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감춰진 핵심과 본질은 하나다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8-08-02)

도대체 이명박근혜 9년의 세월은 뭐였단 말입니까. 법원은 정부와 꿍짝을 맞춰 일본의 위안부 범죄를 감춰주려고 급급했으며 반란 음모가 있으면 이를 밝혀내고 신속히 대처해야 할 군 조직은 오히려 거꾸로 쿠데타를 일으킬 준비가 돼 있는 5분 대기조였으며, 심지어는 그 전에도 기무사는 자기들의 군 통수권자를 감청하고 있었다는 경악할만한 사실들을 접하면서, 이 나라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질곡 속으로 밀려들어 왔는지가 더욱 정확하게 보여지는 그런 뉴스들을 연일 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의외로 한 곳에서 짚어집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36년간 일체 치하에서 민족정신을 부정당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 번 양보해서 말하자면, 나라를 빼앗길 수는 있습니다. 프랑스도 한때 독일에게 점령당해 비시 괴뢰 정권 치하에 있었고, 월남도 프랑스의 오랜 지배를 받았으며 그밖에 일일이 말하기 어려운 수많은 나라들이 다른 민족과 국가의 피지배 하에서 고난을 받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뒷처리입니다. 다시 내 나라를 되찾았을 때, 그 뒷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이렇게 컸던 겁니다. 제대로 청소를 못 해 놓은 것이 이렇게 지금껏 구시대적이고 전근대적인 그림자가 군 조직은 물론이고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는 것, 그것도 가장 큰 권력 기관들을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한국의 기득권층이 어떤 식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러모았는가를 새삼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들은 처음 제정됐던 제헌 헌법의 정신마저도 부정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왔고, 국가 교육 시스템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최대한으로 그들만의 것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너서클만을 키워 왔습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은 당연히 그 체제에 순응하는 자들만을 양산했고, 가장 권력에 충성하는 자들만이 국가의 권력을 나눠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계급이 엄존하는 사회, 창의성이 말살되는 사회, 질문을 할 수 없는 사회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나온 법관들은 우리의 국민 주권과 자존심마저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팔아먹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 고착됐고, 군은 마이너리티 정권의 대통령을 자기들의 군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감시의 대상으로까지 삼아온 겁니다.

지금 우리의 촛불 혁명은 이 모든 것을 뒤집어야 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손에서 촛불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면, 저들은 다시 역습할 겁니다. 우리가 손에서 촛불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인간다움이 부정당하는 사회, 우리의 역사가 부정당하는 사회가 다시 도래하도록 그냥 손 놓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너무 분명해집니다. 그 때문에도 기무사는 즉각 해체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군조직은 물론이고, 이 사회에 암약하는 각종 적폐 세력들의 추악한 모습들을 민낯 그대로 드러내고 사회를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정말 열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많이 미안해집니다. 그에게 기대했던 수많은 이들 중에서는 지금의 개혁 속도가 더디다고 불만 가질 이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적폐청산은 시작된 셈입니다. 우리가 좀 더 강고하게 적폐청산 노력을 받쳐주는 지지대가 돼야 할 겁니다.

시애틀에서…

“양승태 레임덕 막고, 업적 만들자” 친위대 전락한 행정처 (경향신문 / 조미덥,박광연 기자 / 2018-08-01) ㆍ상고법원 법안 국회 통과 힘들자 출구전략 차원 문건 작성 ㆍ노태우 북방정책 예로 들며 양승태 ‘대표 정책’ 모색 몰두 ㆍ정책 일환으로 만든 사법행정위, 관련 법관 뒷조사 드러나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는 2015년 정기국회에서 당시 양 대법원장의 핵심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 법안 처리가 힘들어지자 출구전략 마련에 분주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서 법안을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의하는 무리수를 추진했다. 또 법관들의 의견을 듣는 사법행정위원회 운영과 안식월제도 도입, 서울파산법원 설치 등 상고법원을 대체할 양 전 원장의 ‘업적’을 모색했다. 이를 두고 재판지원 등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양 전 원장의 ‘친위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문건 중 2015년 11월2일 작성된 ‘상고법원 법률안 11월 정기국회 통과 전략’ 문건에는 김진태·전해철·서기호 등 법사위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 반대로 계류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급하게 통과시킬 ‘최후의 타개책’이 적혀 있다. 법사위에 해당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심사 특위를 꾸리거나 의사 일정 변경으로 소위를 건너뛰고 바로 전체회의에 부의하는 방안이었다. 역대 국회에서 아주 특수한 상황에 적용된 비상책을 가동하려 한 것이다. 특위 위원 후보군으로 법원에 우호적이라고 평가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홍일표·이병석,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우윤근·이춘석 의원을 제시했다. 법안은 통상 상임위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본회의로 갈 수 있다. 전체회의 부의안은 실제 추진됐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당시 법사위원장)은 통화에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찾아와 소위에서 의원들 반대가 심하니 상고법원 법안을 전체회의에 바로 부의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며 “당시 국회에선 누가 봐도 통과 안되는 분위기였는데 양 전 대법원장이 밀어붙이니 어쩔 수 없는 듯했다”고 말했다. 한 달이 지난 그해 12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면서 상고법원 설치법안 처리는 끝내 무산됐다. 그 후 법원행정처는 출구전략에 집중했다. 그해 11월27일 ‘상고법원 추진 연착륙 방안’ 문건에는 “19대 국회가 끝나도 상고법원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중장기 추진 과제로 공식 전환해야 양 원장의 리더십 손상이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해당 문건엔 ‘(양 전 대법원장의) 임기 종반에 추진돼야 할 비전·정책의 적극 발굴·추진’이 주요 챕터로 나온다. 문건엔 ‘물 대통령’이라 불렸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북방정책으로 역사적으로 평가받는다는 예를 들며 양 전 원장은 대표 정책으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법원 내부의 소통 정책으로는 ‘사법행정위원회’에 법원 구성원들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두고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쌓인 법관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법관 후보들의 동향과 성향을 뒷조사한 것이 최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문건엔 또 “법관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소형 이슈’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며 안식월제도, 유연근무제, 각종 복지시설 확충 등 정책 추진 열의와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듬해인 2016년 7월 작성된 ‘이춘석 의원 만찬 면담 결과보고’엔 양 전 원장 임기 말 최대 중점 정책으로 ‘서울파산법원 설치’를 제시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이 부분은 2017년 서울회생법원 설립으로 현실화됐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