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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억울하다
  번호 80227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585  누리 0 (5,5, 2:0:1)  등록일 2018-8-8 16:31 대문 0

전기요금은 억울하다
보수 언론이 ‘전기요금 공포’ 조장하는 이유

(프레시안 / 송유나 / 2018-08-08)


2018년 여름은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2016년보다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더 격렬했다. 폭염 초기에는, 현 정부의 탈핵 정책이 전력공급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공급 안정성 논란으로 출발했다. 곧바로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에 따른 불안감이 언론을 통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정부는 7∼8월 누진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

첫째, 한국은 이미 전력공급 자체가 과잉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원전 안전성 강화 조치로 인한 가동 지연 발전소, 또 유지·보수 기간에 들어간 발전소들이 존재하여 설비예비율보다 공급예비율이 다소 낮아진 바 없지 않지만, 2011년과 같은 위기 상황을 맞이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폭염 초기 언론은 탈핵 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위기 상황을 부풀리기에 바빴다.

둘째,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인데, 일상적 시기 일반 가정에서 통신요금에 비할 바 없이 낮은 것이 전기요금이다. 이 또한 2016년 논란 이후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여,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일수록 보다 큰 혜택을 받고 있다. 누진제로 인해 한두 달 전기요금의 부담이 클 경우 요금을 나누어 지불하는 방식을 택하거나 혹서·혹한기에 한해 현재와 같이 누진제 조정을 고민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셋째, 유독 전기요금과 관련하여서만 논란이 뜨겁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혹한기 도시가스 요금, 일상적으로 과도한 통신요금 등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이토록 뜨겁지 않다. 전력이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정부 또한 이를 활용하여, 유가인상 국면 또는 혹서기 등에 과도한 포퓰리즘적 정책을 써왔다. 

넷째, 2016년 누진제 논란과 달리 최근의 쟁점은 가정용 누진제만이 아니라 산업용에 대한 저가 공급 논란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다행인 편이다. 물론 산업계는 끊임없이 산업용 요금이 원가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한전 역시 이를 뒷받침해 온 편이다. 그런데 산업용 전력은 경부하 (심야나 전력소비가 적은 시간과 계절 등)요금이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산업용 전력은 비싼 시간대를 회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산업용 원가에 대한 적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기를 마땅히 공공재로 여기기 때문에 국민들의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점은 한국사회의 특징이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물론 산업용과 일반용 요금 등이 함께 재편되는 것을 전제로) 일정한 요금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 원전은 위험해서 싫고 석탄은 미세먼지로 싫다면서 여름철 한두 달 전기요금 부담만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옳지 않다. 오히려 혹서·혹한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배려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그렇다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요금인상을 일반 국민이 무조건 감수해서는 안된다. 현재 주택용 전기는 전체 전력의 13∼15% 수준이며, 산업용이 50%이상이고 이 중 재벌 대기업들의 사용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단지 누진제를 없애고, 한시적 경감조치를 하는데 있지 않다. 전기를 마땅한 공공재로 여기기 때문에 누진제를 폐지하자고 한다면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면서) 전력산업 등 에너지 산업의 공공적 역할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환의 비용을 형평성있고 정의롭게 배분할 수 있는 구조적 재편에 대해 고민해야만 한다. 에너지 전환의 주체·경로·비용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6688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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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도 다 운명대로 그리쳐살주제따위세상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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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늘의 심판이 있었늕지 알겠더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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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많은인간들이 쳐산대로 대망국도 다 그러하니깐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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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세상이쳐뭐든 쳐산것드링 싸그리 세ㅐ월이겠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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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 결과물이 되어서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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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결과물대로 다 쳐살아가더라 세상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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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도 삶이고 인생이지요 그리고징역살이하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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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살앗음 죄만큼 각자 다 쳐세월이듯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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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든 세상이든 쳐산대로 다 그리 살아가는인생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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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활타는 것은 시간문제저 휘발유로 덮혀잇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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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도 휘발유가 다 부어졌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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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는 암흑의 세상으로 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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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심판에 때와 같도다 말세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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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별을 역사대로 하시는군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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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살면되는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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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결과물에 쳐살지않는것도 운명이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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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별을 하였더니 지금은 어느곳에 거취꿈이 깊었나 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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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주제들이 상전인줄 쳐아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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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것들세상말세가 주제를 모르고 쳐살더군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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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것들세사잉 쳐산결과물 잡것들이 헌신고생세월이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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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결과물대로 다 쳐살아가는 순리겠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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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불지옥으로 휘발유가 지구에 다 부어졋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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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도 다 쳐산것들이 다 싸그리 헌신고생의 세월이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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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의 시대로 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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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산대로 싫던 다 쳐살아가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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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은 더욱더 싫고요 그리 쳐살필요가 없고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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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도 그리 쳐살기싫은면서 악이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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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인간들이 싸그리 그리 쳐살라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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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도 쳐산것들대로 삶이 불지옥에 세월이라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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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으로 쳐갑니다. 왜 역사에 불지옥이 잇는지를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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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그리 쳐산것들이 헌신희생고생세월보내면 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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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이라 하지요 잘못쳐산세상은 잘못쳐산것들이 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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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대로 쳐살았고 역사대로 현재미래를 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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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별입니다. 별들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깊은뜻은 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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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별이라 합니다. 작별과 다르지요 다시만날일이 없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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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옳음이요 선이라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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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은 이제 말세결과물에 쳐살지 않앗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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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어디서 거췬꿈이 깊었나 마지막구절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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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다 쳐살아갈 헌신희생고생의 세월이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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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잘못된 놀부의 욕심으로 쳐사니 말세겠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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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으로 쉽게 쳐잘쳐살것이다 하는 것도 악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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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말세가 남의헌신으로 잘쳐살려는망각따위는 악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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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뿌리 깊은 나무라 합니다. 선악을 구분하게 해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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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악이며 쳐산것들이 쳐살아갈 세ㅐ월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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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세상은 쳐산인간들이 싸그리 쳐산결과물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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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역사대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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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이니 더욱더입니다.각자싸그리헌신희생세월이랍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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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전쟁이내일은광복 모레는 전쟁이랍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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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수천년 광복으로 쳐잇답니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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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 마디로 광복했다고 진짜 광복일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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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의광복좋아야해봐요 그리 쉽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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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강하고 싸리그 다 그리 쳐살지 않음 무용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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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도 불변이 아니지요 또 침략을 받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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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들이 다 독립운동가로 있지만요 일본놈들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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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서울시에산과 2018년에 예산이동일해 세상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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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박원순 싸이코색휘들이야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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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예산이 부족하다고 세금을 더 걷어 헐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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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걷지만 다 횡령하고 예산반영이 안돼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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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2배인상 다 횡령해놓고 예산반영도 안되었네요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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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시가 읽을만하군-몸을 경험해봐 그런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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