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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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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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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은 바뀌었지만, 부산시 공무원은 변하지 않았다.
  번호 80619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521  누리 10 (10,0, 2:1:0)  등록일 2018-8-30 10:37 대문 0

부산시장은 바뀌었지만, 부산시 공무원은 변하지 않았다.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8-30)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부산은 23년 만에 권력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에 직접 내려가 보니, 부산시 공무원은 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8월 22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 민선7기 지방공기업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세미나


지방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이유

8월 22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는 부산참여연대와 부산지하철노조, 노기섭 부산시의원이 주최한 ‘부산 민선7기, 지방공기업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과거 부산시장들의 독단적인 낙하산 인사로 공공성이 훼손됐던 지역 공기업을 어떻게 하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무분별한 측근 인사와 보은성 인사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들이 공기업 대표로 임명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부산지하철을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와 같은 곳은 안전중심을 외치는 노조를 탄압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8월 28일 부산교통공사 앞에서 지하철 적폐청산 결의대회를 하는 부산지하철노조. 부산교통공사는 2016년 합법파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지하철노조원 840명을 직위해제하고 7명을 해고했다.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의 사표를 경영 공백을 이유로 수리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지배구조 개선의 첫 번째 과제는 기관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였습니다.

현재 시민단체와 노조 등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전문성과 공공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원이 요구한 공기업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 기관장과 임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그동안 지방공기업의 인사권을 가진 임원추천위원회는 거의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사전 검증을 하기는 커녕 이미 내정된 인물에 대한 거수기 역할뿐이었습니다.

노기섭 부산시의원은 6개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 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공공기관혁신팀’은 ‘추천위원들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공정한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노 의원은 위원들의 이름을 지우고 회의록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공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0&v=C_7-DPm5U2c

노기섭 부산시의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부산시장은 바뀌었지만 부산시 공무원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부산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견제와 감시 등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나 찾을 수 있는 말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관습에 젖어 있는 고위 관료 공무원들은 시장이 바뀌었어도, 변하지 않고 과거의 관행만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론화 토론장에 나오지 않는 부산시 공무원

이명박근혜 정권 기간, 숱하게 부산에 내려가 취재를 했습니다. 부산 난개발, 북항 개발, 해운대 개발, 부산지하철 안전 문제, 엘시티 특혜 의혹 등 부산 지역 토건 세력과 부산시장, 부산시공무원, 부산시의회 등이 결탁한 비리가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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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부산시공무원을 찾아 보기는 어렵다. 부산시공무원들은 여전히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있다.

부산에 내려가 시민단체와 함께 세미나를 할 때마다 부산시의 입장이나 부산시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산시 공무원이 참석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부산 시장이 바뀌었으니 이번에는 부산시 공무원이 참석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부산시공무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세미나 직전까지도 공무원의 참석을 요구했으나 부산시 공무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50여 일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경상남도(김경수 지사)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로 도의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1995년 첫 번째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3년이 흘러 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단순히 시장이 바뀌었다고 부산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부산 내에 있는 경찰, 언론, 공공기관, 토건 세력 등이 아직도 굳건하게 부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적폐 청산에 대한 관심과 감시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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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市長은 바뀌었지만, "부산 內에 있는 공무원, 경찰, 언론, 공공기관, 토건 세력 等이
변하지 않고 아직도 굳건하게 부산을 장악 !!"..... 총들고 '행정.입법.사법' 장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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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굳건하게 부산을 장악하면서 '아버지 독재' 시절이 그립-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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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전담 남성💖접대부 5명 회당 500만원 (2) 허접민국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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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전담 남성💖접대부 5명 회당 500만원 허접민국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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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참사 최저임금 탓`…KDI도 첫 인정 문치매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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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미친 독재국 아니고선 만화가 감옥 못 보내... 윤서인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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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이 언제쯤 우리더러 자기를 “문 위원장”이라... 언론탄압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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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나는 알바청년들 17만명 일자리 잃었다 문재앙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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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잔인함 메갈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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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해 쇼하는 문재인 (2) 쇼통령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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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통합총회 849대511 명성세습 불가 (2) 놀렐루야~~~~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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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과 천안함 (2) 권종상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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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 브리핑] 9.1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1) 고발뉴스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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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2심서 “선내 영상 조작 가... (2) 연합뉴스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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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애국지난(愛國之難) (1) 이정랑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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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영상 “유압실린더 작동, 항해중” “운동불가... (2) 미디어오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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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통령은 이정희다 (1) 여자임금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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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박지원 (2) 지원박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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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총회 권력 금력 앞에🎴양심팔고 상식버려 (1) 총회개막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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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4대의혹💘큰돈 검찰에 진정서 (1) 즉각 수사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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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재인이 임종석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었을까요?" 제5열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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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광주의 교통카드 결제방식 (1) 카드결제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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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8번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1) 한숨만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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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 한국의 부동산 (2) 권종상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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