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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일자리 통계, 이용섭 광주시장은 책임 없나?
  번호 80586  글쓴이 임두만  조회 597  누리 5 (0,5, 3:1:0)  등록일 2018-8-28 12:33 대문 0

처참한 일자리 통계, 이용섭 광주시장은 책임 없나?
[데스크의 窓] 통계청장 경질과 일자리위원회 전 부위원장의 정치적 성공…거품은 걷혀야 한다.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18-08-28)


어제(26일) 발표한 차관급 인사에서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됐다. 황 전 청장이 이끈 통계청은 지난 23일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역대 최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했음을, 지난 17일 ‘7월 고용동향’에서 ‘100만 실업대란’이 발생했음을 각각 발표했다. 이에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은 일제히 “황 청장의 경질은 고용통계, 소득통계가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통계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이다. 정무직 공무원이란 말 그대로 공무원이면서 정치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은 언제든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 경질될 수 있다. 그런데 통계청장은 사실 정치를 할 필요가 없는 정무직이다. 따라서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경질되거나 말 건더기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황 전 청장이 경질된 것은 다분이 정치적으로 보인다. 즉 매월 발표되는 고용통계를 ‘정치적’ 이 아닌 일상적 통계치로 발표한 ‘잘못’을 임명권자가 징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 : 채널A 뉴스화면 갈무리 © 임두만

특히 최근 한 방송 뉴스에서 통계청 발표 일자리 통계를 비교,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비해 약 100배 차이로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했다”는 도표가 발표된 적이 있다. 따라서 이것이 경질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가 보여 진다. 만약 그렇다면 사실상 황 전 청장은 일자리 통계가 낮은 책임을 지고 경질되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아니라 이용섭 현 광주시장이다. 그가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히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었으므로 최근 발표된 일자리 통계는 실제 ‘이용섭의 일자리위원회’ 실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는 정부로 출범할 때, 대통령은 인수위 대신 국정기획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특별히’ 일자리위원회를 만든 다음 대통령 자신이 직접 일자리위원장을 맡았다.

그런데 이때 실질적 책무를 수행할 부위원장으로 이용섭 현 광주시장을 임명했다. 당시 일자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특히 일자리위원회는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여가부·중소벤처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일자리관련 수석비서관이 당연직 위원이었다. 또 위원회 산하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지원하는 일자리기획단도 있었다.

이 외에도 분야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위원회, 특정 현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지역 단위의 일자리 상황과 정책 수렴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지역위원회도 있었다. 가히 전 정부적 위원회였으며 이의 실질적 책임자가 이용섭 부위원장이었다.

그리고 최근 처참한 일자리 성적표가 통계청 자료로 나왔다. 따라서 이 통계는 실질적으로 이용섭 부위원장 체제의 일자리위원회 실적이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다면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통계청장보다 더 먼저 경질될 지경에 몰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이 신임하는 측근’이라는 이유로 이런 통계가 나오기 전에 광주시장에 공천되어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그가 정치적으로 운이 있다고 봐야하는 것인지 웃을 수도 없다. 이에 내 생각대로라면 그는 광주시장에서 다시 소환되어 이 처참한 일자리 성적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의 측근임을 자랑하는 이용섭 광주시장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신문고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하여 국정기획위원장으로 발탁했다며 ‘친문계’ 적자를 자임했던 김진표 의원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3명이 겨뤄 3위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하여 일자리위원회 실질적 책임을 맡겼다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의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실적표는 처참하다.

따라서 나는 개발독재 시대에 경제 관료로 승승장구했던 이들의 이력을 정치적 거품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덮어 쓰고 있는 정치적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에 있다. 그럼에도 개혁정부라면서 지금도 이런 ‘이력’을 중시, 그들을 측근으로 두는 문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나의 비판이 부당하다면 지금이라도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장을 내려놓고 다시 문 대통령 곁으로 가서 일자리위원장으로 컴백. 일자리 창출에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책임질 사람이 민선 시장으로 승승장구하고 그의 실적 통계치를 발표한 통계청장은 ‘정치적 처신’부족으로 경질되었기에 하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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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구직, 일자리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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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박근혜, ‘5.16軍部 박정희가 강탈해 만든 4개의 재단’ 理事長에 취직 !!
- 육영재단 理事長(1982~1990)
- 정수장학회 理事長(1995~2005)
- 박근혜 29세에 영남학원 理事長(1980)-理事(1980~1988)
- 한국문화재단 理事長(1980~2012)
t.co/EF1dN8IyR0

▶ 박근혜 "영남大 理事長때 7년간 단 한번 출근, 월급 받아가"
amn.kr/26878

박정희의 본처(本妻) 맏딸인 박재옥과 그녀의 남편 한병기, 박정희 대통령 장인의 德에 취직 !!
- 32세의 나이로 미국 뉴욕 총영사관 영사, 以後 칠레, UN, 캐나다 한국대사를
젊은 나이에 외교관 等 국회의원도 해 먹고... 승승장구 !!
m.blog.naver.com/udamin/220796193744

최태민, 친인척 취직시켜...
- 영남재단 理事長 박근혜가 임명한 4인방 ⇒ 김정욱(상임이사), 곽완석(사무부처장),
손윤호(영남大병원 사무장), 조순제(영남투자금융 전무)等이 1인당 2천만원(현 2~3억)을
받고 30여명을 부정입학시켜... 박근혜는 김창환 等 理事陣과 함께 사임 !!

- 정수장학회 理事長 김창환(최태민 사촌), 조순제(최태민 의붓아들), 손윤호(최태민 처남)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2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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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양심기준대로 헌재파면시켜도 정당해 국가대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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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양심기준대로 헌재월급 1원 정당해-무죄야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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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최저시급쳐해도 헌재판사 월급 양심대로 1원 ...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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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양심의 기준을 정했자나 양심기준으로 다 쳐하...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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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월급도 양심자유에 따라 청구하면되겠네요 헌재양심...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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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쳐살아서야 이래서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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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해 아님 병역거부자 범죄자 헌재도 구속되니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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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베세금 이래서야 이럴줄일이야 환급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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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베세금 이렇게 법으로 해서 쳐받아가네 ㅋㅋㅋ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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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존재가 없네 헌법도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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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틀인 헌법도 다 파괴되니 국방도 무방비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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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에서도 인구는 다 줄어가지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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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살아도 헌재양심기준대로면 다 무죄야 정당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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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안내도 정당해 헌재양심기준대로 보편적통상적용... 국세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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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양심기준대로 담배세금도 거부해 정당해 국세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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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양심기준대로 담세세금 환급해줘 국세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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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만 내고 살것이야 담베세금거부야 정당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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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양심기준으로 담세세금 부과 못하네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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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세2배인상세금 이래서야 이럴줄이야 담배세금이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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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명단을 다공개해주세요 병무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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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다 파괴한 헌재사법농단 유신헌재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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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으로 쳐가야할 운명이지 헌재는 이래도저래도...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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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자나? 헌재의 양심기준으로 헌재를 쳐내버려 정당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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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죄에 니가 쳐산다는 의미겠져 니죄만큼 니가 쳐살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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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부터 싸그리 다 쳐보내도 다 정당하네 무죄야 ...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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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양심의 기준을 정했어 그럼 끝이지 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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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양심기준정하고 병역거부자벙역법범죄자도 그...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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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왜갈겨버렸어? 왜? 종교와양심자유에 따라 정당하...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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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양심기준으로 죄도 다 무죄가되네요 ㅋㅋ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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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교활한 헌재죄만큼 헌재가 쳐살아가네요 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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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공범들과그러고 쳐살다 그리 쳐갓다는 ㅋ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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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들을 갈거벼려도 종교교리라쳐하면되고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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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들을 갈겨버려도 양심자유잖아요 신앙이고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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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져? 헌재가양심기준을 정해서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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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쳐살아도 헌재양심기준으로 다무죄에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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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기준을 헌재가 정해놓아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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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양심기준- 담세세금도 거부해요 헌재양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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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양심기준으로 담세세금도 환급하세요 헌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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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기준을 헌재가 정해놓아서요-국세청문의해요? 헌법양심기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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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역거부자 양심기준 신앙생활 하면 세금면제인가요 국세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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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양심자유로 국세청이 대체납부하지 않더군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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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자유라했어도 국세청은 체납자명단공개햇져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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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체납자 명단공개햇어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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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정당하다 해야겠져 대체납부까지도 하겠져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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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수사조사에서 헌재판사도 수사조사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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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뭔지 법이 쳐뭐든 죄짓고쳐사는것만 알아요 헌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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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체납자 명단공개하잖아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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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가 세금거부하면 압류하나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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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가 헌정질서다파괴범으로 사법농단이에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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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가요 병역의무도 거부해서요 그ㅓㅎ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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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관이 세금납부거부해서요 그렇져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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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세금납부를 거부하면 세금안내나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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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종교양심자유에 따라 그러나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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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세금납부를 거부하면 국세청은 어덯게 업... 국세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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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한테 청구된세금납세를 판사가 거부해 국세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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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사들 세금납세연기의 정당사유없으니 압류해 국세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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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외 범죄에 다 연루된 헌재의 대법관들이라고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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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외 헌법재판소 대법관도 공범으로 수사와조사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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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외 헌재 판사들도 수사대상으로 조사를 받는다...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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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범죄자 헌재판사들 강력범죄자 구속해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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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헌재판사들을 구속해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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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 헌재와 병역거부자 구속해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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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 존나짓고 쳐산세월이지 헌재판사들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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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최순실이 있네 제2의최순실이헌재판사래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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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 군복무시켜야하니 삼청교육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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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국방의의무를 쳐안해서그래 군복무좀 시켜야하...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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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헌재판사 임명햇니? 다 공범으로 사그라 구속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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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병역거부자와 공범으로 구속되니끼ㅏㄴ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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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를 다른판사로 대체복무시켜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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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범들이니 병역거부자 명단공개...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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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공범이었던 병역거부자 명단 다 공개하세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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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명단 다 공개하세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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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의 현재 헌재를 구속해라 법이다,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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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있는 국방의의무 헌정질서파괴 헌재가했다ㅣ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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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천원만 내면 되겠네 나머진국가대체납부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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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환급해 다 뒈져 환급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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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다 파괴한 공범 헌재를 구속해라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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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역법위반자와 공범이었다 헌재공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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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범죄자로 처벌이 법이다 헌재처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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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자유세금거부 국가대체납부해 헌재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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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금 국가대체납부해 양심세금거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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