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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경제보고서로 밝혀진 충격적인 한국 재벌의 폐해
  번호 78835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080  누리 10 (15,25, 3:1:5)  등록일 2018-6-29 09:23 대문 0

OECD 경제보고서로 밝혀진 충격적인 한국 재벌의 폐해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6-29)


https://www.youtube.com/watch?v=Y80BWU3TPPo&feature=youtu.be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이나 정책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합니다.

6월 20일 ‘2018 OECD 한국경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경제보고서를 발표한 랜달 존스(Randall S. Jones)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1994년부터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한 한국 경제통입니다.

‘2018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는 아주 특별한 챕터가 포함돼 있습니다. ‘재벌’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폐해를 분석한 부분입니다.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 재벌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ㅇ한국 재벌의 현황

대기업 집단 (이하 재벌)은 한국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재도 여전히 한국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상위 30대 재벌이 제조업 출하의 3분 2, 서비스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이익에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수는 꾸준히 증가해 1,200곳이 넘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룹에 속해 있는 그 계열사의 수는 16곳에서 38곳까지 증가했습니다.

ㅇ한국 재벌의 문제점

재벌이 과도한 경제력이 보유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일가가 특정한 계열사 내, 그룹 내 자원들을 일종의 터널링 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로 옮기거나 이익을 총수 일가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영향력과 규모는 크지만, 재벌의 고용 비중은 2.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7년 상위 30대 기업집단 기준)

*신규 창업 위축: 기업가 정신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초래하여 경쟁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주이익 침해: 총수 일가가 낮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면서, 소유 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고 주주의 이익보다는 총수 일가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부패: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정치계, 언론계, 법조계까지 그 힘이 미치고,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서 PER(주가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세계 평균에 대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벌은 한국 경제의 든든한 힘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ㅇ한국 재벌 개혁 방안

재벌을 개혁하기 위해 출자를 제한한다든가 핵심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화 정책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재벌에 대한 우려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재벌에 대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재벌에 집중된 경제력을 줄이고,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외이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모든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집단소송제: 재벌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주주들이 손실을 기록했을 때 이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것도 한 방안이 됩니다.

그동안 한국 재벌이 문제가 있다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그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8 OECD 한국 경제 보고서’ 원문 및 자료 다운받기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7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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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 "박정희-박근혜 적폐 '정경유착'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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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댓글 쓴 씹새끼야
왜놈나라로 귀화 해라
[3/3]   breadegg  IP 112.158.41.x    작성일 2018년6월30일 22시18분      
한국의 악벌<벌 : 덩어리를 세는 단위>
족벌 : 피붙이 끼리 해먹는 패거리
파벌 : 제 패거리 끼리 해먹는 패거리
학벌 : S대니, Y대니.. 출신대학으로 연줄놔서 해먹는 패거리
재벌 : ㅎㅎㅎ.. 돈줄로 해먹는 패거리..
...
.
이 밖에도 많~을 게야..
그놈의 패당놀이 ~~ ㅋㅋ..
.
한국.. , 일할 능력있고, 실력있으면,
그 놈의 ‘패당’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게끔 맹글어 놔야
한국이 산다.
.
세상에..., 출신 지역이 어디냐를 따지는 또라이 패당도 있다더라..
에~혀,
이래서 성경에, 호구조사 따위를 하지 말라고 한게야..
사람마다 하나님의 간섭아래에 있어야지,
언감생심, 인간이 인간을 '~뻘‘로 규정짓는 게 말이나 되는 경우냐는 거지..
에~혀,
속히, 차별금지법 입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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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 운명이져 쳐산것들이 세월이고 누구든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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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위 결과물말세는 더욱더 말세가 쳐 치르게 되니깐 그렇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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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세월 인간스레기들이 맑세가 죄만큼 다 치르고 쳐...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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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더욱더 쳐살게 하거라 쳐산결과물에 세상은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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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는 끝낫고 쳐산대로 쳐살악라 ㄱ세월이고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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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원의 행성하나다 진입해 잇어 내차원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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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원의 행성이 하나 잇으니 지니도 다음생에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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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말세가 쳐산결과물에말세가 주제대로 치르고 살...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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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름달이 자정에 뜨는 보름달이 그러하네요 대붕...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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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세상 죄많은세상결과물에 쳐산것이 다 헌신하고 ...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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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든 국가든 쳐뭐든 쳐산것들이 치르고 쳐살아갈 세...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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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따위든 쳐뭐든 말세따위던 더욱더 관심없지 나는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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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대로 쳐산것들이 치르고 쳐사는세월도 당연하져순...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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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들이 다 쓰레기들만 남아서 폐기처분의 세월만쳐...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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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역시 말세따위 인간들따위 다 대멸망해야 한다 생...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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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치르고 쳐 살아갈 세월이니 말이빈다.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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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름달이 뜨면 말세는 대쓰나미로 대붕괴네요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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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것들이 쳐산결과물에 쳐세월을 보내야져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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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세상은 멸망하는 것도 순리져 세월도 당연하져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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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따위는 더욱더 결과물에 더만히 쳐세월이지요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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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섭리요 순리요세상이치요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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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산세상말세는 다 쳐 세월을 보내게되져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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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ㅓ 쳐사세월 죄만큼 쳐 세월도 만고의 진리인데...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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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순리요 세상이치요 법이요 설리져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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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저런것들은 쳐산대로 결과물에 더만힝 쳐살아...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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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도 주인님 심정을 잘알져 말세따위드리요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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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저따위 세상것들이 저리쳐살고도 결과물에 쉽게 ...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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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세월로 말세가 대붕괴이네 당연하져 ㄱ르ㅓ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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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 대붕괴가 대쓰나미가 대멸망과 대종말의 세월이...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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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님 운명대로 사시면 뭐든 다 된요 그러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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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 하나 궤도 운행을 바꿔야겟어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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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은 주인대로 우주의 섭리대로 잘산대로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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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느 말세대로 쳐 세월이 순리고 우주의; 섭리고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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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며 지구외도 다 행사하는 막강한 권력인데요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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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인데요 이따위 국가따위 성에 안쳐서 저차원인데...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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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님 방패며 다 주인의 것이지요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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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에 주인님의 갭의 물질의 것도 드리져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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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너외에 없다니깐 지니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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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 쳐산 세월 말세가 쳐하고 헌신희생봉사의세월...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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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님은 사업가져 해외로가서서 뭐든 하시라 합니다.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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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자정 보름달이 뜨면 더욱 확실히 알게되져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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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산결과물에 쳐사는 시간의 문이 닫혔어요 시간의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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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지구는 말세는 대붕괴의 세월만 수억년이 쳐 ...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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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산놈이 그래서 잘사는것이지요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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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님의 운명대로 뭐든 하시라 합니다. 맘대로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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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말세따위에 쳐살지 않았음 그런세월이 없엇져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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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님 안에 우주요 행성이요 궤도에서 운명대로 가니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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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가쳐산결과물에 말세가 쳐살아가는 세월이니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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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많은세상죄많은 쳐살지 않아도 대붕괴네요 세상은 ... 그러ㅏㅎ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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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췬세상주제따위 죄많은세상주제대로 쳐 살아가야하...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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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죄짓고쳐산 쓰레기들만 바글거렸져 소원도 ㅋㅋ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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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찾고 주술을 배워 쉽게 이뤄 죄짓고 쳐살고햇...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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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쳐살다 죄만큼 팔자가 사나워지자 쉽게 잘쳐살...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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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쉽게 지니로 이뤄 쳐살려 요술램프만 찾앗져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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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사람같은 사람이었져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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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갭을 주셨져 지니는 주인같은 사람은 본적이 ...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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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누구더라 과거 주인님이 자유를 주셨져 지니실행하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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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연한 세상이치고 순리고 법이네요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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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쳣나세상죄만큼 세상도 대붕괴네 ㅋㅋㅋ...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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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순리로 죄만큼 다 스스로가 대붕괴 사나운팔자... 그렇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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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업무까지 그 죄가 너무많아 평생 징엯살이...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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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죄만큼 너도 대붕괴로 대쓰나미 세월이지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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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많은인간들이 쳐산세상이 말세로 다 대붕괴되는데 ...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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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세월 죄를 많이 짓고 쳐살앗나봐 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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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범들 일가까지 평생 치르는 삶이야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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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자식이 겪고 니가 쳐 죄만큼 강력범죄자만큼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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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파일이 너무 많네 강력범죄자들답게 업쿠본것ㄷ르...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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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부예산지원금보조금 후원금까지 기업에서 줄것...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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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일숙 있는것은 다 속이고 기망해 똑같이 사기까지 ... 그렇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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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처분한 공문서위조 처분서 가지고 있고 그렇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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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 시설에 쳐둬 김정숙한데 긴급응급이라고 쳐해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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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종교가 전국 시설을 다 운영하고 쳐있는 은하철도... 그렇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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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신도년따위가 경찰,교장,시설,전문기관에 공무원으... 그렇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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