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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대’ 부동산 기득권은 정의로운가?
  번호 80676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411  누리 10 (0,10, 0:0:2)  등록일 2018-9-3 10:34 대문 0

‘86세대’ 부동산 기득권은 정의로운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저항하는 이는 누구인가

(WWW.SURPRISE.OR.KR / 이태경 / 2018-07-02)



참여정부 당시 뼈저리게 경험했지만, 불로소득 중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은 정부가 애초부터 차단하거나 환수해 사적으로 전유되는 몫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정부가 그런 정책적 노력을 해태하거나 방기해 단기간에 부동산 자산이 급등하면, 급등한 부동산 자산의 소유자들은 그게 불로소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획득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정부가 뒤늦게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거품을 잡으려하면 급등한 부동산 자산의 소유자들은 정부가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간주해 강력히 저항한다.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를 끌어올리고, 박원순 시장은 강북 개발을 철회해야

이렇게 되면 정부는 부동산이 없는 시민들의 하늘을 찌를 듯한 원성에 더해,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에 봉착한다. 진퇴양난에 사면초가, 설상가상에 점입가경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바로 그런 처지에 놓였다.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불어온 투기 광풍의 에너지와 부동산 불로소득을 탐하는 욕망의 쓰나미가 얼마나 가공할 힘을 지녔고, 끈질기며, 비이성적인지를 간과한 채 보유세를 생략한 어설픈 정책조합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려 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과 무의지는 아무리 비판받아도 부족하다. 타오르는 욕망의 바다에 휘발유를 부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생각이 미치면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후회는 먼저 오지 않고, 어리석음은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시장을 직시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가장 긴절한 건 전염병처럼 번지는 투기심리를 진정시키는 정책적 결단을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시장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수준의 보유세 로드맵을 시장에 투사해 시장참여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대수익률을 무참히 꺾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즉각 강북 개발 계획을 취소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옳다.

86세대와 강남좌파의 양보와 인내 없이 개혁은 불가능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급격히 끌어올리려 할 때 필연적으로 봉착할 수 밖에 없는 문제는 전술(前述)한 것처럼 근래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을 지닌 소유자들의 격렬한 저항이다. 이들은 주로 강남벨트(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그리고 판교 및 분당 등의 신도시에 거주하며, 아주 많은 수가 86세대 혹은 강남좌파에 해당할 것이다. 비록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른바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과 직업에 종사하며, 상위 20%의 평균소득인 연봉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서울 및 신도시 요지에 30평형대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채 정치적 올바름(사회경제적 올바름과는 다르다)과 윤리적 감수성을 지닌 사람들 말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지지층의 근간이며 중핵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 및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대규모 증세 등을 비롯한 발본적 사회경제적 개혁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위 20%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86세대와 강남좌파의 양보와 인내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세 등을 급격히 끌어올리면 86세대와 강남좌파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건 물론이거니와 이들이 지닌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상위 20%에 해당하는 86세대와 강남좌파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재벌과 지주들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귀착시키고,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으로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평등한 대한민국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재벌과 지주들이 부당하게 누리던 기득권을 가장 많이 사회에 돌려줘야하겠지만, 이미 기득권 블럭의 일부가 된 86세대와 강남좌파도 기득권 중 일부를 내려놓아야 한다. 재벌-지주 동맹을 악으로 설정하고 반대항에 86세대-강남좌파를 놓는 것이 86세대와 강남좌파에겐 마음 편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86세대와 강남좌파도 기득권을 넘치도록 누리고 있다. 그게 서늘한 진실이다.

나직히 호명해 본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 시민사회진영의 총아 박원순 시장, 학생운동의 아이콘 임종석 실장, 혁명을 꿈꿨던 옛 사노맹의 맹원 조국 수석 등. 이들이 권력을 잡았는데도 상위 20%를 제외한 한국사회 절대다수의 현재적 삶은 핍진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교살당하고 있다. 이것이 정녕 86세대와 강남좌파가 꿈꾸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문재인 정부와 86세대 및 강남좌파가 답할 차례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9302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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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불공평하다
충남지사였던 안희정은 부인 몰래 수행여비서 냄비닦다 차기 강력한 대선주자에서 제동걸렸다 정치 재기가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없다 정치 식물인간으로 변신했다 수행비서란 여자도 미쳤지 재미는 다보고 왜 폭로하는지...
근데 조선일보 방상훈은?
말이 없다
장자연 따 처먹고 죽음으로 만든 장본인 방상훈
아직도 좃선 사주로 있다
좃선 사주면 대통령보다 높은 자리인줄안다
대통령은 임기 5년이지만 자기들은 영원 하다는거다 일부 재벌과언론도 별 다를바 없다
꼴린데로 필체를 휘둘려도 독자들 알아서 판단하라
그래도 즐겨찾는 사람들이 있다 언론과 싸워서 이기는사람 별로 없지롱 이거다


손톱만큼한 남 비리는 이잡듯이 까대면서 자기들 비리는 감쳐두고....이게 언론이 할짖아니다

조선일보가 특검 관철시키더니 괜찮은 정치인 한명 죽이는 조선일보다

두루킹 자금이 방상훈거라는 소문도 있던데...사실이 아니기 바란다

글쓴이가 신문배달도하고 노가데판에서 놀다보니 글이 좀 험하다

이글은 조선일보사에 펙스로 보낼 예정
이런글은 방상훈이 읽어보고 그래야한다 방상훈은 조선만 읽고 출퇴근이 아니라...험한 인터넷글도 읽어봐야...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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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참사 최저임금 탓`…KDI도 첫 인정 문치매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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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미친 독재국 아니고선 만화가 감옥 못 보내... 윤서인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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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이 언제쯤 우리더러 자기를 “문 위원장”이라... 언론탄압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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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나는 알바청년들 17만명 일자리 잃었다 문재앙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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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잔인함 메갈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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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해 쇼하는 문재인 (2) 쇼통령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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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통합총회 849대511 명성세습 불가 (2) 놀렐루야~~~~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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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과 천안함 (2) 권종상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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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 브리핑] 9.1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1) 고발뉴스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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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2심서 “선내 영상 조작 가... (2) 연합뉴스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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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애국지난(愛國之難) (1) 이정랑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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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영상 “유압실린더 작동, 항해중” “운동불가... (2) 미디어오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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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통령은 이정희다 (1) 여자임금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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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박지원 (2) 지원박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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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총회 권력 금력 앞에🎴양심팔고 상식버려 (1) 총회개막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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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4대의혹💘큰돈 검찰에 진정서 (1) 즉각 수사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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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재인이 임종석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었을까요?" 제5열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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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광주의 교통카드 결제방식 (1) 카드결제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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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8번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1) 한숨만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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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광풍과 정권…② 공급확대? 토건 마피아만 좋... (1) 임두만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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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김삼환목사 융단폭격 (1) 초토화 화보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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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 한국의 부동산 (2) 권종상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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