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보수언론 ‘세금폭탄 프레임’ 최대 수혜자는?
  번호 80838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567  누리 5 (5,10, 1:0:2)  등록일 2018-9-17 09:55 대문 0

보수언론 ‘세금폭탄 프레임’ 최대 수혜자는?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9-17)


지난 9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가리켜 ‘세금 폭탄’이라는 기사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의 ‘세금 폭탄’ 주장은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보다 많은 중앙일보의 분양 광고

중앙일보는 9월 14일 지면 신문의 5면을 부동산 기사로 채웠습니다. 중앙일보를 읽는 사람이라면 무려 1면부터 5면까지 부동산 뉴스만 접한 셈입니다.

1면: 주택자도 집 더 살 땐 대출 못 받는다.
2면: 다주택자 수난시대.. 임대사업자 LTV 80% → 40%
생활자금 대출받아 집 구입 금지..걸리면 3년간 새 대출 못 받아
3면: 강남,용산 2채 보유세, 내년 공시가 오르면 883만 → 2450만원
공시가 반영비율 4년간 올려 2022년 100%… 종부세 부담 해마다 늘듯
4면: 청약 당첨 →전매수익 차단.. 분양권 있으면 무주택서 제외
기존 분양권은 무주택 인정.. 거래계약 허위신고 땐 과태료
5면: 집 한채 40대 “투기꾼도 아닌데 왜 세금 많이 내야 하나”
여당, 종부세법, 예산안 병합처리 추진. 여야합의 실패해도 본회의 부의 가능

중앙일보의 기사만 읽으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면 망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9월 14일 중앙일보를 보면 ‘분양 포커스’라는 부동산 분양 관련 특집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구로, 안양, 경기도, 제주 등 9곳의 분양 관련 소식이 포함됐습니다.

중앙일보의 ‘분양 포커스’라는 특집 페이지는 마치 뉴스 기사와 같지만, 그냥 광고입니다. 실제로 온라인판에 들어가면 기사가 아니라 독자서비스의 보도자료 섹션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9월 14일 중앙일보를 보면 전면 광고와 하단 광고 등을 포함해 8면 이상 부동산 분양 광고가 실렸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기사를 읽는 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9.13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싣고, 밑에는 ‘9.13부동산 규제정책 수혜상품’이라는 부동산 광고가 실린 신문을 보면, 이날 중앙일보의 부동산 광고 수입은 얼마였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보수언론의 2억짜리 부동산 전면 광고

▲ 9월 14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1면 부동산 관련 기사와 부동산 분양 광고

9월 14일 동아일보는 중앙일보처럼 지면 4면을 할애해서 부동산 관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조선일보도 3면가량을 부동산 관련 기사로 채웠습니다.

부동산 기사가 실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도 전면 광고를 포함해 부동산 분양 관련 광고가 빼곡하게 실렸습니다.

특히 동아일보 9면 상단에는 ‘국내 최대 수산물 어시장.. 양념식당.회센터 특별 분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고, 하단에는 인천국제수산물타운 상가분양 광고가 실렸습니다. 누가 보면 기사로 착각할 수 있지만, ‘전면 광고’였습니다.

대형 언론사의 지면 신문 구독률이 떨어지면서 광고 수입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 관련 광고는 끊임없이 실립니다.

조선일보의 광고지면 단가를 보면 종합뉴스 섹션의 뒷면 전면광고(15단)는 1억 9천9백8십만 원입니다. 부동산 전면 광고를 5면에 걸쳐 실으면, 하루에 10억이라는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부동산 기사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광고 수입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MB정권, 종부세 인하 최대 수혜자는 이명박이었다.

▲2007년 1월 월간 조선일보의 별책부록 ‘세금폭탄’. 언론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세금폭탄이라며 공격했고, MB정권이 들어서면서 종부세가 감세됐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보수 언론은 앞다퉈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MB정권이 들어서면서 무너졌고, 2008년 MB는 종부세(종합부동산) 감세를 추진했습니다.

201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종부세 감세 최대 수혜자는 이명박이었습니다.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당시 이명박은 5년 동안(2009~2013년) 종부세 감세안 혜택을 통해 최소 4,225만 원에서 최대 7,913만 원까지, 총 2억 6,124만 원의 감세혜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박 의원은 감세 수혜자별로 보면 같은 기간 개인이 6조, 9,461억 원, 법인이 7조 358억 원의 혜택을 받았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을 포함한 2%의 부자와 건설업자들을 보호하려고 사실을 왜곡·과장해 98%의 서민들을 선동한 조중동이 문제”(2005년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보수 언론이라 부르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부동산 기사가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98%의 서민을 위한 것인지는 기사를 읽을 때마다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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