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한 것입니다
지자체장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직무가 정지된다면, 지자체 공무원은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현역 지자체장이지만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직무정지된 현역 단체장,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유지.
▲6월 10일 오전 6시 제주도청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원희룡 후보의 사진과 공약 등이 소개돼 있다.
선거가 불과 10여 일 앞에 둔 6월 4일 오전 6시 제주도청 홈페이지입니다. 우측 중간에 ‘더 큰 제주를 위한 약속 도지사 원희룡’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사진이 있습니다. 밑에는 핫라인과 공약과 실천이라는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공약과 실천’ 메뉴를 클릭하면 원희룡 후보의 공약과 성과 등이 있는 별도의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원희룡 후보의 ‘공약이행 현황’ 및 ‘언론으로 보는 공약’ 등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유용하게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도민들이 많이 접속하는 홈페이지에 후보의 프로필과 사진, 공약 등이 있다면 다른 후보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주도청에서는 원 후보가 후보에 등록하는 날부터 사진과 공약 페이지 등을 제외했어야 합니다.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해당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제주도청 A국장, 원희룡에 유리한 여론조사 및 유튜브 공유
▲지방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중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례 ⓒ서울시선관위
공무원은 선거 기간 정치 관련 인터넷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리트윗 등의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또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 A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A국장은 본인 명의의 카카오스토리에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와 ‘원희룡 질문에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공짜 수수 실토’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A국장은 현재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중립 위반 공무원, 최대 징역10년…공소시효 10년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거법에서는 가장 무거운 처벌 규정입니다.
선거법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강조하고 처벌을 무겁게 규정한 이유는 그만큼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선거법에서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공무원직을 더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소 시효가 10년이라 선거가 끝난 뒤에도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제도입니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법에 규정된 정치 중립의 의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