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경제 기사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번호 80477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991  누리 10 (50,60, 11:0:12)  등록일 2018-8-22 09:50 대문 5

경제 기사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8-22)


8월 21일 <조선일보>는 1면에 ‘상반기 자영업자 폐업 사상 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신한카드 가맹점의 폐업 현황과 국세통계연보 등을 근거로 금융위기 때보다 자영업자 폐업이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자영업자 폐업 기사를 머리기사로 1면에 배치한 의도는 하단에 위치한 ‘언론 탓, 前정권 탓, 100년 적폐 탓’이라는 기사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여권이 고용참사 원인을 놓고 남탓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지는 4면에서도 조선일보는 이 모든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식으로 아래와 같은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장하성 아파트’도 경비원 줄인다
고용 파국에.. 여 ‘4대강 때문’,’전 정부가 대비안한 탓’
청, “경제팀 교체 않고 특단의 대책 세워라”

그러나 조선일보가 제시한 근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2017년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2017년 자영업자 폐업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음식점 폐업 현황은?

자영업자 폐업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문재인 정부에만 물을 수 없는 근거는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과거에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2011~2017년 음식점업 사업자 신규.폐업 신규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1년 음식점 신규 대비 폐업 신고 비율은 93.8%입니다. 2017년 92.0%보다 높습니다. 2011년은 이명박 정권 시절로 재임 초기도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폐업 신고 비율도 80~9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음식점 폐업률 수치가 결코 문재인 정부에서만 벌어졌던 일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자 비율

역대 정권에서도 음식점업 폐업률이 높았다면,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영업의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015년 통계를 근거로 2016년 8월에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자영업의 문제가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높은 이유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이 많았기 때문이며,특히 식당이나 소매업이 상대적으로 창업이 쉬운 탓에 은퇴자나 자영업 희망자들이 소액 창업으로 몰렸다가 골목상권 경쟁 등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폐업률이 높음.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16년)

자영업자의 악화되는 영업환경 요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창업과 대기업과의 갑을관계, 을병의 갈등을 꼽았습니다.

-청년실업률 사상최고 12%,편의점 점주·식당 주인 등 어쩔수 없는 창업 증가세,실패 사례 대다수 ‘이중고’
-비정규 저임금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창업이 증가하며,영세·중소상인 어려움은 대기업과의 ‘갑을 관계’때문
-영세·중소상인 갉아먹는 임대료 문제도 발생하여 ‘을’(자영업자)과 ‘병’(저임금노동자)의 갈등이 발생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16년)

2016년 보고서를 보듯이 자영업자의 폐업은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도 여전히 높았으며, 임대료와 대기업과의 갈등 요소도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60명당 식당이 하나씩 있는 나라

8월 18일 <연합뉴스>는 ‘불황의 악순환…음식점 10곳 문 열 때 9곳 이상 폐업’이라는 제목으로 음식점 폐업을 다뤘습니다.

<연합뉴스>는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회식 감소 등 악재까지 겹쳐 구조조정이 가속하는 모습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역별 음식점당 인구수’를 보면 60명당 식당이 하나씩 있는 걸로 나옵니다. 심지어 제주도는 인구 36명당 식당이 하나씩 있습니다.

아무리 외식 인구가 늘었다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당에서 삼시 세끼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한정된 인구에 많은 식당이 있으니 음식점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폐업이 높은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재정통계’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OECD 주요국 자영업 비율 ‘ 1위는 그리스(35.2%)이고 2위가 대한민국(25.9%)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미국(6.5%), 일본 (11.1%) 보다 훨씬 높습니다.

언론은 자영업자 폐업, 음식점 폐업 등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통계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경제 기사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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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송악산 임꺽정  IP 211.207.136.x    작성일 2018년8월22일 10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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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神父 "악마 조선일보를 없애달라. 하느님께 기도한다"
- 독재자 박정희 1976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에 또, 1979년 옥살이
bit.ly/1HE5yIq

"民主化를 위한 全國교수협의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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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형제派> 전과14범이 말아먹고, <대구 막가派> 칠푼이가 털어먹고
www.hani.co.kr/arti/cartoon/hanicartoon/662602.html

말아드신 분... 가볍게 쌈싸드신 분
news.zum.com/articles/334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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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 큰 스승 오시는데 영접안하고...”
news.zum.com/articles/43856631

<포항 형제파> 전과 14범 사기꾼, 돈 보따리 가슴에 품고 빵-깐으로.....
news.zum.com/articles/43974307

'이명박근혜' 때문에 중병(重病)을 앓고있는 이 나라
"우리빼고 잘~ 나가네..."
news.zum.com/articles/4693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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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 174.225.143.x    작성일 2018년8월22일 11시39분      
이런 새끼들 때문에 노무현도 결국 자살할수밖에 없었지
뭘해도 빨아대니깐 판단이 흐려져 결국 가족이 뇌물먹는
비리에 연루돼 비참해진거지
[3/4]   ert  IP 220.80.85.x    작성일 2018년8월22일 14시20분      
국토부장관 누구야?...집값 오른만큼 공시가 오른다.....좃선이 바라는 거다
좃선이 강남쪽에 신문이 젤 많이 들어간다 강남족에 세금 폭탄 때려야 좃선이 살판나는거다
사실 강남 집값은 좃선과..기레기들이 올린거다
부유층과 강남족 사람들 세금폭탄 때문에 문정부에 화가 엄청 나있어야...좃선이 씹고까면 아~~잘깐다 할거 아닌가...
그러나..강남쪽 사람들도 좃선에 거부감 느끼는분들이 많다고한다 문정부 그런데로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씹고 까기만하니 구독자가
떨어질수밖에.....
그외 강남 강북 수도권에 세금 폭탄 때리면 슬그머니 이명박근혜 생각이 들게 많드는거다 이게 좃선 작전이다..이명박이가 대통되자마자...종부세 깍아주었거든......
지금 김현미장관은 좆선 작전에 넘어가는 느낌이다,,,장관 오래하겠네...조중동에 입맛 들게하니...
문재인정부는 경제파탄과 세금폭탄 ................ 좃선이 필두로해서 중동문 한경에서 연일 지겹게 때릴거다
노무현정부 말기에 경제파탄과 세금폭탄,,,좃선과 몇몇 언론사에서 연일 보도하니 퍼지고 퍼져서 국민들이 진짜 그런갑다 결국은 쥐박이한테 정권주고...노정부에서 곶간 쌓아둔돈 다털어먹고...천안함에서.... 생사람이나 죽이고 ...............................


그럼 뭐야?

이왕에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둘려면.....기초생활수급자들 부양의무제 없애고 기초수급비를 현실화시켜라
문대통령 대선공약이다 1인가구 수급비 5십만원 받은줄 아는데 8십만으로 인상하라
그러면 복지국가라고 불러도 손색없는 대한민국이다 사회갈등이 빈부격차도 무시 못한다

세금 거두워서 이런데다 써야지 어디에다 쓰는지 모르겠다
세금 거두어서 이런데 쓰지않을려면 집 값 올라도 세금 거두워서는 안된다....주거지가 거지들이살건 부자들이살건 ... 세금 많이 거둔자는 도둑놈들이다
[4/4]     IP 64.134.243.x    작성일 2018년8월22일 22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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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 월급1원줘도 무죄야 헌재의양심기준대로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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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양심기준대로 담배세금환급신청해 ㅋㅋㅋ 담배세금환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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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2배인상분 세금 거부해 헌재의양심기준대로 이래서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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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벳세2배인상 세금 이래서야 이럴줄이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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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와 공동으로 헌재도 수사와조사라네 헌재사법농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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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양심기준대로 헌재파면시켜도 정당해 국가대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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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양심기준대로 헌재월급 1원 정당해-무죄야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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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최저시급쳐해도 헌재판사 월급 양심대로 1원 ...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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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양심의 기준을 정했자나 양심기준으로 다 쳐하...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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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월급도 양심자유에 따라 청구하면되겠네요 헌재양심...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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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쳐살아서야 이래서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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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해 아님 병역거부자 범죄자 헌재도 구속되니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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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베세금 이래서야 이럴줄일이야 환급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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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베세금 이렇게 법으로 해서 쳐받아가네 ㅋㅋㅋ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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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존재가 없네 헌법도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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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틀인 헌법도 다 파괴되니 국방도 무방비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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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에서도 인구는 다 줄어가지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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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살아도 헌재양심기준대로면 다 무죄야 정당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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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안내도 정당해 헌재양심기준대로 보편적통상적용... 국세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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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양심기준대로 담배세금도 거부해 정당해 국세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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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양심기준대로 담세세금 환급해줘 국세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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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만 내고 살것이야 담베세금거부야 정당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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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양심기준으로 담세세금 부과 못하네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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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세2배인상세금 이래서야 이럴줄이야 담배세금이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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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명단을 다공개해주세요 병무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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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다 파괴한 헌재사법농단 유신헌재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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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으로 쳐가야할 운명이지 헌재는 이래도저래도...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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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자나? 헌재의 양심기준으로 헌재를 쳐내버려 정당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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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죄에 니가 쳐산다는 의미겠져 니죄만큼 니가 쳐살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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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부터 싸그리 다 쳐보내도 다 정당하네 무죄야 ...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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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양심의 기준을 정했어 그럼 끝이지 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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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양심기준정하고 병역거부자벙역법범죄자도 그...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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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왜갈겨버렸어? 왜? 종교와양심자유에 따라 정당하...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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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양심기준으로 죄도 다 무죄가되네요 ㅋㅋ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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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교활한 헌재죄만큼 헌재가 쳐살아가네요 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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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공범들과그러고 쳐살다 그리 쳐갓다는 ㅋ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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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들을 갈거벼려도 종교교리라쳐하면되고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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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들을 갈겨버려도 양심자유잖아요 신앙이고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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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져? 헌재가양심기준을 정해서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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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쳐살아도 헌재양심기준으로 다무죄에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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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기준을 헌재가 정해놓아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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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양심기준- 담세세금도 거부해요 헌재양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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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양심기준으로 담세세금도 환급하세요 헌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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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기준을 헌재가 정해놓아서요-국세청문의해요? 헌법양심기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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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역거부자 양심기준 신앙생활 하면 세금면제인가요 국세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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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양심자유로 국세청이 대체납부하지 않더군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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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자유라했어도 국세청은 체납자명단공개햇져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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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체납자 명단공개햇어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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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정당하다 해야겠져 대체납부까지도 하겠져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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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관이 양심자유에따라 세금납세 거부하면요? 국세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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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수사조사에서 헌재판사도 수사조사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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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뭔지 법이 쳐뭐든 죄짓고쳐사는것만 알아요 헌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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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관이 제2의 최순실이에요 사실이져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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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양승태와공범 현재의 헌법재판소 대법관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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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가 양심자유에 따라서라고해도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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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체납자 명단공개하잖아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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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가 세금거부하면 압류하나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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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가 헌정질서다파괴범으로 사법농단이에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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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가요 병역의무도 거부해서요 그ㅓㅎ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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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관이 세금납부거부해서요 그렇져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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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세금거부하면 대체납부시키나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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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세금납부를 거부하면 세금안내나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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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종교양심자유에 따라 그러나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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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세금납부를 거부하면 국세청은 어덯게 업... 국세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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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한테 청구된세금납세를 판사가 거부해 국세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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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사들 세금납세연기의 정당사유없으니 압류해 국세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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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사들 세금납세통지받고 왜? 종교양심과자유에 ...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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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따위로 저러고 쳐있는 공범이라서 나판산이데 법...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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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사인데 니헌재범죄따위라 1심은 유죄 유지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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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유죄선고 유지 왜? 양심자유에 따라 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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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세통지받고 왜? 종교와 양심자유에따라 ㅋ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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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세통지받고 왜? 양심자유에 따라 세금국가대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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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통지 받고 왜? 정당사유가 없으면 체납으로 ...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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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정한 국방의의무를 불이행하는자 병역법유죄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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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쳐안내고 사기치고 전국의땅부자10위권 종교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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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쳐안내고 사업하는 종교가 무슨 국민입니까 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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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국방의의무를 거부하는자가 무슨 국민이야 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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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역법 종교신자와 헌재는 의무적 현역복무 30년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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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벙역법은 종교신자와 헌재를 현역복무 다 30년...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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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다 파괴한 헌재와벙역거부자는공범이다 그,러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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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역거부자와 공범-벙역법위반의 공범 헌재 법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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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수사 범죄에 연루된 헌재 대범관들인...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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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들이 양승태 범죄의공범들이라면 어떻게 되져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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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관도 양승태와 함께 범죄자 공범 구속되는데 법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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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외 범죄에 다 연루된 헌재의 대법관들이라고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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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외 헌법재판소 대법관도 공범으로 수사와조사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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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외 헌재 판사들도 수사대상으로 조사를 받는다...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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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범죄자 헌재판사들 강력범죄자 구속해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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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헌재판사들을 구속해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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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 헌재와 병역거부자 구속해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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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 존나짓고 쳐산세월이지 헌재판사들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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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최순실이 있네 제2의최순실이헌재판사래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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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 군복무시켜야하니 삼청교육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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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국방의의무를 쳐안해서그래 군복무좀 시켜야하...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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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헌재판사 임명햇니? 다 공범으로 사그라 구속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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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병역거부자와 공범으로 구속되니끼ㅏㄴ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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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사를 다른판사로 대체복무시켜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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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범들이니 병역거부자 명단공개...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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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공범이었던 병역거부자 명단 다 공개하세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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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명단 다 공개하세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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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의 현재 헌재를 구속해라 법이다,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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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있는 국방의의무 헌정질서파괴 헌재가했다ㅣ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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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천원만 내면 되겠네 나머진국가대체납부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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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환급해 다 뒈져 환급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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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다 파괴한 공범 헌재를 구속해라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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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역법위반자와 공범이었다 헌재공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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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범죄자로 처벌이 법이다 헌재처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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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자유세금거부 국가대체납부해 헌재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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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금 국가대체납부해 양심세금거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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