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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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5공과 유신독재 국가범죄 청산 끝나지 않았다
  번호 79526  글쓴이 사람일보  조회 464  누리 5 (10,5, 1:1:1)  등록일 2018-7-6 12:27 대문 0

5공과 유신독재 국가범죄 청산 끝나지 않았다
박해전 공동대표, 시국회의 주최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에서 증언

(사람일보 / 인병문 기자 / 2018-07-06)


▲ 박해전 ‘박근혜 이명박 대법원 사법농단 청산 피해자연대’ 공동대표가 5일 저녁 7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시국회의가 주최한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증언을 하고 있다. © 사람일보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짓밟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대법원 사법농단을 고발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박해전 ‘박근혜 이명박 정권 대법원 사법농단 청산 피해자연대’ 공동대표는 5일 저녁 7시 서울 세종문회회관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주최한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증언을 통해 “아람회사건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을 탄압한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법농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박 대표는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 대법원 사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김지하 사건은 서울고법 국가배상 판결을 확정 처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서울고법 국가배상 판결은 대법원에서 모두 짓밟았다”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피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와 6.15 10.4 국민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이 1981년 7월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2007년 7월3일 진실화해위원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과 2009년 5월21일 서울고법 재심 무죄선고에 의거해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청구했다”며 “서울고법이 인정한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김지하 사건과는 딴판으로 모두 무효화한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부정하며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또 하나의 국가범죄로서 원천무효”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특히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대법원은 ‘주요 재판사건 처리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며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노무현 정권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 규명되고 형사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을 가로막은 대법원 판결을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와 ‘과거 왜곡의 광정’으로 강조한 대외비 문건”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4년 ‘반정부, 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들의 온상의 되어서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지시했다”며 “박영수 특검이 밝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삼권분립에 기반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대법원이 공모하여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헌정 유린은 박근혜와 개인 최순실이 공모한 헌정유린보다 심각한 폭거로 전모를 밝혀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명박 정권 대법원 사법농단과 관련해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것은 과거사 청산을 유린한 대법원 사법농단이 이명박 정권에서도 자행되었다는 사실”이라며 “이명박 정권 대법원은 2011년 1월 인혁당사건 배상 판결에서 법원조직법을 위배하고 동일사건 사형수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피해발생시점의 배상 기산점을 변경해 장기수 피해자들을 ‘부당이득 채무자’로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 “박정희 유신독재와 5공 전두환 내란반란 정권의 후예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유신독재와 5공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인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표적 삼아 국가 배상을 가로막았다”며 “유신독재와 5공의 고문조작 공작정치의 피해자들이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 공작정치에 희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유신독재와 5공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며 “인혁당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과 정의로운 배상을 통하여 유신독재와 5공에 멈춰서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계를 정상국가의 정의로운 시간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과거사 청산을 유린한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으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아직도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한 37년 전 5공 대공분실 지하실에 갇혀 있는 악몽과도 같은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며 “‘국가는 아람회사건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노무현 정권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국가범죄 과거사 피해자 공동선언’과 관련해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과 관련된 국가범죄 피해자들은 과거사 청산을 유린한 대법원 선고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 청산과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 대법원 사법농단 청산 피해자연대’는 인혁당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함께하는 모임이다.


출처: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18928&section=sc3&section2=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7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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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 68.196.84.x    작성일 2018년7월7일 00시18분      


종왜역도 두닢짜리 알밥 니놈부터 몽둥이로 999박 1000일을 개잡듯이 때려잡아 天下卒將 倭寇奴隸

민족분단의 원흉 더글라스 맥아더 동상에 거꾸로 메달아 물 한모금 주지말고 2박3일 말린후에 신나

를 부어 산채로 火刑에 처 하여 지나가는 똥개 밥으로 퍼 주고 니놈에 삼족을 넘어 구족을 모조리 색

출하여 남년노소 한마리도 빠짐없이 완전 포박하여 서울광장에 이열종대로 집합시켜 산채로 페이로

다로 껄아 뭉게 도야지 밥으로 퍼주어야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사는 보통국가 괴뢰 강꼬꾸에서 대한민

국이 되며 진리이고 만고불변의 법칙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4]   고물  IP 2.247.242.x    작성일 2018년7월7일 01시23분      
Yankee go hom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김정은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님 만세.
김정은조선인민공화국최고령도자 만세.
김정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위원장님 만세.
조국통일 만세. 고토회복 만세.
[4/4]   처형대  IP 73.15.65.x    작성일 2018년7월7일 17시34분      

국민학살, 매국, 부패비리, 조작, 고문, 공갈, 협박, 살인, 암살, 각종 추악한 성범죄, 국가와 국민재산탈취, 횡령, 배임, 사기, 불법부정선거, 월남파병장병전투수당 수백조원 빼돌리기, 조세피난처 수천조원, 독재로 가로채먹은 국가와 국민재산들 몰수, 사자방 수백조원, 사이비종교단체와의 공모를 통한 국민국가재산탈취, 사학재단의 국가재산파먹은 하늘을 찌르는 범죄들, 썩판,썩검, 썩경, 조작원, 끼무싸, 째벌, 모피아, 각종 관변단체들, 이들이 파먹은 국가와 국민재산이 하늘을 찌른다.!!!!!!!

병역비리, 채용비리, 각종인허가비리, 대출비리, 초고율 사채비리, 사이비종교 결탁범죄들, 사학재단부패비리, 구케의원들의 더러운 범죄실태들, 방산비리, 아랍에미리트원전사기범죄, 싸자빵, 순시리, 구원파, 똥일교, 좃쭝똥, , ,
불법부정부패비리에 대한 뿌리를 태우고, 서릿발 같은 징벌과 썩판 썩검 썩경 조작원 끼무사 모피아 째벌들의 전원 사형으로 대한민국이 강력히 다시 바로서는 촛불혁명을 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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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친애하는 트럼프 각하" 표현 (1) 지도자돼지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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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들이 먼저다 문죄인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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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단면)도14 竹雪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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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단면)도13 竹雪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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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찬양받는 문제인 (1) 성군이라니깐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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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동거 이대생 아들 낳아(☥사진 다수 첨) (2) 암매장~~~~~~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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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누드사진 막아줬더니 이럴 수 있느냐”♬ (1) 점입가경~~~~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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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字 난무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現 경제 위... 추미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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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이번에는 A4용지 안봤다며? A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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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너 문재인 찍엇지 물어보면 우물우물 개새끼들 (1) 문재인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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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박근혜 부녀의 대(代) 이은 친위쿠데타 음모 (2) 정운현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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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등 댓글알바들 다시활동 금품수수 수사해야한다 진짜보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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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쩌다 이재용이 90도가 된거여 예나 지금이나 마파람짱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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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직원들이라 국제적인 서비스정신이 몸에 배어... 꺾은 붓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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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이 되어도 못버리는 '선동'의 습성" 선동질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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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단골식당도 폐업"…민생 실핏줄 끊어진다 (1) 매일경제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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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복은 하고 싶은데.. 실탄이 없다 트럼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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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카페에 올라온 글 (1) 자영업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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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명백한 내란음모다! (8) 프레시안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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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좌파의 이중성 내로남불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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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열심히 살았던 인간의 최후 (5) 김형민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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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에 100%완벽한 비대위원장을 추천한다. 꺾은 붓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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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외교 못하는걸 국력탓하는 문재앙 에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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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단면)도12 竹雪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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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단면)도11 竹雪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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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대통령되서 좋은점 (1) 제주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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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은 뉴스 (1) 짱깨박멸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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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인도에서도 A4 A4왕자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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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하게 살어봐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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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나 절에 다녀 수술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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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흘리면서 일해-빨래같은거 처방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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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상스트레스로 인해 조현병발생 우려 경고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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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조절 장애에 걸린 허물 못 벗은 뱀 진단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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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국정원 채용탈락 이유 대라” 김병기 의원 ... 한겨레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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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민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1) 이니축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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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찬동인사 259명 명단] 누구누구 (5) 편집국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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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군사 쿠데타 기획한 내란 음모 기무사 해체 책임... (2) 박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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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티엔 언론보도에 대해 분노한다 (2) 강세형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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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폭동사태시 남파되었던 북한특전사의 실체증언 (1) 손성모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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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당시 2억수령 받자마자 월북함 (1) 폭동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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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김일성과 김대중이 야합한 게릴라 침략이었다 (1) 대국민성명서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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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처음부터 친위쿠데타를 획책했다 (6) 권종상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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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서 보내준다…중국 지상군 무기가 인기있는 이유 (1) 윤석준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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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모두를 평등하게 만드시네요 (2) 성군이시네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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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단면)도10 竹雪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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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단면)도09 竹雪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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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 "교활한 좌빨, 인도에서 문이 보여준 이중성" 손병호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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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 "저주의 괴물처럼 세계적으로 따라 붙는 문재... 손병호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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