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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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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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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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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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의 60년 뿌리’를 뽑으려면…
  번호 80707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731  누리 5 (0,5, 1:0:1)  등록일 2018-9-5 09:41 대문 0

‘북핵의 60년 뿌리’를 뽑으려면…
[정욱식 칼럼] 한국전쟁을 끝낸다는 것의 의미

(프레시안 / 정욱식 / 2018-09-05)


문제 해결에 접근할수록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거나 다뤄지지 않았거나 피하고자 했던 근본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기 마련이다. 한국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종전선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이 남긴 세 가지 근본 문제, 즉 한반도 정전체제와 한미동맹, 그리고 핵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을 휴전하기로 한 정전협정은 한미간에 상호방위조약과 주고받은 성격이 짙었다. 북진통일을 국시로 내세운 이승만 정권은 한사코 정전협정에 반대했었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었다. 
 
정전협정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던 1953년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공산군과 유엔군이 한반도에서 동시에 철수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에 앞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호방위조약에는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첫째는 한국이 타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자동적이고 신속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한국이 독자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무기와 탄약, 그리고 병참 물자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셋째는 “한국이 적절한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미국은 한국에 공군과 해군을 담겨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계속 전쟁을 하겠다”며 미국을 압박했다. 이러한 요구가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공포로를 몰래 석방해 정전협상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이승만식 ‘벼랑 끝 전술’이었던 셈이다.
 
당황한 미국은 이승만의 제거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이승만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키로 했다. “(정전협정에 반대하는) 이승만을 설득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로버트슨(Walter Robertson) 국무부 차관보를 서울로 보내 이승만과 협상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승만은 정전협정에 동의키로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키로 했다.

한국전쟁이 낳은 ‘역사의 쌍생아’라고 할 수 있는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상호방위조약에는 이승만이 강력히 요구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 조항은 빠졌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근본적인 고민을 안고 있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폭등한 군사비가 미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안보의 경제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대규모의 주한미군 유지와 어울리는 짝이 아니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한국 내 핵무기 배치였다. 공산군에 비해 열세에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핵무기의 대거 배치를 통해 만회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병력 수는 줄어들었고 그 대신 한국에 배치한 핵무기의 종류와 수량은 늘어났다.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아른거렸던 핵과 한반도의 관계는 이렇게 밀착되고 말았다.
 
이렇듯 1950년대에 정전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미국의 핵무기 배치 등이 맞물리면서 일시적인 협정이었던 정전협정은 ‘체제’가 되어갔다. 북한도 중국 및 소련과 공식적인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4대 군사 노선’으로 상징되는 군사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전체제는 어지간한 힘으로는 뽑아내기 힘들 정도로 한반도 땅속 깊이 뿌리를 뻗쳐갔다.
 
종전선언과 역사구조적 관성의 충돌
 
2018년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 뿌리를 캐내기로 했다. 종전선언은 그 첫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동의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미국이 변심했다. 왜일까?

▲지난 6월 12일(현지 시각)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위치한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사진은 본격적인 회담 전 악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연합뉴스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역사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종전선언은 60년 넘게 뿌리를 내려온 정전체제와 한미동맹,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핵 문제를 건드리는 작업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전선언에 다가설수록 이들 세 가지의 저항도 커진다.
 
특히 그 중심에는 한미동맹이 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과 아무리 무관하다고 주장해도 그 존재 이유는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역사의 관성의 무게를 이겨내려면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추진력의 핵심에는 비핵화 진전이 있다. 이 추진력이 떨어지거나 멈춰버리면 기존 체제의 반격이 시작되거나 다른 문제들이 끼어들기 마련이다. 이 와중에 같은 사람도 딴생각을 할 수 있고, 본래 딴생각을 품고 있던 사람의 개입력도 커진다. 전자가 트럼프라면 후자의 대표주자는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언론을 향해 3개월 가까이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없고 억류된 미국인과 미군 유해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 자랑의 효력은 이미 떨어졌다. 상당수 미국인들에겐 지겹도록 반복되는 ‘고장난 라디오’로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끝장 협상’ 제안을
 
그래서 남북한은 다시 트럼프의 흥을 북돋아야 한다. 북한은 미국의 변심을 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변심이 굳어지기 전에 비핵화의 의지를 다시 과시할 필요가 있다. 남북 특사 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은 이를 위한 더 없이 좋은 자리이다.
 
장고에 들어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 고심에 걸맞은 역사적 제안을 내놓길 바란다.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북미공동성명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끝장 협상’이 아닐까 한다. 북미, 혹은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들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협상을 벌여보자는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9570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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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미 변강쇠  IP 211.207.136.x    작성일 2018년9월5일 09시47분      
.
아 ~, 북핵의 뿌리.... □ □ □는 왜 '빨갱이'가 되었나 ?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45329

"그는 '원조(元祖)종북'이었다"
- □ □ □가 왜 빨갱이였는지..... 이는 단순하 비난과 박근혜 대통령을 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大韓民國 사법부가 판결한 것, 빨갱이가 아닌데도 사법부가 □ □ □를 빨갱이로 만들었다면,
'제2 인혁당과 金大中 내란음모'처럼 재심을 청구해 無罪판결을 받아내면된다. 하지만 박근혜와
그 가족들이 □ □ □ 無罪판결을 위해 再審을 청구했다는 소식은 아직 접하지 못했다.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1793

【사진】 남로당 군책
pbs.twimg.com/media/B6gzfhPCYAA-W6l.jpg

1949년 2월 남로당 간첩 □ □ □ 무기징역
bwithu.tistory.com/99

【사진】 남로당 간첩 □ □ □의 재판기록 !!
- 당시 <동아일보 호외> “남로당 □ □ □, 여순사건으로 무기징역”
- 한상범 교수 “□ □ □는 남조선노동당(남로당) 軍事部長으로 간첩 中의 간첩이었다.
여순사건 당시 사형을 간신히 면한 사람이다”
c.hani.co.kr/1876676

'남로당원' 완장차다 !!
- 개털들의 유연한 국가관... 親日, 親美 때로는 친북 !!
t.co/IxByAykk

★ 이해찬, 국민의 最大 관심사.... 담배값 4,000원에서 종전 가격 2,000원으로 즉-각 환원하라 !!
- 문재인 대선공약 "담배값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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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국주의 한반도 점령군 미군은 철수하라.....깡패... YK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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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재철목사 불륜장로에 대놓고 공개설교 (1)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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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조선일보 방씨일가 사면초가 (1) 공포 분위기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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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야4당 선거법 개정안 합의…한국당, 이율배... 개혁입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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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선거법만 개혁하면 되 - 죽을힘을 다해서 막아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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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접대(폭행) 김학의 버닝썬 ‘소돔과 고모라... 이기명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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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신기자클럽’ 성명서, 박근혜 때와 비교해보... 아이엠피터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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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인권폰+인권통장을 개설하라 민주주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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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호르몬과 상관이 없어 - 그렇다고 왼쪽오른쪽 ... (1) 열심히해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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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 미세먼지 충격실태 가로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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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잘 훈련시켜야되 - 목숨을 걸어 (1) 침묵의 피질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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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시스템에 대하여 - 3 (3) 신상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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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념이 성립된게 500년전이야-넌 500년을 따라잡... 옛날얘기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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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의 문화에 문제가 있으니 노예가 될수밖에 뭐새로운거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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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인은 네가 지배하면 기꺼이 복종할거야 희한한논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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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사면초가=군복무+학점따기 동시달성 (1) ☦ㅎㅎ....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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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교수라면 사회적 자산을 늘리는데 관심을 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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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자 58만명·50대 실업자 20만명 돌파…통계작... (1) 재앙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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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불법대출에 연루된 인물??? 비선실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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