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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일자리 통계, 이용섭 광주시장은 책임 없나?
  번호 80586  글쓴이 임두만  조회 501  누리 5 (0,5, 3:1:0)  등록일 2018-8-28 12:33 대문 0

처참한 일자리 통계, 이용섭 광주시장은 책임 없나?
[데스크의 窓] 통계청장 경질과 일자리위원회 전 부위원장의 정치적 성공…거품은 걷혀야 한다.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18-08-28)


어제(26일) 발표한 차관급 인사에서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됐다. 황 전 청장이 이끈 통계청은 지난 23일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역대 최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했음을, 지난 17일 ‘7월 고용동향’에서 ‘100만 실업대란’이 발생했음을 각각 발표했다. 이에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은 일제히 “황 청장의 경질은 고용통계, 소득통계가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통계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이다. 정무직 공무원이란 말 그대로 공무원이면서 정치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은 언제든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 경질될 수 있다. 그런데 통계청장은 사실 정치를 할 필요가 없는 정무직이다. 따라서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경질되거나 말 건더기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황 전 청장이 경질된 것은 다분이 정치적으로 보인다. 즉 매월 발표되는 고용통계를 ‘정치적’ 이 아닌 일상적 통계치로 발표한 ‘잘못’을 임명권자가 징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 : 채널A 뉴스화면 갈무리 © 임두만

특히 최근 한 방송 뉴스에서 통계청 발표 일자리 통계를 비교,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비해 약 100배 차이로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했다”는 도표가 발표된 적이 있다. 따라서 이것이 경질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가 보여 진다. 만약 그렇다면 사실상 황 전 청장은 일자리 통계가 낮은 책임을 지고 경질되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아니라 이용섭 현 광주시장이다. 그가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히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었으므로 최근 발표된 일자리 통계는 실제 ‘이용섭의 일자리위원회’ 실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는 정부로 출범할 때, 대통령은 인수위 대신 국정기획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특별히’ 일자리위원회를 만든 다음 대통령 자신이 직접 일자리위원장을 맡았다.

그런데 이때 실질적 책무를 수행할 부위원장으로 이용섭 현 광주시장을 임명했다. 당시 일자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특히 일자리위원회는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여가부·중소벤처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일자리관련 수석비서관이 당연직 위원이었다. 또 위원회 산하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지원하는 일자리기획단도 있었다.

이 외에도 분야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위원회, 특정 현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지역 단위의 일자리 상황과 정책 수렴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지역위원회도 있었다. 가히 전 정부적 위원회였으며 이의 실질적 책임자가 이용섭 부위원장이었다.

그리고 최근 처참한 일자리 성적표가 통계청 자료로 나왔다. 따라서 이 통계는 실질적으로 이용섭 부위원장 체제의 일자리위원회 실적이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다면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통계청장보다 더 먼저 경질될 지경에 몰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이 신임하는 측근’이라는 이유로 이런 통계가 나오기 전에 광주시장에 공천되어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그가 정치적으로 운이 있다고 봐야하는 것인지 웃을 수도 없다. 이에 내 생각대로라면 그는 광주시장에서 다시 소환되어 이 처참한 일자리 성적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의 측근임을 자랑하는 이용섭 광주시장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신문고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하여 국정기획위원장으로 발탁했다며 ‘친문계’ 적자를 자임했던 김진표 의원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3명이 겨뤄 3위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하여 일자리위원회 실질적 책임을 맡겼다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의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실적표는 처참하다.

따라서 나는 개발독재 시대에 경제 관료로 승승장구했던 이들의 이력을 정치적 거품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덮어 쓰고 있는 정치적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에 있다. 그럼에도 개혁정부라면서 지금도 이런 ‘이력’을 중시, 그들을 측근으로 두는 문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나의 비판이 부당하다면 지금이라도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장을 내려놓고 다시 문 대통령 곁으로 가서 일자리위원장으로 컴백. 일자리 창출에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책임질 사람이 민선 시장으로 승승장구하고 그의 실적 통계치를 발표한 통계청장은 ‘정치적 처신’부족으로 경질되었기에 하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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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박근혜, ‘5.16軍部 박정희가 강탈해 만든 4개의 재단’ 理事長에 취직 !!
- 육영재단 理事長(1982~1990)
- 정수장학회 理事長(1995~2005)
- 박근혜 29세에 영남학원 理事長(1980)-理事(1980~1988)
- 한국문화재단 理事長(1980~2012)
t.co/EF1dN8IyR0

▶ 박근혜 "영남大 理事長때 7년간 단 한번 출근, 월급 받아가"
amn.kr/26878

박정희의 본처(本妻) 맏딸인 박재옥과 그녀의 남편 한병기, 박정희 대통령 장인의 德에 취직 !!
- 32세의 나이로 미국 뉴욕 총영사관 영사, 以後 칠레, UN, 캐나다 한국대사를
젊은 나이에 외교관 等 국회의원도 해 먹고... 승승장구 !!
m.blog.naver.com/udamin/220796193744

최태민, 친인척 취직시켜...
- 영남재단 理事長 박근혜가 임명한 4인방 ⇒ 김정욱(상임이사), 곽완석(사무부처장),
손윤호(영남大병원 사무장), 조순제(영남투자금융 전무)等이 1인당 2천만원(현 2~3억)을
받고 30여명을 부정입학시켜... 박근혜는 김창환 等 理事陣과 함께 사임 !!

- 정수장학회 理事長 김창환(최태민 사촌), 조순제(최태민 의붓아들), 손윤호(최태민 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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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전담 남성💖접대부 5명 회당 500만원 허접민국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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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참사 최저임금 탓`…KDI도 첫 인정 문치매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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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미친 독재국 아니고선 만화가 감옥 못 보내... 윤서인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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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이 언제쯤 우리더러 자기를 “문 위원장”이라... 언론탄압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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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나는 알바청년들 17만명 일자리 잃었다 문재앙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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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잔인함 메갈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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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해 쇼하는 문재인 (2) 쇼통령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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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통합총회 849대511 명성세습 불가 (2) 놀렐루야~~~~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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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과 천안함 (2) 권종상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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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 브리핑] 9.1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1) 고발뉴스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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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2심서 “선내 영상 조작 가... (2) 연합뉴스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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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애국지난(愛國之難) (1) 이정랑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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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영상 “유압실린더 작동, 항해중” “운동불가... (2) 미디어오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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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통령은 이정희다 (1) 여자임금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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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박지원 (2) 지원박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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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총회 권력 금력 앞에🎴양심팔고 상식버려 (1) 총회개막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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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4대의혹💘큰돈 검찰에 진정서 (1) 즉각 수사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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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재인이 임종석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었을까요?" 제5열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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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광주의 교통카드 결제방식 (1) 카드결제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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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8번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1) 한숨만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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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광풍과 정권…② 공급확대? 토건 마피아만 좋... (1) 임두만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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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김삼환목사 융단폭격 (1) 초토화 화보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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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 한국의 부동산 (2) 권종상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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