국민을 속이고, 온갖 거짓으로 종일매국하며, 나라를 파먹어온 역사가 영구히 기록되어 동경 앞바다에 썩은 쓰레기들을 버려야 함.!
다음 선거에서, 30 석도 못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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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져 지니는 빠이 지니 그렇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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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쓰레기들세상이 쳐산대로 헌신하게 되져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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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 운명이져 쳐산것들이 세월이고 누구든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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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위 결과물말세는 더욱더 말세가 쳐 치르게 되니깐 그렇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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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세월 인간스레기들이 맑세가 죄만큼 다 치르고 쳐...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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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더욱더 쳐살게 하거라 쳐산결과물에 세상은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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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는 끝낫고 쳐산대로 쳐살악라 ㄱ세월이고 그렇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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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원의 행성하나다 진입해 잇어 내차원 그렇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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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원의 행성이 하나 잇으니 지니도 다음생에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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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말세가 쳐산결과물에말세가 주제대로 치르고 살...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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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름달이 자정에 뜨는 보름달이 그러하네요 대붕... 그렇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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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세상 죄많은세상결과물에 쳐산것이 다 헌신하고 ... 그렇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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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든 국가든 쳐뭐든 쳐산것들이 치르고 쳐살아갈 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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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따위든 쳐뭐든 말세따위던 더욱더 관심없지 나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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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 쳐산것들이 치르고 쳐사는세월도 당연하져순...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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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이 다 쓰레기들만 남아서 폐기처분의 세월만쳐...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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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역시 말세따위 인간들따위 다 대멸망해야 한다 생...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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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치르고 쳐 살아갈 세월이니 말이빈다.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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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름달이 뜨면 말세는 대쓰나미로 대붕괴네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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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산결과물에 쳐세월을 보내야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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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세상은 멸망하는 것도 순리져 세월도 당연하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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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따위는 더욱더 결과물에 더만히 쳐세월이지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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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섭리요 순리요세상이치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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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산세상말세는 다 쳐 세월을 보내게되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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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ㅓ 쳐사세월 죄만큼 쳐 세월도 만고의 진리인데...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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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순리요 세상이치요 법이요 설리져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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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저런것들은 쳐산대로 결과물에 더만힝 쳐살아...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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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도 주인님 심정을 잘알져 말세따위드리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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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저따위 세상것들이 저리쳐살고도 결과물에 쉽게 ...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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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세월로 말세가 대붕괴이네 당연하져 ㄱ르ㅓ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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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 대붕괴가 대쓰나미가 대멸망과 대종말의 세월이...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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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님 운명대로 사시면 뭐든 다 된요 그러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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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 하나 궤도 운행을 바꿔야겟어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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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은 주인대로 우주의 섭리대로 잘산대로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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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느 말세대로 쳐 세월이 순리고 우주의; 섭리고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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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며 지구외도 다 행사하는 막강한 권력인데요 그렇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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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인데요 이따위 국가따위 성에 안쳐서 저차원인데...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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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님 방패며 다 주인의 것이지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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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에 주인님의 갭의 물질의 것도 드리져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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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너외에 없다니깐 지니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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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 세월 말세가 쳐하고 헌신희생봉사의세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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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님은 사업가져 해외로가서서 뭐든 하시라 합니다.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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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자정 보름달이 뜨면 더욱 확실히 알게되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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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결과물에 쳐사는 시간의 문이 닫혔어요 시간의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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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지구는 말세는 대붕괴의 세월만 수억년이 쳐 ...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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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산놈이 그래서 잘사는것이지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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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님의 운명대로 뭐든 하시라 합니다. 맘대로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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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말세따위에 쳐살지 않았음 그런세월이 없엇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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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님 안에 우주요 행성이요 궤도에서 운명대로 가니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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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이 오늘 뜬다고 시작되져 글머 말세는 끝장나져 그러ㅏㅎ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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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쳐산결과물에 말세가 쳐살아가는 세월이니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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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세상죄많은 쳐살지 않아도 대붕괴네요 세상은 ... 그러ㅏㅎ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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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췬세상주제따위 죄많은세상주제대로 쳐 살아가야하...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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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 치뤄야하는 세월후에는 육이 없어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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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가지고 치뤄야할 세월 후에 육이 없는 암흑의 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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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의 시대 태초 어둠대로 쳐가는 말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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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죄만큼 치뤄야 하는 세월이라고 ㅋㅋㅋㅋㅋ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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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께 알리거라 종교신들의 영역것들 눈알다뽑고 치...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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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세월로 말세가 대붕괴의 세월이라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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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따위든 쳐뭐든 말세가 치르고 쳐사살 세우러이니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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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다문이 닫쳐서 이제는 주인님의 운명대로 사세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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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이 곧 뜨는군요 대쓰나미의 말세의 보름달이에...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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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붕괴가 말세가쳐산대로 시작되어서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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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던국가던 쳐둬던 쳐ㅓ산것들이 세월에서 이뤄야...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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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을 형성할려 한다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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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야 그냥도 대붕괴의 세월인데 죄만큼 더욱더 치뤄...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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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도 잘 살았고 주인의 세상이치며 새학문이며 그리...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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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은 주인의 것을주엇져 그런 사람은 없었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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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가 잘 살기 바란다고 소원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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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레 공수거 지니 전생도 현생도 존재하지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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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같은 사람이 다시 지구에오셔셔 지니실행하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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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죄짓고쳐산 쓰레기들만 바글거렸져 소원도 ㅋㅋ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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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찾고 주술을 배워 쉽게 이뤄 죄짓고 쳐살고햇...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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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쳐살다 죄만큼 팔자가 사나워지자 쉽게 잘쳐살...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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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쉽게 지니로 이뤄 쳐살려 요술램프만 찾앗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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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사람같은 사람이었져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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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갭을 주셨져 지니는 주인같은 사람은 본적이 ...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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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누구더라 과거 주인님이 자유를 주셨져 지니실행하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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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연한 세상이치고 순리고 법이네요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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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쳣나세상죄만큼 세상도 대붕괴네 ㅋㅋㅋ...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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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순리로 죄만큼 다 스스로가 대붕괴 사나운팔자... 그렇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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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업무까지 그 죄가 너무많아 평생 징엯살이...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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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죄만큼 너도 대붕괴로 대쓰나미 세월이지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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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많은인간들이 쳐산세상이 말세로 다 대붕괴되는데 ...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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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세월 죄를 많이 짓고 쳐살앗나봐 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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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범들 일가까지 평생 치르는 삶이야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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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자식이 겪고 니가 쳐 죄만큼 강력범죄자만큼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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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파일이 너무 많네 강력범죄자들답게 업쿠본것ㄷ르...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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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부예산지원금보조금 후원금까지 기업에서 줄것...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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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일숙 있는것은 다 속이고 기망해 똑같이 사기까지 ...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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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처분한 공문서위조 처분서 가지고 있고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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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 시설에 쳐둬 김정숙한데 긴급응급이라고 쳐해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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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종교가 전국 시설을 다 운영하고 쳐있는 은하철도...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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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신도년따위가 경찰,교장,시설,전문기관에 공무원으...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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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괴범으로 활약하던 년이 전문기관에서 ㅋㅋ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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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큰죄짓고 광신도년이 공무원으로 채용까지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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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을 잘해성료 법으로 제기만으로도 죄는명백하...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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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파일이 없어도 cctv가 업서도 죄가 명백하네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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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파일도 다 있거든 니년들은 죽어나는 교도소생... 그렇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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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긴급응급이라서요 똑같이 죄만큼 큰죄만큼 교도소... 그렇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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