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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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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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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혜 논란과 모병제에 대한 단상
  번호 80722  글쓴이 권종상  조회 683  누리 15 (5,20, 2:0:4)  등록일 2018-9-6 10:09 대문 0

병역 특혜 논란과 모병제에 대한 단상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8-09-06)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팀, 특히 손흥민 선수가 그 금메달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뉴스가 해외 토픽에 뜰 정도로 큰 뉴스가 되고 있더군요. 외신에도 단신으로 뜰 정도니. 아마 모르긴 해도 이곳에 축구 강팀이라면 강팀인 시애틀 사운더스라는 축구팀이 있어서 축구에 대해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같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한 친구가 이 문제에 대해 제게 물어보기에 오늘 아침 브레이크 시간에 한국의 병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너도 군대 갔다 왔어? “라는 질문에 저는 “응, 짧지만 특수부대에 갔다왔어.” 라고 말해 줬습니다. 하긴, 특수부대란 것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부대’라는 뜻이고,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문무대에 다녀온 저는 ‘학생중앙군사학교’라는 특수한 부대에 다녀온 셈이니 특수부대는 특수부대인 셈이지요.

아무튼, 병역은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관문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이번처럼 국가대표로서 국가의 명예를 높인 이들은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게 되는데, 이를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방탄소년단 같은 아이돌 그룹도 빌보드 차트 1위에 두 번이나 올랐으니 이것도 국가 위신을 높인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들이 나온 것이지요.

문제는 이렇게 주어지는 병역 특혜가 평범한 많은 이들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손흥민 같은 선수나 방탄소년단 같은 연예인들은 부도 명예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국가의 위신을 세우고 국위선양을 한 것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병역의 의무까지도 면제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징병제 대시 모병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입니다. 물론 셀렉티브 서비스라고 해서, 남자들은 모두 유사시 징병을 위한 등록을 하고 있고, 18세부터 26세까지의 남성은 모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도 이 셀렉티브 서비스 번호를 분실해 시민권 선서가 약간 늦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해당 나이의 남성으로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모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우체국이나 운전면허 발급해 주는 곳에서 등록을 하게 돼 있지요.

그럼에도 월남전 이후로 미국에서 징병이 실시된 적은 없습니다. 걸프전 당시에 계속 '전쟁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잠깐동안 징병제 문제를 만지작거린 적은 있다고 합니다만, 결국 정치적 이유로 징병제는 실시되지 않았고, 대신 모병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병 활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TV광고가 엄청났었지요.

실제로 젊은이들이 군대에 갔다 오면 그만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대학 등록금을 대 준다든지, 주요 공기업에서는 취업 우선권을 주고, 우체국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우체국에서 일한 기간과 합산해 산정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당근이 있으니, 모병 사무소는 늘 바쁩니다.

한국처럼 좋은 직장 구하기가 힘든 곳에서 군대가 만일 미국처럼 분명히 당근을 주고, 적절한 댓가를 보장해준다면 실업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재원은 당연히 마련해야 하지만, 군대에서 이상하게 착복되고 날아가 버리는 예산을 잡아내고 똥별들을 없애고 구조를 바꾼다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여기다가 세제를 적어도 미국만큼만 공정하게 운용할 수 있다면 모병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징병제는 똥별들에게는 착복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으며 온갖 군납비리 때문에 병사들은 물이 새는 전투화, 떠오르다가 로우터가 분리돼 떨어져버리는 헬리콥터,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복장 등 온갖 비리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병제가 실시된다면 굳이 ‘병역 면제’에 관한 논란이 나오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군 면제가 특권이 되는 것보다 군이 스스로 선택한 당당한 직업이 되고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장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나라가 목숨 바쳐 지킬 가치를 갖게 되는 것 아닐까요.

이제 남북 간의 평화 무드가 정착되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거대한 규모의 군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이 커다란 군은 이미 전술한대로 똥별들의 수탈 구조만 강화할 뿐입니다. 이제는 군을 보다 현대적으로 시대에 맞게 바꿀 때가 아닌가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당당하게 군에 지원하고, 병역 특례 대신에 군에 지원했기 때문에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때입니다.

손흥민은 군면제, 동갑내기 방탄소년단 진은 군입대?
세계 음악의 중심에 우뚝 선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제도의 형평성을 다시 묻는다
(미디어스 / 장영 기자 / 2018-09-04)

손흥민이 군 면제를 받았다. 군 면제와 관련해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토록 큰 관심을 보인 것은 유례가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손흥민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선수로서 한창 성장하고 있는 그가 합법적 방식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점에서 모두가 행복해 하고 있다.

손흥민은 되고 진은 안 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팝 스타들의 기록과 같아진 방탄소년단

아시안게임이 치러지는 동안 전 국민이 오직 손흥민의 군 면제를 바라는 듯한 모양새가 되었다. 영국 현지에서도 국내 못지않게 손흥민의 군 면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말레이시아 전 패배 직후 영국 언론은 손흥민의 미래를 걱정하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했다.

국내와 해외에서 손흥민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만큼 그의 존재감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손흥민이 불러온 군 면제 문제는 결국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게 되었다. 같은 스포츠 스타이지만 몇몇 야구 선수들의 병역 혜택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감은 크다.

1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보고르 치비농의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2-1로 승리하고 우승을 차지한 U-23 축구대표팀 손흥민이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와 야구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 스포츠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그럼에도 군 면제와 관련해 온도 차가 이렇게 극심하게 나는 이유는 뭘까?

선수 선발 과정의 불투명성과 실제 경기에서 우려가 현실이 되며 비난은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오죽했으면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야구 대표팀에게 은메달을 바란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다른 참가국들과 차원이 다르게 프로 선수들을 출전시키며 리그 중단까지 한 야구 대표팀은 금메달로 목표 달성은 했지만 국민적 저항은 여전하다.

오지환 선수에 대한 비난 여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선동렬 감독은 군 면제를 위한 선택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들 선수를 기용했다. 그러면 최소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했지만, 이들은 경기 후반 몇 차례 교체 선수로 나온 것이 전부였다.

군복무는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이다. 물론 이에 반하는 자들은 분명 존재한다. 여의도에 가면 군대에 가지 않은 자들이 군에 대해 언급하는 진풍경을 보게 된다.

1일 오후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결승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한 한국 오지환(오른쪽)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희가 시작하고, 전두환이 확장한 스포츠 스타에 대한 군 면제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대한민국이라는 특수성이 만든 군 면제는 분명 대단한 당근 역할을 한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에 가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왜 스포츠와 클래식을 전공하는 이에게만 한정적으로 군 면제를 주는지 이해하기 어렵단 점이다. 두루뭉술하게 ‘국익’에 혁혁한 공헌을 한 이들에게 군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령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다양한 꼼수도 가능한 상황이니 말이다.

병역 특례 제도는 국위 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군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된다고 나온다.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 특례가 가능하다. 클래식은 가능하지만 대중음악은 그런 혜택 자체가 없다. 왜 그런 것일까? 고전 음악과 대중음악에 대한 차별이 만든 결과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빌보드 200'에서 두 차례나 1위를 달성했다.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1년도 안 되어 발매한 두 장의 앨범이 모두 '빌보드 200'에 1위를 차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전 세계 음악의 중심이라는 미국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대단할 수밖에 없다.

방탄소년단(사진제공=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한민국 대중음악 사상 처음으로 빌보드 1위를 차지한 이들도 방탄소년단이었다. 그 역사적인 기록을 스스로 경신하고 새롭게 써내려 간 이도 방탄소년단이다. 싱글 차트에서 싸이가 올린 기록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그도 1위를 해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방탄소년단은 해냈다.

'LOVE YOURSELF 結 'Answer''는 발매 후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Love Yourself: 轉 'Tear''로 대한민국 가수 중 최초로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한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더 대단한 것은 방탄소년단의 지난 앨범들인 'LOVE YOURSELF 承 'Her''와 'Love Yourself: 轉 'Tear''로 각각 44주와 14주째 '빌보드 200'에 존재한단 점이다.

어쩌다 1위를 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조차 거의 없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 말이다. 하지만 차트 인 상황에서 44주나 되는 동안 남아 있다는 것은 운으로 만들 수 없는 결과다. 그런 점에서 방탄소년단은 우리시대 가장 위대한 대중음악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방탄소년단과 한국 음악계에만 중요한 일이 아니라 2010년대 팝 음악계 전체에 의미 있는 일이다. 한 그룹이 12개월 안에 ‘빌보드 200’ 1위를 두 번 한 것은 2014년 영국 그룹 ‘원 디렉션’ 이후 처음이다”

미국 포브스 보도를 보면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확인하게 해준다. BTS의 기록을 분석하며 그들은 단순히 방탄소년단과 한국 음악계에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2014년 ‘원 디렉션’ 이후 1년 이내에 두 개의 앨범으로 ‘빌보드 200’ 1위를 한 그룹이라는 점은 대단한 일이란 평가다.

엘비스 프레슬리, 프랭크 시나트라, 비틀즈, 레드 제플린 등 전설적인 이들과 방탄소년단이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부정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현재 성취하고 있는 기록들은 전설적인 팝스타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단 점에서 방탄소년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존재이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18일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더 윙스 투어 인 서울’(THE WINGS TOUR in Seoul) 콘서트를 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고척 스카이돔 콘서트를 시작으로 총 9개국 11개 도시에서 19차례 공연을 펼치며 월드 투어에 나선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 연합뉴스]

서울에서 시작된 BTS의 월드 투어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진다. 이미 79만 장의 티켓이 매진된 상태다. 티켓 구매가 말 그대로 전쟁일 정도로 BTS 공연 티켓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은 유튜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횟수를 늘려 달라는 현지 팬들의 요구가 빗발칠 정도로 방탄소년단의 존재감은 세계적이다.

그저 말 뿐인 월드 투어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월드 투어를 시작한 BTS는 왜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스포츠 스타들과 고전음악 콩쿠르 1위에게만 병역 특례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대중적인 파급력과 인지도를 생각해보면 BTS가 그 어떤 이들보다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다한 손흥민. 그와 동갑인 방탄소년단의 진은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손흥민은 군 면제를 받았지만 동갑내기 진은 군 입대를 해야 할 상황이다. 병역 특례제도의 형평성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다시 묻고 있는 중이다.

방탄소년단이 만든 기록을 보면 병역 특례를 몇 차례나 줘도 부족할 정도다. 그들만큼 국위선양을 제대로 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따져 묻고 싶으니 말이다. BTS의 진을 시작으로 대중음악에서 혁혁한 공헌을 한 이들에게도 병역 특례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출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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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P 68.196.84.x    작성일 2018년9월6일 22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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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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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김학의 사건의 전말(2) 이철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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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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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존엄👩나경원 궁지에 집단퇴장 (2) ☦ㅎㅎ....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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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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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來西亞首相前誤用印尼語打招呼 문재앙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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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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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아 자유한국당아 예언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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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창원 성산 범진보 후보 단일화, 어디까지 왔... 단일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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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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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47.9%, 중도층 결집에 반등... 중도결집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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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5·18 왜곡, MB정부가 지원..기밀자료 받아 ... 조사하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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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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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랑 황교안이랑 역을려했는데 알고보니 검찰총장... 웃기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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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좌파들이 숨겨온 진 실...마치 박근혜 ... 김학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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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김학의 사건의 전말 (1) 이철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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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보건복지부 장관 조카는 마약밀수범 유시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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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이 제일 안 아픈 곳이거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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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면 아주 좋아 목을내밀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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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시춘 EBS이사장 아들, 마약밀수로 징역 3년 ... (1) 중앙일보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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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반기문 조카 강력 비판 유시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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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마약 밀수 혐의 징역형 뒤늦... 일요신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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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숨기는 유시민 조카마약사건 알리는 여고생유... 언론통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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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황교안 청와대 들어가도 기독교계 지도... (1) 아이엠피터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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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파 민주팔이 새끼들의 언론탄압 주사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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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열(헌영) 소장님께 여쭙니다. (1) 여인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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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이.....민주구라당의 책장사....꼴통 시키들...죄... YK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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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왜구 족장사진 왜구박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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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오정현 하버드멜 명함, 하버드 쟈켓입고 (1) 놀렐루야~~~~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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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두려워할수록 크게 짖어” 논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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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검 도입 여부, 찬성 71.7% 특검찬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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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말레이시아에서 4차례나 말실수 외교 망신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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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군사옵션 가능성, 더이상 무시 못한다" (1) 개돼지일보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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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딸 경호비용 9억 문다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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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는 선결핵심과제” 사람일보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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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살립시다, 통일합시다. 0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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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문재인 성욕이먼저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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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말레이 정상회담서 인니어로 인사...외교 ... 외교 망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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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 문재인 김정은 수석 대변인 보도 기자 지... 블룸버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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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친 유공자 선정 의혹 검찰 압수수색 손혜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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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박근혜🔴황제수감생활🔴JTBC에 들통... (1) 밀착취재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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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잘하는 거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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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정신건강에 문제있는거 아니냐? 치매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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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윤중천 게이트’ 누가... (1) 아이엠피터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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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우파좌파를 왜 가려 - 난 통큰 사람야 멍청한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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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고 하면 배째주지 뭐-내칼은 안아퍼 백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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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시스템에 대하여 - 4 (3) 신상철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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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금소통] 합종항강(合縱抗强) 이정랑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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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발언 검증하니 전두환과 ‘판박이 주장’ 아이엠피터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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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국주의 한반도 점령군 미군은 철수하라.....깡패... YK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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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재철목사 불륜장로에 대놓고 공개설교 (1)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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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조선일보 방씨일가 사면초가 (1) 공포 분위기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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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야4당 선거법 개정안 합의…한국당, 이율배... 개혁입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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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선거법만 개혁하면 되 - 죽을힘을 다해서 막아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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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접대(폭행) 김학의 버닝썬 ‘소돔과 고모라... 이기명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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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신기자클럽’ 성명서, 박근혜 때와 비교해보... 아이엠피터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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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인권폰+인권통장을 개설하라 민주주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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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호르몬과 상관이 없어 - 그렇다고 왼쪽오른쪽 ... (1) 열심히해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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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 미세먼지 충격실태 가로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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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잘 훈련시켜야되 - 목숨을 걸어 (1) 침묵의 피질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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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시스템에 대하여 - 3 (3) 신상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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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념이 성립된게 500년전이야-넌 500년을 따라잡... 옛날얘기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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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의 문화에 문제가 있으니 노예가 될수밖에 뭐새로운거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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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인은 네가 지배하면 기꺼이 복종할거야 희한한논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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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사면초가=군복무+학점따기 동시달성 (1) ☦ㅎㅎ....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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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교수라면 사회적 자산을 늘리는데 관심을 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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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상주 토착왜구 법이로다🔻 (1) 권고문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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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충격뉴스 !! (3) 경남뉴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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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자 58만명·50대 실업자 20만명 돌파…통계작... (1) 재앙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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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평에 웃다 죽기직전~~💖 (3) ☦ㅎㅎ....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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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친노문 배신자들에게 부... (1) YK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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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정준영, 김학의, 그리고 나경원 (4) 권종상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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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집회와 시위 역사에 새 장을 열다. (1) 꺾은 붓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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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짱영상🔻보수단체 vs 초등학생들🔻 (1) ☦ㅎㅎ....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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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왜구 👩나경원 사면초가🔴... (2) 애국총연합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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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시스템에 대하여 - 2 (8) 신상철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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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전두환 반드시 처벌하자 (1) 장은성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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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나경원은 토착왜구”🔴 (1) 반민특위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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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 하자 친일파 처단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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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의지 밝혀..” 속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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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과거 친일파 유족 소송 맡아 승소…누가 친일... (1) 꺽인 친일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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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불법대출에 연루된 인물??? 비선실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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