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청와대 청원게시판 폐쇄” vs 네티즌”XXX부터 폐쇄”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5-30)

지난 25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폐쇄를 청원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홍 대표는 “자기들만의 소통창구인 청와대 청원게시판 폐쇄를 청원한다. 선전수단으로만 악용되는 그들만의 게시판 폐쇄를 거듭 청원한다”라며 “드루킹처럼 아직도 집단 조작이 난무하는 괴벨스의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청와대 청원 게시판 폐쇄 글이 올라오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홍준표 아가리부터 폐쇄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게시글에는 “홍준표 대표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쇄해달라고 청원을 했는데, 청원 게시판을 폐쇄하기 전에 먼저 더러운 홍준표 아가리부터 폐쇄해주세요”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아가리부터 폐쇄해 주세요!”라는 청원은 30일 오전 기준 2만여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거짓 선동은 홍준표의 특기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 게시판 청원 이유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집단 조작이 난무하는 괴벨스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정치 선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집단 중의 하나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극우 보수입니다.

특히 극우보수는 안보를 중심으로 가짜 뉴스와 왜곡을 끊임 이어 갔던 집단입니다. 아직도 나오는 5.18 북한군 개입이나 4.3사건 좌익 폭동은 거짓 선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홍준표 대표입니다.

“(4.3 추념식은)건국 과정에서 김달삼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 좌익 폭동에 희생된 제주 양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 (4.3사건 70주년 추념식 참석 홍준표 페이스북)
-진실: 4.3사건 사망자의 78.1%가 경찰, 군인, 서북청년회 등 토벌대에 의해 학살

“나는 문 대통령처럼 답변을 써주는 프롬프터도 없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이 물으면 실시간으로 프롬프터에 (답변이) 올라오더라” (2018년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이후 홍준표 발언)
-진실:참모의 답변이 아니라 어느 매체의 어떤 기자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가 프롬프터에 올라왔음

“미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는 이유는,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이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 (2018년 2월 20일 철강 관세 폭탄 관련 홍준표 페이스북)
-진실: 미국은 한국과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등에 대해서는 철강 등의 수입관세를 유예했지만 일본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부과 대상국에 포함.

“‘조국’인지 ‘타국’인지 나와서 설치고 있다. 사법시험을 통과 못한 본인의 한(恨)풀이를 하고 있다. 사법시험을 통과 못 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권력기관을 개편하고 검찰의 힘을 빼고 있다. 측은하다”(2018년 1월 조국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 이후 홍준표 발언)
-진실:조국 수석은 법학자의 길을 걷기 위해 아예 사법 시험을 치르지 않았고, 응시원서조차 내지 않았음.

“내 기억으로는 4년 4개월 경남지사로 재임 기간 동안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017년 12월 27일 밀양 화재 현장 방문한 홍준표)
-진실: 홍준표 경남지사 재직 당시 경남지역 화재 사망자는 97명

지난 대선기간 ‘SNU팩트체크’를 보면 홍준표 후보의 ‘거짓 발언’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홍 후보의 거짓 발언 비율은 66%로 전체 47개 중 31개가 거짓이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은 정부를 움직일 힘이 있다.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그저 이상한 글만 올라오는 거짓 선동의 공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힘 없는 국민이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었지만, 제대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병의 사연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참여인원이 23만 명이 넘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국방부는 페이스북에 관련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국방부는 페이스북에 ‘5월 13일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에게 그간의 조사결과와 조치사항을 설명했다’라며 ‘부상자의 후유증을 고려한 보훈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28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 병장 등 K-9 자주포 폭발사고 부상 장병은 화상 치료 전문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부상 장병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때까지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장병들의 사연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과연 국방부가 관심을 제대로 기울였고 대책을 마련했을까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작은 힘이 모여 정부를 움직이는 국민들이 가진 무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곳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악성 게시글이나 허무맹랑한 청원 등이 올라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폐쇄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많이 접수됐다. 참여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청원도 있고,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청원 게시판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제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이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나 법을 마련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국민들은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정부의 정책도 직접 제안하는 직접민주주의를 국민께서 요구하고 있다” (2017년 8월 2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대국민보고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직접 민주주의의 필요성과 그 힘을 충분히 목격했습니다. 정치인에게만 정치를 맡기면 안 된다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고,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치인들은 거짓 선동을 그대로 믿었던 과거의 순진했던 국민이 자꾸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이 정치인보다 훨씬 똑똑한 시대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