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된 세금은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 - 이론적으로 볼 때 그 답은 ‘No’다
  번호 81326  글쓴이 이준구  조회 480  누리 5 (5,0, 0:1:0)  등록일 2018-10-4 10:04 대문 0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된 세금은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 - 이론적으로 볼 때 그 답은 ‘No’다
(WWW.SURPRISE.OR.KR / 이준구 / 2018-10-04)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혹은 기업이 실제로 그 부담을 전부 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관계에 의해 그 부담 중 일부 혹은 전부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전가(shifting)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문제를 다루는 경제학의 분야인 재정학에서는 바로 이 조세 부담의 전가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미친 듯이 뛰어오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무겁게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결국 세입자들에게로 모두 전가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건 꽤 골치 아픈 문제가 되겠지요.

얼핏 보기에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세를 해보았자 세입자에게로 그 부담이 모두 전가되고 말 것이라는 주장은 상당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사실 다주택 소유자가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다시 맺을 때 세금 부담이 더 커졌으니 임대료를 더 내라고 요구할 게 분명하니까요.

그러나 그와 같은 시도가 성공을 거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임대주택의 공급자(다주택 소유자)는 당연히 임대료를 높여서 부르겠지만, 수요자(세입자)가 그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기 때문이지요. 공급자가 가격을 올려 부른 데 대해 수요자는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법입니다.

다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세금의 부담이 실제로 세입자에게 전가되는지의 여부는 결국 실증분석, 즉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해 밝혀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이론을 통해 전가가 이루어질지의 여부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복잡한 이론도 아니고 그저 경제학원론 수준의 아주 단순한 이론만으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창용 박사와 함께 쓴 『경제학원론』 80페이지와 81페이지를 보면, 어떤 상품의 공급자에게 부과된 물품세(excise tax)의 부담이 수요자에게로 전가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분석틀을 그대로 사용해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로 전가되는지의 여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분석틀을 임대주택시장에 바로 대입함으로써 세금 부담의 전가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쪽의 그림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의 수요곡선과 위로 올라가는 모양의 공급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경제학원론을 배울 때 맨 처음 배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두 곡선이 교차하는 E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아이스크림 한 통의 (균형)가격이 1만 5천 원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이스크림 공급자에게 한 통당 3천 원의 물품세(excise tax)를 부과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공급자는 과거에 부르던 가격에서 3천 원을 더 높여 부르게 되겠지요. 세금도 원가의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을 그만큼 높여 부르게 됩니다.

아래쪽에서 보는 그림은 바로 그 세금의 부과가 아이스크림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원래의 공급곡선은 S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공급자가 과거보다 3천 원을 더 높여 가격을 부를 경우의 공급곡선은 옅은 붉은색으로 그려진 St가 됩니다. 원래의 공급곡선을 3천 원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위로 이동시킨 곡선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림을 보면 아이스크림에 통당 3천 원의 물품세를 부과했지만, 세금 부과 후의 아이스크림 가격은 3천 원에 못 미치는 폭으로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후의 (균형)가격이 Pt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가격이 3천 원에 못 미치는 폭으로 올랐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공급자는 3천 원을 더 올린 가격을 불렀지만 수요와 공급 상호작용의 결과 3천 원에 못 미치는 폭으로 올랐다는 말입니다.

편의상 Pt가 1만 7천 원이라고 가정하기로 합시다. 그렇다면 원래 통당 1만 5천 원을 내고 아이스크림을 사먹었던 소비자는 이제 1만 7천 원을 내고 사먹어야 합니다. 즉 2천 원을 더 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뜻인데, 이는 공급자가 내야 하는 세금 3천 원 중 2천 원이 소비자에게로 전가되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세금 부과 후의 아이스크림 가격이 1만 8천 원이 되었다고 하면 원래 공급자가 내기로 되어 있는 세금의 부담이 100% 소비자에게로 전가된 셈입니다. 소비자만 3천 원 더 높은 가격을 내고 공급자는 예전처럼 1만 5천 원의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하나의 극단적인 가능성입니다.

이와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경우가 세금 부과 후에도 아이스크림 가격이 1만 5천 원에서 아무 변화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예전처럼 1만 5천 원을 내면 되고, 공급자는 예전보다 3천 원 더 낮은 1만 2천 원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공급자가 내기로 되어 있는 세금 부담의 전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극단적인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관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경우, 즉 세금 부담의 100%가 소비자에게로 전가되는 결과는 수요곡선이 수직선인 때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수직선의 수요곡선을 그려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해 보십시오.세금 부과 후의 가격이 3천 원만큼 올라간 것을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경우, 즉 세금 부담의 전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는 공급곡선이 수직선일 때 발생합니다. 공급곡선이 수직선일 때는 그걸 위로 3천원만큼 들어올려 보았자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조세 부과 후의 공급곡선 St와 원래의 공급곡선 S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금이 부과된 후에도 가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임대주택시장으로 돌아와 과연 이 시장이 그 두 가지 극단적 경우의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라는 것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수요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가격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자가 세금이 중과되었다고 임대료를 올려 부르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공급자가 임대료를 더 높이 올려 부르면 세입자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갈 수도 있고 아예 집을 사버리기로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주택의 수요곡선이 수직선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다주택 소유자가 세금 부담을 고스란히 세입자로 전가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반면에 임대주택의 공급곡선은 수직선에 매우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5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 소유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임대료 변화에 맞춰 임대주택 공급량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최소한 단기적으로 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임대료가 오른다고 7채를 공급할 수 없는 일이고, 임대료가 내린다고 3채로 줄여서 공급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아 임대주택시장의 공급곡선은 수직선에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료가 오르고 내리는 데 대해 임대주택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임대주택 공급자, 즉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된 세금이 세입자에게로 전가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론과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세입자에게로 세금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론적 분석은 그와 같은 전가가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이론적 예측이 현실과 들어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다 보니 여러분에게 경제학 강의를 한 셈이 되었습니다. 지루하게 느끼셨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론적 관점에서 불 때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의 중과가 세입자에게로 전가되기는 어렵다는 결론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1326
최근 대문글
- 뉴스프로
- 이준구
- 아이엠피터
- 윤석준
- 정운현
IP : 148.171.47.x
[1/1]   서울마포 성유  IP 211.207.136.x    작성일 2018년10월4일 10시26분      
.
【사진】 민주평화당 이용주(여수 甲)의원, 서울 집 16채 !!
- 이용주 부인 “검소한 생활로 이룬 성취”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4147.html

“검소하게 살며 노력하면 집 16채가 생기는데....”
news.zum.com/articles/47984669

【사진】 이명박 “집 한 채가 全 재산”
- “돈 챙긴 적 없고, 사적 이익 탐한 적도 없다”
www.newsis.com/view/?id=NISX20180906_0000411609

'집 한 채가 全 재산'이라던 □□□ 의 재산내역 (2009. 3. 28) : 재산총계 약 357억代 !!
wallk.egloos.com/4844290

‘1만배 땅값 폭등’ 서초동 꽃마을… 땅주인 대표 ‘이명박’
- ‘블랙하우스’ 철거민들 “인정 베풀어달라” 이명박에 탄원서
goo.gl/1scTm3

【서울의소리】 이명박 一家 부동산 80만평이상(23조규모)
- '23조규모 부동산' 다 압류하면 4대강 원상회복 가능
amn.kr/21580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때 땅 매입한 처남 김재정(당시 29세)… 땅 매입하면, '개발계획'
-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 204만㎡(62만평) 이상의 땅 소유 !!
- 김재정 명의로 전국 각지의 땅 매입 배경에 이명박을 주목되는 상황.....
news.jtbc.joins.com/html/569/NB11586569.html

이명박의 조카 “상속받은 부동산은 이명박 차명 재산”… 검찰 調査서 진술 !!
biz.heraldcorp.com/view.php?ud=20180202000033

이명박 一家 부동산 80만평이상(23조규모)...다 압류하면 4대강 원상회복 가능
amn.kr/21580

“□□□의 아들 이시형 아파트 전세금, □□□의 처 김윤옥의 不法자금으로”
- 아파트 전세금 6억4천만원, 2012년 내곡동 특검은 전세자금 3억2천만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은행에서 현금을 수표로 바꿔 이시형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 이 전세자금은 김윤옥이 관리해오던
不法자금의 일부라고 결론 낸 것, 2007년과 2010년 몇 차례에 걸쳐 '이팔성 前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 □ □ 맏사위인 이상주를 통해 수억 원을 건넸고 이 돈이 이시형의 전세자금으로 쓰였다는 것.....
www.ajunews.com/view/20180319221753078

얼굴이 퉁- 퉁- 붓도록 삽지루로 엄-청 두들겨 뽀개야.....
www.vop.co.kr/A00001203890.html
.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3) 편집국 50656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17886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65013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7) 신상철 228298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9) 신상철 54572
40
60
07-13 13:35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1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