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폭등과 정권… ① 광풍 죽여야 정권미래 있다.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18-09-10)

[특별 연속칼럼] 현 시점 아파트 광풍은 보수세력과 토건마피아 투기꾼 카르텔의 권력투쟁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내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불고 있는 아파트 광풍이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금년 내 계속 오르고 있으며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에 따르면 특정 지역은 몇 달 새 한 채에 4억 또는 6억이 올랐느니의 소리들이 난무한다. 실제 부동산 업자들의 증언도 그러하다. 심지어 아파트 주민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방에서 얼마 아니면 팔지 않는다는 담합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들도 쉬지 않고 나온다. 이에 정부당국은  물론 여당도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들… 자료사진 © 임두만

그러나 이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야기다. 반면 지방이나 심지어 수도권도 인기지역이 아니면 값이 오르기는커녕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새로 지은 아파트는 미분양 공실이 넘쳐나고 이 때문에 업체들은 이런 지역들에서 신규 분양을 꺼리고 있는 지경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이 아파트 광풍의 여파를 받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앞서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임금 파동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자영업자들을 주축으로 격렬한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다. 그런데 그 와중에 취업자 통계 등이 발표되면서 정부는 급격한 비토를 받았다.

즉 임기 1년 동안 일자리 비용 52조를 투입했으나 일자리를 5,000개만 만들었다는 극단적 평가가 나온 보도들이 난무하면서 이런 수치를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1년 과 비교, 일자리 만들기의 성적은 1/10 수준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며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이다.

▲도표출처 : 한국갤럽 홈페이지

그리고 결국 이번 주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이하로 떨어졌다. 4.27. 선언이 나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80% 내외를 기록하고, 그 여세로 6.13. 지방선거 당시도 70%대 강세를 보이며 전국을 문재인 바람으로 쓸었는데 불과 3개월 사이 20~30%가 빠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민심이다. 이에 보수세력, 토건세력, 투기꾼들이 기회를 잡은 것으로 판단, 민란 수준의 여론몰이로 몰아치고 있다. 하여 이를 지금 다잡지 못하면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주도권을 저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그랬다. 민심의 비토를 당한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었다.

정권 초기 보수세력, 토건세력, 투기꾼들이 저항에 해결책이라며 수많은 개발계획을 발표, 전국을 부동산 광풍지역으로 만들었다. 즉 수도권 2기 신도시를 만들고 전국에 혁신도시를 발표, 온통 토목공사 국가로 만들어 전국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변하게 한 것이다. 결국 민심은 떠났고, 되돌아오지 않았다.

▲ 지난 3월 15일 검찰 조사가 끝난 뒤 귀가를 위해 차에 오르는 이명박 전 대통령 © 인터넷언론인연대

그 여파로 이명박이란 아파트 많이 지은 현대건설 사장 경력의 토건 마피아가 건설, 부동산 정책은 잘 할 것으로 인정받아 쉽게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4대강 재앙을 겪어야 했다. 또 원세훈의 국정원 동원 민심조작을 넘어 지금 드러나는 조현오의 경찰동원 민심조작까지 목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저질 정권을 부른 것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였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 1년 3개월… 잠잠하던 저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그러자 다시 부동산 문제가 노무현 정권의 몰락을 부른 그대로 가고 있다. 8.27 대책, 8.2 대책...무슨 대책을 해마다 냈으나 1년에 아파트 한 채로 4~5억을 벌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다른 사람을 낙담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따라가고 싶어 담합하고 협잡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중이다. 가히 목불인견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미지 출처, 국토부 홈페이지

그럼에도 주무장관은 방송에 나와 개발계획이 자주 거론되다 보니 국민들 심리가 부동산으로 쏠렸다는 둥,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은데 금리가 낮아 부동산으로 쏠린다는 둥 개발설을 밝힌 박원순 시장과 금리정책을 하는 한국은행 잘못으로 몰아간다. 결론은 자신들 잘못은 없다는 것. 그래놓고는 또 그린벨트를 풀어 신도시급으로 개발, 공급을 늘리겠다고도 한다. 서울시장이 개발계획을 자주 거론하여 국민들의 심리를 건드렸다면서 신도시급 개발을 말하는 이중성… 이 정부의 핵심들이 엉터리란 것을 자인함이다.

그뿐인가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은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말하고 “고가 주택에 대해 정부가 다 제어할 수 없고, 제어할 이유도 없다”고 말한다. 또 “내가 강남에 살아보니까 별 거 없다”고 말해 듣는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다. 부자가 “내가 부자 되어보니 별 거 없다”는 식이다. 결국 강남에 돈 많은 이들이 뭘 하든 정부가 제어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환하게 웃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청와대 효자동 사진관

그러고 이처럼 주무장관은 남탓 정책실장은 엉뚱한 소리로 방치하는 사이 하룻밤에 강남 아파트는 한 채에 억 소리가 나게 오르고 아파트 주인들은 모여 담합에 바쁘다. 따라서 이 정권이 지금 이 민란수준의 여론 흐름을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단언컨대 나는 이 정권의 시효가 1년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본다.

집은 인간의 안식처다. 그 집을 두고 집이 1억짜리든 100억짜리든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흔들리게 되면 다른 어떤 것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없다. 안식처가 마음 안에서 안정되지 않은 탓이다. 이는 아내를 믿지 못해 늘 의심하는 남편이나 남편을 믿지 못해 늘 의심하는 아내가 다른 어떤 일에도 성실하지 못한 것과 같은 이치다. 그리고 마음의 안식처가 흔들리면 그 무엇에도 집중할 수 없다.

그러다가 정권을 비판하고 종국에는 울분투표를 하게 된다. 울분투표의 대표적 사례가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그리고 이번 6.13 지방선거다. 그런데 이대로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의 울분투표 비토대상이 이 정권이 된다. 그래서다. 지금 이 광풍을 죽여야 한다. 이 광풍을 죽여야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