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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中해군, ‘무거워도 너무 무거운’ 함재기 갖고 항모놀이 하나
  번호 80627  글쓴이 윤석준  조회 688  누리 0 (0,0, 1:0:0)  등록일 2018-8-31 09:15 대문 0

[윤석준의 차·밀]中해군, ‘무거워도 너무 무거운’ 함재기 갖고 항모놀이 하나
(WWW.SURPRISE.OR.KR / 윤석준 / 2018-08-31)


현재 중국 해군의 랴오닝 항모전투단은 항모와 함재기 간 조합을 형성하기 위해 기본적 함재기 이착륙 훈련만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전적이며 공세적 전투력 발휘 훈련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항모전투단의 실전적 훈련은 주·야간 전천후 함재기 이착륙에 의한 상대국 연안 또는 내륙 깊숙한 대지작전을 의미하나, 그 동안 평가된 랴오닝 항모전투단의 전투력은 해상상태가 양호한 상황 하에서의 주간 이착륙 훈련으로만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중국 해군 항모전투단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인접된 국가 연안 12마일까지 접근해 대지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랴오닝 항모 구매 논쟁

지금까지의 중국 해군 항모전투단에 대한 평가는 주로 항모 톤수, 이착륙 방식, 민대머리(flap-top)형 미 항모와 유사형 건조 가능성 그리고 함재기 탑재 대수가 얼마인가 등에만 집중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 해군이 항모전투단으로 어떠한 작전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는 극히 적은 논쟁만이 있다. 아마도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첫째, 중국 해군의 마한(Mahan)인 류화칭(劉華淸) 제독의 항모 확보 의지를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을 것이다. 1988년에 제3대 중국 해군 사령원(司令員, 우리 해군참모총장)을 마친 류화칭 제독은 1992년부터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중국 해군의 항모 확보를 정치지도부에 설득하여 이를 지상과제로 추진하였다. 당시는 구소련 바아그(Varyag) 항모가 1988년 12월 4일에 건조되었으나, 1991년 구소련 붕괴로 약 68%의 공정으로 중단된 시기였다.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항모 보유국이 되기 위해 랴오닝 구매를 통해 그의 꿈을 실현한다는데 아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출처:바이두 백과]

둘째, 중국 해군의 랴오닝 항모 구매 노력이다. 이는 2000년 6월에 바아그(Varyag)는 흑해를 출발해 2002년 3월에 보하이만(渤海灣) 다롄(大連)항으로 불과 3노트의 속력으로 예인된 과정에서 나타났다. 그 와중에 터키가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여 대기하다가 겨우 허락받아 통과하여 지중해로 나왔으나,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통과를 허락지 않아 희망봉(Cape of Good Hope)를 돌아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중국 다롄까지 예인하였다. 이를 본 중국 해군은 당시 바아그 항모 작전 발휘 성격에 대한 이견(異見) 제시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그저 “필요하다”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셋째, 개장이 쉬웠다. 당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 해군은 구소련 바아그를 구매시에 약 40톤 규모의 설계도로 함께 받았으며, 서방 언론은 이를 트럭 8대 분량이었다고 보도하였다. 중국 해군은 이를 중국선박중공업집단공사(中國船舶重工業集團公司, CSIC) 예하 710 연구소(七一0硏究所)에 위탁하여 CSIC 산하 다롄에 위치된 4개 조선소에서 바아그를 랴오닝으로 개장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중국 해군의 위탁을 받은 인물은 CSIC의 최고 설계사인 주잉푸(朱英富), 우샤오광(吳曉光), 왕치궤(王治國) 그리고 양레이(楊雷) 등이었으며, 이들은 “바아그 개장을 구축함 10척을 건조한다”는 각오로 40톤 규모의 설계도면을 연구해 2005년 6월에 바아그를 건선거에 입고(入庫)시켰다.
 
이와 같이 당시는 중국 해군의 항모 확보 필연론은 정론이었으며, 중국 해군 인주오(尹卓) 소장의 논지와 같이 중국 해군의 항모와 미 해군 간 비교론에 의한 중국 해군의 항모 확보론으로 고착되었다.   

항모전투단 운용에 대한 논쟁

첫째, 운용상 취약점에 대한 논쟁이다.
 
현재 중국 해군은 6척 항모를 건조하여 이를 쌍항모편대(雙航母編隊) 개념에 의해 3개 항모전투단으로 운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중국 해군만의 생각일 뿐이며, 미국과 중국 주변국들의 생각은 다르다.
 
우선 중국 해군이 운용할 작전책임구역(AOR)이 너무 협소하다. 대부분 동아시아 해양은 인접국 간 200마일이 넘지 않아 배타적 경제구역이 중복되는 반폐쇄 해양이다. 즉 항모 함재기 J-15의 작전반경을 고려시 항모전투단 투입을 위한 공간은 넓어야 한다. 이는 대부분 군사전문가들이 중국 해군 항모전투단을 1∼2도련(島連)을 넘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논리를 주장하는 주요 이유이다. 그런데 태평양과 인도양에 진출하여 고작 역할이 ‘해군력 시현(presence)’일 뿐이라는 것이 문제이며, 이에 대해 그저 상징적 이미지로 간주하고 있다.
 
다음으로 모기지(母基地)다. 현재 랴오닝 항모 작전일수는 45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전하는 해역 인근에 동맹국 또는 파트너십 국가의 군항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해군은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가 아직은 없다. 다롄과 칭다오 등이 모기지 역할을 하나, 이들은 황해와 인접된 북해함대사령부 예하이다.

[출처:바이두 백과]

인도양, 남태평양, 호주 해역과 남중국해 남쪽 해양에서 작전시 항모전투단을 위한 안전한 모기지가 필요하다. 이는 왜 중국 국영집단공사들이 일대일로(一帶一路, BRI) 전략을 핑계로 말레이시아 투안탄, 호주 다윈, 바나타우 등의 남태평양 국가에 수심이 깊은 항구 건설공사 투자를 제안하는가에 대한 간접적 이유가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인접국으로부터의 지상 발진 공중전력에 취약하다. 예를 들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해양영유권 분쟁을 갖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그리고 미국의 평가는 중국 해군의 항모전투단이 접근해 보아야 지상발진 전투기 또는 지상 발사 대함(對艦) 순항 미사일에 의해 중국 해군 항모전투단의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왜 말레이시아 해군이 노르웨이 콩스버그(Kongsberg Gruppen)사가 개발한 지-대-함 Naval Strike Missile을 남중국해와 인접된 해안에 배치하였고, 베트남이 인도로부터 BrahMos-Ⅱ 순항 미사일과 러시아로부터 킬로(Kilo)급 잠수함을 도입하였는가에 대한 주된 이유가 된다.

[출처:바이두 백과]

둘째, 중국 해군 논쟁이다.
 
중국 해군은 전통적으로 수상함파(派), 잠수함파(派) 그리고 항공대파(派) 간 3개 주류가 발전을 주도하며, 이들 간은 상호 경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역대 중국 해군 사령원 병과가 수상함 출신, 잠수함 출신 그리고 항공대 출신으로서 비교적 균형되게 보직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제1대 샤오징광(肅勁光)에서 3대 류화칭 제독은 함정 근무가 없는 육군 출신이었으며, 제4대 장롄충(張連忠) 제독은 잠수함 출신이었다. 제5대 기간은 바아그 항모를 구매하여 개장 가능성을 검토하던 시기로 최초로 항공대 출신 스윈성(石雲生) 제독이 부임되어 개장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2003년의 밍(明)급 잠수함 내 독성가스 발생에 따른 침몰사건으로 잠수함 출신인 장딩파(張定發) 제독이 잠수함 사건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제6대 사령원으로 보직되었으나, 지병으로 불과 3년 만 재직하였다.

[출처:바이두 백과]

이어 태자당(太子黨, Princeling) 출신이자 수상함 출신인 우성리(吳勝利) 제독이 200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무려 11년간 중국 해군 항모 발전을 주도하였으며, 시진핑 주석을 설득하여 『6척 항모 건조계획』을 중국꿈(中國夢)과 강군꿈(强軍夢)에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경쟁자 딩이핑(丁一平) 제독은 2002년에 실시된 중국 해군 최초의 전 지구 순항훈련 해상지휘관을 지낸 정통 함정병과로 해군 사령원으로 유력하였으나, 우성리 제독에게 이유없이 밀렸다.
 
이런 가운데 중국 해군이 6∼7척의 항모를 동시다발적으로 건조 중이며, 이는 자연히 항모 건조로 다른 전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져 중국 해군 내부 논쟁으로 발전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항모전투단을 호위하기 위해 대규모 구축함, 프리깃함 및 상륙함이 건조되는 추세를 고려할 시 이러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바이두 백과]

2018년 전반기 기준으로 중국 해군은 496척 수상함, 232척 보조함, 25만5천명 병력을 구비한 세계 2위 해군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비단 항모만이 아닌, 다양한 Type의 해군력들이 건조되어 병과별 경쟁관계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중국군내 경쟁이다.
 
중국 해군은 항모와 함재기 운용과 관련하여 중국이 보유한 군사과학기술 측면에서 향후 미 해군 항모와 함재기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 공군은 다소 부정적일 것이다.
 
우선, 건군이래 연안 끝을 중심으로 내륙과 상대국 대지작전은 공군이 담당하고, 연안 밖 해상작전은 해군 항공대가 담당하는 것으로 임무가 구별되었으나, 갑자기 중국 해군이 중국 공군의 주력기종인 J-11을 개조한 J-15 함재기를 항모로부터 발진시켜 상대국 또는 경쟁국 내륙으로 대지작전을 실시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다음으로 과거 중국 공군은 Su-27 기종 이외의 구형 전투기로는 남중국해 끝자락 공중까지 중간급유 없이 항공작전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나, 중국 해군이 항모전투단을 남중국해 끝자락을 전개하여 공군 영역을 넘어 항공력을 발휘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중국 공군이 J-20으로 은밀히 상대국 내부 깊숙히 타격한다는 작전 및 전술 개념이 무색해져 버린 것이다.
 
중국 해군 항모전투단이 해양영유권 분쟁 해역에 배치되고 KJ-200 AEW 정찰기와 H-6K 전략 전폭기가 해양으로 진출하는 상황하에 중국 공군이 나설 수 있는 상황이 희박해진 경우가 되었다. 현재 중국 해군이 보유한 항공기 보유 대수는 중국 공군 항공기 보유 대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작전영역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두고도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바이두 백과]

지난 7월 중국 공군 장홍허(張紅赫) 중장은 중국 해군이 J-15만으로 함재기 운용을 해서는 아니되며, 공군의 차세대 J-20 또는 J-31을 함재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장홍허 중장은 J-15기의 중량이 미 해군 F/A-18E/F 보다 무겁고 스키점프식에 부적합한 점을 들었다. 그러나 J-20과 J-31도 랴오닝 항모에 탑재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무겁다.
 
넷째, 군부와 정치지도자 간 논쟁이다.
 
중국 군부는 개혁지향적이자, 보수적 성향이며, 국수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바, 중국 해군의 항모전투단은 중국 정치지도부의 성향을 시현하는 대표적 집단이다.
 
반면 정치지도자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과 주변국으로부터의 위협론 제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등의 조심성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중국 지도부 내에 시진핑 주석이 그 동안 추진해온 중국 굴기와 중국 군사굴기의 기조와 원칙들이 너무 일찍 노정되었음을 비난하는 분위기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일부 정치지도자는 과거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洋灰)로 되돌아 가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하나, 문제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어찌되었던 중국 굴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으며, 이를 중국 공산당의 업적이라고 보고 있어 반론의 비중이 크지는 않다.

[출처:바이두 백과]

이는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군부에 가해진 반부패 운동이 거의 인사문제에 치중되고 항모 등의 해군력 건설에 따른 비리는 거의 없는 사례에서도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쉬차이허우(徐才厚)와 우보슝(吳寶雄)은 실각하였으나, 말 많은 장비무장부 부장을 역임한 천빙더(陳炳德)는 명예롭게 퇴역한 주된 이유이다. 그 만큼 항모전투단 확보를 위해 군부와 정치지도부 공히 역사적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군 출신과 민간 출신 전문가 간 논쟁이다.
 
이는 중국 내 가판대에서 판매되는 각종 군사잡지와 중국군사서점(中國軍事書店)에서 판매하는 책자들의 성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책자내 논단의 저자는 해군 출신 전문가들이며, 이들 대부분은 이제 중국이 과거 19∼20세기 서구 강대국이 해양진출을 모방한 양상을 따라 해양으로 진출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항모 확보는 미국과의 대응한 경쟁자로서 위상으로 논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은 중국 해군 항모 보유를 미국 따라가기 또는 미국과의 동등한 군사대국 위상 확립에 두고 있으며, 심지어 왜 미국은 되고 중국은 안되는가 하는 이분법적 논리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예를 들면 중국 해군 인조우(尹卓) 소장의 논리였다.
 
그러나 일부 민간 출신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의 항모 확보 이면에 과거 대영제국 전성기(The British Paxs) 시기에 있었던 고민과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셔터스톡]

예를 들면 1860년대까지 대영제국이 전개하였던 전 세계 영국 해군기지와 전함 배치가 얼마나 영국 국력에 버거웠으며,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컸는가를 간과해서는 아니되며 지금 미국도 그와 비숫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중국 해군도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조심스런 논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군사과학기술에 관심을 두는 민간 출신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의 항모전투단이 미 해군 항모타격단(CSG) 수준을 바로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과학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과학기술에 집중적 투자를 하여 미국을 뒤따라 잡아야 한다면서 중국 해군의 독자형 항모 건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대함선(現代艦船)』과 『함선지식(艦船知識)』 잡지의 단골기사 내용이다.
 
최근 이들 잡지사는 2013년 12월호로 그 동안의 중국 해군 항모 관련 논단을 모아 『중국 해군의 약점(원제: 中國海軍的弱點)』이라는 과감한 주제로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2014년 12월호로 중국 해군 항모와 미 해군 항모와의 비교분석 논단을 모아 『중국 해군 항모편대 해석(원제: 中國航母編隊解析)』 책자로 발간하였다. 이들은 항모전투단에 대해 긍·부정적 시각 모두를 수용하고 있다. 주요 기고자들은 리지에(李杰) 해군군사학술 전문가, 장샤이(章嚒) 해군사 연구가 그리고 천우에(陳悅) 근대기 해군사 역사가들과 주로 함재무기(艦載武器), 병기지식(兵器知識), 병기(兵器) 그리고 항공세계(航空世界) 등의 잡지에 기고하는 젊은 전문가들이다.
 
현재 군 출신내의 의견은 중국 해군 마웨이밍(馬偉明) 소장이 주도하고 있다. 마웨이밍 소장은 중국 해군 부설 해군연구소에서 중국 항모 이착륙 체계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 공개적으로 해군연구소 팀이 미 해군 전자기 이륙장비(EMALS) 이륙체계를 개발하였다면서 스키점프식(STROBAR)에서 바로 전자기 이륙장치(MEMALS)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 곧 중국 해군 항모가 미 해군 항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출처:바이두 백과]

군 출신과 민간 출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중국 해군이 과거 근대기 수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 해군이 중국 해군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항모전투단 분야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하고 정치지도부의 지원과 국민적 성의과 사고가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군사과학기술적으로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는 현실을 지시하여 연구개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해군의 선택

중국 내 국제정치에서 “힘”의 우위 논리를 주장하는 국제정치 학자들은 중국 해군의 항모전투단 운용을 중국꿈과 강군꿈 등에 빗대어 긍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과 해외 장비와 무기체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중국 해군의 항모전투단 운용을 주로 장비와 무기의 성능에 의한 전투 시나리오로 설명하면서 혁신적인 군사과학기술 개발없이는 중국 해군의 항모전투단 운용은 지금 러시아 해군이 갖고 있는 쿠츠네초프 항모와 다름이 없다는 비교적 냉정한 시각을 제시한다.
 
결국 이러한 대비는 향후에 중국 해군이 다수의 항모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가에 논란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항모가 미래전에서 대세 및 주력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서 부정적 의견과 함께 중국이 항모를 강대국으로 등국(登國)을 위한 핵심 군사력이자,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기싸움을 위한 필수전력으로 보는 모순에서 시작되어 중국 해군 항모전투단의 실상과 운용상 문제점들이 점차 표면화되면서 중국 내에서의 항모 건조 또는 항모전투단 운용에 대한 논쟁 발생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중국 해군의 항모전투단은 시위(尸位)를 떠난 화살이며, 이제는 어떻게 운용하여 어떤 작전효과를 얻을 것인가만 남아 있으며, 이는 중국 해군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2011년 12월31일 제대 이전까지 수상함 전투장교로 30년 이상 한국해군에 복무했으며, 252 편대장, 해본 정책분석과장, 원산함장, 해군본부 정책처장, 해본 교리발전처장 및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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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안내도 정당해 헌재양심기준대로 보편적통상적용... 국세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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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양심기준대로 담배세금도 거부해 정당해 국세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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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양심기준대로 담세세금 환급해줘 국세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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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만 내고 살것이야 담베세금거부야 정당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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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양심기준으로 담세세금 부과 못하네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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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세2배인상세금 이래서야 이럴줄이야 담배세금이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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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명단을 다공개해주세요 병무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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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다 파괴한 헌재사법농단 유신헌재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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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으로 쳐가야할 운명이지 헌재는 이래도저래도...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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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자나? 헌재의 양심기준으로 헌재를 쳐내버려 정당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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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죄에 니가 쳐산다는 의미겠져 니죄만큼 니가 쳐살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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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부터 싸그리 다 쳐보내도 다 정당하네 무죄야 ...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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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양심의 기준을 정했어 그럼 끝이지 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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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양심기준정하고 병역거부자벙역법범죄자도 그...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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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왜갈겨버렸어? 왜? 종교와양심자유에 따라 정당하...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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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양심기준으로 죄도 다 무죄가되네요 ㅋㅋ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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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교활한 헌재죄만큼 헌재가 쳐살아가네요 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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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공범들과그러고 쳐살다 그리 쳐갓다는 ㅋ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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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들을 갈거벼려도 종교교리라쳐하면되고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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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들을 갈겨버려도 양심자유잖아요 신앙이고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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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져? 헌재가양심기준을 정해서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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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쳐살아도 헌재양심기준으로 다무죄에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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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기준을 헌재가 정해놓아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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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양심기준- 담세세금도 거부해요 헌재양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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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양심기준으로 담세세금도 환급하세요 헌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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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기준을 헌재가 정해놓아서요-국세청문의해요? 헌법양심기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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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역거부자 양심기준 신앙생활 하면 세금면제인가요 국세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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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양심자유로 국세청이 대체납부하지 않더군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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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자유라했어도 국세청은 체납자명단공개햇져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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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체납자 명단공개햇어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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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정당하다 해야겠져 대체납부까지도 하겠져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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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관이 양심자유에따라 세금납세 거부하면요? 국세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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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수사조사에서 헌재판사도 수사조사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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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뭔지 법이 쳐뭐든 죄짓고쳐사는것만 알아요 헌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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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관이 제2의 최순실이에요 사실이져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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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양승태와공범 현재의 헌법재판소 대법관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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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가 양심자유에 따라서라고해도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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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체납자 명단공개하잖아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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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가 세금거부하면 압류하나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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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가 헌정질서다파괴범으로 사법농단이에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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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가요 병역의무도 거부해서요 그ㅓㅎ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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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관이 세금납부거부해서요 그렇져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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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세금거부하면 대체납부시키나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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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세금납부를 거부하면 세금안내나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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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종교양심자유에 따라 그러나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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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세금납부를 거부하면 국세청은 어덯게 업... 국세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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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한테 청구된세금납세를 판사가 거부해 국세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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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사들 세금납세연기의 정당사유없으니 압류해 국세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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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사들 세금납세통지받고 왜? 종교양심과자유에 ...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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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따위로 저러고 쳐있는 공범이라서 나판산이데 법...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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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사인데 니헌재범죄따위라 1심은 유죄 유지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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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유죄선고 유지 왜? 양심자유에 따라 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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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세통지받고 왜? 종교와 양심자유에따라 ㅋ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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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세통지받고 왜? 양심자유에 따라 세금국가대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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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통지 받고 왜? 정당사유가 없으면 체납으로 ...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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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정한 국방의의무를 불이행하는자 병역법유죄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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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쳐안내고 사기치고 전국의땅부자10위권 종교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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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쳐안내고 사업하는 종교가 무슨 국민입니까 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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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국방의의무를 거부하는자가 무슨 국민이야 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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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역법 종교신자와 헌재는 의무적 현역복무 30년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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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벙역법은 종교신자와 헌재를 현역복무 다 30년...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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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다 파괴한 헌재와벙역거부자는공범이다 그,러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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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역거부자와 공범-벙역법위반의 공범 헌재 법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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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수사 범죄에 연루된 헌재 대범관들인...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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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들이 양승태 범죄의공범들이라면 어떻게 되져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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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관도 양승태와 함께 범죄자 공범 구속되는데 법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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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외 범죄에 다 연루된 헌재의 대법관들이라고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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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외 헌법재판소 대법관도 공범으로 수사와조사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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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외 헌재 판사들도 수사대상으로 조사를 받는다...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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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범죄자 헌재판사들 강력범죄자 구속해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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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헌재판사들을 구속해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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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 헌재와 병역거부자 구속해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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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 존나짓고 쳐산세월이지 헌재판사들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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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최순실이 있네 제2의최순실이헌재판사래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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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 군복무시켜야하니 삼청교육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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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국방의의무를 쳐안해서그래 군복무좀 시켜야하...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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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헌재판사 임명햇니? 다 공범으로 사그라 구속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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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병역거부자와 공범으로 구속되니끼ㅏㄴ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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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를 다른판사로 대체복무시켜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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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범들이니 병역거부자 명단공개...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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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공범이었던 병역거부자 명단 다 공개하세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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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명단 다 공개하세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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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의 현재 헌재를 구속해라 법이다,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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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있는 국방의의무 헌정질서파괴 헌재가했다ㅣ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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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천원만 내면 되겠네 나머진국가대체납부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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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환급해 다 뒈져 환급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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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다 파괴한 공범 헌재를 구속해라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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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역법위반자와 공범이었다 헌재공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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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범죄자로 처벌이 법이다 헌재처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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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자유세금거부 국가대체납부해 헌재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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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금 국가대체납부해 양심세금거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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