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6.4% 종전선언 찬성… 2차 북미회담 81.2% 기대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18-10-02)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의 휴전상태를 종식시킬 종전선언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종전선언 ‘찬성’여론은 86.4%, ‘반대’는 10.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도표출처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임두만

그리고 이 86.4% 국민들은 북미간 추진 중인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 로드맵이 대체적으로 합의될 경우 회담 직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다수가 현재의 한반도 대치상태를 푸는 것에 대체적 동감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난 3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미정상회담까지 가지면서 북미관계를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28~29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 남북미 3국 관련 현안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푸는데 ‘성과가 있었다’(75.1%)고 평가하고, 2차 북미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성과를 기대(81.1%)하고 있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양자 또는 한국을 포함한 3자간 종선선언을 기대(86.4%)하고 있는 것이다.

▲도표출처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임두만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항목별로 보면 우선 지난 추석 연휴에 열렸던 뉴욕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국민 75.1%가 한반도 비핵화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81.2%였다.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과시 회담직후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국민은 86.4%로서 현재 전반적 국민여론이 한반도의 냉전이 아니라 데탕트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결국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다는 국민적 지지이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 같은 지지는 남북간 및 북미간, 또 남북미 3자간 특별한 이슈가 생겨 지금의 화해분위기가 망가지지 않은 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이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자 22.3%(‘별로 성과가 없었다’17.8%, ‘전혀 성과가 없었다’ 4.6%)와 소수 관망파(모름/무응답은 2.6%)를 제외한 국민 다수가 현재의 남북미 화해무드를 지지하는 것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지구촌 화약고 신세를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 다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매우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도표출처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임두만

즉 앞서 언급한 대로 ‘매우 성과가 있을 것’ (28.0%)과‘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 (53.2%)를 합쳐 81.2%의 국민이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도표참조), ‘별로 성과가 없을 것’ (14.4%)와 ‘전혀 성과가 없을 것’ (2.8%)를 합쳐 17.1%에 불과(모름/무응답은 1.7%)하여, 국민적 기대감이 매우 높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날 경우 회담직후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찬성’(54.6%)과 ‘대체로 찬성’ (31.8%)를 합쳐 찬성 의견이 86.4%로 나타난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이 이제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모색하자는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이 여론조사는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의견(10.9%)을 내놓은 60세 이상(17.1%), 대구/경북(14.2%), 보수(24.7%), 자유한국당 지지층(40.0%)임이 확인되어, 한 때 우리사회 주류를 형성했던 이들이 이제는 소수로 전락했음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을 주 지지층으로 아직도 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 등이 냉전적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영원한 소수로 남을 수 있음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이번 여론조사는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특집으로 마련한 9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9월 28일~2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 79.2%, 유선 20.8%)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1%(유선전화면접 6.7%, 무선전화면접 13.4%)로 발표했다. 2018년 8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