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아파트 광풍과 정권 5 (마지막) 공시가 현실화로 9.19대책 보완해야
  번호 81117  글쓴이 임두만  조회 706  누리 5 (5,0, 1:0:0)  등록일 2018-9-28 18:00 대문 0

아파트 광풍과 정권 5 (마지막) 공시가 현실화로 9.19대책 보완해야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18-09-28)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인 9.19 대책이 발표되기 전 서울 아파트값이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하던 지난 9월 3일 매우 의미있는 보도자료 하나를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라는 자료다.

당시 그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다른 어떤 대책들을 남발하는 것보다 재산과 건강보험료의 연동만으로 강력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 신문고뉴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1년에 한 번 내는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는 소득보험료에 재산보험료(주택·토지, 자동차 등)를 더해 산출된다.

따라서 소득이 올라 소득세를 더 내거나 재산이 늘어나면 보험료도 올라가게 된다. 때문에 정부가 집값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대로만 한다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비싼 집을 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또한 많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당시 윤종필 의원 측은 “공시가격 인상률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주택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최대 1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시지가 30% 인상일 때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 385원에서 10만 2,464원으로 뛰어 1만 2,080여 원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주택 시세 대비 60~70%에 형성된 공시가격을 80~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이렇게 될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를 공단은 알기 쉽게 설명했다.

만약 자영업으로 연소득 4,000만 원(월 333만 원 소득)을 올리는 A씨가 공시가격 6억 원 아파트와 2,000cc 쏘나타 1대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 때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20만 7,130원), 자동차보험료(1만 4,480원)와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보험료(16만 1,480원)를 합친 월 38만 3,090원. 여기서 A씨 보유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7억 원으로 오르면 39만 420원, 8억 원으로 오르면 39만 7,760원으로 오르는 식이다.

그런데 지금 강남의 10억 20억을 호가하는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잘해야 거래가격의 60~70% 수준, 최근 몇억씩 급격하게 오른 아파트들 공시가격은 아예 이들 오른 금액의 반영조차 되지 않는 상태다. 따라서 이들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공시가격 인상으로 산정한다면 이들 주택을 소유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상당부분 오르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지금 행보라면 이들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는 요원하다.

현재 정부는 해묵은 과제인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조금씩 공시가격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속도가 붙지 못해 일시적으로 현실화 할 경우 급격한 조세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 즉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개 행정 분야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몇억 씩 오르는 아파트값은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를 소유한 소유주는 이 광풍의 덕으로 샐러리맨 몇 년 치 연봉을 단 한 두 달 사이에 소득으로 올리고 있다.

매매하지 않았으므로 심리적 소득이라고 항변하지만 한번 형성된 가격은 언젠가 매매할 당시 현금으로 보전된다. 따라서 심리적 소득이 아니라 실질소득이다. 그러므로 이 실질소득에 세금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를 두고 조세저항 운운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지역 집값 과열 현상이 지속되자 서울 등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인상할 것을 예고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집값이) 많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인상은 무엇보다 보유세에 미치는 파급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월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의 압박은 고가주택 여러 채 보유에 상당한 압박을 줄 것이다. 정부가 노리는 부분이 이 지점이다. 부담이 커지면 가진 집을 내놓으면 된다.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여러 채를 매도하면 되니까 매도물량이 쏟아지면 공급부족론을 잠재울 수 있다. 가히 정부와 다주택자와의 전쟁… 정부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아파트 광풍을 잠재울 수 있다. 공시가 현실화, 정부가 가진 좋은 칼이다.

아파트값 폭등과 정권… ① 광풍 죽여야 정권미래 있다
아파트 광풍과 정권…② 공급확대? 토건 마피아만 좋다
아파트 광풍과 정권…③ 신도시 건설, 아파트값 못 잡는다
아파트 광풍과 정권… ④ 국토부의 공급만능론이 틀렸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1117
최근 대문글
- 신상철
- 강진욱
- 아이엠피터
- 이정랑
- 오인동
IP : 182.213.47.x
[1/3]   늙은이  IP 114.29.109.x    작성일 2018년9월28일 18시21분      
주둥이로만 하는것들//--통일은 앉아서 대박찾고 양키와 일본이 해주는 이슬비나 앉아서 받아자시는 선비들
경재는 앉아서 미래창조과학이나 젓수시는 양반님들이 두발걸어서 행보하는 정권을 욕하신다면 걱정되네유

[2/3]     IP 68.196.84.x    작성일 2018년9월28일 21시24분      

베충이 한마리야 니놈 에미 보지 구멍으로 기어들어가 자폭하여 뒈지거라...ㅋㅋㅋㅋㅋ
[3/3]   니놈 에미  IP 173.54.175.x    작성일 2018년10월6일 14시24분      
베충이 한마리야 니놈 에미 보지 구멍으로 기어들어가 자폭하여 뒈지거라..IP 68.196.84.x 말이씨가된다왜넘짱넘탈북넘그리고배신자 다시 니글 복창하고 니놈 에미 보지 구멍으로 기어들어가 자폭하여 뒈지거라..IP 68.196.84.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4) 편집국 58378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7) 신상철 230942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7) 신상철 280223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8) 신상철 241902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0) 신상철 63617
40
75
07-13 13:35
101900
◆펌글: 지우지 마세염^^ (1) 🎴 103
5
0
12-17 04:46
101899
그대도 어디서 살던 잘 사시길 바랍니다. 땡큐 신령님 (1) 그렇져 8
0
0
12-17 03:02
101898
말세는 쳐산대로 대블록홀속에 쳐살아갈세월이고 그렇져 5
0
0
12-17 03:02
101897
순리대로 운명대로 다 쳐가는 시간이니 맞춰서 진행하... 그렇져 5
0
0
12-17 03:01
101896
벽을 두드리는대로 마감을 할 것이야 그대가 정하고 ... 그렇져 5
0
0
12-17 03:01
101895
내개인의 삶을 살려하니 시간의웜홀이여 그렇져 5
0
0
12-17 03:00
101894
말세는말세가 쳐살다가야할 세월이고 그렇져 5
0
0
12-17 02:59
101893
쓰레기들은 쓰레기들의 인생과 운명이 있는법 그렇져 5
0
0
12-17 02:59
101892
다 쓰레기들은 열수가 없어 참깨는 ㅋㅋㅋ 그렇져 5
0
0
12-17 02:59
101891
벽을 두드리거라 열려라 진리운명이여 잘산대로 그렇져 5
0
0
12-17 02:58
101890
각자인생을 쳐사는 것이야 그렇져 5
0
0
12-17 02:58
101889
말세는 쳐뭐든말세가 쳐살다가는세월 논하지 말고 그렇져 5
0
0
12-17 02:57
101888
시간의 여행자 시간의 웜홀이야 그렇져 5
0
0
12-17 02:57
101887
서프도 마감하거라 대상전들의 그러하니 그렇져 5
0
0
12-17 02:56
101886
쳐산것들이 다 세월인생이니 다행이다 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5
0
0
12-17 02:54
101885
그리쳐산말세가 결과물에서도 쳐사는꼬라지를봐 ㅋㅋ... 그렇져 5
0
0
12-17 02:53
101884
쳐산말세따위나 쳐산결과물에 고생하고 쳐사셔 ㅋㅋㅋ... 그렇져 5
0
0
12-17 02:53
101883
쳐산말세의 몫이고 세월이고 인생따위에서 ㅋㅋㅋㅋㅋ 그렇져 5
0
0
12-17 02:53
101882
이래도저래도 다 천억개대로 사나운팦자인생을 ... 그렇져 5
0
0
12-17 02:53
101881
죄많은세상결과물은 죄많은세상말세것들이 세월인생이... 그렇져 5
0
0
12-17 02:52
101880
천억개대로 다 쳐살다가지않는한 안되지 ㅋㅋ 그렇져 4
0
0
12-17 02:52
101879
쳐산말세사그리 다 사나운팔자천억개를살아야하면 그렇져 5
0
0
12-17 02:52
101878
쳐뭐든 이래도저래도 다쳐산것들이 쳐세월을보내게돼 ... 그렇져 5
0
0
12-17 02:51
101877
천것들잡것들세상말세이니 더욱더 말세의세월이지 ㅋ... 그렇져 5
0
0
12-17 02:51
101876
쳐쓰는 글도 그랬져 세월이 ㅋㅋㅋㅋㅋ 그렇져 5
0
0
12-17 02:50
101875
그런 마음도 뭐도 하나도 없겟네 그렇져 ㅋㅋㅋ 그렇져 5
0
0
12-17 02:50
101874
말세죄만흔세상은 쳐산대로 말세가 세월이진리지 그렇져 5
0
0
12-17 02:49
101873
그대개인삶만을위해살아야 잘사는법이야 그렇져 5
0
0
12-17 02:49
101872
마감 시간이 도래하는군요 그대는잘살아 잘사니 그렇져 5
0
0
12-17 02:49
101871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네요 운명이라서 그렇져 5
0
0
12-17 02:48
101870
그대는 그대의 삶을 사셔라 그렇져 5
0
0
12-17 02:48
101869
마감하거라 말세는말세의세월이니 그렇져 5
0
0
12-17 02:47
101868
나는 내인생을위해 쳐사는 법 그렇져 5
0
0
12-17 02:47
101867
하여 마감하네요 말세따위는 쳐뭐든 말세의세월이고 그렇져 5
0
0
12-17 02:46
101866
싸이코들이 많은세상이에요 쳐산말세만큼 그렇져 5
0
0
12-17 02:46
101865
쳐산주제따위들이 쳐살아가야할세월이고인생이고 ㅋㅋ 그렇져 5
0
0
12-17 02:46
101864
말세가 쳐산세월말세결과물이 쳐뭐든말세세월인생일뿌... 그렇져 5
0
0
12-17 02:45
101863
미췬죄많은세상이 죄만큼 쳐사는꼬라지가 정답이져 ㅋ... 그렇져 5
0
0
12-17 02:45
101862
말세따위는 인간들꽈라지도 다 싫어요 ㅋㅋㅋㅋ 그렇져 5
0
0
12-17 02:44
101861
내인생잘살대로 내인생만을위해잘사는것이 더중요해서 그,렇져 5
0
0
12-17 02:44
101860
시간의여행자가 지구에서 마감을 합니다. 그렇져 5
0
0
12-17 02:43
101859
그러든쳐뭐든쳐산말세들이 다 세월이니 그렇져 5
0
0
12-17 02:43
101858
세상것들이 그러하니 세상것들이 세월이라는 명심하거... 그렇져 5
0
0
12-17 02:42
101857
그대는 그대가 탁월하게 잘하더라 그렇져 5
0
0
12-17 02:41
101856
쓰레기드리 쳐살아가야할 사나운팔자와대붕괴의세월뿐... 그렇져 5
0
0
12-17 02:41
101855
쓰레기들세상에서 쓰레기들산말세야쓰레기들세월인생... 그렇져 5
0
0
12-17 02:40
101854
이런쓰레기세상말세가 가장 싫엇어요 ㅋㅋㅋ 마감 5
0
0
12-17 02:39
101853
마감이라 신령님 땡큐로 감하나 비싼감이라 합니다. 그렇져 5
0
0
12-17 02:36
101852
쳐산세상이 쳐뭐든 쳐산쓰레기들말세의 세월이고 그렇져 5
0
0
12-17 02:35
101851
쳐산세상은 대붕괴의세월밖에 없다는 진리 ㅋㅋㅋ 그렇져 5
0
0
12-17 02:35
101850
싸이코들이 많은세상이에요 쳐산대로 ㅋㅋㅋㅋㅋ 그렇져 6
0
0
12-17 02:34
101849
마감이니 감 하나만 있씁니다. 그렇져 5
0
0
12-17 02:33
101848
감하나 있어요 신령님만 드시라 합니다. 그렇져 5
0
0
12-17 02:32
101847
쓰레기들 많으 말세에요 그렇져 5
0
0
12-17 02:31
101846
죄많은세상에서 주제들이 그리쳐살고천국이 지옥되는... 그렇져 5
0
0
12-17 02:30
101845
살아봐도 인생 잘사신분이더군요 그렇져 5
0
0
12-17 02:29
101844
신령님 마감이라서 감드리고 갑니다. 그렇져 5
0
0
12-17 02:28
101843
말세가쳐산세월결과물에는 말세가 이래도저래도 다 쳐... 글쳐 6
0
0
12-17 02:28
101842
니들 팔자가 이렇게막아도저렇게 쳐살아가 사납게 ㅋ... 글쵸 5
0
0
12-17 02:28
101841
말세년놈들 쳐산결과물대로 다 쳐살아가야하는 운며... 글쵸 5
0
0
12-17 02:27
101840
말세쳐산팔자들 결과물에 다 사나워세월없이 안돼 ㅋ... 글쵸 5
0
0
12-17 02:27
101839
죽음의 지옥의 신세계가 열린다 ㅋㅋㅋㅋㅋㅋ 글쵸 5
0
0
12-17 02:25
101838
아내를 따먹은 흑인 초대남과 사진찍는 남편 기쁨조 5
0
0
12-17 02:11
101837
감을 놓고 가니 어디에 계시든 제가마감을해서요 그렇져 5
0
0
12-17 01:24
101836
제가 쳐산 세월에 열매 감이 많습니다. 제가드립니다. 그렇져 5
0
0
12-17 01:23
101835
신령님 어디에 계시든 잘 사시라 합니다 편히요 그렇져 5
0
0
12-17 01:22
101834
신령님 저는 그따위 쓰레기드링 아니라서요 그렇져 5
0
0
12-17 01:22
101833
쓰레기들세상 쉽게이뤄 쳐살려고 하는꼬라지부터 그렇져 5
0
0
12-17 01:22
101832
하긴 다 그리 쳐 몰려가고 그리 쳐살려하니 ㅋㅋㅋ 그렇져 6
0
0
12-17 01:21
101831
어머 신령님 신령늠 알려지면 신령으로 안살더라 그렇져 5
0
0
12-17 01:21
101830
어디가셨나 신령님이 변신하셔서 사시나 그렇져 5
0
0
12-17 01:20
101829
어머 신령님 최하위 극빈층인 신령님 그렇져 5
0
0
12-17 01:20
101828
최하위극빈층 이제 시간여행마칩니다. 그렇져 5
0
0
12-17 01:19
101827
미췬싸이코들 세상이에요 ㅋㅋㅋㅋㅋ 그렇져 5
0
0
12-17 01:19
101826
말세따위들 세월인생은 말세따위들이고 그렇져 5
0
0
12-17 01:19
101825
말세운명대로 다쳐가는 순리고 ㅋㅋㅋㅋㅋ 그렇져 5
0
0
12-17 01:18
101824
정답일쎄 말세인간들 결과물에 쳐사는꼬라지를 봐 ㅋ 그렇져 5
0
0
12-17 01:18
101823
말세가쳐산세월결과물에 말세가 그리 쳐살면 되겠지 ... 그렇져 5
0
0
12-17 01:17
101822
세상따위 쳐뭐든 다 관심이 없어 타인들세월이라서 그렇져 5
0
0
12-17 01:17
101821
해외나 다른행성에서 운명대로 살다가야져 그렇져 5
0
0
12-17 01:16
101820
시간의여행을 마치는 시간도 다 텔레파시 전파송수신... 그렇져 5
0
0
12-17 01:16
101819
이태백이 오셨으니 운명대로네요 그렇져 5
0
0
12-17 01:15
101818
텔레파시져 - 다른 차원이있는행성에서 학업을 이어가... 그렇져 5
0
0
12-17 01:13
101817
시간의여행자 시간 마친다 전파송수신했네요 그렇져 5
0
0
12-17 01:13
101816
휘파람이 나오는군요 - 그렇져 5
0
0
12-17 01:12
101815
나는 내인생위해서만쳐사니 편하고 좋네요 그렇져 5
0
0
12-17 01:12
101814
세상꼬라지가 쳐뭐든 타인들이 세ㅐ월인ㅅ생이라 그렇져 5
0
0
12-17 01:11
101813
그리 아시고 진행하시라 합니다. 그렇져 5
0
0
12-17 01:10
101812
잡거들 말세세상 잡것들이 세월이고 인생이니 그렇져 5
0
0
12-17 01:10
101811
그리 쳐산세상따위가 쉽게 잘ㄹ쳐살려하는꼬라지가 ㅋ... 그렇져 5
0
0
12-17 01:09
101810
지구따위는 가장 저차원으로 수준 떨어지네요 ㅋㅋ 그렇져 5
0
0
12-17 01:09
101809
다른 차원의 행성에서 학업을 마쳐야해서요 그렇져 5
0
0
12-17 01:08
101808
그만 운명대로 시간의여행을 마치신다고요 ㄱ그렇져 5
0
0
12-17 01:08
101807
말세것들이 결과물세상국가인간들은 쳐산것드링 세월... 그렇져 7
0
0
12-17 01:07
101806
서프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져 5
0
0
12-17 01:07
101805
말세는 쓰레기들세상은 더욱더 그렇지 그렇져 5
0
0
12-17 01:07
101804
말세꼬라지들이 쳐산주제따위가 결과물그냥세월인생인... 그렇져 5
0
0
12-17 01:06
101803
말세세상에 말세세월인생이 운명대로 다 쳐가니 그렇져 5
0
0
12-17 01:06
101802
잡것들 세상 잡것들이 쳐결과물에 쳐살다가는 것이니 그렇져 5
0
0
12-17 01:05
101801
서프에서 마감하신다지요 당연한 순리지 그렇져 5
0
0
12-17 01:05
101800
말세는 말세세월이 운명이라 마감하신다하여 그렇져 5
0
0
12-17 01:04
101799
이태백?. 그럼 말세에서 전 제로에요 말세세월이라서 그렇져 8
0
0
12-17 01:04
101798
이런세상말세세상에서 말세주제따위들이세월인생이니 그렇져 6
0
0
12-17 01:03
101797
쓰레기들세상꼬라지를 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6
0
0
12-17 01:02
101796
말세따위들 니따위들 쳐뭐든 니따위들세월인생이란다 ... 그렇져 6
0
0
12-17 01:02
101795
휘파람이 마냥 나오네 내인생쳐사니 나는좋아 ㅋㅋ 휘파람 6
0
0
12-17 01:01
101794
쳐뭐든 말세따위는 말세세월인생이라 나는 마감이네 ... 그렇져 6
0
0
12-17 01:01
101793
이태백아 서프도 쓰레기들만 쳐많아서 마감해야겠구나... 그렇져 6
0
0
12-17 01:00
101792
니주제에 쳐맞는 것하고 시간보내거라 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6
0
0
12-17 01:00
101791
그따위로 쳐사니 말세고 대붕괴의세월이겟지 ㅋㅋㅋㅋ... 그렇져 6
0
0
12-17 00:59
12345678910 ..926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