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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달라지면 내 생각도 바뀝니다.”
  번호 80732  글쓴이 이준구  조회 668  누리 5 (5,0, 1:1:0)  등록일 2018-9-7 15:06 대문 0

“상황이 달라지면 내 생각도 바뀝니다.” - John Maynard Keynes 
(WWW.SURPRISE.OR.KR / 이준구 / 2018-09-07)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즈(J. M. Keynes)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그가 자주 말을 바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 케인즈는 다음과 같이 응수했는데, 두고두고 인용되는 명언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내 생각도 바뀝니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When the facts change, I change my mind. What do you do, sir?)

자신이 어떤 철석같은 신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어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버려야 마땅한 일입니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잘못된 신념에 고집스레 집착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고의 일관성보다는 유연성이 더욱 적절한 덕목이 될 테니까요.

이와 같은 사고의 유연성은 평범한 개인에게도 중요한 덕목일 테지만, 특히 정책 담당자에게는 더욱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특정한 목표를 지향하고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기대한 것과 다른 효과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다른 효과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의 것일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그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일단 시행된 정책이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지체없이 수정해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케인즈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고의 유연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내가 쓴 글 하나가 우리 사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임대주택등록제가 투기를 조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 지적이 정책에 영향을 미쳤나 봅니다. 정책 담당자가 내 글을 인용하며 임대주택등록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난 그 제도가 언제 처음 도입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이명박근혜 정부 때도 그 정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로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던 정부였는지라, 임대주택등록제도 집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난한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부자들을 위한 정책임이 분명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생각했다면 단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렇게 엄청난 세제상 혜택을 주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종합부동산세 문제도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이명박근혜 정부는 늘 다주택자의 수호성자처럼 행동했고 임대주택등록제도 그런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제도를 대폭 축소 내지 폐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내 기대와는 달리 그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까? 최근 주택가격 급등이 문제가 되자 정부가 그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들 중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더군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 정책을 대응책이라고 제시하는 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최근 문제된 그 글을 쓰게 된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임대주택등록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정에 팔 걷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론, 특히 보수언론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들어 비판의 칼을 갈고 있네요. 물론 정부가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잘못된 정책을 고집스레 밀고 나가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의 기득권은 인정하고 새로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세제상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의 약속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 손해를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셈인데 구태여 정책의 일관성을 들고 나올 필요가 어디 있는지 모를 일이군요. 정부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온다면 그때는 정책의 일관성이 문제 될 수 있지만요.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내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락가락’이라는 표현이 정당화되려면 정부가 이렇게 고쳤다 저렇게 고쳤다 줏대없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종래의 임대주택등록제에 문제가 있으니 시정하겠다는 건데, 뭐가 오락가락입니까? ‘내로남불’이란 말을 또다시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나는 임대주택등록제가 갖는 문제점을 미처 몰랐다고 고백한 정부의 용기에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웬만한 정부라면 이왕 그렇게 된 것 계속 밀고 나가자는 식의 만용을 부리기 십상이고, 그렇게 솔직한 고백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 없고 자신의 체면이나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십상이니까요.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즈도 상황이 변화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대주택등록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과거에 연연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마땅하고, 그대로 묻어 버리는 게 오히려 졸렬한 일입니다.

새로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에게 적용대상을 한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보완책은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들먹거리면서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데까지 딴죽을 거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보완책을 하루라도 빨리 실천에 옮기라고 독려해야 마땅한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이준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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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송악산 임꺽정  IP 211.207.136.x    작성일 2018년9월7일 16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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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상황이 달라지면 '이명박근헤'의 생각도 바뀐 듯.......... 헐~, 견물생심(見物生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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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제  IP 221.143.63.x    작성일 2018년9월8일 14시27분      
저는 제목을 보고 기대하고 들어왔다가 어이없는 내용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수 없었기에
10년만에 댓글을 달게 됩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내 생각도 바뀝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한때 80%를 넘어서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도가 40%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기에 시정되어야 마땅한 부분이 있기에
민심이 시정하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민심은 현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으니 시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정책이 올바르다고 그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닐 꺼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망 높으신 이준구교수님께서 그 시정되어야 할 부분에 지적하고 개선을 조언하시기는 커녕 민심과는 동떨어진 정부정책 조언을 위하여 위의 사례를 인용하고 있다는것이 제가 경악하는 이유입니다

마치 지난 이명박정부가 온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밀이붙일 때 명망있는 토목과 교수님들 경제학과 교수님들께서 4대강 사업추진의 찬성논리 내던 것과 오버랩된다고 느끼는 것이 저만일까요?

민심을 저버리고 잘못된 정책방향인 것을 알면서도 궤도 수정 없이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문재인대통령님이나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의 진정성과 의도는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교수님의 말씀처럼
“특정한 목표를 지향하고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기대한 것과 다른 효과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다른 효과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의 것일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그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일단 시행된 정책이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수정해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란 것에 현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임대등록사업자 세제혜택건은 오히려 이정부에서 보기 드물게 잘한 정책으로 굳이 수정이 필요치 않은 정책이였으나, 교수님께서 케인즈의 말을 인용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했다는것에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국토부 장관의 임대등록자 세제혜택 축소 발언이후 어떠했습니까?
[3/5]   경제  IP 221.143.63.x    작성일 2018년9월8일 14시28분      
어찌보면 타다성 있어 보이는 장관의 발언하나에 왜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바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님의 발언이야 말로 교수님의 말씀하신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지만 결과가 나쁘게 초래할 바로 그 정책 이였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바로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불행하지만 현재까지 수정이 필요한 것은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추진해왔던 좋은 의도의 정책들 일자리정책, 교육정책, 경제정책 등은 수조의 세금을 쏟아 붓고도 일자리 쇼크초래, 대입입시 혼란초래, 국내 경기침체 등 기대와 다른 나쁜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정책은 인한 부작용을 온몸으로 느끼고서도 수치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눈닫고, 귀닫고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그나마 몇 안 되는 좋은 정책은 굳이 수정하겠다니 민심이 들끓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글을 써다보니 제가 무슨 현 정부에 반감 있는 사람이나 투기꾼이나 부동산계에 종사하는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실 질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분포율에 속하는 서울에 사는 40대의 평범한 직장인일 뿐입니다

지난 촛불정국에서는 추운 광화문거리에서 촛불도 들었고, 온가족을 데리고 나가
그 역사적인 순간을 가족과 함께했다는 자부심을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촛불정국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의, 의미를 설명해주었습니다.
우리민족사에서 최로 지배계급을 민의에 의하여 교체하는 역사적인 현장이라 설명해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 문제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민주당 경선 전에서 안희정 후보가 치고 올라올 때는 안희정후보의 잘못된 사고를 비판했고, 대선기간에 안철수 후보를 언론에서 띄워줄때 누구보다 촛볼의 민심은 문재인에게 있다고 주변을 설득하며 다녔습니다. 결코 사이비민주열사들이 가로채서는 안될 성격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현정국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의의를 제대로 모르고 함부로 투표해선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누구 못지않게 문재인 대통령 탄생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평범한 30~40대의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했기에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가 탄생되고 간절히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제발 참여정부처럼 아마추어 같은 정책을 펴지 말아 달라고,
특히 부동산이나 경제운용분야 만큼은 전문가를 제대로 영입해서
국가를 이끌어가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인사들이 컴백해서 청와대를 접수하고
그와 비슷한 사고의 사람들을 정부의 장차관으로 임명될 때 게임은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대통령처럼 진심을 다하여 서민과 국가를 위하여 일하겠구나
하지만 서민들의 고통이 시작되겠구나, 경기는 침체하겠구나, 위기가 다가오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생각만 할뿐이였지만

하지만
강남부자들 우리나라 주류인사층 및 일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2라는 것을 빠르게 인지했으며 빠르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4/5]   경제  IP 221.143.63.x    작성일 2018년9월8일 14시29분      
장기판에서 고수는 상대방 수를 훤히 바라보며, 몇 수 앞을 내다보며 장기를 두는 반면 하수는 당장의 눈앞만 바라보며 수를 두는 것에 급급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지금 정부의 많은 인사들이 딱 그 하수처럼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정부2로는 실패할 것이란 것을 학습효과를 통하여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습효과가 없더라도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정책이 신뢰성이 낮아지고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참여정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기에,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일어날 부작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그에 따른 각자 생존을 위하여여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여정부 인사 들은 하나같이 부동산시장을 규제로 통제할 수 있고, 투기의 산물로만 인식하며,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놀랍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처절한 반성 없이 촛불민심으로 돌아왔기에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부동산에서부터 문제를 일으킵니다. (물론 경제, 교육의 문제도 함께 있었지만)

이명박 박근혜의 부동산 침체기(다른 물가 대비 침체기)에 있다가 많은 유동성 자금에 의하여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정도의 부동산 가격도 참지 못하고 작년에 8.2부동산 규제대책을 섣부르게 시행하여 부동산 정책 실패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끓어 부스럼을 만든 격이 이었지요)
==> 참여정부시절 2003년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으로 새아파트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니 이를 참지 못하고 섣부른 부동산 규제정책을 시행하다 풍선효과로 주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로 확대되다가 서울 전역을 폭등시킨 우를 범하였습니다

그때 부동산만큼을 잡겠다는 노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집을 팔거나 뒤로 미룬사람들은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가졌고, 수집차례의 규제에도 집값이 폭등하니 불안감을 느낀 서민들이 2006~2007년에 대거 내집마련에 나서 대폭오른 상태에서 집을 사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정책 실패로 서민들은 몇배나 비싼 내집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후 초강력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국내경기는 침체하고 그해 대선에서 패배합니다
그해 대선패배의 단초는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시점이 2003~2004년과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앞으로도 정부정책을 참여정부와 같이 유지한다면 참여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할것이라 우려되니다. 그럴수록 무엇보다도 부동산은 지금보다는 더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서민들은 죽어나갈 것입니다.
[5/5]   경제  IP 221.143.63.x    작성일 2018년9월8일 14시29분      
농사를 짓던 예날의 부모님 세대는 한평생 땀흘려 한뺨, 두뺨 논과 밭을 사모으는데 한평생을 받쳤습니다.

지금은 한평상 열심히 일해서 내집마련 하나 하는게 평생소원인게 우리들 소시민들입니다
그런데 한푼 보태준적 없는 국가에서 도움을 못줄망정
집을 살때는 취득세, 등록세로 세금 매기고
그냥 살아도 재산세니 보유세니 세금으로 매기고
전세나 월세를 주면 임대소득세로 세금 매기고
보유하지 않고 팔고자 하여도 양도세를 매기는 현재의 구조가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이제는 1채만 보유해도 양도세로 중과하겠다는 게 지금의 정부입니다
과연 한평생 내 집 마련한 서민이 투기꾼으로 취급 받는 게 온당합니까?
과연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생각하지 않은 이상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전 국민의 무주택화가 이번 정부의 목표인가요?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움직이면 쏟다(팔기만 하면 양도세로 징수) 가만히 있어도 죽인다(종부세로 징수).이였는데 지금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 결과 부동산에는 매물이 씨가 말라 팔수도 살수도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이런저런 사유로 집을 사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도 저도 못한 상황을 만들어 지다보니 민심이 이반되고 지지율은 낮아지고 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이 그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임대등록사업자건만 하더라도
외눈박이 눈으로 만 보아서 그렇지 이게 왜 좋은 정책이냐 하면
전세라는 것이 집주인이 자기가 사는 집외에 한 채이던 두채이던 더 사서 세를 놓아야지
시중에 전세 매물이 출현되어만 전세가격이 안정되는 구조인데

지금 정부처럼 1가구가 1채만 가지도록 규제한다면 시장에 전세매물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세 품귀현상이 초래되고 월세가 올라가고 결국에는 내집한채 없이 전세나 월세에 살아야하는 신혼부부나 일반 서민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집값이 폭등하고 정부는 취득세, 양도세 강화하고 종부세 강하한 이후 집값은 잡혔으나 그 역풍으로 전세 매물품귀 현상으로 전월세가 폭등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크나큰 고통을 겪은지가 불가 10년전입니다

그때 나를 포한한 내주변 사람들과 신혼부부들이 만산의 몸으로 전세찾아 반전세 찾아 서울을 헤매이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나마 반전세라도 구할수 있으면 감사했고 그도 없으면 월세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살벌했고 비참한 고통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현정부에서도 똑 같은 정책을 반복한다니 앞으로 다가올 서민의 고통이 내고통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면 그피해는 고스란히 취약계층에게 전가됩니다, 정부는 이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나마 지금 전제값이 안정적인 것은 임대등록 양성화 정책덕택이란 자신감을 가질필요가 있습니다, 또한번 전세대란이 발생한다면 현정부는 정말 엄청난 비난을 초래할것입니다
제2의 촛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국토부장관이 아파트값이 올라서 걱정이되어 잠을 못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전세값이 폭등하여 취약계층인 서민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린다면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대책인 있을까요? 정부가 수억씩 하는 임대주책을 국가재정으로 다 지어줄수도 없을텐데?

임대주택 양성화 등 정책만 잘 시행하여도 정부재정 10원 한푼 들이지 않고, 전세값이 저절로 안정되어 서민들이 평온하게 살수 있을텐데 어찌 그리 다른길로 가려 하시는지?

집값이 오르는게 무섭습니까? 전세가가 오르는거 무섭습니까?
서민들은 전세값이 오르는게 더 무섭습니다

임대사업 양성화 하면 전세가도 마음대로 급등시키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월세도 물가 인상분내에서 올리도록 관리 가능합니다
이 좋은 제도를 왜 나쁘게만 바라봅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 신용카드를 양성화 하여 현금거래만 음성적으로 하는 많은 도소매상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여 조세를 투명화 하고, 더불어 국가 재정도 많이 확충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민의료보험제 시행으로, 의료보험 수가를 정부에서 관리 가능하도록 하여 물가인상분 정도에서 완만하게 관리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가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후신인 민주당에서 왜 임대등록 양성화 정책 등을 부정적으로만 보는지 안타깝습니다.

또한 최근의 집값 상승이 정말 임대사업 양성화 정책 때문인지, 새로운 아파트 물량공급부족 때문인지? 정부가 똘똘한 1채만 가지라 해서 그런것인지? 언론에서 집값 상승한다고 하니 2006년도처럼 불안한 사람들이 서둘러 내집마련에 나서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 때문에 올라간것인지? 합리적인 팩트에 의한 근거있는 주장인지 궁금합니다.

제의 짧은 소견으로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채택한 나라로써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 하며 시장을 기능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국은 균형을 찾아가게 되므로 정부가 지나친 개입을 해서 또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정부는 취약계층, 서민계층의 주거 안정에 조금더 역량을 강화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선 규제만 하지말고 물량이 부족한 지역에는 재개발이던 재건축이던 허가를 내주어 숨통을 튀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에 집이 부족한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하겠지요

정부정책의 실패는 참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며 더군다나 취약계층인 없는 사람들에거는 엄청난 고통을 몰고 올수 있으므로 시행에 신중을 기해아 할것으로 봅니다

특히 부동산정책, 경제정책, 교육정책 등은 생활밀착 정책은 섣부른 톡상공론으로 시행하지 말고 전문가에 의하여 몇십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누구못지 않게 바라는 소시민의 입장에서 올린 말씀이오니 혹여나 가분이 상하셨다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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