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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폭탄의 진실
  번호 80079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803  누리 10 (15,25, 3:1:5)  등록일 2018-8-1 09:52 대문 0

전기요금 폭탄의 진실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8-01)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입니다.
선풍기로는 이 더위를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켜지만, 이내 전원 버튼을 끌까 말까 고민합니다. 왜냐고요?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더워 죽을 것 같아도 에어컨을 함부로 켤 수 없는 이유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위보다 전기 요금 폭탄을 더 무서워하게 됐을까요? 
전기 요금 폭탄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동일한 에어컨을 동일한 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나오는 전기 요금을 보겠습니다.
주택용은 2만 4천102원입니다. 그런데 공장은 1만 439원, 카페는 1만 978원을 냅니다. 주택용 전기 요금이 산업용과 일반용보다 무려 2배가 높습니다. 

주택용이라고 전기요금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1인이 사용하는 원룸은 5,211원이고, 아파트는 2만 4천102원, 다수가 사용하는 공동거주 숙소는 6만 957원입니다.
동일한 에어컨을 똑같은 시간 동안 사용해도 아파트는 4.6배, 다인공동거주숙소는 11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누진제 때문입니다.

주택용 누진율은 1단계 대비 6단계가 무려 11.7배입니다. 1단계 기준으로 요금을 비교하면 6단계는 무려 30배 이상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은 2단계, 일본은 3단계 구간의 누진 단계를 적용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대만도 5단계이지만, 누진율은 최대 2.4배에 불과합니다.


가정에서 550kwh 사용하면 1단계 55kwh보다 전기 사용은 10배이지만, 전기요금은 무려 41.6배가 넘는 요금을 내야 합니다.
전기를 사용하면 할수록 과도하게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산업용은 어떨까요? 시작부터 산업용 전기는 주택용보다 저렴합니다. 단계별 요금을 보면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이나 일반용에 비해 항상 높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추가 전기요금을 보면 주택용은 산업용보다 3.8배 이상 더 많이 냅니다. 누진제로 인해 사용시간이 길어지면 8시간 기준 7.8배까지 늘어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공장을 돌리고 영업을 하는 매장이니 전기요금이 저렴해야 한다고요?
제조업에서 전력비는 제조원가의 1.6% 비중만 차지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 인상해도 제조원가는 0.0160%만 오릅니다. 전기요금 상승이 제조업 원가 상승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2016년 JTBC 뉴스룸 팩트체크를 보면 ‘산업용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주택용에서 수십 년간 메워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적게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요금은 많이 내는 누진제를 통해 국민들은 호구처럼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발전, 송전, 배전 판매까지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왜 더 비싸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한전은 6단계 누진제가 문제라는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웠나 봅니다. 한전은 지난 2016년 12월에서야  6단계 누진제를 현재의 3단계로 변경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단계가 3단계로 줄었다고 전기요금의 형평성이 바로잡힌 것은 아닙니다.

2016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 한전은 누진제 전기요금폭탄으로 무려 3조 2623억의 초과이윤을 얻었습니다.
한전은 다 한 번도 용도별 전기 원가를 공개하거나 통계로 잡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한전은 5년간 6조원 이상의 원가를 조작한 사실도 있습니다.

한전은 매번 국민에게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 사용을 자제하라, TV 채널 변경을 자제하라, 세탁기 탈수는 5분 이내로 하라는 계몽운동을 펼칩니다.
전기는 이제 선택적 소비재가 아닌 생활필수품이 됐습니다. 과거에 비해 전기 제품은 더 다양해졌고, 삶의 질을 위해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가정에서 전기를 아끼라는 캠페인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전력 수요량의 85%는 산업용(55%)과 일반용(30%)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은 언제까지 전기요금은 더 많이 내면서 블랙아웃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하나요?


전기 요금 누진제는 주택 전기 사용자에 대한 차별과 한국 전력공사의 불공정 종합선물세트입니다.
전기는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입니다. 장소, 소비자에 따른 차등적 요금 징수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제 합리적인 전기 요금 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전력을 상대로 4년째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 내용이 궁금하거나 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법무법인 인강(http://www.e-lawyer.c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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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  IP 222.235.177.x    작성일 2018년8월1일 13시25분      




정치.글로벌 > 정치 > 청와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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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breadegg  IP 112.158.41.x    작성일 2018년8월1일 21시56분      
"전기 요금 누진제는 주택 전기 사용자에 대한 차별과 한국 전력공사의 불공정 종합선물세트입니다.
전기는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입니다. 장소, 소비자에 따른 차등적 요금 징수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제 합리적인 전기 요금 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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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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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우선하는 것이 가계라고 봅니다.
가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산업만 키워서 머에다 쓰자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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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껏 이런 돌대가리들이 산업정책을 주도했다면,
이후로는, 이런 인종들이 도태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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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세상이던쳐뭐던쳐산것들이 싸그리세월이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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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세상이 죄만큼살아갈세월에서죄가 더해져 재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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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답게 그리 쳐살려하는 것스스로재앙을만든것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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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리도 말세는대종말이 하늘의 심판까지 쳐받으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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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 섭리대로 쳐가는 것이겠지요 하늘의 심판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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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도 다 운명대로 그리쳐살주제따위세상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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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늘의 심판이 있었늕지 알겠더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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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상라갈 세상이고쳐하고살세월이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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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많은인간들이 쳐산대로 대망국도 다 그러하니깐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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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세상이쳐뭐든 쳐산것드링 싸그리 세ㅐ월이겠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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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 결과물이 되어서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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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결과물대로 다 쳐살아가더라 세상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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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도 삶이고 인생이지요 그리고징역살이하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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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살앗음 죄만큼 각자 다 쳐세월이듯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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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세상대로 말세이고 말세의 세월이고 인생사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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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이 거울을 선물해주고싶다자나요 각자 거울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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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든 세상이든 쳐산대로 다 그리 살아가는인생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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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활타는 것은 시간문제저 휘발유로 덮혀잇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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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도 휘발유가 다 부어졌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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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이 많이 지쳤군요 평생 휴식보내시라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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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는 암흑의 세상으로 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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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심판에 때와 같도다 말세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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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살면되는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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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결과물에 쳐살지않는것도 운명이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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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별을 하였더니 지금은 어느곳에 거취꿈이 깊었나 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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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어디에서 거췬꿈이 깊었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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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주제들이 상전인줄 쳐아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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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것들세상말세가 주제를 모르고 쳐살더군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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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것들세사잉 쳐산결과물 잡것들이 헌신고생세월이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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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결과물대로 다 쳐살아가는 순리겠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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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불지옥으로 휘발유가 지구에 다 부어졋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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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도 다 쳐산것들이 다 싸그리 헌신고생의 세월이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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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의 시대로 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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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산대로 싫던 다 쳐살아가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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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은 더욱더 싫고요 그리 쳐살필요가 없고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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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도 그리 쳐살기싫은면서 악이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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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인간들이 싸그리 그리 쳐살라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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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도 쳐산것들대로 삶이 불지옥에 세월이라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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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으로 쳐갑니다. 왜 역사에 불지옥이 잇는지를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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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그리 쳐산것들이 헌신희생고생세월보내면 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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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대로 쳐살았고 역사대로 현재미래를 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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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옳음이요 선이라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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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은 이제 말세결과물에 쳐살지 않앗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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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어디서 거췬꿈이 깊었나 마지막구절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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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다 쳐살아갈 헌신희생고생의 세월이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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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잘못된 놀부의 욕심으로 쳐사니 말세겠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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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으로 쉽게 쳐잘쳐살것이다 하는 것도 악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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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악이며 쳐산것들이 쳐살아갈 세ㅐ월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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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세상은 쳐산인간들이 싸그리 쳐산결과물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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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역사대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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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이니 더욱더입니다.각자싸그리헌신희생세월이랍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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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박딩이 .문딩이 라는 왕이 있더라 그렇게요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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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정조,순조 저는 몰라요 왜곡역사로등장한것들이...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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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창제자가 세종이라고요? 이산?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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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상 박원순도 세상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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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주민들이 박원순도 쳐보낼수있어요 세상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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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박원순국정감사,국정조사,특검으로 가야하지요 세상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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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몸엔 적용못하는 유사종교야-알아서 달라붙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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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에 비정상인 이상한나라야 세상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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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부가세도 더많이 걷히져 100원이 200원이 되... 세상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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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며 관련해서 세금도 더 많이 걷히고 세상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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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대비 부동산가격도 세금도 더많이걷히져 세상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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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달에 내는 세금만해도 겁나게 많아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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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품목도 더 늘엇고 2배인상분 다 어디갔어/ 세상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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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에 따른 세금도 더많이걷히는데 세상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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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서울시에산과 2018년에 예산이동일해 세상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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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박원순 싸이코색휘들이야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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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예산이 부족하다고 세금을 더 걷어 헐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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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걷지만 다 횡령하고 예산반영이 안돼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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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2배인상 다 횡령해놓고 예산반영도 안되었네요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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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시가 읽을만하군-몸을 경험해봐 그런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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