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IMF의 2018,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
  번호 84625  글쓴이 이준구  조회 952  누리 10 (10,0, 2:0:0)  등록일 2018-10-19 09:10 대문 2

IMF의 2018,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
아무도 말하지 않는 (통계수치의) 진실

(WWW.SURPRISE.OR.KR / 이준구 / 2018-10-19)


며칠 전 IMF발 뉴스 하나가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IMF가 발행한 2018년 10월 World Economic Outlook을 보면 2018년과 2019년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즉 2018년의 전망치는 3.0%에서 2.8%로, 그리고 2019년의 전망치는 2.9%에서 2.6%로 각각 하향조정되었다는 겁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언론, 특히 보수언론은 한국 경제에 마치 큰일이라도 난 듯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이와 같은 성장률 저하를 가져온 것처럼 말이지요. 어떤 기사 읽어보면 한국 경제는 이제 저성장의 늪에 빠져 곧 망해 버릴 것 같은 느낌까지 들더군요.

요즈음 보수언론에 난 기사들 보면 미국과 일본을 찬양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마치 사상 초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유독 우리 경제만 죽을 쑤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려 드는 듯한 기사들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시장주의자 트럼프와 아베가 이끄는 데 비해 한국은 반시장주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의 2018년,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장밋빛 일색일까요? 만약 내가 귀찮아서 한국 신문에 난 기사 읽는 데 그치고 IMF의 보고서를 읽지 않았다면 나도 그런 오해를 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교수로 있는 제자의 귀뜸을 듣고 IMF 보고서 원문을 찾아 보았기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표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2018년,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9%와 2.5%로서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마치 2차대전 후 최대의 호황을 맞은 것처럼 떠들어 댔지만 실제로 경제성장률만 보면 우리나라와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미국 역시 2019년 전망치는 2,7%에서 우리와 똑같이 0,2% 포인트 하향조정되어 2.5%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트럼프 대통령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과거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의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과격합니다. 그 정책 덕분으로 미국 경제가 마치 콩나물 자라듯 쑥쑥 성장할 것이라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그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의 미국 경제정장률 전망치는 1,8%로 한층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더욱 의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 일본경제의 2018년과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1.1%와 0,9%입니다. 아마 우리 경제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일본처럼 1%대도 안 되는 것으로 나오면 보수언론은 우리 경제가 이미 망해 버렸다고 단정해 버릴 겁니다.

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2018년과 2019년의 세계 경제성장 전망은 대체로 어둡습니다. 선진국들의 2019년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겨우 2.1%에 불과합니다. 이 전망치도 각각 0.1% 포인트씩 하향조정된 수치로서, 전망치의 하향조정이 유독 우리 경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독야청청 혼자만 잘 나간다는 인상을 주는 독일 경제의 전망치도 겨우 1.9%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지만, 이 표에 나와 있는 선진국들 중 2019년 전망치가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언론이 뻔히 알면서도 시치미를 떼며 끝내 감추려 한 진실인 것입니다.

IMF는 세계 경제의 중기(medium-term)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우선 세계금융시장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고 트럼프가 촉발시킨 무역마찰도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중요 요소라고 지적합니다. 세계 경제가 이처럼 호의적이 아닌 분위기하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이었습니다.

평소부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IMF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은 공격의 좋은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폭의 하향조정을 근거로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죽을 쑤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나쁜 다른 나라의 전망치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입만 열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일본 경제가 2019년에는 1%의 성장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에는 구태여 눈을 감고 있습니다.

물론 나 역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싸잡아 비판하는 데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 드렸듯이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믿지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무관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법입니다.
트집 잡기에 급급해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친다면 건전한 해법을 결코 제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발표된 IMF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과 관련된 언론의 편향된 보도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생산적이고 균형 잡힌 논의가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준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4625
최근 대문글
- 아이엠피터
- 이정랑
- 임두만
- 김형민
- 아이엠피터
IP : 148.171.47.x
[1/2]   nnnnnnn  IP 211.207.136.x    작성일 2018년10월19일 09시18분      
.
[2/2]   대구 팔공산 땅꾼  IP 211.207.136.x    작성일 2018년10월19일 09시27분      
.
★ 【특집】 사립유치원 비리... 경제성장률에 아-주 먹구름 !!
지난 '이명박근혜' 시절에 自由韓國黨은 몰랐나 ?.... 민주당 의원이 파헤쳐 !!
“염라대왕도 돈 슬-적 받을때는 한쪽 눈을 감는다”
news.zum.com/articles/48194109

이필상 교수 “박정희경제... 박정희末期에는 거의 몰락상태에 있었다”
amn.kr/11496

'이명박근혜 9년' 가계부채 621조
amn.kr/27308

박근혜 4년, ‘국가채무-적자성채무-순국가채무’ 역대 최고로 나타나... 매-우 충격 !!
- (전과14범)이명박때 보다도 국가채무 1.7배, 적자성채무 1.9배, 순국가채무 1.7백 증가
amn.kr/25677

【사진】 전두환, “박근혜, 경제 쥐뿔도 모르면서 다 망해....” 융단폭격 !!
- 전두환, "나는 경제는 잘 몰랐는데 사공일(경제수석비서관)이 잘 받쳐줘서
까먹으려도 못 까먹게 해서 내가 안 까먹은 것"
amn.kr/26796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이명박근혜 집권 8년, 국가경쟁력 11위에서 ⇒ 26위로 추락
- 일본 9위, 중국 27위
- 자신이 경제 대통령 이라던 국기문란 사기범 이명박때 국가경쟁력이 11위 ⇒ 19위까지 추락
amn.kr/29445

'순악질 비리' 유치원장, 수박 1통으로 어린아이들 100명 먹여 !!
news.zum.com/articles/48280435

노동자의 아이들은 '유치원 마담'에게 돈이 되고.....
news.zum.com/articles/48250675

'사립유치원'에 돈 바치는 엄마 !!
news.zum.com/articles/48167593

<맛난 삼계탕> 닭 세 마리..... 200명이 함께 먹어 매-우 영양실조 !!
news.zum.com/articles/48225112

어떤 사립유치원 비리원장 큰소리 !!
www.vop.co.kr/A00001342810.html

최순실같은 어떤 '사립유치원' 비리원장... 매-우 충격 !!
news.zum.com/articles/48222649

매-우 착한 최순실에게 누가 '쨩-돌'을 던지랴 ~ ~ ~ !!
news.zum.com/articles/34034064
.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1) 편집국 103827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12) 신상철 297089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12) 신상철 346868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13) 신상철 297746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7) 신상철 125894
40
75
07-13 13:35
112744
달님을 조정하는 김정은 최고존엄 3
0
0
05-22 04:36
112743
💘유명목사 가짜박사 들통💘 (2) 심층공개 124
5
0
05-22 03:44
112742
너무하네 정말로 8
0
0
05-22 03:22
112741
SBS 특종 버닝선 4
0
0
05-22 01:06
112740
[허경영] 문재인 김정은 관련-엄청난 충격발언 !! (3) 작전20 90
0
0
05-21 21:47
112739
운전하고 있어 내빈 13
0
0
05-21 18:37
112738
간첩죄도 물을 수 있다. 경고 17
0
0
05-21 18:19
112735
언론의 광기어린 선동으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 미친 언론 18
5
0
05-21 13:57
112734
언론의 감옥 속에서 생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 (2) 아이엠피터 79
5
10
05-21 13:51
112733
피하는 김정숙 여사 (1) 518 55
5
0
05-21 11:19
112732
청와대 경호 담당하는 101경비단 전원남자만채용 정수기빤스 22
5
0
05-21 11:11
112731
대변인임에는 틀림이 없구나! (1) 대변인 28
5
0
05-21 11:00
112730
천안함 희생자를 기리며...... (5) 正추구 92
5
5
05-21 10:02
112729
대변인임에는 틀림이 없구나! (1) 꺾은 붓 47
5
5
05-21 09:56
112728
[이정랑의고전소통] 타초경사(打草驚蛇) 이정랑 186
0
0
05-21 09:48
112727
"부관참시해서 기분좋냐? 이 잔인한 악귀들아" (1) 이병태 53
5
0
05-21 09:30
112726
스트레이트, ‘독재자 황교안’ 원하는 전광훈을 저격... (1) 임두만 195
5
5
05-21 09:06
112725
[허경영] 충격속보 - SBS는 쓰레기 방송국 (7) 펌글 140
0
0
05-21 08:53
112723
현장포착❌적폐1호 청산되다❌ (1) 사필귀정 128
5
5
05-21 08:47
112722
'꺾은 붓'님 존경합니다 (1) 존경한당께 68
0
5
05-21 08:41
112721
미국의 화웨이 규제에 대한 중국반응 짱깨몽 55
5
0
05-21 03:19
112720
🚫WCC 세계교회협의회 NCCK 30장🚫 (1) ☦ㅎㅎ.... 142
15
20
05-21 01:14
112719
💏아름다운💏 (1) ☦ㅎㅎ.... 129
15
20
05-21 01:07
112716
기노시타 쇼조와 강금원 (4) 김형민 157
0
5
05-20 15:03
112715
꺾은 붓님의 글이 샹쥐새끼들에겐 젤 치명적인갑따~ (1) 진실을 찾아... 54
0
10
05-20 14:58
112714
대림동 여경이 도움을 요청한 남성은 누구인가? (1) 아이엠피터 145
20
15
05-20 10:51
112713
말로만 화해를 강조하는 자들이 방조자이며 범인이다 (6) 권종상 275
5
10
05-20 09:26
112712
💖류현진 MLB 평정 ERA WHIP 전체1위💖 (1) 우주최강▲ 129
15
20
05-20 08:54
112711
야 지금 문등신뭐하냐? 문등신 25
5
0
05-20 08:41
112710
518이 민주화 운동이면 폭동이야 25
10
0
05-20 03:15
112709
대가리 나쁜 문재인 문치매 28
29
0
05-19 23:16
112708
지금 여경사태 만든 장본인. 여경만세 32
5
0
05-19 23:01
112707
물론 당신의 선택을 존종해-안녕 네가선택한거... 9
0
0
05-19 22:01
112706
어이, 조선생님 그 자린 괴물들의 품위를 지켜주는 자... 9
0
0
05-19 21:51
112705
네가 내권리를 다 잘라놔도 내가 결단이란 말로 아량... 반성은하냐 14
0
0
05-19 21:19
112704
민정수석은 사법권을 수비하는 자리야 꺼져 12
0
0
05-19 21:08
112703
야, 민정수석 자꾸 신경거슬리게 할거냐 의절 9
0
0
05-19 20:58
112698
세종한글창제 (2) 장은성 57
0
0
05-19 16:21
112697
유시민이 안되는 이유 (2) 야들 52
5
0
05-19 14:58
112696
전남 신안에서 홍어먹고 식중독걸려 (4) 홍어삼합 47
5
0
05-19 12:12
112695
섹스에 집착할수록 사람이 병신이된다 변태 54
5
0
05-19 11:43
112694
광주시민 여러분 어제 참 잘 하셨습니다. 꺽은 펜 40
5
0
05-19 11:06
112693
한국 우파, 민주주의 소용돌이에 빠지다. 17
0
5
05-19 10:38
112692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이 너무나도 야속하오이다. (3) 꺾은 붓 61
10
10
05-19 10:19
112691
파퓰리스터와 통진당 그리고 민주주의 진보의문제 17
0
5
05-19 10:06
112690
5.18 유공자명단 공개 거부한 이유 오씹팔 명단 16
5
0
05-19 09:59
112689
화보👩심재철 누드 홀딱쇼👩 (1) 대박~~~~~~ 142
20
20
05-19 09:43
112688
황제 선교를 즐기던 남가주 한인 교회 목사님... 덮치... (1) 오주여 39
0
10
05-19 08:13
112687
황제 선교를 즐기던 남가주 한인 교회 목사님... 덮치... 오주여 20
0
10
05-19 08:13
112685
미개함을 잘했다고 하는 '꺽은 붓' 같은 개돼지들 행복한꺽은붓 20
5
0
05-19 06:25
112684
황교안까는 새끼들의 정체 꺽은붓 정체 26
5
0
05-19 06:14
112683
이순신 장군도 욕을한 전라도 꺽인 뇌 34
5
0
05-19 06:10
112682
광주시민 여러분 어제 참 잘 하셨습니다. (4) 꺾은 붓 61
5
5
05-19 06:05
112681
🔞문제인 Porn 근친야동 즐겨🔞 국민 교육상 39
5
0
05-19 03:57
112680
화보:🚫🔞한국당 Oral Sex🔞... (1) 자녀 교육상 145
30
30
05-19 02:57
112679
경호의 품격차이. 경호왕 24
5
0
05-19 01:57
112678
한국이 세계 10대 선진국 되는데 문재앙이 무슨 기여... 문재앙 13
5
0
05-19 01:51
112677
광주의 원수는 전두환이 아니라 김대중임 광주화운동 22
5
0
05-19 01:49
112676
대통령 경호원 100% 여자로 바꿔야 문제인 22
5
0
05-19 01:45
112675
찌그러지는 얼굴 똑같네 24
5
0
05-19 01:41
112674
🔴🔵중대발표: 자뻑의 예🔵 ... (1) 사진첨.. 132
30
30
05-19 01:27
112673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죽음 오일팔폭동 18
5
0
05-19 00:24
112672
5.18이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518 23
20
0
05-19 00:21
112671
문재인 지지자의 과거, 현재, 미래 아이엠달창 13
5
0
05-19 00:08
112670
[속보] 시사저널 녹취 보도는 조작 !! 조작정권 16
5
0
05-18 23:46
112602
화보☻5.18 광주시민 학살중인 북한 특수부대 (1) 154
30
30
05-18 13:35
112601
민주주의 5월 광주에 노명박 배신자 노무현의 무임승... (1) YK 44
0
0
05-18 12:45
112600
진실을 왜곡 하지 마라~ 본대로느낀대... 32
0
5
05-18 10:49
112599
‘5·18농성단’ 전두환 비서 허화평에게 자백을 요구... (1) 임두만 180
5
5
05-18 09:33
112598
적화통일되면 호남인들 김정일이 다 죽일것 같은데 아오지 25
10
0
05-18 08:55
112597
최순실 녹취록 네이버 반응 불쌍한꺽은붓 53
5
0
05-18 07:40
112595
북한에 쌀이 아니라 세금 수백억 보낸다고 한다 골때리네 19
5
0
05-18 00:24
112594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들의 무한반복 어우야 18
5
0
05-17 23:51
112593
아내를 골프채로 죽인 문재앙 지지자 와우 29
15
0
05-17 23:29
112592
조작된 KNTDS항적 (43) 진상규명 549
0
5
05-17 23:24
112591
박근혜가 불쌍해서 어쩌나! (2) 꺾은 붓 70
0
15
05-17 21:39
112495
난 중국으로 간다. 안녕 40
0
0
05-17 15:44
112494
벌레새끼 죽여도 되 sign 28
0
0
05-17 15:28
112493
박근혜대통령은 3일만에 리비아납치인 구조해버림 웃겨서리 39
10
0
05-17 12:48
112492
친일파에 대한 팩트 토착왜구 53
10
0
05-17 12:41
112491
짱깨식 유머 짱깨몽 36
5
0
05-17 12:39
112490
광주시민 여러분! 황교안이 여러분의 인내심 한계를 ... (1) 꺾은 붓 57
0
15
05-17 11:39
112489
박종철 죽음의 원흉 유시민 44
10
0
05-17 11:30
112488
‘심재철의 거짓말’ 양심을 버리면 머리도 나빠지나 (4) 아이엠피터 288
5
15
05-17 10:59
112487
대박만화💖조선의 명재상💖재밋슴 💖 165
30
30
05-17 09:21
112486
김태영 전 장관 “천안함 첫 보고는 좌초, 이후 어뢰... (8) 미디어오늘 453
5
5
05-17 09:04
112485
문화혁명의 시작 5.16과 책 한 권 김형민 157
0
0
05-17 08:42
112484
🐕인니책 “한국놈 O새끼”🐕 (1) 나라망신 164
30
30
05-17 01:15
112483
☗단,문,짱 그,렇,군 지롤병 도졌군☗ (1) ☦ㅎㅎ.... 149
30
30
05-17 01:03
112469
버닝썬 경찰 뇌물죄 무죄판단 착한 뇌물 25
0
0
05-16 22:59
112393
북한 童詩에 "미국땅 불바다로, 靑 삽살개도 불고기될... 삽살개 재인 45
10
0
05-16 14:35
112392
5.18 기념식 참석하겠다는 황교안, 1987년 지역감정 ... (2) 아이엠피터 171
5
15
05-16 13:39
112391
518국가유공자 명단 공개한다 오씹팔 50
10
0
05-16 10:59
112390
518 헬기 사격 당한 사람 등장 조작도적당히 51
10
0
05-16 10:55
112389
“광주 투입 헬기, 탄약 5백발 사용”..5·18 군인의 ... (1) KBS 168
5
10
05-16 09:47
112388
경축🔴이상득(84) 징역1년3개월 확정 수감 (1) 만사형통 158
30
30
05-16 09:08
112387
[청원] 청룡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경찰 1계급, 특진제... 편집국 353
0
5
05-16 09:03
112386
버스요금 인상한다는데 이새끼들 왜 조용하냐? (1) 시민단체 38
5
0
05-16 08:50
112385
더불어당 전 국회의원 아내 폭행 살해 더불어폭행당 48
5
0
05-16 06:41
112384
유시민, 박지원...두 협잡꾼은 당장 정치에서 사라져... YK 27
5
0
05-16 06:25
112383
✔화보: 오정현 끝판...✔ (1) 201
40
40
05-16 01:29
112382
문노스 엔드게임 34
10
0
05-15 23:57
112381
나경원 ‘막말’에 침묵했던 ‘KBS’ 송현정 기자 때... (1) 아이엠피터 262
5
5
05-15 15:21
112380
박해전 저서 ‘한겨레 해직기자 이야기’ 출간 사람일보 92
0
5
05-15 14:25
112379
❌황교안 쑈하다 개망신 고발당함~❌ (1) 현장포착a... 185
30
30
05-15 13:50
112378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꺾은 붓 50
0
5
05-15 13:24
112377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선생님들 (2) 김형민 115
0
5
05-15 12:43
112376
화보🔻5.18 분노한 전두환 생일상을 엎다 (3) 🎴 200
30
30
05-15 11:29
112375
조석예보표의 정확성에 대해 국립해양조사원에 전화해... (2) 장촌포구 338
10
5
05-15 11:06
112374
서민을 이렇게까지 잘 조진 대통령이 또 있을까? (1) 꺾은 뇌 69
5
0
05-15 10:29
12345678910 ..1025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