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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빠진 송영무 대신 문민 국방장관 임명하라
  번호 80056  글쓴이 이봉수  조회 730  누리 5 (5,0, 1:1:0)  등록일 2018-7-31 11:45 대문 0

딜레마 빠진 송영무 대신 문민 국방장관 임명하라
(오마이뉴스 / 이봉수 / 2018-07-31)


[주장] 국방개혁은 문민통제에서 시작... 군정권은 국방장관-군령권은 합참으로 분리해야 

 

국방개혁안 발표하는 송영무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있다. 2018.7.27
▲ 국방개혁안 발표하는 송영무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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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27일 장성 76명 감축 등을 뼈대로 하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했다. 지금 61만 8천 명인 병력은 22년까지 50만명으로 19.1% 줄인다면서 장성은 17.4%만 줄이겠다니 장성 감축에서는 개혁이란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한 안이다. 이명박 정부가 수립한 60명 감축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국회에서 기무사 육군 장성과 대령이 해군 출신 국방장관의 약점을 잡고 을러대는 모습은 육사 중심 정치군인들이 못된 버릇을 스스로는 고칠 수 없음을 방증한다. '군사전문가'라는 이들과 대다수 언론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무능과 기무사 고위장교들의 하극상을 부각하면서도 기무사 개혁을 위해 장관을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군 인권 신장에 공이 큰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과 계엄령 문건을 처음 폭로한 이철희 의원도 하극상에 초점을 맞추고 송 장관이 군 개혁의 적임자라며 경질에는 반대했다.

가장 중요한 국방개혁은 '문민통제'

육군 중심의 군을 개혁하려는 송 장관의 노력에는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고 기무사 고위장교들이 이례적으로 국회에 몰려나와 '진실의 수호자'인양 폭로한 데도 '공작의 연장선'이 깔려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송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단언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가장 중요한 국방개혁은 군을 쿠데타 위험 집단이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자로 만드는 문민통제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확실한 문민통제는 국방장관부터 문민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기무사 고위장교들은 온건한 기무사 개혁에도 불만을 품고 송 장관을 낙마시키려 했다. 이제 그들을 엄중하게 다스리는 방법은 송 장관 유임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가진 민간인을 투입해 문민통제의 진수를 맛보게 하는 것이다. 흔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니 국방장관은 군 출신이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

그러면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 미필자와 여성이 맡아도 괜찮은 거였나? 미국에서는 군 출신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려면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할 정도로 문민 우위 전통을 지켜왔다. 2017년 트럼프가 매티스를 임명하자 67년간의 전통이 깨졌다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래도 매티스는 전역 후 3년이 지났고 미군 내에서 주류라 할 수 없는 해병대 출신이었다.

큰사진보기국회 법사위 출석한 이석구 기무사령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 국회 법사위 출석한 이석구 기무사령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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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례를 들 필요도 없이 조선의 병조판서는 남이 장군 등 극소수를 빼고는 다 문민이었고 강감찬과 윤관 등도 문민이었다. 로마제국이 본토에 군단을 두지 않았던 것은 민간정부가 무소불위의 군부에 맞설 무력이 없기 때문이다. 케사르가 군단을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거나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한 것은 바로 쿠데타로 이어졌다.

우리 역사에 쿠데타가 반복된 것은 문민통제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에 쿠데타가 일어나랴'라는 안이한 생각이야말로 쿠데타 음모가 싹트는 토양이다. 그 토양에는 두 차례나 성공한 쿠데타의 향수에 빠지기 쉬운 정치군인들, 궁지에 몰린 보수 정치세력, 그들을 엄호하는 보수 언론이 함께 서식해왔다. 그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는 문건이 폭로된 뒤에 보이는 반응 속에 충분히 감지된다.

이번 문건은 단순한 대비계획이 아니라 기무사령관도 고백했듯이 실행 의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 계엄 주무부서가 아닐 뿐더러 대통령에 직보하는 친위부대 격인 기무사가 비밀리에 계엄실행계획까지 세운 것은 '쿠데타 음모'다.

촛불시위는 세계가 놀랄 만큼 평화로웠지만 설령 계엄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쿠데타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법적 절차를 거치느냐에 달려있다. 계엄은 국회의 해제요구권을 통해 견제되는데 기무사는 그것을 원천봉쇄하려 했으니 쿠데타가 명백해 보인다. 세계의 모든 쿠데타는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 장치를 파괴함으로써 성사됐다.

군정권은 국방장관, 군령권은 합참으로 분리

큰사진보기업무보고하는 송영무 국방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업무보고하는 송영무 국방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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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통제의 전통이 확고한 나라에서는 국방장관이 군의 대변자가 아니라 군부를 견제하는 구실을 한다. 한국전쟁 때 맥아더의 핵폭탄 투하계획을 막은 것도, 쿠바 미사일 위기를 막은 것도 문민통제의 성과였다.

일본에서는 군부가 내각에 들어가 전쟁을 일으킨 뒤 방위청 장관과 방위성 대신은 전부 민간인으로 보임해왔다. 독일은 동-서독 대치 국면에서도 문민 국방장관으로 일관했고, 동독은 통일 과정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렬할 때도 '인민의 군대'인 군을 투입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남한과 북한도 독일처럼 통일하려면 각자 군부의 영향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해군 출신인 송영무 장관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그는 육군 중심의 군을 개혁하는 데는 일정부분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군축과 평화협정으로 가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는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문정인 특보를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며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면 자신은 군부 입장에서 떠든 건가? 국방장관이 군부를 대변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다. 그는 대북 해상봉쇄 발언을 하고 미국도 반대하는 전술핵 배치를 언급하는가 하면, 세계 6개국만 보유한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필자가 해군 장교 교육을 받을 때 서해는 수심이 얕아 대형 핵잠수함보다는 중형 디젤 잠수함이 기동성이 있고 효율적이라고 배웠는데, 그동안 서해의 수심이 깊어졌나, 전략∙전술교리가 변했나? 해군에서는 '대양해군론'을 펴기도 하는데 이는 해군의 오랜 망상일 따름이다. '대양해군'보다는 연안 방어에 주력해 천안함 사고 같은 것이 나지 않도록 하고 세월호 참사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구조하는 모습을 모두들 보고 싶어 한다.

큰사진보기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국방부긴급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당 부대장 소집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위수령 발령시 육군총장은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증원 가능한 부대로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수도기계화사령부), 특전 3개 여단(1·3·9여단)과 707 특임대대 등을 명시하고 있다.
▲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국방부긴급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당 부대장 소집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위수령 발령시 육군총장은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증원 가능한 부대로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수도기계화사령부), 특전 3개 여단(1·3·9여단)과 707 특임대대 등을 명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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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다수 엘리트 장교들 머리 속에 군비감축은 없다. 사관학교나 국방대학원 시절부터 비슷한 생각을 갖도록 양성된 그들은 합동부서 근무 등으로 친밀해지기 마련이다.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되자 송 장관이 "동료로 같이 근무했는데 참 다행"이라고 한 것은 솔직한 발언이다. 계엄 문건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무사 개혁의 일환으로 처리하려 한 송 장관의 처신은 '동료의식'의 발현이다.

군 출신이 아닌 자가 국방장관이 되면 '군에 영(令)이 서겠느냐'는 우려는 기우다. 지금 국방장관은 군정권(軍政權)과 군령권(軍令權)을 다 갖고 있는데 군령권은 원칙대로 합참에 넘기고 군정권만 갖고 있으면 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말 그대로 군 최고통수권자의 참모진이지 국방장관의 참모진이 아니다. 군정권은 업무 성격상 군 출신이 아니라 기획예산을 다룰 줄 하는 기획재정부 출신이나 관련 학자가 더 잘할 수 있고 여성이 맡아도 된다.

몇 년 전 스페인에서 임신을 한 여성 국방장관이 의장대를 사열하는 장면이 보도됐는데 그는 법학박사 출신이었다. 지난 2월 나토 회의에 참석한 독일 국방장관은 정치인이며 프랑스 국방장관은 철도회사 임원인데 둘 다 여성이다. 여성이 맡으면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이 더 안심할 수도 있다.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국방장관이 군 출신일 필요는 없다는 거다.

1차세계대전에서 프랑스를 승리로 이끈 문민 출신 육군장관 클레망소는 "전쟁은 너무나 중요해 장군들에게 맡길 수 없다"고 했다. 국방개혁도 너무나 중요해 장군 출신 국방장관에게 맡길 수 없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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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글로벌 > 정치 > 청와대/행정

[리서치뷰] 文대통령 지지율 61%…·정의당 15% 한국당 제치고 2위
[3/3]   사살권  IP 73.15.65.x    작성일 2018년8월3일 03시34분      

마누라와 꼴프나 치면서 체력단련 한다고, 이빨 쑤시며, 전작지휘권도 없으면서 북한보다 40배의 돈이나 퍼쓰고, 각종 방산비리에 부패부정이 판을 치는, 육사출신 똥개들에 대한, 사살권을 국방장관에게 드려야 함.!

정치군인으로, 뒷돈먹기, 특활비 빼돌리기, 방산비리로 천문학적으로 나라를 말아먹던, 하나회, 알자회, 독사파, 기타 등등의, 양아치파, 등, 모두를 현지사살하는 것이, 군령을 바로세우는 첩경 임.!!!!!!!!!!!!!!!!!

멀쩡한 대낮에 국민들이 보고있는 앞에서 감히 거짓말로 천인공노할 하극상이나 연출하고, 정치군인으로 두와니 뒷돈이나 계산하며, 그들만의 부정부패로 망국을 만들어온, 천안함 조작사기를 달랑, 썩은어뢰로 증거라며 어거지나 피우며, 모든 합리적 화약폭발도 부정하면서, 기본 물리화학의 걸과조차 부정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썩은 쓰레기들을, 화염방사기 앞에 세워놓고, 소각하는 것만이 답.!!!

즉시 천안함 조작사기 공모범들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북한여종업원 납치극 공모 실행한 넘뇬들까지, 모두를 반역죄인으로 처형을 하며, 그들의 3족을 멸하는 길만이, 뿌리를 뽑아내는 길이다.!!!!!!!!!!!!!!!!!!!!!!
세월호 조작질 및 국민사찰, 댓글조작범죄, 놀고 먹으면서, 조간호장교 조 머시기 즈언조작질, 등등,
지난 세월의 모든범죄들을, 망라하여 관련죄과를 치루도록 하여야만 한다.!!!!!!!!!!!!!!!!
무능 부패한 반인륜 반국가 반민주 만행을 일삼던 인간 쓰레기들!!!!!!!!!!!!!!!!!!!!!!!!!!!!!!!!!!!!!!!!!!!!!!!!!!!!!!

이눔들이, 현재도, 두와니 때우에게 보고하면서, 안팎으로 내란음모를 상시적으로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학살해오고, 협박공갈고문살인암살, 천문학적 범죄자금 빼돌리기, 들들 극악범죄자 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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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만 합니다. 허니 뜻깊은곳에 고별이라 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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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도 재산도 필요없으니 뜻깊은 곳에 쓰이길 바랍...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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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고별로 갑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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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지나 칭칭가네 -마지막 때랴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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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세상이던쳐뭐던쳐산것들이 싸그리세월이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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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세상이 죄만큼살아갈세월에서죄가 더해져 재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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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답게 그리 쳐살려하는 것스스로재앙을만든것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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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리도 말세는대종말이 하늘의 심판까지 쳐받으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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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 섭리대로 쳐가는 것이겠지요 하늘의 심판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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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도 다 운명대로 그리쳐살주제따위세상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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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늘의 심판이 있었늕지 알겠더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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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상라갈 세상이고쳐하고살세월이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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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많은인간들이 쳐산대로 대망국도 다 그러하니깐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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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세상이쳐뭐든 쳐산것드링 싸그리 세ㅐ월이겠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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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 결과물이 되어서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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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결과물대로 다 쳐살아가더라 세상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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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도 삶이고 인생이지요 그리고징역살이하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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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살앗음 죄만큼 각자 다 쳐세월이듯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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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세상대로 말세이고 말세의 세월이고 인생사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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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이 거울을 선물해주고싶다자나요 각자 거울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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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든 세상이든 쳐산대로 다 그리 살아가는인생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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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활타는 것은 시간문제저 휘발유로 덮혀잇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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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도 휘발유가 다 부어졌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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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이 많이 지쳤군요 평생 휴식보내시라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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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는 암흑의 세상으로 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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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심판에 때와 같도다 말세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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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별을 역사대로 하시는군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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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살면되는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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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결과물에 쳐살지않는것도 운명이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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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별을 하였더니 지금은 어느곳에 거취꿈이 깊었나 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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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어디에서 거췬꿈이 깊었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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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때라 합니다. 이세상은 쳐산순리대로 말세대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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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속 그리 쳐살려하네요 결과물에 다 쳐살면되겠습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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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주제들이 상전인줄 쳐아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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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것들세상말세가 주제를 모르고 쳐살더군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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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것들세사잉 쳐산결과물 잡것들이 헌신고생세월이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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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결과물대로 다 쳐살아가는 순리겠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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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불지옥으로 휘발유가 지구에 다 부어졋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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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도 다 쳐산것들이 다 싸그리 헌신고생의 세월이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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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의 시대로 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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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산대로 싫던 다 쳐살아가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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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은 더욱더 싫고요 그리 쳐살필요가 없고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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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도 그리 쳐살기싫은면서 악이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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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인간들이 싸그리 그리 쳐살라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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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도 쳐산것들대로 삶이 불지옥에 세월이라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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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으로 쳐갑니다. 왜 역사에 불지옥이 잇는지를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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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그리 쳐산것들이 헌신희생고생세월보내면 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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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이라 하지요 잘못쳐산세상은 잘못쳐산것들이 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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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대로 쳐살았고 역사대로 현재미래를 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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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별입니다. 별들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깊은뜻은 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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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별이라 합니다. 작별과 다르지요 다시만날일이 없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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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옳음이요 선이라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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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은 이제 말세결과물에 쳐살지 않앗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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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어디서 거췬꿈이 깊었나 마지막구절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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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다 쳐살아갈 헌신희생고생의 세월이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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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잘못된 놀부의 욕심으로 쳐사니 말세겠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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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으로 쉽게 쳐잘쳐살것이다 하는 것도 악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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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말세가 남의헌신으로 잘쳐살려는망각따위는 악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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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뿌리 깊은 나무라 합니다. 선악을 구분하게 해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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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악이며 쳐산것들이 쳐살아갈 세ㅐ월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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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세상은 쳐산인간들이 싸그리 쳐산결과물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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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역사대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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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이니 더욱더입니다.각자싸그리헌신희생세월이랍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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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전쟁이내일은광복 모레는 전쟁이랍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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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수천년 광복으로 쳐잇답니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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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 마디로 광복했다고 진짜 광복일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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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의광복좋아야해봐요 그리 쉽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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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강하고 싸리그 다 그리 쳐살지 않음 무용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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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도 불변이 아니지요 또 침략을 받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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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들이 다 독립운동가로 있지만요 일본놈들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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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의 활약이 다 그렇더군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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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 제가검가하면 훈장주나요/ 독립운동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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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 검거 작업중 강력범죄자 검거하면 독립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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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현재미래가 같아서 뜻깊은 곳에 쓰이길 바랍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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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날 선구자 지금은 어느곳에 거췬꿈이 깊엇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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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만 참 -일송정 푸른솔은 한줄기 해란강 천년두고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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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췬 꿈이 깊었네 해란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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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도 그대는 왕의 삶의 아니다 더 높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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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의 차원에서 우주적으로 갭의순위지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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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말세지요 말세에 쳐맞게 다 쳐살아가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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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으로도 그허접한것은 안하지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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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누구인가요 단군/ 제가 왕따위하는 갭입니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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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입니까? 백제입니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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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도아닌데다들 흰한복을 다 입더군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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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의미지요 백제가 아닌이들은 다르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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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백장군 백제라합니다.하여 흰한복을 입엇지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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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이야 역사에 산이 이산이야 참이라 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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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산이 남산 오케바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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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이야 저산이야 여기도 아니가벼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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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만들어놓은 것은것이지요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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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박딩이 .문딩이 라는 왕이 있더라 그렇게요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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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정조,순조 저는 몰라요 왜곡역사로등장한것들이...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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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창제자가 세종이라고요? 이산?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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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상 박원순도 세상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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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주민들이 박원순도 쳐보낼수있어요 세상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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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박원순국정감사,국정조사,특검으로 가야하지요 세상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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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몸엔 적용못하는 유사종교야-알아서 달라붙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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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에 비정상인 이상한나라야 세상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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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부가세도 더많이 걷히져 100원이 200원이 되... 세상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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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며 관련해서 세금도 더 많이 걷히고 세상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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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대비 부동산가격도 세금도 더많이걷히져 세상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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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달에 내는 세금만해도 겁나게 많아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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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품목도 더 늘엇고 2배인상분 다 어디갔어/ 세상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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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에 따른 세금도 더많이걷히는데 세상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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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서울시에산과 2018년에 예산이동일해 세상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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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박원순 싸이코색휘들이야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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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예산이 부족하다고 세금을 더 걷어 헐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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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걷지만 다 횡령하고 예산반영이 안돼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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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2배인상 다 횡령해놓고 예산반영도 안되었네요 참다행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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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시가 읽을만하군-몸을 경험해봐 그런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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