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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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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남북정상회담 성사는 9년간의 보수정권 때문’
  번호 72939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363  누리 15 (5,20, 1:1:4)  등록일 2018-4-30 07:55 대문 0

나경원, ‘남북정상회담 성사는 9년간의 보수정권 때문’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4-30)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4월 29일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한국당 댓글조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 이전에 북한에 영양제를 꽂아주는 선언으로 국회 비준 동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비핵화 선언이 아닌, ‘우리 민족끼리’의 선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나 의원은 “판문점 선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결조건”이라며 “비핵화가 이행되지 않았는데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은 앞뒤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의원의 주장 중 가장 황당한 것은 “보수정권 9년 동안 국제사회와 끈끈히 공조해 대북제재를 했고, 김정은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성사가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의 노력 때문이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무말 대잔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받아야 하나?

자유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폄하하고 비난하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재정’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1일 남북정상회담 추진위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려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관계발전법) 4장 21조 2항에도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판문점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패싱, 국회 비준 동의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을 반대해도 국회 비준 동의는 가능합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3명으로 과반은 147석이 됩니다.

찬성: 민주당(121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평화당 성향 바른미래당 비례대표(3석), 민중당(1석), 무소속(3명:정세균 국회의장, 손금주·이용호 의원) = 148석

반대: 자유한국당 (116명), 바른미래당 (27명), 애국당 (1명), 무소속(1명: 이정현 의원)=145명

민주당과 민평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사실상 평화당 활동을 하는 비례 대표 3명, 민중당과 무소속 의원 등을 합치면 148석으로 과반이 넘습니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지금이라도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의원직 사퇴 후보가 늘어나는 변수 등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사퇴 이전에 빨리 국회에 상정되면 좋겠지만, 자유한국당이 계속 방해를 할 것입니다.


북한, 전쟁, 핵이 없으면 할 말이 없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을 반기지 않고, 위장된 평화쇼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수의 결집은 북한, 전쟁, 핵이 꼭 포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구호를 내건 이유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북핵이나 전쟁 위험 대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의 보수층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지지가 이어지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더욱 힘을 잃게 됩니다.

평화 통일을 반대해야만 살아남는 자유한국당의 반공이데올로기, 낡은 색깔론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7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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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몇명 되지도 않는 버러지들이 만든 잡탕의 국해의원 수준이라,,, ㅉㅉㅉㅉ
실제 국민들의 숫자대로, 지역구 및 전국구를 다시 조정하고, 자한탕, 썩누리, 차떼기탕, 병역기피탕, 간첩조작탕, 부패비리탕, 나라말아먹기탕, 뽕탕, 매국탕, 불법부정선거탕, 반국가범죄탕, 모두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2/6]     IP 73.15.65.x    작성일 2018년4월30일 08시46분      

미친뇬은, 정신병원에,,,,,,,
구역질 나는 걸레뇬, 지겹따.!!!

세월호, 구원파 불법부패비리 관련하여, 가장먼저 해외도피했던, 김필배와 함께 심층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기붕이 꼴이 날 듯.!!!!!!!!!!!!!!!!!!!!!!!!!!!!!!!!!!

[3/6]     IP 73.15.65.x    작성일 2018년4월30일 08시53분      

오사까 작부아들넘이 와대에 사기쳐 들어가자마자 한 반국가범죄.!!!

국보 제1호, 남대문 불질러서 태워 없애기로 대한민국 조선민족의 정기를 망치기로 발악시작.
그후의 나라패망 망국으로 국민국가재산 모두 파먹기로 국내외 가차명, 해이ㅗ조세피난처 종이회사로 빼돌린 자금이 자그마치 수백조원 임.

이 쥐새끼눔의 가족과 형제자매, 친인척, 부역자들 과 그들의 가족 친인척까지, 모두모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기 시작 시킬 것.!!!!!!!!!!!!!!!!!!!!
즉시, 반드시, 처절하게, 전세계 공개하여 중개하기.!!!!!!!!!!!!!!!!!!!!!!!!!!!!!!!!!!!!!!!!!!!!!!!!!!!!!!!!!!!!!!!!!!!!!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특히, 인간이 아니다.!!!

[4/6]   싸이코페스 나경원  IP 85.105.217.x    작성일 2018년5월1일 02시16분      
'글로벌유태집단의 하수인'으로 '글로벌시민'행세하며 '친일/반민족 유태스파이노릇'하며 연명해 온 작부/창녀 나경원따위가 보따리싸서 잠적할 날도 얼마남지 않았다. 꼴에 존재감을 드러내기위해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지끌여 대는 황당한 소리는 싸이코페스의 진상 그 자체다.
[5/6]   나경원의 괘변  IP 85.105.217.x    작성일 2018년5월1일 02시25분      
'핵있는 평화'가 잘못 된게 무언가?
소위 '선진국들(미러중영프)은 핵있는 평화'이고 '식민지 남한은 핵없는 평화(가짜평화)' 여야 한다는 괘변은 창녀 나경원이 글로벌유태집단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재확인하게 함.
[6/6]   나경원의 돈과 권력  IP 85.105.217.x    작성일 2018년5월1일 02시55분      
나경원의 괘변 또하나, [동영상]
'비핵이 아닌 우리민족끼리'가 잘못된게 무언가?
'비핵은 미유태 일본등이 원하는 바'이고,
'우리민족끼리는 우리한민족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원하는 바' 인데 이에 토달고 입에 거품무는 나경원은 우리민족이 아닌 '글로벌 유태그림자정부의 시민행세'하는 자신의 본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또라이임을 만천하에 공개!!
결론은 나경원이 그 알량한 권력과 돈을 지키는 수단은 '우리민족을 팔아서 유태하수인노릇하는 작부' 그 자체다. -나경원은 유태 그림자정부의 한 핵심조직인 삼변회(Trilletral Committee) 일본지역의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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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참사 최저임금 탓`…KDI도 첫 인정 문치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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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미친 독재국 아니고선 만화가 감옥 못 보내... 윤서인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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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이 언제쯤 우리더러 자기를 “문 위원장”이라... 언론탄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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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나는 알바청년들 17만명 일자리 잃었다 문재앙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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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잔인함 메갈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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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해 쇼하는 문재인 (2) 쇼통령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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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통합총회 849대511 명성세습 불가 (2) 놀렐루야~~~~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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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과 천안함 (2) 권종상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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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 브리핑] 9.1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1) 고발뉴스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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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2심서 “선내 영상 조작 가... (2) 연합뉴스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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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애국지난(愛國之難) (1) 이정랑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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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영상 “유압실린더 작동, 항해중” “운동불가... (2) 미디어오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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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통령은 이정희다 (1) 여자임금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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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박지원 (2) 지원박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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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총회 권력 금력 앞에🎴양심팔고 상식버려 (1) 총회개막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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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4대의혹💘큰돈 검찰에 진정서 (1) 즉각 수사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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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재인이 임종석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었을까요?" 제5열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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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광주의 교통카드 결제방식 (1) 카드결제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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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8번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1) 한숨만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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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광풍과 정권…② 공급확대? 토건 마피아만 좋... (1) 임두만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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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김삼환목사 융단폭격 (1) 초토화 화보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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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 한국의 부동산 (2) 권종상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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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경기선행지수 16개월째 하락 (1) 문재앙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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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열차 수준 더러운 짱깨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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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종교 탄압 짱깨몽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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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을 개판으로 만든 전라도에 대한 극단적인 ... (2) 손병호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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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성폭행💏창조적체위 300가지로 (1) 극복하라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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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1) 서울시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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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1인방송 탄압은 공산국가나 하는 짓 (1) 권상종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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