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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등록제 - 부동산 투기에 꽃길 깔아주려 하는가?
  번호 80623  글쓴이 이준구  조회 605  누리 0 (5,5, 2:0:1)  등록일 2018-8-30 15:03 대문 1

임대주택등록제 - 부동산 투기에 꽃길 깔아주려 하는가?
(WWW.SURPRISE.OR.KR / 이준구 / 2018-08-30)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모든 상품의 가격은 그것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요즈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의 급상승도 결국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출처: 뉴스1

과거 주택가격 급등이 문제될 때마다 정부는 주로 투기억제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것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잠재우려 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인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측은 그와 같은 수요억제 대책만으로는 안 되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지요.

물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겠지요. 그러나 주택가격의 상승이 유난히 빠른 서울, 특히 강남지역에서는 신규주택 공급을 크게 늘린다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격 안정과 관련된 정책은 이러한 기본적 제약을 인정하는 선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억제책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투기억제책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면 오늘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투기억제와 투기조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졌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주택가격 급등에 놀란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연이어 도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주택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강력한 투기억제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아쉬운 것은 그때 정부가 당초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어야 하는데 경기부양을 위해 역주행의 길로 나섰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도 내가 강하게 비판한 바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등뼈를 꺾는 데 그치지 않고 투기억제를 위한 장치를 하나씩 풀어갔습니다. 그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도까지 갔습니다. 요즈음 유행하고 있는 소위 ‘갭투자’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성행하게 된 것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부양에 목을 맨 정부로 보아서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솔직히 말해 그리 싫지 않은 현상입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소위 ‘재산효과’(wealth effect)라는 것이 발생해 소비가 늘어납니다. 재산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하여튼 주택가격이 떨어질 때에 비해서는 경기부양에 더 호의적인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과열은 건설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도 (경기부양에 목을 맨) 정부의 목표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부동산투기 조장정책의 배경에는 이와 같은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기껏 잠재웠던 투기심리는 다시 되살아나고 그 후유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 역시 경기가 부양되는 것을 싫어할 리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듯, 부동산 투기조장을 통한 경기부양은 우리 사회에 혹독한 대가를 가져온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끊임없는 비판을 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요즈음 젊은이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택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주택가격 급등은 이 젊은이들을 위시한 수많은 사람들의 내집 마련 꿈을 짓밟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서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정부라면 경기부양을 위해 투기를 조장하는 얄팍한 수는 쓰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 급등을 막아 보겠다고 발버둥치지만 계속 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하나씩 회복시켜 나가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상황이 그런 정책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거 주택가격 급등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주택공급의 획기적 증가라는 방법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주택가격 급등이 문제되는 지역에서의 공급 확대에 한계가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투기억제책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갖가지 투기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여전히 강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요즈음 경기가 나쁘다고 울상이지만, 그것은 서민들의 이야기고 부자들은 여전히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득분배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통계수치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서도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모은 돈을 어디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기예금 이자가 2%를 넘지 못하고, 펀드투자를 하면 원금까지 날려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시중에 넘쳐나는 부동자금이 이렇게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니까 투기수요가 계속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자기실현적 예측’(self-fulfilling
prophecy)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데 투기수요가 몰리면 당연히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고, 이것이 다시 또다른 투기수요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힘에 맞서 싸우는 상황은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를 연상케 하는 절망감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손을 놓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솔직히 말해 나도 어떤 뾰족한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안다면 이렇게 백면서생으로 초야에 묻혀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정책 중 주택가격 안정의 관점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 하나가 눈에 띕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한편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를 내는 하나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대주택등록제”라는 것인데, 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구멍 뚫린 바가지로 물을 푸는 격이 되고 맙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정부가 다주택자로 하여금 임대주택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을 주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신문에서 임대주택업을 활성화시켜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건 하지 않건 임대주택의 공급량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살지 않는 집은 남에게 임대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임대주택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늘어난다 하더라고 임대주택의 공급량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뒤늦게 정부가 임대주택등록제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임대업등록을 하게 만듦으로써 그들의 소득이 노출되게 만든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요. 더욱 중요한 것은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연간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도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이점을 노리고 정부는 임대사업 등록자에게 막대한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다양한 세제상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세와 취득세가 50%에서 100% 감면되는 혜택까지 제공된다는군요.

그런데 이와 같은 특혜가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예외조항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내가 구멍 뚫린 바가지로 물을 긷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유를 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일껏 보유세 중과니 뭐니 하는 투기억제책을 마련해도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이를 손쉽게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뚫린 셈이니까요.

살지도 않을 주택을 몇 채씩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몇 채씩 사재기를 해놓았다가 나중에 판매차익을 올리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집을 팔 때까지 빈 집을 그대로 놓아둘리 없고, 남에게 임대해 줘 수익을 올리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이게 바로 부동산 투기의 예정된 수순입니다.

임대주택등록제는 바로 이와 같은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투기에 따르는 조세 부담을 현저하게 덜어줌으로써 이로부터 얻는 수익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세제상 혜택에 비하면 소득이 노출되고 일정 기간 동안 되팔 수 없다는 제약은 사소한 부담일 뿐입니다. 임대주택등록제는 주택투기의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따라서 투기수요를 한층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8년 동안 임대주택을 팔지 못한다는 제약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공급 물량을 현저하게 줄이는 효과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임대주택등록제는 수요과 공급의 두 측면에서 모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주택등록제는 임대가격 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겁니다. 그러나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또 다른 중차대한 목표에는 분명 걸림돌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이 점을 인식한다면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해 제공되는 과도한 세제상 혜택을 대폭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 명백한 구멍을 막지 않고는 원하는 만큼의 물을 풀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주택가격의 안정입니다. 사실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야 임대가격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따로 놀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로 연동되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등록제와 관련된 특혜로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는 것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당면 목표의 달성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준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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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남아도는 넘뇬들에 대한 철저하고 가혹할 정도의 처벌이 우선 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러한 돈을 벌었는지???
ㅈ현아, 족연민, 쪽양호, 좃준호: 이들은, 회사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수많은 불법부정, 밀수, 탈세, 불법부정, 해외재산도피, 불법적노사관계로 인한 학대와 폭행, 배임, 횡령, 공갈, 협박, 친인척 형제자매들이 회사를 삥둘러서 모두다 해처먹기, 등등.....
그런데, 이들이, 수십억씩을 가로채 가져 갑니다.
뒤로는 뇌물, 불법거래, 사채업, 금융비리, 가차명 재산들, 불법적 운영, 투기, 등등으로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또 공중분해시키며, 반드시 지하감방에 평생을 집어넣어야 하는 국해의원넘뇬들이, 어불성설을 하며, 은산분리법약화시켜, 또다시 더 처먹겠다고, 내놓고 법죄 지롤들을 합니다.!!!!!!!!!!!!!!!!!

종부세를 최소 3.5%로 하고, 가차명, 부동산거래의 불법부정, 재산내용에 대한 거짓, 탈세, 1체 이상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세금을 재산가액의 10% 를 매년 추가하여, 그들의 부정한 재산을 국가와 국민들에게로 되돌리는 작업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사법권의 부패비리, 관련 적폐범죄자, 관련자, 부역자, 등등에 대한 사형과 함께, 이러한 부동산, 금융관련, 범죄자들에게는, 최소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민주국가를 공명정대하게 세우는 해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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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역거부자 양심기준 신앙생활 하면 세금면제인가요 국세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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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양심자유로 국세청이 대체납부하지 않더군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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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자유라했어도 국세청은 체납자명단공개햇져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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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체납자 명단공개햇어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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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정당하다 해야겠져 대체납부까지도 하겠져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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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관이 양심자유에따라 세금납세 거부하면요? 국세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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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수사조사에서 헌재판사도 수사조사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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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뭔지 법이 쳐뭐든 죄짓고쳐사는것만 알아요 헌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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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관이 제2의 최순실이에요 사실이져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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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양승태와공범 현재의 헌법재판소 대법관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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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가 양심자유에 따라서라고해도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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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체납자 명단공개하잖아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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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가 세금거부하면 압류하나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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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가 헌정질서다파괴범으로 사법농단이에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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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가요 병역의무도 거부해서요 그ㅓㅎ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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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관이 세금납부거부해서요 그렇져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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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세금거부하면 대체납부시키나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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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세금납부를 거부하면 세금안내나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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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종교양심자유에 따라 그러나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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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세금납부를 거부하면 국세청은 어덯게 업... 국세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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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한테 청구된세금납세를 판사가 거부해 국세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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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사들 세금납세연기의 정당사유없으니 압류해 국세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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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사들 세금납세통지받고 왜? 종교양심과자유에 ...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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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따위로 저러고 쳐있는 공범이라서 나판산이데 법...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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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사인데 니헌재범죄따위라 1심은 유죄 유지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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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유죄선고 유지 왜? 양심자유에 따라 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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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세통지받고 왜? 종교와 양심자유에따라 ㅋ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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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세통지받고 왜? 양심자유에 따라 세금국가대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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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통지 받고 왜? 정당사유가 없으면 체납으로 ...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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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정한 국방의의무를 불이행하는자 병역법유죄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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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쳐안내고 사기치고 전국의땅부자10위권 종교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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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쳐안내고 사업하는 종교가 무슨 국민입니까 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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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국방의의무를 거부하는자가 무슨 국민이야 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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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역법 종교신자와 헌재는 의무적 현역복무 30년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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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벙역법은 종교신자와 헌재를 현역복무 다 30년...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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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다 파괴한 헌재와벙역거부자는공범이다 그,러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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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역거부자와 공범-벙역법위반의 공범 헌재 법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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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수사 범죄에 연루된 헌재 대범관들인...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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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들이 양승태 범죄의공범들이라면 어떻게 되져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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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관도 양승태와 함께 범죄자 공범 구속되는데 법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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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외 범죄에 다 연루된 헌재의 대법관들이라고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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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외 헌법재판소 대법관도 공범으로 수사와조사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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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외 헌재 판사들도 수사대상으로 조사를 받는다...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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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범죄자 헌재판사들 강력범죄자 구속해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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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헌재판사들을 구속해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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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 헌재와 병역거부자 구속해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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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 존나짓고 쳐산세월이지 헌재판사들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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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최순실이 있네 제2의최순실이헌재판사래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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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 군복무시켜야하니 삼청교육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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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국방의의무를 쳐안해서그래 군복무좀 시켜야하...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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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헌재판사 임명햇니? 다 공범으로 사그라 구속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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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병역거부자와 공범으로 구속되니끼ㅏㄴ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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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를 다른판사로 대체복무시켜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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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범들이니 병역거부자 명단공개...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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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공범이었던 병역거부자 명단 다 공개하세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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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명단 다 공개하세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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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의 현재 헌재를 구속해라 법이다,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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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있는 국방의의무 헌정질서파괴 헌재가했다ㅣ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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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천원만 내면 되겠네 나머진국가대체납부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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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환급해 다 뒈져 환급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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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다 파괴한 공범 헌재를 구속해라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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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역법위반자와 공범이었다 헌재공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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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범죄자로 처벌이 법이다 헌재처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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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자유세금거부 국가대체납부해 헌재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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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금 국가대체납부해 양심세금거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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