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우리는 사법부가 국민을 사찰하는 시대에 살았었다
  번호 80135  글쓴이 권종상  조회 885  누리 10 (5,15, 2:0:3)  등록일 2018-8-3 16:17 대문 0

우리는 사법부가 국민을 사찰하는 시대에 살았었다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8-08-03)


지난해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갔었습니다. 그 전해, 정권교체의 가능성조차 볼 수 없었던 때 결정됐던 여행이라 부모님께서는 꽤 걱정을 하셨더랬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가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입국이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기우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최근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아마 그게 기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끔 제 블로그에 기무사나 국정원 요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그들만의 허접한 논리, 혹은 완전 논리 없는 메신저에 대한 공격의 댓글을 달아 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까지도). 그러나 저는 아마 양승태 대법 하에서도 사찰의 대상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 체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글들을 꽤 썼고, 또 네이버 7년 연속 파워 블로거였으니 충분히 그랬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기무사나 국정원이 그랬다 하면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법부에서 민간인 상대로 사찰을 하지요? 더 기가 막히는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판결을 2심에서 뒤집은 정형식 판사가 나꼼수 멤버들에 대한 재판에도 개입했다는 겁니다. 주진우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정보기관의 관계자가 “이렇게 나대고 다니면 2심 때는 정형식 판사 같은 사람을 투입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고 실지로 그가 판사가 됐다는 겁니다. 정형식이 한명숙 총리 2심을 맡게 됐다는 것을 알고 나꼼수 멤버들이 미리 한명숙 총리 측에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길 귀뜸했지만 모두들 이를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명숙 총리는 결국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서 구속 수감됐습니다.

저 70년 적폐 세력은 이렇게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또 권력의 구석구석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을 무기삼아 정보를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이 계속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었으나 이번 양승태 대법원의 작태는 사법부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퇴임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판사의 퇴임사에서 드러난 인식처럼, 저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한 짓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국가라는 기구를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가를 위한다는 핑계로 그들의 ‘자리’를 늘리기 위해 상고법원을 만들 생각을 했고,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권을 담보로 정치권과 거래한 자들입니다.

손에서 촛불을 놓을 생각을 했었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의 혁명이 계속해 진행형이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행정부 권력의 일부만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양승태 시대에 벌어졌던 의혹이 있는 재판들은 모두 재심을 해야 마땅할 겁니다.

시애틀에서…

[단독] 양승태 대법, 파워블로거 등 민간인 SNS도 사찰했다
(한국일보 / 안아람 기자 / 2018-08-02)

대법 정책에 영향 미칠 주요인물
친구맺기 등 통해 수시로 감시
실시간 분석 시스템 도입 제안도
불법성 의식 극도 보안 유지 적시
대법, 관련자료 제출 검찰요구 거부

▲대법원 직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서 고영한 대법관의 퇴임사를 듣고 있다. 고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장직을 수행했던 일에 대해 “사법 독립에 대해 말할 자격 없다”고 하며 사과했다. 고영권 기자

청와대나 국회 동향 등을 면밀히 살폈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인을 상대로 사실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찰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법부의 이 같은 행위가 불법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대법원 측은 관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ㆍ3부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주요 인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 및 보고 업무계획’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 2013년 7월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대법원이 사법 정책과 관련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워블로거나 언론 관심을 받는 인물의 SNS 등에 대한 동향 파악 등을 하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는 이 문건 작성 당시 불법성 등을 감안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대법원 공보관실 내에서도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대법원 공보관, 홍보심의관, 공보담당 사무관 등 3명만 내용을 공유했다. 공보 담당 사무관이 주요인물로 지정한 인물들의 SNS를 수시로 모니터링한 뒤 홍보심의관과 공보관이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페이스북 사용자들과 친구 맺기 기능을 이용해 연결한 뒤 주요인물들의 사법 정책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감시하고, 친구 맺기 기능을 이용했을 때 반발이 예상되는 인물들은 수시로 해당 SNS에 방문해 전체 공개되는 글들을 살피는 수법을 사용했다.

문건에선 외부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반(反)사법부 세력 또는 언론의 왜곡적 공격’ 또는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다며 보안을 강조했다.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건 작성자는 SNS 등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는 실상을 언급하며 감시 확대를 제안했다. 기존에 실시하던 공보 담당 사무관의 수시 모니터링을 병행하면서 법원 관련 게시글, 주요인물의 평판(인지도) 등을 계산해 수치화한 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SNS 분석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 대학생으로 구성된 ‘대법원 뉴미디어 기자단’을 활용하는 방안, 공보관실의 온라인 대응팀을 활용하는 방안은 보안 위험성 문제로 제외했다.

검찰은 SNS 사찰 내용이 임 전 차장 등 ‘윗선’으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법원 측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관련 문건이 아니라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99abb461ee7d4ed68c3d695d0e8c54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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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마포 성유  IP 211.207.136.x    작성일 2018년8월3일 22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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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박정희 時代...국민을 사찰하는 시대에 살았었다 !!
- 그당시, 사법부는 박정희 비위에 맞춰... 사람을 죽이고 살렸다
- 군사독재 무너진 후.... "이제는 나도 말할 수 있다"
news.zum.com/articles/3885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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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과거사(過去事 지나간 일) 판결 '박정희 긴급조치'에 면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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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세계 최악의 사법살인, '용공조작'부터 사형까지 ‘박정희 작품’
- 대법판결 18시간만에 8명 사형 집행... 재심 전원 무죄 !!
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5417.html

독재자의 엽기적인 인권말살, 국민탄압
- ‘목아지 비틀고, 반대파 대갈통 짓밟고’
news.zum.com/articles/31637354

【뉴데일리】 노무현 정부가 뒤집다. ‘조작’된 인혁당 事件 !!
- “「인혁당-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 지침】에 따라 조작된 것이다”
- 1974년 4월 도예종 等 피해자들이 영장 없이 체포, '사법 살인'으로 사망한 8人 포함,
25명 以上이 피해를 입은 인혁당 사건
t.co/gUAth5gA

"박정희 5.16 쿠데타 직후, 미국이 박정희의 '남로당 군책' 빨갱이 사상을 의심 !!
- 박정희는 '미국의 환심을 사기위해'... 박정희의 빨갱이 경력을 세탁시켜 주는 용도로
5.16쿠데타 다음날 <민족일보>사장 조용수를 체포... 용공조작으로 사형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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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만에 벗은 누명’…박정희 용공조작으로 사형 집행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무죄 확정 !!
www.nocutnews.co.kr/news/401194

<인혁당 사건> 사형수의 아내 “박정희 살인마 천벌(天罰)을 받아라”
t.co/VzddiLiW

- 서대문 사형장에서 무고한 市民 8명 떼죽음(재심 : 전원 무죄)
t.co/F0gJgd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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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 100.8.235.x    작성일 2018년8월4일 04시32분      
김대중 정권은 휴대폰 도감청도 했었지요

그리고선 휴대폰은 도감청이 안된다고 개소리하다

들통나서 개망신 당했지요





김대중 정부때도 불법 도청했다
등록 :2005-08-05 19:14수정 :2005-08-0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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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읽은 뒤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죄송합니다”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읽은 뒤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국정원 “2휴대전화도… 002년 3월 중단”
국가정보원이 옛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이어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3월까지도 사회 주요 인사들을 조직적으로 불법도청해 온 사실이 국정원 자체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김영삼 정부 시절 불법도청에 대한 검찰 수사뿐 아니라, 국가 정보기관의 도청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들의 처벌이 불가피해졌다. 또 국정원이 그동안 ‘휴대폰 도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도청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중간조사 발표…대국민 사과성명
“도청자료 1개월만 보관…남아있지 않아”

국정원은 5일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옛 안기부 불법도청팀 운영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와 함께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국정원은 ‘과거 불법감청 실태보고’에서 “국정원은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단’ 규모의 감청조직을 계속 유지했다”며 “1998년 5월부터 2002년 3월 사이 휴대폰 감청장비를 개발해 불법감청에도 일부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만복 국정원 기조실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여러 차례 도청을 없애라고 지시했지만 국정원이 과거 관행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해 불법감청을 답습했다”며, “2002년 3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함께 감청업무 절차가 강화되고, 16대 대선을 앞두고 도청 논란이 거세지면서 완전히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01년 3월부터 도청 관련 제도와 장비 등에 대한 정비에 착수해 이듬해인 2002년 3월 감청 담당 부서장의 책임 아래 도청장비들을 분해해 완전히 소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림팀의 존재를 처음 언론에 폭로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는 이날 국정원 발표에 대해 “불법도청은 국정원 발표대로 2002년 3월이 아니라, 2002년 대선 직전인 10월까지 계속됐다”며 “도청이 중단된 것은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같은해 9월 한화의 대생인수와 관련한 국정원의 도청 내용을 폭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도청자료에 대해 95년 9월 이전에는 일반 녹음기의 ‘릴 테이프’에, 이후에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저장했으나, 저장 1개월 뒤 자동 삭제되도록 돼 있어, 현재 도청 테이프나 녹취록, 파일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도청 실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96년 디지털 휴대폰이 상용화하면서 관련 감청장비 두 종류를 자체 개발하고, 유선 중계통신망 감청장비 6세트를 제작해 일부 부호분할 다중접속방식(CDMA) 휴대전화 감청에 사용했지만, 시디엠에이 기술의 발달로 2002년 3월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와 함께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 99년 12월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 20벌을 개발해 2000년 9월까지 사용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사용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미림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팀을 꾸려 미림팀 구성·해체 경위, 불법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의 유출·유포 경위, 불법자료의 회수와 폐기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불법도청의 실태와 방법 등에 대한 실상도 대부분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승규 원장은 “미림팀 사건의 전말과 불법감청 문제에 대해 확인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도청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기존 수사팀을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337.html#csidx9ade041deb3c503ade3e547a2caaf2a
[3/4]     IP 100.8.235.x    작성일 2018년8월4일 04시35분      
절대 안했다고 잡아떼더니...
DJ 정부 4년동안 불법 도감청 했다
국가정보원 시인... "휴대폰도 도감청 해왔다"
손병관(patrick21)
등록 2005.08.05 10:47수정 2005.08.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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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규 국정원장이 5일 오전 옛 안기부 불법 도청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독재정권의 도·감청에 시달렸던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도 정보기관의 도·감청이 이뤄진 사실이 5일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구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그 동안의 도·감청 실태를 발표하며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또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휴대폰도 도감청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close
김승규 국정원장은 "DJ가 대통령에 취임한 98년 5월경 국정원을 방문했을 때 '나도 도청의 피해자였다'며 '앞으로는 도청을 하지 말라'고 (당시 국정원장에게) 지시한 후 국정원에서 도감청 근절대책을 마련해 2002년 3월부터 일절 도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DJ의 지시에도 국정원은 과거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채 불법감청을 답습했다"며 "2002년 3월 신건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내의 도청설비를 전부 소각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이같은 설명은 DJ가 집권하던 4년 동안에도 국정원의 도청이 이뤄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정보기관의 도·감청이 전혀 없었다"고 공언해온 DJ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국정원은 또한 "60년대 중반부터 중앙정보부·안기부 등이 운영해온 비밀도청팀 '미림'이 93년 해체됐다가 94년 6월 재편돼 활동했다"고 밝혀 YS 정부 하에서 미림팀이 운영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국정원은 "미림팀은 문민정부 말기인 97년 11월에 활동을 중단하고 98년 4월 완전 해체됐다"고 덧붙였다.

휴대폰 도감청과 관련, 국정원 관계자는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와 도청 대상을 정점으로 120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밝혀 휴대폰 도감청을 사실상 시인했다.

국정원의 이번 발표는 DJ 재임기간 4년 동안에 국정원의 도청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을 의미한 것으로, 이종찬-천용택-임동원-신건으로 이어지는 역대 국정원장들은 물론 DJ도 '도청 책임론'에 휘말리게 됐다.

도청 피해자를 자처해온 YS와 DJ 모두가 정보기관 도청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공안부가 4일 저녁 천용택 전 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YS는 물론, DJ 정부시절의 불법 도청도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4]   사형대  IP 73.15.65.x    작성일 2018년8월4일 16시29분      

승태와 싸법부 적폐범죄자들은, 바기그네, 두와니 때우의 부패비리 불법부정선거, 국민학살범죄, 등등에 대한 처벌과 함께,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할 반국가 사범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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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감독이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 박찬욱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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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품 불매 레전드 갤럭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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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본인 기획 작품 보여주며 "국립박물관서 못 ... (3) 적폐손혜원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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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친 유공자 지정 전 보훈처장 의원실로 불렀... (3) 정숙게이트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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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9/9)(190121) 竹雪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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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봄날에 간다 권총찬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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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연구원, ‘1번 어뢰’ 추진체에 ‘부식’ 존재... (1) 신상철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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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박근혜 누드화 400만원🔻 (1) ▲사진첨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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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대용약겁(大勇若怯) (1) 이정랑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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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은 김정숙 여사까지 엮으면서, 서영교 의혹은 ... (1) 아이엠피터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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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정숙 명의의 文 홍은동집…매입자는 손혜원 ... (3) 단독보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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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공항 백지화" 선언 부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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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건설 중단…‘가덕도 신공항’ 대안 제시 신공항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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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네이버의 괴상하고 불순한 짓거리 검색창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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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 김용옥 선생의 강의를 헛되게 하지말라 시청자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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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재보선 손혜원 구원투수 정청래 몸풀기~... (2)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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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의 관행 전라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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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신바람~ 짜릿한 입맛!!💖 (1) 주어가 없다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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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일당들 최소 29곳 매입 재테크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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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모두 속았다" 큰손혜원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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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방송의 문재인 분석 공산주의자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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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아빠 용도폐기 토사구팽 ㅋㅋ 세월호재택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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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민주당 삼색 변신....친노문 패거리... YK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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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영웅' 조현우-이승우 또 벤치, 벤투는 왜? 양키고... YK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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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이 목포에 22채 투기했을시 상황 518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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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특별법 만들어서 사형해야 한다 (5) 김순신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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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넷 주유소/충전소찾기 | 국내유가 | 유가동향정... (1) 오피넷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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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은 정말 뻔뻔하다 국민은 안다 !!! 뻔뻔하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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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종교 정치 방송 개혁합시다 !! 개혁하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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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심석희 선수 용기와 정의를 국민 응... 국민응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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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청와대 국민 청원합... 국민청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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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에게 살려달라고 구걸한 김대중 (1) 꺽인초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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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에게 마지막으로 충고, 아니 강력히 권고한다... (1) 꺾은 붓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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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측근의 친척 아들까지 동원 25개 싹쓸이 김정숙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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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대, 함수 마스트가 백령도 쪽으로 뉘어있었다고? (24) 진상규명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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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칠기 살린다더니… 장인들 작품·판권 쥐고있다" 손혜원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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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노리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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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2) 손혜원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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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차가 바다에 4년 담궜다가 솔레... (1) 역발상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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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민주당 잎새 (1) 권총찬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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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에서 꼭 퇴출시켜야 하는 고질병 ‘단독 집... (1) 아이엠피터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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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孫, '목포 투기' 전후, 문화재 지정 절차 손봤... (1) 특종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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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하신대로 손혜원, 서영교 사건 터트렸습니다" (1) 중국의 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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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영상💘오정현 짝퉁찡 돌팔이 들통!!!! (2) 놀렐루야!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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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급박한 정치상황 (그 이전의 상황들) (4) 정직이최선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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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바바리맨' 지인 아들 "벌금형으로 해달... (1) 바바리맨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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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 5.18 조사위원, ‘종북은 있고 극우는 없다’ (2) 아이엠피터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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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영면을 위한 무덤은 없다 (1) 권총찬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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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8/9)(190121) 竹雪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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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6/9)(190121) 竹雪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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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5/9) 竹雪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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