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이정랑의 고전소통] 법치덕치(法治德治)
  번호 80123  글쓴이 이정랑  조회 675  누리 0 (0,0, 1:0:0)  등록일 2018-8-3 10:50 대문 0

[이정랑의 고전소통] 법치덕치(法治德治)
(WWW.SURPRISE.OR.KR / 이정랑 / 2018-08-03)


정치보복이란 혹세무민이다

사대매국의 후예와 소인배들이 협잡해 저지른 부정과 비리 등 극악무도한 불의한 역사를 심판하는 적폐청산(積弊淸算)을 정치보복(政治報復)이라고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당사자와 일부 정치세력의 수구준동(守舊蠢動)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이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아무리 교묘한 범법자도 믿고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며 흉악한 범죄자도 감히 싸우려 들지 못한다. 과실의 처벌은 나라의 통치권자나 중신이라도 봐줘서는 안 되며 선행의 표창은 일반백성이라도 빠뜨려선 안 된다. 즉,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고, 잘못을 범하면 반드시 벌을 내리는 신상필벌(信賞必罰) 말이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의 재판 뒷거래와 사법농단 사건, 기무사의 친위쿠데타 실행음모인 계엄령검토 사건을 파악하면서, 가장 신성해야 할 두 기관의 책임자들이 벌인 천인공노할 대역무도한 패악질이 모두 사욕 때문이란 것이 만천하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부패 무능한 정치세력들은 어불성설로 사건을 호도하며 기상천외한 궤변으로 이들을 옹호하느라 혀가 닳을 지경이다.

법이 엄격하고 공정하면 통치자의 존엄과 권위는 결코 침범을 받지 않는다. 그리하여 통치자가 늘 강력한 힘으로 권력을 장악하면 외부의 어떤 힘도 그를 뒤흔들지 못한다.  

통치자가 법을 내버리고 개인적인 감정과 주관적인 판단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면 존엄과 권위가 무너져 군신 간의 경계가 이내 사라진다. 본래 있어야 할 위계질서도 순식간에 자취를 감춘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어느 날엔가 신하가 군주로, 군주가 신하로 뒤바뀔 수 있다. 법이 없으면 통치자는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며 관리들과 더불어 권력에 의지한 채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이때 관리들은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 한층 독단적으로 전횡을 일삼는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과도한 권세와 부는 머지않아 사회에 닥칠 재난의 근원이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권세와 부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강력한 힘을 추구한다. 급기야 통치권자를 염탐할 수 있는 지위에까지 올라 군권의 찬탈을 시도할 수도 있다. 아울러 미친 듯이 재화를 약탈하고 백성들을 기만함으로써 사회의 안녕을 해치고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없게 만든다.

현명한 통치자가 행할 치국의 도는 능력에 따라 관직을 수여하고 논공행상(論功行賞)을 수행하는 것이다. 고위관리들의 발언이 법에 부합하고 이에 통치자가 기뻐하면 고위직관료와 통치자가가 다 이득을 본다. 그러면 내각의 각료나 청와대의 고급 참모들은 자기 아버지나 형제에게도 기우는 일이 없으며, 자신들의 원수에게도 사적인 원한을 품기는커녕 관리로 추천할 것이다. 반대로 이들의 발언이 부당하고 이에 통치자가 화를 내면 막료와 통치자가 다 손해를 본다.

통치자가 권세로 법을 집행하고 녹봉을 이용해 일을 처리하면 모든 관료들은 사심을 품지 않는다. 백성들도 큰 노고를 피할 수 있고 관리들도 권세를 믿고 전횡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세상을 평안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고단함을 견뎌야 한다. 세상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스스로 불편함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이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법과 권력이 올바른 자리에서 결코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법은 만들기보다 집행하기가 더 어려우며 권력은 잡기보다 올바르게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

많은 통치자들이 곤경에 처하는 것은 법과 권력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권력을 등에 업은 또 다른 권력이 생겨나고 법을 빙자한 ‘은밀한 법’이 세상을 조롱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정치가 분산과 견제를 기본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지만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통치자 자신에게 있어왔다.

지혜와 덕이 뛰어난 통치자는 나라를 다스리면서 사람들이 알아서 좋은 일을 하길 기대하지 않고, 그들이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만약 사람들이 알아서 좋은 일을 하길 기대하면 그런 사람은 나라 안에 열 사람도 되지 않는다. 반면에 그들이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보조를 맞출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많은 것을 쓰고, 적은 것을 버리므로 덕치(德治)에 힘쓰지 않고 법치(法治)에 힘쓴다.

본래부터 곧은 화살대를 찾으려 하면 백 년이 지나도 화살을 못 만들 것이다. 본래부터 둥근 나무를 찾으려 하면 천 년이 지나도 바퀴를 못 만들 것이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수레를 타고 날짐승과 들짐승을 화살로 잡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에 합당한 술책을 쓰기 때문이다.

현명한 통치자는 상벌에 구애받지 않고 알아서 선량하게 사는 사람을 중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법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며, 국법이 다스리는 대상이 결코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과 술책을 터득한 통치자는 우연의 선행을 좇지 않고 반드시 법치의 도를 행한다.

통치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눈과 귀를 밝게 해야 한다. 이것은 확실히 권모술수를 운용하는 묘미이다. 통치자 혼자 동분서주하다가 지쳐버린다면 어떻게 천하를 다스리며 개혁할 수 있겠는가.

세상을 다스리기에 앞서 주변을 먼저 다스리고 주변을 다스리기에 앞서 나를 먼저 다스려야 한다. 또한 법을 집행하기에 앞서 그늘진 곳을 살피고 법이 집행된 후에는 그 결과를 분명하게 따져 계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권력을 잡지 않는 것보다 권력을 잡는 게 훨씬 좋다. 세상을 그릇되게 다스려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자신은 가난해지더라도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훨씬 낳은 것이다. 그것이 삶의 참된 길이다.

이정랑 언론인(중국고전 연구가)

경인일보/호남매일/한서일보/의정뉴스/메스컴신문/노인신문/시정일보/조선일보/서울일보 기자, 편집국장, 논설실장 등 역임.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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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마포 성유  IP 211.207.136.x    작성일 2018년8월3일 12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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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는 혹세무민(惑世誣民)... 즉, 세상 사람들을 속여 정신을 홀리고 세상을 어지럽혀......
- "정치보복 할테면 하라. 재판 거부할 것, 정치보복 웬말이냐 ?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
news.zum.com/articles/40890936

한명숙‧통진당‧전교조 재판까지.. 후폭풍 커지는 사법농단 수사 !!
- 양승태 사법부 당시의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엄-청 후폭풍될 듯....
- 2015년 한명숙 前 총리 대법원 판결과 2014년 통합진보당의 헌법재판소 위헌 정당 판결,
2014~2016년 全國교직원노동조합 法外노조 1‧2심 판결 관계자들이
양승태 사법부가 과거 박근혜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했다는.......
news.v.daum.net/v/20180804050042282

文 대통령의 '적폐청산' 개혁 드라이브에 열광, "하고싶은 것 다 해... 전폭적 지지"
news.zum.com/articles/38615137

【서울의소리 사진】 양승태를 구속하라 !!... 박근혜 치마폭에 놀아난 양승태
amn.kr/31914

박근혜-양승태 司法府 엄-청 망신창 !!
www.vop.co.kr/A000013168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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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금할일  IP 73.15.65.x    작성일 2018년8월4일 16시17분      

문재인 정부가 즉시 시행하여야 할 일들이 아직도 뭉기적대고 있다.!!!!!!!!!!!!!!!!!!!!!!!!!!!!!!
이재용이와 사진찍기가 시급한가? 벌써 풀어주자고???????

천인공노할 천안함 조작 반국가 반역범죄, 북한종업원 납치하여 강제로 데려온 반인륜 범죄, 사자방의 수백조원, 아랍에미리트 원전사기사건이 수십조원이며 폐기물까지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온다는데, 월남파병 전투수당 배돌린 금액이 500 조원은 될터이고,
두와니, 재벌, 모피아, 관료를 비롯한 매국노들이 해외 조세피난처로 빼돌려진 금액이 나타난 것만 천조원이 훌쩍 넘고, 세월호도 외력에 의한 충돌이 없었다고 하고(좌측 발코니에 있던 학생들과, 내부 승객이 뛰쳐나가서, 좌측 선수 밑쪽을 모두 내려다 보고 있던 CCTV까지 다 있으며, 한 학생은 따라가며 이상한 물체를 영상촬영까지 헸고),
구원파가 빼돌린 해외재산과 김필배 김혜경이 빼돌린 국민과 국가재산들, 똥일교, 씬천지, 사이비종교들이 혹세무민하며 나라를 패망시킨 범죄들이 널려있고,,,,

비비케이가 바기 것인것, 뻔한데도, 실실 다 봐주고, 바기 땅이 대한민국의 몇분의 일은 된다고 하고, 시형이와 사위넘들이 싱가포르, 중국, 카나다(RBC), 케이만 아일랜드, 오스트렐리아, 등지에서, 싱득이 아들넘, 백준이 아들넘, 등등과, 뺴돌리도록 뒤봐주나???

순시리가 똥일교와 뺴돌린 그네 도둑질 자금이 천문학적으로 독일검찰도 다 알고 있다는데.......
문정부는 도대체, 머하냐???
이런 자금이 천문학적인데, 왜 국민이 다 죽어가야 하나??
이것이 촛불국민에 대한 응답인가???

국가경제 발전지수가 조선일보의 악의적 가짜뉴스 데이타로 나라경제가 망했다고 거짓기사를 남발하며, 왜곡된 숫자를 완전거짓으로 써대는데도, 경제부처, 금융위, 방송통신위, 등에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우리나라 경제지표는 국민들의 열과 성으로,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발표된 데이타는 전혀다른 기준 입니다.!!!
좀 똑바로 보세요.!!!!!!!!!!!!!!!!!!!!!!!!!!!!
언레기들 사형시키세요.!!!!!!!!!!!!!!!!!!!!!!!!!!!!!!!!!!!!!!!!!!!!!!!!!!

재벌들의 부패비리 불법부정과, 갑질로 부패범죄로 돈해처먹고 국내외로 뺴돌리며, 넘뇬들이 싸보타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더 강력하게 척결해야 나라와 경제를 바로잡게 되는 것 입니다.!!!

그넘뇬들의 빼처먹으며, 빼돌리고, 뒤로 나쁜짓하는 것을 더 강력하고 혹독하게 처단하는 것 만이, 그들이 이실직고하고, 제대로 된 나라경제를 방해를 못하게 되는 것 입니다.!!!!!!!!!!!!!!!!!!!!!
몰수, 환수하고, 뿌리를 뽑아야만 합니다.!!!!!!!!!!!!!!!

바기와 그네가 아프다고 병원다니는게 중요하고, 기추니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사법부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하도록 걍 놔두고, 끼무사 반란공모자들과 졸개들을, 그대로 보고두고, 뭐 하나 되는게 없는데.......

촛불국민의 핵심인,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한자리 해보자는 헤궤한 썩은 문빠들과 태영건설과 SBS, 모든 언레기들까지 걸레부르스를 쳐대는데, 경찰검찰이 멀뚱거리도록 두고있으니 지지율이 폭락을 나타내고, , ,
도무지, 머 하자는 것인지??????????

혼신의 힘을 다 들여서, 청와대에 보내주니 김대중 대통령 대북송금부터 조진다고 난리 치다가, 쪽박차니, 천하의 망국간신, 시미니가 쏙닥거려, 한나라당과 연정 하자고 굽실대다가, 오히려 그네한테 팽 당한 것 처럼, 또 다시 열우당을 반복할 것인가??
그때 함께 하던, 광재와 여시재 (석현이 연구소 정치모임), 희정이, 시미니,,,
다 한자리 떠보려던 걸레들이 벌린 일들이 결국 부엉이 바위의 참사를 보더니, 다 도망가고…….
그래서, 진표 같은 개-사꾸라 앞잽이가 이재명 도지사에 시비를 걸고, 청래 같은 또다른 걸레시켜서,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썰레발 씹자고 발악을 하고..............................................

촛불의 혁명은, 이제 시작이며, 이것을 거스르며, 다른 수작을 부리려는 어떠한 공작들도,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똑바로 보고있는 촛불국민을 거스려 보려는 작태를 절대로 용서치 않고, 철퇴를 내릴 것 이다.!!!!!!!!!!!!!

노회찬 의원의 죽음 또한 타살로 보는 국민들이 엄청 더 많다는 현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노 의원이 또다른 X-파일을 공개하려던 것은 아닌가???????
깜도 안되는 경수를 띄워주자고, 특검을 또다시 물타기 해보자고???????????????????????????

노무현때, 삼성 X-파일의 녹음된 범죄내용보다, 그것을 덮어주려고, 엄청난 정치자금 대화 녹음을 한 것을, 벌한다며 오히려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의원에게 황교안이 시켜서 덮어 씌우고, 홍석현과 이학수는 무죄로 풀어주더니, 거꾸로 당하는 수모를 보고있지 않는가???????

끼무사가 민주국민들을 종북으로 몰아서, 모두를 다 쏴죽이자고 엄청난 반국가 반란모의를 한 것을 보면서도, 자한당, 바미당에, 또 벌써, 연정하자며, 갑질 재벌들과 함께 가자며, 모두 없던 일로 하자는 간신배들이 날 뛰고 있고!!!!!!!!!!!!!!!!!!!!!!!!!!!!!!!!!!!!!!!!!!!!!!!!!!!!!

수백조원 빼돌려 처먹은 사자방, 아랍에미리트 원전, 금융기관, 모피아들의 천문학적 대출부패비리, 재벌들의 하늘을 찌르는 경제범죄, 등등의 수백조원을 빼돌린 반국가 패악 도둑질 범죄들에 대한, 단 한가지도 처벌이 되는 것이 없다.!!!!!!!!!!!!!!!!!!!!!!!!!!!!!!!!!!!!!!!!!!!!!!!!!!!!!!!

촛불국민들이 우습나?????????

사법부 반국가 패악 극악범죄자들이, 지들끼리 반국민 국가농단범죄를 벌려온 것이 다 드러났어도, 질질끌며, 증거인멸하고, 영장기각하고, 이빨쑤시도록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채용비리, 병역비리, 사학비리, 사이비 종교비리, 극악범죄가 나라를 거덜을 내고 있는데도, 관련자 국해의원, 부역자 넘뇬들, 하나도 잡아들이지 않고???
머, 벌써 몇푼 나눠받고, 짜고치나?????????

국가반란범죄, 전문학적 경제범죄, 반국가, 반헌번, 불법부정, 반사회 반민주 범죄자들이 피터지고, 부들부들 떨리도록, 뿌리를 뽑아내서 극형이 내려져야 나라가 바로잡히고, 다시는 이런 범죄자들이 극악한 범죄들을 머리에 떠올리지도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니, 끼무싸 넘들까지 하극상을 하지!!!!!!!!

촛불국민들이 목숨걸고, 총알 맞을 각오하고, 그 추운 겨울에 민주혁명의 깃발을 드높였어도, 따뜻한 배불리며 지나던 넘뇬들이, 다시 이리저리 눈치보며 나와서, 헤궤한 논리로, 경제 운운하고, 다 없던일고 덮어 보자고???

진짜 촛불국민의 횟불로, 매국범죄자들을 태워 없애는, 피바람이 터져야 될 것인기???????
정희가 재규장군 총알에 머리가 빵꾸가 나고, 기붕이가 아들넘 총에 맞아서 되지던 꼴이 생각 나는구나.!!!!!!!

바기, 그네, 순시리, 시추니, 병우, 백준이, 겨아니, 두와니, 때우, 경화니, 시미니, 사이비 종교넘뇬들, 모피아와 금융범죄 재벌넘들, 관료넘뇬들, 정치모리배들, ㄸ별, 끼무사, 조작원, 썩검, 썩경, 썩판들,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들은, 또다시 더 악한 범죄를 만들고, 나라와 국민을 학살하는 짓을 한다.
이들은 구제불능 악의 뿌리들 이다.!!!!!!!!!!!!!!!!!
부역자들 포함하여, 시차를 두지말고, 전면 멸절을 시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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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이전 독립유공자만 조사”? 보훈처의 뻔히 ... (3) 정운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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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형벌독려(刑罰督勵) (1) 이정랑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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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게 한국인은 영원한 ‘호갱’인가 (2) 아이엠피터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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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을 해결하려면 각하감빵에 칼들고 가서 죽여 착각의연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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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이라니?이거 완전 나라가 개판이구나 마파람짱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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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새끼 (6) 핵슨상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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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난 안뽑았어요" 라고 열심히 말하고 다닌다... (1) 북괴대변인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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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프랑스에 대북제재 해제요청했다 거절 (1) 달빛삽질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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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거이 맘씨가 좋은 사람이어서라혔지 원제 사회... 마파람짱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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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셀프검증 망언 vs 김부선 빼박증거 (1) 참관단.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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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부선 공지영 좃된 건가?🚫 (1) 까만점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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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이 정말 악마처럼 나쁜 사람들... (1) 악마유가족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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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몸뚱아리에 비싼옷은 왜 입히는지 모르... (1) 비계덩어리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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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경제가 망하는 이유🔴 황종상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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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④ (5) 신상철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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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겐 빨간점 하나… 이제 점은 내 스모킹건... (4) 노컷뉴스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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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CHANEL 다른 느낌 된장녀정숙씨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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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걸린 아내💖외도장면 구글 StreetView에 (1)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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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재인을 이용할 소모품으로만 인식" (1) 폭스뉴스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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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공장 철수한 군산 근황 인과응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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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이새끼 끝까지 태극기 배지 안 다네. (1) 치매빨갱이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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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중국 배치 러시아제 S-400의 타깃은... (1) 윤석준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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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등반가 김창호 대장을 추모하며 거안사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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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디스하는 너그들은 잘할 의지나 마음을 가지고... (1) 마파람짱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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쩜은 레이저로 빼면 그만이거든, 진짜 증거는 생김새 마파람짱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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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판빙빙 왕치산한테 대줬다면서? 김정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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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쓴 나의 명분장을 와 지웠소?나원 참 마파람짱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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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전쟁은 너무 중요해서” / 서재정 거안사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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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전체 일자리는 줄어들었지만 좋은 일자리는 ... 문병신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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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30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박형국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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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적폐통치(積弊統治) (1) 이정랑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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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명성교회 800억 비자금"㈞... (2)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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