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시대, 대북 벤처사업가 구속… 왜?
“국정원이 北공학자 ‘탈북 공작’ 종용”… 거부하자 간첩 누명 씌우려
(WWW.SURPRISE.OR.KR / 강진욱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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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T 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한 벤처기업 OOInovation 김 호(49) 대표가 간첩 혐의로 수감됐다. 국가정보원이 김 씨를 시켜 김 씨가 접촉한 북한 김일성대 유명 공학자 박두호 씨를 빼오려다 김 씨가 거부하자, 김 씨를 박두호의 지령을 받는 간첩으로 몬 것이 분명하다. 혐의는 무슨 정보를 북측에 전달했다거나 북한 기술진 인건비 명목으로 달러를 건넸다는 정도이다. 사람을 부렸으면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또 한낱 중소 벤처기업가가 어디가서 무슨 비밀 정보를 빼내 북측에 전달했겠나? 주고받은 것으로 치면 우리가 감히 넘보기 힘든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빼 온 공로가 100배 1000배 더 크지 않나? - <1983 버마> 저자 강진욱 - |
북한의 IT 수재들과 세계 최고 수준의 안면인식 기술
OOInovation과 북측 IT 기술진이 함께 만든 안면인식기술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갖다 내 놔도 전혀 꿀리지 않을 정도라 한다. 특허 출원도 여러 건 했다. 여러 언론 매체에도 그의 회사가 소개됐다. OOInovation의 남북 합작사업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부터 보자.
2014년 2월 <파이낸셜뉴스>는 OOInovation이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자동문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언론 보도는 모두 OOInovation이 제공한 보도자료지만, 회사 측은 확인된 사실에 기초해 자료를 만들었다 한다.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얼굴을 인식해 문이 열린다. 얼굴이 등록되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 자동문은 얼굴인식 솔루션 전문개발업체 OOInovation이 개발했다. 얼굴인식 기술을 자동문에 도입한 것. ... 기술의 정확도와 우수성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았다. ... 이 시스템을 개발한 김 호 대표는 “기존 제품은 지문인식단말기처럼 가까이 다가서서 얼굴을 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제품은 인식의 정확도와 속도의 우수성으로 자연스럽게 걸어와도 문이 열리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3월 21일 자 <온라인 중앙일보> 기사.
『OOInovation이 자사의 얼굴인식 기술이 국내를 뛰어 넘어 해외에서 세계 유수의 얼굴인식 기술사들과의 경쟁에서 수주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외 유수의 공항 보안관제용 얼굴인식에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채택된데 이어, 올해에는 더욱 큰 규모의 신 공항건설에 적용되는 신규계약을 연이어 맺은 것이다.
특히, 이번 신규 계약에서는 까다로운 얼굴인식 요구조건 하에서 일본의 NEC, 독일의 cognitec 등 세계 최고의 얼굴인식 업체들과의 공개 입찰 경쟁에서 수주가 확정된 것 ... 현재 입찰 진행 중인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신공항 등의 수주에도 좋은 경쟁요소가 될 전망이다.
OOInovation의 ‘인공지능 이미지인식 기술’은 2년여의 평가기간을 통해 2017년 3월 최종 발표된, 미국 NIST-National Institud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US Department of commerce- (미국 상무성,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 산하에서 세계 최초로 실시한 ‘Face in video Evaluation’(영상에서의 실시간 얼굴인식 평가)에서 세계 유수의 업체들과 더불어 상위권의 평가테스트를 통과하였다. 미국정부 인증을 통과한 것은 국내 최초로서… 홍콩 온페이스와 공동으로 안면인식단말기를 개발해 미국 ADT, 일본 SECOM, YKK 등으로 수출을 준비 중에 있으며, 특히 2020년 동경올림픽에도 관련 위원회를 통해서 제안된 상태이다.』
OOInovation의 기술적 성과는 계속 이어졌고 <전자신문>과 <머니투데이> 등 여러 매체들이 그 성과를 보도했다.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얼굴인식을 주제로 한 세계무대에서 상위권 성적을 거둬 주목받고 있다. 얼굴인식 인증 전문기업 OOInovation은 최근 NIST(미국표준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가 DNI(미국국가정보국, Dit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산하 IARPA(정보 고등 연구 계획청, Intellig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ctivity)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얼굴인식상챌린지’(FRPC: Face Recognition Prize Challenge)에서 16개국 중 6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열린 얼굴인식상챌린지는 ...
OOInovation은 지난 10년 동안 얼굴인식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2015년부터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얼굴인식기술을 한 차원 도약시키기 위한 연구에도 힘써 왔다. 2012년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KISA, 2015년 미국 상무성 NIST FIVE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 세계적인 상품 가치는 충분하지 않은가? 십여 년간 고생고생해서 이 정도로 기업을 키웠다면, 우수 중소기업인상과 벤처기업가상을 먼저 줘야 마땅하지 않을까? 물론 제 아무리 탁월한 기업가라도 ‘개똥같은’ 국가보안법에 걸리지 말란 법은 없다. 학생운동권 출신인 그는 대북 접촉의 위험성을 늘 인지했고 조심했다. 그리고 늘 국정원 요원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요청에 의해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다.
▲‘김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작 및 증거 날조 허위영장 청구 사건’ 변호인단의 장경욱 변호사가 8월 16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 2티 수사관들에 대한 고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배훈식 기자)
남북화해에 토악질하는 적대와 적의의 사도들
그런 그가 왜 체포됐을까? 이 나라 대통령이 북한 최고지도자를 만나 악수하고 포옹하고 희희락락 이야기꽃을 피우는 때에…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 이런 때가 바로 추악한 대북공작을 벌일 절호의 기회다. 대결과 질시, 반목과 적대를 생리로 사는 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남북 최고지도자가 부둥켜안고 파안대소하는 것을 보면 토악질을 하고, 남북화해와 단합, 평화니 통일이니 하는 소리를 들으면 뒤돌아 가래침을 뱉는다. 그래서 이들은 늘 간첩(선)사건을 조작하거나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탈북시키는 등의 ‘북퐁 공작’을 벌여서라도 화해국면이 도래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
가깝게는,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 기획납치, 같은 해 8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태영호 가족 망명 등이 대표적인 북풍공작 사례들이다. 그렇게 저들은 북한에 대한 적의를 북돋우고 남북간 화해를 종북좌파들의 얼간이놀음 정도로 폄훼하면서 여론을 조작한다. 새 정부가 들어섰어도 위와 같은 일을 하는 조직은 여전히 건재하며, 이들은 어떻게든 남북화해의 기운을 파탄내기 위해 다양한 공작들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OOInovation 사건이다.
저들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는 김 호 대표가 변호사를 통해 밝힌 ‘간첩조작 음모 및 영장 위조에 대한 피의자 김호의 입장’(8월 15일 작성)에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입장문’에 근거해 이번 사건을 재구성해 보자.
사업 파트너 김일성대 공학박사가 ‘지령자’?
김 대표는 2002년부터 통일부에 북한접촉 신고를 하고 북한 측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왔다. 영장에 제시된 반국가단체 구성원 박두호 및 중국 중개인 양성일은 김 대표가 2007년부터 통일부에 정식으로 접촉신고를 한 접촉대상으로, 이들과 공개적으로 만나 북한 IT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펼쳐 왔다.
국정원은 북한의 프로그램 개발책임자인 박두호가 ‘반국가단체 구성원’(북한 국적자)로서, 김 대표에게 ‘지령’을 내리는 공작원이라고 규정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도 그렇게 기록돼 있다 한다.
도대체 박두호는 어떤 인물일까? 그는 북한을 대표하는 유능한 이학박사로 현재 김일성대학 정보기술연구소 소장이다. 북한의 여러 매체들을 통해 소개됐으며, 2013년 구글(google)의 에릭 슈미츠 회장이 사업차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를 만난 북한의 IT 기술과 사업 문제를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2017년 2월 착공한 김일성종합대 첨단기술개발원 건설과 이후의 사업 추진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김 호 대표의 제안에 따라서 이 개발원 건물 8-9층에, ‘코리아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해 세계적인 인공지능 센터로 발전시킬 계획이었다. 이렇듯 박두호 소장과 김 호 대표는 장차 남북의 IT 기술과 인력이 결합해 세계 시장을 석권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안을 올 7월 IBK기업은행에 공식 접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서 9월 베이징에서 박 소장을 만날 예정이었다 한다.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처럼 두 사람의 인연이 곧 찬란한 결실을 맺을 찰나에 김 대표를 잡아간 것이다.
북 IT 인재 탈북 공작·친북단체 와해 프락치 역할 종용
왜 그랬을까? 우선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은 남북 간 IT 협력 사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집단이 아니다. 저들은 어떻게든 북한에 악살을 먹이고 궁지에 몰아 궁극적으로는 궤멸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세력이다. 그것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으로 여긴다. 국정원 내 그런 조직이 있다.
국정원은 김 대표의 IT 사업을 북한 내파 공작에 활용하려 했다. 앞에서 밝혔듯이 국정원 요원들은 김 대표에게 수시로 만남을 청했고 사업 초기에는 만남이 잦았다 한다. 처음에는 그저 김 대표가 만나는 이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려 달라 했을 것이다. 그러다 김 대표가 만나는 이가 북한을 대표하는 공학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탈북시키는 공작을 꾸몄을 것이다.
“2014년까지 저를 감시해온 이 실장, 권 이사, 최 이사, 난 그들의 얼굴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들과의 관계를 비밀로 할 것을 협박하며 누설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 체결을 2014년 여름에 강요 체결하였습니다. 이 실장은 심지어 박두호 탈북공작을 저에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김 대표를 북한 김일성대학의 유명 공학자 탈북을 위한 공작원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말이다. 김 대표는 물론 이를 거절했다. 그는 “그럴 능력도 없는 저는 일만 하게 해 달라고 은자의 심정으로 피해갔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범민련, 통진당을 간첩이 암약하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김 대표에게 옛 인맥에 대한 접근을 요구했다 한다.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 없었던 저는 더욱 그들과 멀리하고 살아왔습니다. 당시 전후로 해서 이석기 사건과 유우성사건 등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 이들은 이러한 조작사건에도 깊숙이 연루돼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정원은 김 호 대표를 북한 고위 인사 탈북 공작원으로, 국내 친북단체 및 진보정당 와해 공작의 프락치로 활용하려 했고, 김 대표가 이를 거절하자 그를 국가보안법을 어긴 간첩행위자로 몰았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사법부엔 여전히 극우반북 세력 ‘똬리’
더 놀라운 것은 국정원 및 국정원과 한통속인 경찰청 보안수사대의 행태가 아니라 - 이들은 늘 이랬으니까 - 영장실질심사를 한 판사의 행동이다. 그 역시 남북화해 시대와 전혀 다른 딴 세상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김 대표는 그 판사의 태도에 절망감을 느꼈다고 술회했다.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하던 판사는 또한 영장실질 심사 심문에서 북한을 아예 적으로 규정하고 심문하였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법원에서 ‘북한을 이롭게’가 아니라 적을 이롭게 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적”이 개발한 “적의 기술”, “적에게 송금” 등을 운운하며 국적이 어디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당시 판사의 입에서 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온몸이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이 판사는 김 대표의 20년 전 학생운동 경력을 들춰 “피의자는 과거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 NLPDR을 추종 이적단체 한총련 대의원 겸 서총련 투쟁국장으로서… 범죄 경력…” 운운하며 그가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 구속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다. 20여 년 전 학생운동을 하다 처벌된 경력이 ‘북한의 지령’을 받을만한 사람으로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나?
이 판사 역시 반북적대 이데올로기에 빙의됐음이 분명하다. 마치 1970.80년대 군사독재정권이 써 주는 대로 판결하는 ‘개판사’들을 보는 듯하다. 그만의 잘못은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정권의 개 노릇하며 승승장구, 대법원장.법무장관.검찰총장.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원을 해 먹고 앉아 있는 자들이 어디 하나 둘인가? ‘촛불혁명정부’를 자칭하는 문재인 정부가 제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경찰과 검찰, 정보당국과 사법부까지 권력 내부에는 여전히 정신병자급 극우반북 세력이 똬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이 실장, 권 이사의 이메일과 주고받은 연락처 등이 공개되고 조사하면 저와 같은 공개 증언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이 북한 공민 박두호에 대한 유인 탈북공작을 음모했던 세력과 지금 저를 박두호의 지령을 받는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영장을 조작하는 세력, 이들은 간첩을 잡는 조직이 아니라 간첩을 조작하는 세력입니다. 선량하고 무고한 남북의 민간인을 간첩과 공작원으로 조작하는 아주 흉악무도한 세력입니다.”
남북 IT 협업을 바라지 않는 미국
김 호 대표 구속의 신호탄을 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라디오방송인 NPR이 5월 17일 ‘확산방지 연구 제임스마틴센터’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안면인식기술을 팔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 그것이다. 북한이 유령 기업을 통해 다수 국가들의 사법당국을 위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개인이나 기업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발했다는 내용이었다. NPR은 퓨쳐테크그룹이라는 회사가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터키와 다른 나라의 사법당국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 나라에서 평화통일을 갈구하는 이들이 겪는 온갖 크고 작은 불행 뒤에는 반드시 미국이 있다. 이는 철칙이고 진리다! 남북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는 국정원 등 이 나라 국수주의 조직의 힘과 이념의 원천은 바로 미 군산복합체 자본가 세력이다. 전쟁과 테러, 전복과 살육을 부추기며 자본을 불리는 자들이 세계 최고의 화약고이며 최대의 무기시장인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는 것을 바랄 리 없다.
철통 같은 봉쇄와 압박 속에서도 미국의 심장부를 겨누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어 낸 북한과,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빨리 경제성장을 이룩한 남한이 힘을 합치는 날이 오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또 OOInovation의 노력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이 세계 IT 시장에 발을 들여 놓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남북관계가 급진전돼 유엔을 앞세워 벌이는 대북 제재의 틀이 서서히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뭔가 수를 내야 했을 것이다. 제재를 무시하고 얼마간의 달러를 북한에 보낸 OOInovation은 대북 제재의 마법을 되살릴 제물로 쓰기에 충분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미 OOInovation이 중국에서 진행하는 대북 사업에 대해서도 소상히 파악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언제고 필요할 때 이 회사를 걸고 넘어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김 대표가 북한의 김일성대 정보기술연구소 박두호 소장의 탈북 공작 을 거부한 이상, 그에게서 본전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은 간첩 누명을 씌우는 것뿐이다.
서총련 투쟁국장 출신인 김 호 대표에게 ‘간첩(질)’ 혐의를 씌울 수 있다면, 문재인 정부를 80년대 운동권 정권이라고 매도하기도 수월해진다. 그가 청와대에 가 있는 운동권 선배와 한 두 번 접촉했다는 사실만 슬쩍슬쩍 흘려도, 하이에나같은 무리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청와대 동향을 파악했다’며 악을 쓸 테니.
그런데 그리 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누가 봐도 조작 사건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회 각계에서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고, 급기야 4대 종단 종교인 모임인 종교인협의회 성직자들까지 나서 김 대표 구속 철회와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며칠 뒤에는 각계 주요 인사들을 망라한 대책위원회가 발족할 예정이다.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4대 종단 성직자들은 8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석방을 촉구했다.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