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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대’ 부동산 기득권은 정의로운가?
  번호 80676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549  누리 10 (0,10, 0:0:2)  등록일 2018-9-3 10:34 대문 0

‘86세대’ 부동산 기득권은 정의로운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저항하는 이는 누구인가

(WWW.SURPRISE.OR.KR / 이태경 / 2018-07-02)



참여정부 당시 뼈저리게 경험했지만, 불로소득 중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은 정부가 애초부터 차단하거나 환수해 사적으로 전유되는 몫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정부가 그런 정책적 노력을 해태하거나 방기해 단기간에 부동산 자산이 급등하면, 급등한 부동산 자산의 소유자들은 그게 불로소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획득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정부가 뒤늦게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거품을 잡으려하면 급등한 부동산 자산의 소유자들은 정부가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간주해 강력히 저항한다.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를 끌어올리고, 박원순 시장은 강북 개발을 철회해야

이렇게 되면 정부는 부동산이 없는 시민들의 하늘을 찌를 듯한 원성에 더해,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에 봉착한다. 진퇴양난에 사면초가, 설상가상에 점입가경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바로 그런 처지에 놓였다.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불어온 투기 광풍의 에너지와 부동산 불로소득을 탐하는 욕망의 쓰나미가 얼마나 가공할 힘을 지녔고, 끈질기며, 비이성적인지를 간과한 채 보유세를 생략한 어설픈 정책조합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려 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과 무의지는 아무리 비판받아도 부족하다. 타오르는 욕망의 바다에 휘발유를 부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생각이 미치면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후회는 먼저 오지 않고, 어리석음은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시장을 직시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가장 긴절한 건 전염병처럼 번지는 투기심리를 진정시키는 정책적 결단을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시장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수준의 보유세 로드맵을 시장에 투사해 시장참여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대수익률을 무참히 꺾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즉각 강북 개발 계획을 취소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옳다.

86세대와 강남좌파의 양보와 인내 없이 개혁은 불가능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급격히 끌어올리려 할 때 필연적으로 봉착할 수 밖에 없는 문제는 전술(前述)한 것처럼 근래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을 지닌 소유자들의 격렬한 저항이다. 이들은 주로 강남벨트(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그리고 판교 및 분당 등의 신도시에 거주하며, 아주 많은 수가 86세대 혹은 강남좌파에 해당할 것이다. 비록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른바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과 직업에 종사하며, 상위 20%의 평균소득인 연봉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서울 및 신도시 요지에 30평형대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채 정치적 올바름(사회경제적 올바름과는 다르다)과 윤리적 감수성을 지닌 사람들 말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지지층의 근간이며 중핵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 및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대규모 증세 등을 비롯한 발본적 사회경제적 개혁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위 20%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86세대와 강남좌파의 양보와 인내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세 등을 급격히 끌어올리면 86세대와 강남좌파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건 물론이거니와 이들이 지닌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상위 20%에 해당하는 86세대와 강남좌파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재벌과 지주들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귀착시키고,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으로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평등한 대한민국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재벌과 지주들이 부당하게 누리던 기득권을 가장 많이 사회에 돌려줘야하겠지만, 이미 기득권 블럭의 일부가 된 86세대와 강남좌파도 기득권 중 일부를 내려놓아야 한다. 재벌-지주 동맹을 악으로 설정하고 반대항에 86세대-강남좌파를 놓는 것이 86세대와 강남좌파에겐 마음 편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86세대와 강남좌파도 기득권을 넘치도록 누리고 있다. 그게 서늘한 진실이다.

나직히 호명해 본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 시민사회진영의 총아 박원순 시장, 학생운동의 아이콘 임종석 실장, 혁명을 꿈꿨던 옛 사노맹의 맹원 조국 수석 등. 이들이 권력을 잡았는데도 상위 20%를 제외한 한국사회 절대다수의 현재적 삶은 핍진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교살당하고 있다. 이것이 정녕 86세대와 강남좌파가 꿈꾸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문재인 정부와 86세대 및 강남좌파가 답할 차례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9302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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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불공평하다
충남지사였던 안희정은 부인 몰래 수행여비서 냄비닦다 차기 강력한 대선주자에서 제동걸렸다 정치 재기가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없다 정치 식물인간으로 변신했다 수행비서란 여자도 미쳤지 재미는 다보고 왜 폭로하는지...
근데 조선일보 방상훈은?
말이 없다
장자연 따 처먹고 죽음으로 만든 장본인 방상훈
아직도 좃선 사주로 있다
좃선 사주면 대통령보다 높은 자리인줄안다
대통령은 임기 5년이지만 자기들은 영원 하다는거다 일부 재벌과언론도 별 다를바 없다
꼴린데로 필체를 휘둘려도 독자들 알아서 판단하라
그래도 즐겨찾는 사람들이 있다 언론과 싸워서 이기는사람 별로 없지롱 이거다


손톱만큼한 남 비리는 이잡듯이 까대면서 자기들 비리는 감쳐두고....이게 언론이 할짖아니다

조선일보가 특검 관철시키더니 괜찮은 정치인 한명 죽이는 조선일보다

두루킹 자금이 방상훈거라는 소문도 있던데...사실이 아니기 바란다

글쓴이가 신문배달도하고 노가데판에서 놀다보니 글이 좀 험하다

이글은 조선일보사에 펙스로 보낼 예정
이런글은 방상훈이 읽어보고 그래야한다 방상훈은 조선만 읽고 출퇴근이 아니라...험한 인터넷글도 읽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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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들이지 그것이 어떻게 그리 세월을 다 그리쳐살가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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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월에 다 도둑넘들 바글거리고 뿐이더라고 ㅋㅋㅋ... 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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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쳐살고 니가 돈으로 쳐하고 살아 ㅋㅋㅋㅋ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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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져 남으로 쉽게 잘쳐살려하니 ㅋㅋㅋ 구러ㅏㅎ져ㅑ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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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지식은 다 돈인데 거져 쳐살려하네 다들 도둑넘들... 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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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장년은 자식을키워 ㅋㅋㅋ 싸이코네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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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년 횡령한것이며 돈벌이 죄짓고쳐산것이며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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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들 많아 심뽀면 남의것ㅅ으로 거져 쳐살고 이득...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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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쉽게 쳐살겟다니 말세는 1원0원이 정당해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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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일한것은 월급과노동이요 남이한것은 거져 ㅋㅋ...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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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양심이잇어 줘 정당하니깐 그런사람은 월급도ㅗ ...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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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원 당첨자 있긴햇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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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가장 인간답더군 줄려하는 것이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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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식이 오백원이라 ㅋㅋㅋㅋㅋ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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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쟂든 고마웠어 룰렛 오백원도 ㅋㅋㅋㅋ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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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그렇자나 그리 쳐배우겠다 쳐하더니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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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만힝 쌓여더군요 빙판길이 곧되는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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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이뤄 쳐살면 다 그리쳐살지 뭐더러 ㅋㅋㅋㅋㅋ...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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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누리고 쉽게 쳐살다 대붕괴에서 쉽게 쳐살려하...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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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 천국이 지옥되네 쳐산대로 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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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로 말세요 쳐산것들이 말세결과물에 세월보내...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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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세월보내지 않고는 안되는 말세결과물 ㅋ...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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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산결과물에 쳐 세월없이는 안되는데 싸...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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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라는 반증이지 더죄짓고천국처럼쳐살러다싸이...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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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인간이 아니지 기계라는 반증이지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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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런 니들로 이뤄 잘쳐살려하지 않을께 ㅋㅋㅋㅋ...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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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대붕괴로 다들 1원 0원이네ㅐ 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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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쌓여서 곧 빙판길이 되겟네 꿈에서도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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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따위는 쳐산것들이 쳐 세월보내고 이뤄야해 ㅋㅋ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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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든쳐뭐든 쳐산것들이 세월이고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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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 사그리 다 말세는 그리쳐살게되져 ㅋㅋ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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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 세월없이는 안되지 제우스 아니그래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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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기들지구나 헌싱봉사희생 세월싸그리 세월보내야...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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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나 쳐산대로 결과물에 쳐살다 쳐하고 세월...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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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따위 말세가 쳐세월인데 ㅋㅋㅋ 쳐살아봐도 그러...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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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 나는 갭을 잘 안써 말세따위위해 쳐쓰지 않지...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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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검을 사용할때는 더욱더지 ㅋㅋㅋㅋㅋㅋ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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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내 개인의것만하지 당연해서 ㅋㅋㅋ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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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로를 뺀 기게인간들 지구는 대붕괴이 세월이 운명...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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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검을 휘둘르면 그래 그냥쳐두고왓으나 이제는휘...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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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보름달이 지구에 뜨는구나 대붕괴와 대멸망의...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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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인간들 지구 대붕괴되네요 쳐산대로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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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악마신 1순위도 나보단 아래야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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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순리대로 쳐살다 가야지 다들 말세는 운명이지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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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죄짓고 쳐살앗음 니가 결과물에 쳐 세월보내고 ... ㄱ,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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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것들이 쳐산대로결과물에 쳐살다 세월보내...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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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붕괴도 당연하고 말세가 쳐산세월로 결과물이고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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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산 말세 죄만큼 쳐사는세월도당연하지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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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말세 대붕괴네 기게인간들 운영도 안돼 ㅋㅋ...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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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신한데 물어봐 야기 다 긑나서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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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가 죄짓고쳐살다 죄만큼 쳐사는 보름달이져 ㅋㅁ...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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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결과물에 말세가 쳐살아가는 보름달이져 ㅋㅋㅋㅋ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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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붕괴와 대쓰나미의 세월로만 ㅋㅋ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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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보름달이 뜨네요 기계인가들 말세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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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결과물도 대붕괴자나 ㅋㅋㅋ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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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살다 죄만큼 사나운팔자 다쳐되어 쳐살다가 ...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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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로 뺀 전세계 지구 다 기계인간들 대붕괴에 대쓰니...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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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게인간 그냥도 말세로 대붕괴의 삶인데주제대로 쳐...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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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쳐사는 것으로 말세는 쳐가네요 ㅋㅋㅋㅋㅋㅋ...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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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그리 쳐살때는 평생치르는것도 당연하다 생각...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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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쳐있었던 것들이 다 각각 일가까지 다 치를 것이...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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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일가 치뤄야 할 평생이 쳐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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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음 그렇게 쳐잇지 않져 교장년도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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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 광신도가 저리고쳐사네 정신병자 천국이 지옥...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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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 천국일쎄 헌재며 병역거부며 그러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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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잡년따위가 주제가 어떻게 판사를쳐해 ㅋㅋ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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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년이 전문기관에 잡년이 일을해 ㅋㅋㅋ 공무원으...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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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야 조미리년 실제로 죄를많이짓고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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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한 새치혀를 가지고 요괴가 안에 쳐사니 ㅋㅋㅋ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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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년이 되었을꼬 부모가 누구야 큰죄짓고 쳐사네 ㅋ...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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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리년 죄를 평생 잊지말고 쳐살게 할려고 ㅋㅁ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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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리 년 부모가 누구아 눈알뽑아야지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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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대로 말세가 더욱더 싹그리 헌신희생봉사 ... 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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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 죄많은세상 결과물에 진작 쳐살다가야할세월대로...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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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확실하게 1원 0원으로 ㅋㅋㅋ말세 전체를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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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인가들 지구 시스템 대붕괴까지 대쓰나미까지 대...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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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위세상은 쳐산대로 쳐 살다가는것이 순리 ㅋㅋㅋ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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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쳐살아 대붕괴인데 ㅋㅋㅋ 더욱더 대대붕괴네요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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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따위기 결과물에쉽게 이뤄 쳐살려하는고라지를 봐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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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 말세주제들이 대붕괴에서 세월보내야지 남의...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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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대로 쳐 결과물에 쳐 세월을 보내야하고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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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는 더욱더 그리 쳐살아나는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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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해 살아 나 자신을위해서만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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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 지니 그외 카운드 다운이야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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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쓰레기말세는 말세가 쳐세월이라는 진리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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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인간드리 주제넘에 쳐살려하다 다 대홍수로 쳐가...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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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쓰니미까지 더욱더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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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세월로 말세가 결과물에 쳐세월없이는 안...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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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든 쳐뭐든 말세가 쳐살아갈 세월이고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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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시간이 되었어 말세운명 대붕괴세월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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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이따위 말세는 더욱더져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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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쳐뭐든 운명대로 쳐살다가는 것이 삶이야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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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이 뜨면 전세계는 말세운명을 대붕괴의세월만 ...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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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도 쳐없는죄많은세상 말세가되어 대붕괴되는 세월...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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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양심이있어서 말세는 말세의 세월이지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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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한테 방패와 검이 전달된 것 같아 벌써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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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전들이 야기가 다 끝낫어 운명대로 말세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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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세상결과물에 쳐산것들이 세월이라는 명언까지 진...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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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는 다 살인자에요 제가 이렇게 잘살아서그렇지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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