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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 방해 세력 3적은 누구인가?
  번호 80476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731  누리 10 (45,55, 9:0:11)  등록일 2018-8-22 09:06 대문 2

촛불혁명 방해 세력 3적은 누구인가?
사법 개혁 없이 ‘촛불혁명’ 없다

(프레시안 / 윤용식 / 2018-08-21)


‘촛불혁명’은, 지금 생각해도, 사필귀정이었고 시대정신의 발로였고 평화혁명의 종결판이기도 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두 사람씩이나 연달아 투옥될 정도였고, 당시 대법원장까지 요즘은 그 위법 여부를 수사 받아야 할, 전대미문의 판국에 이르렀다. 나라가 이쯤에 이르렀다면, 천심(天心)도 노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고 본다.

이번 ‘사법농단’의 유발자라 할 전 대법원장 양승태는 상고법원 설치라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 전 대통령 박근혜의 원하는 판결(이른바 KTX 여승무원들, 노동자들, 유신 관련 피해자들 등 주로 약자 관련 판결들)을 가지고 이른바 ‘재판거래’를 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본다. 

그런데도 그는 “재판거래는 꿈도 못 꿀 일”이라는 등 그럴 듯한 언술을 농하고 있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고위직 인사들이나 정치가들의 언어 구사력은 대개 뛰어나서 보통으로 듣다가는 말려 들어가기 쉽다. 가만히 들어보면 이들은 대개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 

수십, 수백억 원을 받고도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다”거나, 수많은 주변인들의 하나같은 일치된 증언에도, ‘나 홀로’ 부정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다”거나, “~에서 할복 자살하겠다”거나 하는 식이다. 그들의 언어는 그 지위만큼이나 높고 끈질기고 극단적이다.

중국 노자는,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 ; 하늘 그물은 크고 성기지만 놓치는 일이 없다)라고 했다.

또 미국 아브라함 링컨도, “일부 국민은 영원히 속일 수 있다. 다수 국민은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순 없다”라고 갈파했다. 부연설명이 필요 없는 명언들이다. 그간 일부 국민들을 수십 년 속여 오는데 성공한 자들은, 이제 21세기 선진화한 다수 국민들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양승태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으로 이미 몇 단체나 개인들로부터 20건이나 고발당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론 전무후무할 기록일 20이라는 건수는, 그 죄질의 사학함과 중대함을 증거한다고 본다. 법의 존재 가치가 원래 강자로부터 약자 보호에 그 비중이 있다고 할 때, 이는 주로 약자들의 희생을 짓밟고 자기 목적(상고법원 설치)을 달성하려 한 야비함, 무모함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런 행태는, 오늘날 무죄로 확정 판결된 과거 여러 간첩조작사건 판결들에서 그가 배심 또는 주심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이이제이’ 팟캐스트, 6월 30일자, KBS 7월 12일자).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에 의하면, 이런 오판도 판사 개인 기록으론 양승태가 최고라고 한다 (‘뉴스공장’, 팟캐스트 7월 12일자)

자기의 잘못된 재판으로 남의 일생을 망쳐놨다면 평생을 두고 사죄의 마음으로 살아도 모자랄 일이요, 자기 출세나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이는 천벌을 받을 일이요, 인간의 벌로는 25년형쯤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 판사들 중 이런 판사가 아직 있다면, 역지사지해보면 지나친 말이 아님을 알 것이다.

21세기 한국의 시대정신은 촛불혁명 정신의 구현이라고 본다. 1700만 ‘촛불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완수해주길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일부 수구 세력들은 실패하기만 고대하고 있는 듯도 하다. 그런데 그 실패 고대 세력에는 나름대로 3부류가 있는 것으로 봤으며, 일컬어 “촛불혁명 방해 세력 3적”이라 해봤다. 

그 제1적은 보수 제1야당이요, 제2적은 제 구실 못하는 언론이요, 제3적은 현직 양승태 사법부 일부 고위직 판사들이다. 여기서 제1, 2적은 시대 흐름에 뒤진, 수구냉전 세력들로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적응할 능력이 모자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증명됐듯이,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자멸하거나 국민들로부터 소외당할 것이다. 

문제는 제3적이다. 이들은 수구기득권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판결로 나타나 이 사회에 그대로 적용,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가령 '촛불정부'에서 아무리 적폐를 청산하려 해도, 그 이해 당사자가 소송이라도 제기해서 그것이 이들 판사 재판 몫으로 배당되면, 적폐 청산은커녕 적폐 합리화로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 봤듯이, 그 부자간 승계 작업은 삼성 그룹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기도해온 사실로, 정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시중 갑남을녀가 다 알고 심지어 외국서도 다 아는 사실을, 서울고등법원 정형식 판사만 몰랐다고 강변하며, “돌출 판결”(?)을 내리면 그만 아닌가.

대한항공 등 재판에서도 보듯, “유전무죄”, “유권무죄”를 증명이라도 하듯,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은 왜 그리 다 “다툼의 여지”들이 많은지. 허경호 판사는 왜 그런 판단만 하는지. 이런 비정상적 “돌출 심판”들이 앞으로도 나오지 말란 법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대통령도 탄핵하는 이 시대에 판사들도 잘못하면 탄핵해야 한다. 탄핵기관은 국회일 터, 그간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엄격히 따져 2년 후 꼭 표로 심판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 여당도 이런 "돌출 판결" 등에 대해 삼권분립 범위 내에서의 어떤 대응책이라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사실 정부보다 더 직접적인 역할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다. 그는 과거 독재시대부터 소신 있는 판결을 해온 판사로 정평이 나있던 사람으로 알고 있다.

사실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그의 곧고 강한 성품이 사법농단이란 불의를 만나 유감없이 발휘되어 모든 게 파헤쳐지고 바로잡아지길 기대했다. 은근히 이승만 독재와 맞섰던 전설적인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의 불굴의 용기도 연상했었다. 그러나 취임 후 그의 행적은, 아직 단정키는 어렵지만, 도무지 기대 밖이다. 이번 사건을 되도록 사법부 자체 내에서 조용히 원만하게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엔 사건 자체가 너무 크고 역사적이다. 의원직 상실형 판결을 받은 최민희 전 의원의 폭로, 즉 한 유력 인사를 통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제안이 있었다는 기막힌 폭로도 들었지만(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 8월 17일자), 정말 양승태의 사법부가 그 지경이었다. 이 나라 사법부의 인적 청산을 동반한 근본적 개혁이 필수적임을 말해준다. 결코 사법부 자체 내에서만 조용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며, 많은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국가적인 일로 보인다. 이들은 온전히 김명수의 선구자적인 용기를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끝으로 “No pain no gain”이란 평범한 영어 격언을 새겼으면 한다.

윤용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명예교수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7920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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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두와니 때우, 바기와 그네, 조작원, 끼무싸, 국빵부, 빤싸, 껌싸, 사기꼉찰, 앞잽이 반국가범죄단체, 쫏쭝똥 가짜뉴스 반국가범죄단체, 언레기들, 종일 앞잽이, 때극기할배할매, 사이비꾜주, 싸짜빵, 해외원전사기범죄, 월남파병장병전투수당 빼처먹은 금액만 500조원, 째벌들, 불법부정대출, 정부부패정책, 뒷돈범죄지원자금, 경제관련 국가국민 재산들 빼처먹은 패악반국가범죄, 뽀쑤라는 반국가 종일매국 이적단체들, 이들이 뒷돈으로 빼처먹고 관련기업들과 공기업들에 까지 뒷거래로 불법취업비리, 담마진 등 가증할 병역비리범죄, 채용비리 반역범죄, 입시비리 사학비리, 정치가들의 검은돈 유착한 해외자금 빼돌린 것들, 성완종이, 장자연이, 김학의, 불법부정부패비리의 지난군사정권고ㅓ 보수정권들의 패악범죄들, 등등, 불법부정꼬불치고, 숨겨두고, 촛불국민과 정부에 대항하려 발악을 하고있는 모든 불붑부정부패비리, 불법부정선거, 등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더욱 가속화 심층 수사를 가혹할 상태까지 끊임없이 진행하여, 숨겨놓은 모든 범죄자금을 밝은세상으로 국민들에게 국가로 물수 환수하고, 공개 경영토록 더욱 가속하여야 합니다.!!!

반국가 단체들에 대한 모든 죄과를 한톨도 남김없이 드러내어 온국민들에게 밝히 공해하고, 그 강력한 힘으로, 새로운 경제질서와, 탄탄한 민주주의 국가를 강력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들은, 마귀이며, 마귀들은 항상 발악을 하며, 뒷돈들로 나라와 사회, 국민들을 파토치려고 지롤들을 합니다.
전원 화형으로 태워 없애야 합니다.!!!!!!!!!!!!!!!!!!!!
절대로 남겨둘 수가 없는 패악의 해충, 기생충 들 입니다.

국해의원들의 부패비리 부정불법 범죄들에 대한 처형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3/6]     IP 73.15.65.x    작성일 2018년8월23일 04시34분      

가증할 천안함 조작사기 반국가 역적질 범죄에 대한 처절한 사형이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에게 깊이 내려져야만 나라가 바로 잡힙니다.
보나마나, 바기와 와대, 당시 국뻥부, 끼무사, 줒정조작원, 해꼉, 언레기, 들에 대한 가호할 정도로, 촛불국민 민주국가에 의한 처형이 내려져야만 합니다.
관련 뒤에 숨어있는, 썩은 쓰레기, 백해무익한 해충 앞잽이들, 관련국해의원들, 권력기관들, 모두와 관련자금내용에 대한, 국내외의 모든 내용들 모두 공개하여, 전국민들이 이에대한 폭발적 심판요구가 이미, 하늘만큼 떠올라서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촛불 민주국가의 가장 핵심적 뿌리 입니다.
518 민주국민 학살사건과 함께, 정희와 두와니, 때우때의 모든 조작사건들도 남김없이 햇볓아래 다 드러내고, 철저하게, 처형되어야 합니다.

빡싸모, 썩누리, 지난 군사정권의 부패비리 불법부정, 극악한 모든 범죄가 하늘을 찌릅니다.
패악범죄 자금만, 수천조원에 해당 합니다.

한푼도 그들이 숨겨놓은 금액을 남겨둘 수가 없으며, 가중처벌, 아니, 십중처벌로 그들의 부역자 까지, 최소 3족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이리저리 다른 기업, 단체들ㅊ에 숨어있는, 부패비리 부역자들에 대한 가혹한 심판이 내려져야만, 촛불국가가 탄탄하게 항해흫 해 가는 것 입니다.!!!!!!!!!!!!!!!!!!!!!!!!!!

[4/6]     IP 73.15.65.x    작성일 2018년8월23일 06시11분      

국해의원, 껌찰, 꼉찰, 와대, 반국가 똥별들, 조작원, 끼무싸, 재벌, 금융기관들, 국민연금, 언레기들, 공정위를 공공기업들, 비롯한 정부부처 뒷거래 취업걸탁, 사이비교주들, , , 이제 썩은 걸레들, 이적 반국가 앞잽이 단체들, 완전히 불로 태워서, 이땅에서 완전히 멸절하여 동경 앞바다에 버려야.......!!

장자연, 별장성폭행, 여검사성추행및 인사범죄, 음주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구원파와 오갑렬/유병언/유섬나/아들들/기추니/병우/담마진/관지니/경화니/만수/백주니, , ,
장희는 국립묘지에서 파내서 태운후에 동경 앞바다에 버리고, 두와니, 때우, 바기, 그네와 그 부역자들 공모 반국가범죄자들에 대한 극형을 즉시 내려야 할 것...!!!!!!!!!!!!!!!!!!!!!!!!!!!!!!!!
[5/6]   소득뉴스  IP 73.15.65.x    작성일 2018년8월24일 02시13분      

소득양극화 라고 하면서, 발악뉴스를 불어대는 촛점이 틀렸다.

조양호, 조현민, 조현아, 그 아들 마누라, , , 같이 회사를 말아먹고, 그 이익을 뒤로 빼돌리고, 친인척까지 모두, 불법적으로 산적같이 중간에서 주주와 회사원들에 돌아가야 하는 이익을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밀수하고, 모든 것을 회사경비로 먹어치면서, 특히 이번 범죄사건들로, 회사에서 짤리는 때에도, 회사에 대한 피해를 부담시키기는 커녕, 월급, 상여금, 퇴직금, 등 수십억씩을 챙겨주니, 고소득층이라는 썩은반국가범죄자들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고, 핍박받으면, 일만한 대다수의 구민들, 회사원, 노동자들은, 그 수입이 줄게 되는 것이다.!!!!!!!!!!

뉴스를 분석하려면, 실제적, 반국가 경제실와, 그에 따른 처벌이 정 반대로 되어있는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범죄자들의 돈을 몰수, 환수하고, 그들이 누려온 불법적 범죄자금들에 대한, 재산몰수, 엄연한 반국가범죄자들인, 똥판들, 똥검들, 조작원, 끼무사, 지난 정권에서, 수백조원씩 빼처먹은, 뿌리를 해결하는 분석과, 추상같은 처벌로 부패비리불법부정의 실체를 박살을 내어야 하는 것.!!!
민주당을, 오직 촛불국민들의 핵심을 정확히 인지하고, 가일층, 그 범죄 뿌리를 태풍과 같이 처내려가기 바란다.

사법부가 엄연한 가증할 범죄를 저질러왔던 내용들이 다 밝혀져 있는데도, 무얼하고 있는가???
영표는, 적폐세력들로 부터, 한재산을 챙겼나??? 아니라면???
왜, 정의당을 환노위에서 빼자는데, 폭발적으로 나서지 않고, 이정미 대표를 빼는데, 두리뭉실???
김경수도지사와 드루킹 핵심을 벗어난, 노회찬의원의 의문사도, 하루가서 조문하고, 이미 잊었는가???

재용이를 풀어주자고, 법무부까지 아리송 답볍???
대법원장은, 이빨만 쑤시고??? 승태와 다른점이 무엇???
문재인 대통령을 송산주의자라며, 악의적 명예회손을 한 고영주가 무죄??????????????????

민주당은, 더욱 가일층, 촛불핵심을 강력하게 밀고나가며, 지난 적폐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쳐서, 그들의 정신병적 부패시스템과, 빼돌린 범죄자금들에 대한 처절한 ㄱ혁만이 해답이다.!!!!!!!!!!!!!!!!!

천안함 반국가조작사기사건에 대한 강력한 즉결처분이온국민들로 부터 강력히 푝발되고 있다.!!!!!!!!!
불법적 범죄, 조작 해당 문건들, 자금운영의 내막들도 훤하게 들여다 보인다.!!!!!!!!!!!!!!!!!!!!!!!!!!!!!!!
뿌리를 다 뜯어내는 것 만이 강력하고 청명한 민주국가를 세우고 지키는 해법이다.

[6/6]     IP 73.15.65.x    작성일 2018년8월24일 06시59분      

현재 드러난 조작원, 끼무사의 반국가 반역범죄에 더하여, 사법부의 농단은, 직접적 반국가범죄로서, 수많은 썩은기생충들이 저질러온 반민주, 반국민, 반헌법, 불법부정 부패비리, 조작판결, 반역, 이적, 패악 범죄사건으로서, 즉시 극형에 처하며, 그 3족을 멸하여, 세상에 악의 뿌리와 마귀의 씨앗을 태워 없애야 한다.!
가짜뉴스를 떠드는, 악취를 뿜는 언레기들과 함께, 국민을 호도하는 무리들도 전부 참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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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에 유난히 친일파가 많았던 이유가 뭔가요? 그것이알고싶...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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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 세상 (1) 사람사는 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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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위한 사회주의 국가 중국 사회주의천국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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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과 힐러리 등친 미주교포들💘 (2) 개색끼들!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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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으로 가는 한나라당🚫 (1) ☦ㅎㅎ....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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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오르지 천민 실업자 새끼들아 (1) 귀족문준용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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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에서 발견한 권종상 (1) 좌좀교포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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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반발에… 9·13 대책 사흘만에 수정 간보는문재앙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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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업적✔ 외노자 천국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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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아미 타불 관~셈보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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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처럼 탈당해 보세요 race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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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9개 그물망을 뚫어 보시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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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의 의지뿐 아니라 정적의 자비가 필요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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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표 선생님이 나를 상대하려면 팻감이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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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아차차 욕심이 앞섰나?” 항모 찍... (1) 윤석준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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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 ‘세금폭탄 프레임’ 최대 수혜자는? (2) 아이엠피터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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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내공 쌓는데 최소10년 필요" 문재인 겨냥 (1)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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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김태산 "靑의 방북초청, 김정은과 짜고치는 무서... (1) 빨갱이한마리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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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하늘에 영롱한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2) 꺾은 붓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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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표는 털렸으니 됐고 - 손님 받기 싫다고 (1)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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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이 어디세요?💔 (1) 고향세탁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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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김삼환 명품 선전선동💔 (1) 괴벨스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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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문둥이 & 개땅쇠 -재밋슴✔ (1) 경기도인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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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라더니?💔文, 대기업 총수 동... (1) 등신 문재인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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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식🔴경찰 놀리기 웃김주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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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면 뒷통수🎯 맞은 느낌나는 맥주 조선맥주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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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식💓아기 약먹이기💖 귀여움주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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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원들 문제인보다 임종석 눈치를 더 본다네 임종석대통령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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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야 바위꾼인데 - 조심해 (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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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행려환자 처리가 지표야 봉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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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화류계에 전라도 여자애들 (3) 창녀 성춘향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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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전라도💘공통점 (1) 통수가 일상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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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홍어 (2) 개눈깔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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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명성교회 세습🔻초토화작전 (3) 할렐루야~~~~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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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김장환목사 "MB고난은 예수고난" (2) 신성모독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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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시간 장관 격려금으로 '낮술 파티' 벌인 국방부 ... (1) 개판정권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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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아지는 사진 (2) 국민소망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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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석탄 보도' VOA에 외신기자단 퇴출 통보 언론탄압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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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재인 상태 치매왕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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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세력에 한국인 근로자 납치 70일째 문재앙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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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정은 두 아우에게 건의 겸 간곡히 부탁한다. (3) 꺾은 붓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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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현장검증에 미디어오늘만 따라갔더니 (7) 미디어오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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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비틀어 생각해 보기(이순순장군이 이렇게만 하셨... (1) 꺾은 붓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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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 미국과 마찰 국가에 중국이 눈독 ... (1) 윤석준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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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똥 치매닷! 변태성폭행목사도 OK? (2) 전병욱 먹사2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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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삼환 대국민 ❎공갈포!! (1) 선전 선동중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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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단한 점 (3) 성군이여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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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페미니스트와 진짜페미니스트의 대화 비만 영부인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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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역대최악의 대통령 문제인 (1) 문재앙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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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통계청장 근황 아이엠 재앙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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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을 모두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2) 박해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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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광풍과 정권…③ 신도시 건설, 아파트값 못 잡... (1) 임두만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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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19년 만에 최악? 언론의 이상한 통계 기사 (2) 아이엠피터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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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만 아니라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6) 진짜우파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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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개~판민국 되기 직전인 이유 (2) 허접민국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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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전담 남성💖접대부 5명 회당 500만원 (2) 허접민국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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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전담 남성💖접대부 5명 회당 500만원 허접민국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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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참사 최저임금 탓`…KDI도 첫 인정 문치매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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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미친 독재국 아니고선 만화가 감옥 못 보내... 윤서인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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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이 언제쯤 우리더러 자기를 “문 위원장”이라... 언론탄압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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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나는 알바청년들 17만명 일자리 잃었다 문재앙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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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잔인함 메갈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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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해 쇼하는 문재인 (2) 쇼통령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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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통합총회 849대511 명성세습 불가 (2) 놀렐루야~~~~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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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과 천안함 (2) 권종상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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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 브리핑] 9.1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1) 고발뉴스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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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2심서 “선내 영상 조작 가... (2) 연합뉴스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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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애국지난(愛國之難) (1) 이정랑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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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영상 “유압실린더 작동, 항해중” “운동불가... (2) 미디어오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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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통령은 이정희다 (1) 여자임금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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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박지원 (2) 지원박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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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총회 권력 금력 앞에🎴양심팔고 상식버려 (1) 총회개막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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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4대의혹💘큰돈 검찰에 진정서 (1) 즉각 수사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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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재인이 임종석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었을까요?" 제5열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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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광주의 교통카드 결제방식 (1) 카드결제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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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8번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1) 한숨만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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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광풍과 정권…② 공급확대? 토건 마피아만 좋... (1) 임두만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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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김삼환목사 융단폭격 (1) 초토화 화보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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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 한국의 부동산 (2) 권종상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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