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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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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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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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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광풍과 정권…③ 신도시 건설, 아파트값 못 잡는다
  번호 80799  글쓴이 임두만  조회 665  누리 10 (10,0, 2:1:0)  등록일 2018-9-13 09:55 대문 0

아파트 광풍과 정권…③ 신도시 건설, 아파트값 못 잡는다
신도시 건설이란 공급확대 정책은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값만 상향 평준화 시켰다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18-09-13)


그린벨트 풀어 신도시를 만든다는 발상을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다른 이유를 다 빼고 한 가지만 각오하라고 말하고 싶다. 그다음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법으로 묶인 그린벨트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수십 년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는 이유를 대서 풀기 시작하면 어디는 풀어주고 어디는 묶고 하는 차별적 정책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다. 개인의 재산을 법으로 묶어 수십 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정부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지역은 풀어서 사용하고 나머지 지역 개인 재산권은 계속 묶어둔다면 이에 대한 반발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린벨트임을 표시한 표지석… 자료사진

따라서 그린벨트를 풀어 사용하려면 그린벨트 전면해제라는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리되면 아마도 이 문제로 환경론자들과 개발론자들의 치열한 논쟁이 붙을 것이며, 이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지지율이 더욱 가파른 급경사 미끄럼을 탈 것이다. 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나?

다음… 신도시로 서울의 아파트값을 잡는다? 이미 실패한 것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로 알 수 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이 1기 신도시는 지금 서울 다음의 투기대상 지역이다.

판교, 위례, 운정 한강 동탄 등 2기 신도시는 어떤가? 이들 신도시로 아파트 분양가 잡았나? 거래가 상승 잡았나?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다. 노무현 정부의 2기 신도시 발표 즈음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평균은 3.3제곱미터 당 8~900만 원대였다. 그러나 신도시 발표에 즈음하여 1,300~1,500만 원 대로 훌쩍 뛰어버렸다.

▲동탄신도시 조감도… 자료사진

그리고 2기 신도시 개발 중 주거 인프라가 좀 괜찮은 판교 위례 광교 등은 2천만 원대, 운정 한강은 1천3백~5백만 원대로 수도권 신도시 분양가 평균을 1,500만 원 이상으로 형성되었다.

그다음 이 분양가 기준은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매매가 평균치로 자리를 잡은데 이어 서울 강남권과 서울 전체의 아파트 시세 상승의 숙주노릇을 톡톡히 했다.

다시 말해 노무현 정부 신도시 개발은 아파트 값을 잡은 것이 아니라 고가 거래의 평균치를 만들어 준 것이다. 가히 신도시 효과였다. 단언컨대 지금 거론되는 지역의 신도시 건설이라면 현재 수도권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들보다 분양가가 평당 최소 500만 원, 최대 1천만 원이 높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서울이나 마찬가진데 서울보다는 싸다는 논리를 댈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집값 평균치를 올리고 분양가를 잡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 평균치를 올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신도시 만드는 공급확대로 아파트값 잡지 못한다. 잡혔다면 1기 2기 신도시로, 이들 신도시 외 고덕 검단 미사 다산 별내 영종 청라 송도 등 신도시 폭탄으로 이미 아파트값은 잡혔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공급부족론이 돌고 아파트값은 날개를 달고 나른다.

▲IMF 시대 난무했던 아파트 폭락장세 언론기사들… 자료사진

고분양가라도 아파트를 매입할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아파트는 투자다. 투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에게 아파트는 돈을 벌어주는 재화다. 여러 채의 집을 가진 부자들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고 그로 이익을 내게 하는 것이 공급확대다. 이들과 토건마피아,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사는 적대적 정치권 등이 손을 잡고 ‘집이 부족해’라는 소리를 외치며 전방위적 공격을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그랬다. 이 공격에 제대로 된 방어에 실패한 노무현 정부는 정권 자체가 실패한 정권이란 자인을 해야 했다. 노무현 정부 실패에 대해 누구라도 부동산 때문이라고 인정한다. 문재인 정부도 그리로 가는가? 나는 이 정부가 공급확대론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와 같은 길로 간다고 단언한다.

사는 길? 국토부 기재부 청와대의 정책입안과 시행 책임급 공무원 등을 강남3구에 아파트 소유하지 않은 자들로 모두 교체하고 집 부자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러내야 한다.

집을 재화로 생각하는 이들을 세금으로 옥죄고, 규제로 옥죄고, 금리인상, 특히 1가구 1주택 이상의 주택구입시 고금리를 적용하며, 임대사업 소득을 철저히 추적, 소득세 와 보험료 연금 등을 고액부과 하는 등으로 이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주택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새로 짓겠다는 수만큼 집이 시장에 집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30만 가구를 새로 짓는 정책이 아니라 30만 가구가 시장에 나오게 하는 정책이야말로 이 정권이 사는 길이다. 시장에 30만 가구가 풀리면 아파트 광풍은 없다. 집값은 내려가고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릴 일이 없다. 토건 마피아, 금융권, 다주택 부자들, 모두가 죽는다고 해도 그 길이 사는 길이다.

아파트값 폭등과 정권… ① 광풍 죽여야 정권미래 있다
아파트 광풍과 정권…② 공급확대? 토건 마피아만 좋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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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 □ 비자금으로 □ □ □ 아들 이시형의 강남 삼성동 43평 아파트 전세금의 출처
i.ytimg.com/vi/grLFqw5OsCg/hqdefault.jpg

“□ □ □의 아들 이시형 아파트 전세금, □ □ □의 처 김윤옥의 不法자금으로”
- 아파트 전세금 6억4천만원, 2012년 내곡동 특검은 전세자금 3억2천만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은행에서 현금을 수표로 바꿔 이시형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 이 전세자금은 김윤옥이 관리해오던
不法자금의 일부라고 결론 낸 것, 2007년과 2010년 몇 차례에 걸쳐 '이팔성 前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 □ □ 맏사위인 이상주를 통해 수억 원을 건넸고 이 돈이 이시형의 전세자금으로 쓰였다는 것.....
www.ajunews.com/view/20180319221753078

【사진】 □ □ □ “집 한 채가 全 재산”
www.newsis.com/view/?id=NISX20180906_0000411609

【사진】 “수백억 부동산 임대업자 □ □ □... 자식이용 수천만원 탈세 ”
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07/1113/IE000831493_STD.jpg

【사진】 국민이 찾아낸 □ □ □ 전과기록 - 전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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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형제파> 도둑 !!
www.vop.co.kr/A000012134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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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신기자클럽’ 성명서, 박근혜 때와 비교해보... 아이엠피터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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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인권폰+인권통장을 개설하라 민주주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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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호르몬과 상관이 없어 - 그렇다고 왼쪽오른쪽 ... (1) 열심히해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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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 미세먼지 충격실태 가로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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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잘 훈련시켜야되 - 목숨을 걸어 (1) 침묵의 피질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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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시스템에 대하여 - 3 (3) 신상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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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념이 성립된게 500년전이야-넌 500년을 따라잡... 옛날얘기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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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의 문화에 문제가 있으니 노예가 될수밖에 뭐새로운거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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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인은 네가 지배하면 기꺼이 복종할거야 희한한논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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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사면초가=군복무+학점따기 동시달성 (1) ☦ㅎㅎ....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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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교수라면 사회적 자산을 늘리는데 관심을 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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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상주 토착왜구 법이로다🔻 (1) 권고문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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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충격뉴스 !! (3) 경남뉴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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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자 58만명·50대 실업자 20만명 돌파…통계작... (1) 재앙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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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평에 웃다 죽기직전~~💖 (3) ☦ㅎㅎ....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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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친노문 배신자들에게 부... (1) YK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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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정준영, 김학의, 그리고 나경원 (4) 권종상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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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집회와 시위 역사에 새 장을 열다. (1) 꺾은 붓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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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짱영상🔻보수단체 vs 초등학생들🔻 (1) ☦ㅎㅎ....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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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왜구 👩나경원 사면초가🔴... (2) 애국총연합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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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시스템에 대하여 - 2 (8) 신상철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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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전두환 반드시 처벌하자 (1) 장은성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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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나경원은 토착왜구”🔴 (1) 반민특위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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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 하자 친일파 처단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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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의지 밝혀..” 속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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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과거 친일파 유족 소송 맡아 승소…누가 친일... (1) 꺽인 친일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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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불법대출에 연루된 인물??? 비선실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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