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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가는 길, 걱정스런 세 경향
  번호 74037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874  누리 0 (10,10, 1:1:2)  등록일 2018-5-8 14:37 대문 0

평화로 가는 길, 걱정스런 세 경향
[서리풀 논평] 남북 평화체제 구축이 먼저다

(프레시안 / 시민건강연구소 / 2018-05-08)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곧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곧 전쟁이 날 것 같았지만, 이제 기차를 타고 베를린을 갈 수 있느니 개마고원 트래킹을 가느니, ‘안심’ 분위기로 일변했다. 가끔 너무 앞서 나가는 기대도 있다 싶지만,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뒷받침하는 것이면 약간의 흥분도 나쁘지 않다. 이제 막 입구에 들어섰으니 큰 어려움 없이 새 시대가 열리기 바란다.

희망과 가능성이 크다 하더라도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당분간 대세는 거스를 수 없겠으나, 현실과 실질, 관계까지 묶인 각론은 어렵고 복잡하다. 자주 듣는 서양 속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각론에 들어가면 백가쟁명의 소리가 당연히 나온다. 체제 문제는 조금씩이라도 각자의 이해가 달렸으니, 누구든 얻을 것과 잃을 것을 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 비용이 대표적인 아닌가 싶다. 말을 시작하는 순간 누군가는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소리가 나온다. 
 
삶에서 드러날 이해와 손익을 다루는 것은 그 자체로 '작은 생선 굽듯 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작고 구체적인 일들이 돌고 모여 총론을 흔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평화와 생명으로 가는 길에 우여곡절이 될 수도 있는 몇 가지 경향을 미리 걱정한다.

첫째, 평화체제 구축에 집중하자
 
통일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역사적 과제임을 모르지 않지만, 현실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단체제가 남긴 핵심 교훈이다. 상대가 있고 국제 정세가 있는데, 하고 싶다고 또는 할 수 있다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구나 북한은 '체제 보장'을 관건적 요구로 내놓지 않았는가.
 
지금 ‘좋은 이웃’을 목표로 삼는 편이 장기적으로는 더 멀리 갈 수도 있다. 이런 접근이 논쟁적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현실은 이미 이 길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체제 보장’을 논의해야 하고 평화협정도 같은 맥락이다. 공존, 공영의 토대를 쌓아야 다음 기회를 엿볼 수 있다. 
 
말만 그렇게 하지는 소리가 아니다. 시간, 공간으로 범위를 정하고 목표를 다르게 잡으면 당장 해야 할 일과 일의 우선순위도 조금씩 달라진다. ‘통일 이후 보건의료체계’나 ‘독일 통일이 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영향’ 같은 것은 천천히 다음 차례에 검토하기를 제안한다(한참 전에 한차례 유행이 지났으니, 필요와 수요가 적기도 하다). 
 
평화체제 구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또한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남북의 긴장 완화와 교류에 힘쓰는 것, 그리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은 다양한 가치와 이념, 목표가 상충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도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중첩적 합의’이다.

둘째, 경제 중심, 경제 만능은 옳은 접근인가?
 
남북 평화체제가 남북한 모두에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노동력, 자원, 자본, 기술 그 무엇이든, 두 체제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도로와 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두고 한국 내 건설과 토목 기업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봐도(☞관련 기사 : 현실로 다가온 남북경협…건설사 ‘잰걸음’), 경제는 현실을 밀고 가는 동력이다.

두 체제를 구속하는 도구로 (잠재적) 경제의 위력을 인정하지만, 한편 모순적 양면성을 지닌다는 점은 걱정스럽다. 막상 경제효과가 크지 않으면 평화체제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부정적 측면이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부에 근접한 한국 경제가 ‘북한 특수’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평화체제로 가야 하는 동기로 충분할까?
 
남북한이 합치면 소득이 세계 몇 등이고 경제규모가 어디보다 크다는 등,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한 완고한 성장주의, 그리고 국가주의와 결합하면 셈은 더 어려워진다. 희망과 비전을 품는 것은 경제에서도 예외가 아니지만, 물신화한 욕망이 좌절하면 반동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법이다. 우리보다 사정이 나았던 독일도 통일 이후 차별적, 국수주의적 파시즘이 부활하는 사태와 마주하지 않았는가. 
 
경제주의의 여파는 물적 토대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는 모든 것을 시장과 상품으로 환원하는, 일종의 ‘윤리’ 문제를 함께 제기하기 때문이다. 돈과 돈벌이를 빼고는 다 소용없는 것이라면, 평화체제가 추구하는 그 평화의 실질도 장담할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떤 평화인지 동요할 것이 뻔하다. 
 
평화는 한 가지 모습이 아니다. 돈벌이에 더 우월한 상품과 경제로서 작동할 수 있다면, 긴장과 전쟁조차 돈을 매개로 평화를 위장할 수 있는 법. 수출을 늘리겠다고 군수 산업을 키우는 것이나 지역 경제가 나빠진다고 군부대 철수를 반대하는 것은 경제화한 평화의 대표적 모습들이다. 

 셋째, 유사 ‘제국주의’ 경향을 걱정한다 
 
남북 사이에 여러 측면에 차이와 격차가 있으니, 호혜와 상호의존은 당연히 한계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경제와 생활 수준이지만, 건강과 보건도 마찬가지다. 평균수명을 비롯한 건강부터 차이가 뚜렷하고, 이와 관련된 인력이나 시설, 물자 등 자원의 대비 상태도 격차가 크다.

차이가 크면 무슨 일을 해도 일방적이고 한 방향이 되기 쉽다. 형편이 아쉬운 쪽에서 ‘무엇이라도 좋다’고 하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남한에서는 환경 규제 때문에 더는 쓰지 못할 발전 시설을 북한으로 옮긴다고 상상해보자. 이제 막 임상시험이 끝났으나 아직도 논란이 있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도 비슷하다. 
 
말은 험악하지만, 대단히 나쁜 일을 해야 제국주의가 아니다. 오죽하면 일제(일본 제국주의)도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할까. 무엇인가 주는 쪽, 하는 쪽, 결정하는 쪽의 이해관계가 앞서면 제국주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 말하는 ‘제국주의’는 한편으로 관례적 용법이지만, 부분적으로 사회경제체제를 나타내는 용법이기도 하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한국의 사회경제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는 동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인도주의는 언제라도 제국주의로 돌변할 수 있다.

시설, 인력, 물자, 재정 등 물적 토대보다 문화, 가치체계, 사고방식 같은 무형의 토대가 더 걱정스럽다. 남한 체제에 조응하는 문화와 가치(예를 들어 경쟁과 효율)를 당연하게 전제하고 북한을 이에 맞추겠다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일방적이다. 탈북자들의 호소를 들어보라. 사람의 마음과 의미야말로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는 주범이 될지도 모른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이제 막 출발해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 점진적이지만 꾸준하게, 아울러 방향을 잃지 않고 가야 할 길이다. 형편이 이럴 진대, 외부 정세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스스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성찰과 공부, 실천이 모두 필요하다.

예컨대, 평화체제에 대한 개방적이고 성찰적인 논의, 그리고 그를 위한 민주주의의 심화.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5766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7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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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강경파라는 멀떼들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확신한다.
자꾸, 강력한 압박운운하며, 다른 조건까지 밀어 넣으며, 일본넘들이 남북자라는 걸레까지 끼워넣겠다고, 질질대는데, 이것은 미국의 미래 모든 일을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기본은: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평화정착이다.!!!
다른 구차스런 것들을 집어 넣고자 한다면, 미국의 앞길을 스스로 막게 될 것.
국제적 회담이라는 것은, 상호존중과, 기본적 마음가짐을 열린 것으로 하며, 양쪽이 다 공통적으로 양보와 동의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서로의 신뢰를 키우는 뿌리가 되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못 믿는다느니, 영구적으로 무엇이 어떻다느니, 하는 말장난을 하는 것은, 북한이나, 중국, 소련으로 하여금, 미국자체를 안믿고 돌아서게 하는 완전한 패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잃을 것이 없다.
강경노선으로 북한을 고립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더욱 핵무장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그로인한 미국 경제의 갇힌체제는, 벗어날 점프를 할 수가 없다.
오직, 강경을 구실로, 미국을 파먹어온, 방사비리 사업, 군 내부의 부패자들, 국가자금의 탈취로 세계를 말아먹어온 부패한 자들만의 세상이 지연 되어지며, 트럼프의 새로운 체체로의 미국으로 변화를 막게되는 획기적 점프를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일본으은, 미국이 강경파들에 의한 패착을 두어도, 그들이 원하는 한반도 분단고착화를 통한, 벌어먹기 트집잡기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인생을 변할 수 없게 되며, 어욱더 왕따가 될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중국/러시아를 주축으로 하는 세계 경제 군사체제의 더욱 고착된 것으로 되며, 오히려 중국/러시아가 원하는 것 일 수 있다.
미국이 다른 쪽을 쓸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세계경제적 힘이, 미국을 훨씬 능가하는 다자간 체제로 변화하기가 더욱 쉽다는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을 고립화 하고 있다.
전세계가 미국을 더욱 싫어하게 된다.
독일이 힘에 의존한 세계경영을주창하고 밀고 나갈때, 처음에는 좋은 듯이 보였으나, 결국은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근원이 된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중국쪽의 경제관계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1년후에는, 남한의 경제력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중국과 북한의 경제연맹으로 밀고 가는 물결에, 떠밀려 나갈 수가 있다고 본다.

원전타격, 면도칼 폭격, 등등을 운운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핵전쟁을 필수적으로 불러오며, 단기간에, 한반도는 물론, 일본, 미국 서부까지, (아니면, 미국 전역까지) 핵전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으니, 북한을 초토화 할 수 있으나, 미국의 대도시들이 대부분 파괴가 될 것이고, 그로인한 미국의 재정, 경제상태는, 완전 저개발국 정도로 낙후가 될 것이다.
전체 전력, 도로, 오일/가스, 물, 하수, 행정, 생산시설, 물류, 농장, 등의 기본 체제가 날아가면,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의 지도국가로 저절로 부상하며, 미국은 수십게개의 팩폭탄을 맞은 상태로 후진국으로 낙후가 되며, 나라의 상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무질서로 아프리카, 남미의 후진국보다 더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물론, 미국이 이야기 하는 외과수술적 폭격으로 손안데고 코풀듯이 전쟁을 끝낸다는 계획을 말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월남전에서도, 2차대전의 모든 폭탄 사용량 보다 더 많고, 각종, 네이팜, 가스, 화학제 폭탄, 수많은 폭겨과 포격, 마을전체의 소각 반인륜범죄적 살인까지 일삼지만, 미국은 패망해고 수많은 국가 사회적 적폐를 양산하며 국가재정상태까지 완전히 꺽어지는 상태가 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또다시 전쟁 운운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장난들은, 그들의 홰외은닉재산으로 도망가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나룹댄다고 본다.
이들을, 전부 전방의 최전선에 다시 세우고 이야기 해야 할 것이다.
두와니 아들넘들, 지마니, 바기아들넘, 형제자매, 친인척 부역자들, 병역기피자들, 경제부패비리범, 국해의원, 재벌범죄자들, 사이비 종교, 사학재단, 검찰, 경찰, 판사, 조작원, 등, 썩은걸레들을 제일먼저 전투에 투입, 나도 따라서 나설 명분이 있을 것이다.

[3/3]     IP 73.15.65.x    작성일 2018년5월9일 07시03분      

볼턴 이라는 수준미달의 인물이 깅경파라는 썩은머리로 트통령을 보좌한다는 것이 이미 지나간 시대의 녹쓴 검을 꺼내서 휘둘러 보려는 패착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뭘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양아치 수준...

볼턴 수준의 돌머리가 세계적 역사적 통큰합의를 망쳐 놓았다.
트럼프의 앞길을 망쳐놓았다.
불가역적 -> 영원한 ???
비행기 잠수함 미사일 항공모함을 미국도 영원히 폐기해야???
미국도 핵폐기 하여야 한다면???
놀고있구나, 빙신........

북미회담은 이제 이야기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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