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불법 선거 현수막, 이대로 놔둬야 하나요?
  번호 71579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587  누리 15 (0,15, 1:0:3)  등록일 2018-4-13 11:13 대문 0

불법 선거 현수막, 이대로 놔둬야 하나요?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3-12)


선거철만 되면 우후죽순처럼 선거 현수막이 게시됩니다. 횡단보도 앞, 사거리, 지하철역 입구 등 사람들이 많이 서 있거나 몰리는 곳에는 어김 없이 선거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이니 괜찮을 것 같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4조)에 따라 시·군·구별로 설치한 합법적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전봇대·가로등·도로분리대 등에 설치한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현수막 이용 선거 운동>

❍ 일정한 장소ㆍ시설에 고정 게시하여야 함.
❍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
❍ 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의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 불가
❍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으로는 게시 불가
❍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 불가
❍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 불가

선거관련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 후보 홍보용 현수막, 투표 독려 현수막 등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게시되면 모두 불법입니다.

후보 홍보용 현수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개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 여러개의 후보 홍보용 현수막을 내걸면 불법입니다.

투표 독려 현수막은 괜찮을 것 같지만, 선관위가 지정한 문구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물론 게시 장소도 가로수·전봇대·가로등·도로분리대 등에는 안 됩니다.

불법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이유로 철거를 기피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서울시,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실시

▲서울시 불법현수막 기동정비반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17개 시‧도 중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각 자치구에서 선발된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면, 구청에서 확인한 후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1,000원 ~ 2,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민으로 구성된 수거보상원이 직접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약 48만 건으로 전체 현수막 정비실적의 69%를 차지했습니다.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뒤에 부착되는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공공현수막을 집중 정비하기 위해 4월부터 수거보상원이 철거한 공공현수막의 수거보상금을 시에서도 직접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공공 현수막은 수거보상원들이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철거가 부담스러운 공공용·정당 현수막

▲2017년 서울시 불법 현수막 정비 실적. 상업용에 비해 공공현수막의 철거는 현저히 낮다.

2017년 서울시 불법현수막 정비 실적을 보면 상업용은 97.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정당에서 게시한 공공현수막은 고작 2.8%에 그쳤습니다.

수거보상제 실적도 상업현수막은 99.3%였지만 공공현수막은 고작 0.7%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공공현수막 철거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수거보상원들이 행정기관이나 정당 현수막을 함부로 철거했다가 문제가 발생할까 두려워 피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철에는 더욱 현수막 철거가 어렵습니다. 괜히 선거 관련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정치적으로 시비에 말릴 수 있고, 선거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서대군 구청을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치구에서도 수거보상원들도 선거 현수막은 아예 손을 대지 않거나 철거에 미온적인 태도로 정당에 양해를 구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모호한 법 조항이나 선관위의 강력 제재가 없으니 선거 현수막은 신호등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게시되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또한 불법 선거 운동이 자연스럽게 합법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해야

▲거리에 게시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현수막, 가짜 뉴스와 거짓 공약인 경우도 있었다.

공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은 합법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법입니다. 실제로 불법 현수막의 70% 이상은 공공현수막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당은 정책이랍시고 다양한 공약이나 주장을 현수막으로 홍보합니다. 그러나 실제 공약이 실현되지도 않거니와, 가짜 뉴스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선거가 끝나도 선거 현수막은 철거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직선거법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선거일후 지체없이’라는 문구는 기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표가 끝난 즉시’ 또는 ‘선거 다음날 이내’ 등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마땅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를 한 자.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을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1조’를 보면 ‘규정을 위반하고 선전물 등을 철거하지 않을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과태료 부과도 어렵습니다.

‘선관위 점검 → 철거 명령 → 단속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복잡하고,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해 구청이나 서울시 기동정비반 등이 철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일은 눈감아서도 봐줘서도 안 됩니다.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불법은 막고, 공정한 선거 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스마트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 현수막을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권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법을 자행하는 후보가 법을 통해 낙선하게 해야 합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71579
최근 대문글
- 노컷뉴스
- 아이엠피터
- 박해전
- 편집국
- 미디어오늘
IP : 142.111.211.x
[1/1]   울산 놀부엄마  IP 211.207.121.x    작성일 2018년4월13일 13시12분      
.
"<세월호 납골당> 화랑유원지 결사반대" 自由韓國黨이 안산에 내건 현수막 !!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4088

이런 不法 선거 헌수막도 등장할까 ?
- "우리는 새누리당 밖에 안뽑아요. 나는 나라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에요"
theacro.com/zbxe/5224168

- "우리는 愛國志士 홍준표 先生의 애창곡 `굿세어라 금순아 ♪ ~' 노래를 부르며 똘똘 뭉치자 !!"
www.changwonilbo.com/news/126191
.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 편집국 39075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204961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51527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5) 신상철 215198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7) 신상철 41922
40
60
07-13 13:35
77509
이상돈 “안철수 정계은퇴? 이미 수순 밟는중” 노컷뉴스 35
0
0
06-20 10:01
77508
당대표 사퇴하고 변호사 신청한 홍준표, 문제는 없나? 아이엠피터 41
0
0
06-20 09:51
77507
JTBC영상: 노소영♥갑질 “머리 왜 달고 다니냐” (1) 황제갑질 120
5
0
06-20 09:05
77506
세월ro1(평저면)도16 竹雪 11
0
0
06-20 08:09
77505
세월ro1(평저면)도15 竹雪 9
0
0
06-20 08:08
77504
100세 이상을 누린 독립운동가들: 6-7분 (1) 백세시대 130
15
0
06-20 01:14
77503
노무현이 ☆박정희를 밀어낸 지방선거!!! (1) 노무현 태풍 129
10
0
06-20 00:42
77502
너만 왜 그러니? 조이라이드 21
0
0
06-20 00:18
77501
오늘 일본 승리에 이분도 즐거워하시겠지 (1) 월드컵 60
0
0
06-20 00:11
77500
문재앙 이인간은 경제가 개판인데 한가하게 월드컵 구... 대재앙 19
0
0
06-19 23:58
77499
공떡 먹고 공짜로 890만 딴 썰..(인증있음) 운수대통 35
0
0
06-19 15:00
77498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을 짓밟은 박근혜 정권의 블... (1) 사람일보 101
0
5
06-19 14:58
77497
“천안함 북 누명” 칼럼에 보수매체 발칵 (2) 편집국 308
5
10
06-19 14:22
77496
천안함 재조사 “양심 어긋나지 않아”…평통 “의도... (1) 미디어오늘 168
10
5
06-19 11:05
77495
[이정랑의 고전소통] 성호사서(城狐社鼠) (1) 이정랑 179
0
0
06-19 08:32
77494
세월ro1(평저면)도14 竹雪 60
0
0
06-19 08:06
77493
세월ro1(평저면)도13 竹雪 56
0
0
06-19 08:04
77492
동영상☎경기도민에 저주 퍼붓는 낙선한국당후보 (1) 간 큰 넘 191
20
10
06-19 05:37
77491
노무현대통령께서 자살한 이유 (1) 인과응보 85
20
0
06-19 03:49
77490
☩교계중진들 그룹섹스목사 축하 (1) 말세로다 168
20
20
06-19 01:17
77489
주간한국♣“이명박은 독안에 든 쥐” -아들 딸 관련 (1) 사면초가 179
20
20
06-19 01:10
77488
연방제통일에 속고있는 트럼프. [북핵보다 남파간첩... (1) 적화통일 51
5
10
06-19 00:00
77487
문제인 뽑은 편의점 점주의 현실 (1) 고소하네 90
20
5
06-18 14:47
77485
[칼럼] 이제 압승 했으니까 (3) 이기명 332
10
30
06-18 12:36
77484
선거 때는 큰절하더니, 낙선하니 ‘유권자 탓’하는 ... (1) 아이엠피터 402
5
15
06-18 09:43
77483
천안함의 진실이 두려운 자들 (5) 권종상 498
20
25
06-18 09:09
77482
세월ro1(평저면)도12 竹雪 83
0
0
06-18 08:04
77481
세월ro1(평저면)도11 竹雪 90
0
0
06-18 08:02
77480
신의한수 대법 홍준표 무죄-홍준표 개판-지방선거 압... (2) 문재인 잘해5 223
30
30
06-18 04:48
77479
전여옥 “친박 초선들 ‘정풍운동’?…역대급 철판, ... (1) 사라져야 211
30
25
06-18 02:04
77409
상처받지 않은 영혼 박원순이 답이구나 마파람짱 93
0
0
06-17 15:46
77408
바미당은 한국당 큰집으로 가거라 그나마도 그곳이 너... 마파람짱 84
0
5
06-17 14:57
77407
아무리 썩었어도 느그집 식구니께 봐주거라 마파람짱 89
0
5
06-17 14:52
77406
최저임금제도 해야할 것인데 자영업자가 문제라 마파람짱 98
0
5
06-17 14:00
77405
다 자기가 당한것만 서러운 법이다 ,5가지중에3가지만... 마파람짱 109
0
5
06-17 08:48
77404
▶ 【특집】 6.13선거... 自由韓國黨은 과부 10년에 ... 서울마포 성... 163
0
15
06-17 08:17
77397
세월ro1(평저면)도10 竹雪 103
0
0
06-17 06:57
77394
세월ro1(평저면)도09 竹雪 98
0
0
06-17 06:55
77390
☦옥한흠 vs 조용기, 옥이빨 조구라 특수관계!! (1) 심층공개 231
35
35
06-17 06:40
77329
차기 대권은 그래도 박원순이어야 하는가보다 마파람짱 121
0
5
06-17 03:46
77328
경찰수사권 강화라니 서민이 아닌 사람들은 실정을 모... 마파람짱 99
0
5
06-17 02:30
77196
이재명의 청산 독재 공돌이 142
5
10
06-16 21:29
77195
경찰은 지역민과 너무 밀접해서 공정한 수사 기대못합... 마파람짱 101
0
5
06-16 19:29
77194
더민주에 몇몇은 썩은 뿌리이다 그들이 결국은 공튼탑... 마파람짱 114
0
5
06-16 17:06
77193
장관씩이나 해먹은 넘이... 지나다 164
5
0
06-16 13:13
77192
해경이 도착했을 때 천안함은 어디에? 천안함 167
0
0
06-16 11:31
77190
옥중☥박근혜 지방선거 구미시 함락 소식에 멘붕... (1) 토탈붕괴~~ 293
30
40
06-16 09:54
77189
60대 스님☩내연녀 며느리 상습강간 징역7년 (1) 도로아미타불 265
30
35
06-16 09:48
77188
평화는 좋은 것입니다 민주정부는 더 좋은 것이구요 마파람짱 104
0
0
06-16 09:33
77187
6.15 공동선언 18 주년, 먼저 그 길을 가셨던 분들을 ... 권종상 112
5
25
06-16 08:43
77186
욕쟁이 집안에서 욕쟁이 난다더니 욕쟁이 지지자야 마파람짱 116
0
0
06-16 06:52
77185
세월ro1(평저면)도08 竹雪 131
0
0
06-16 06:36
77184
세월ro1(평저면)도07 竹雪 116
0
0
06-16 06:35
77183
경제는 느그들이 이미 벌써 애저녁에 망쳐 노코 염체... 마파람짱 104
0
0
06-16 06:30
77182
문재인 대통령 암걸렸다는데 사실이냐? (1) 긴급뉴스 156
10
5
06-16 00:04
77181
임대인들의 갑질땜시리 장사를 몬허것다는디유 마파람짱 121
0
0
06-15 22:02
77180
[윤석준의 차·밀] “중국의 J-20 실전배치는 가짜다... (1) 윤석준 428
0
0
06-15 15:28
77179
쌍끌이혁명과 TK패권주의의 몰락 (2) 프레시안 458
10
20
06-15 15:03
77178
사오십년전 시대정신은 배고픔 해결 이삼십년전 시대... 마파람짱 142
0
5
06-15 14:41
77177
조계종 중진스님들 음주, 흡연, ♥성매수, 성폭행~~ (1) 이판사판~~~~ 293
30
20
06-15 12:30
77176
한국기원 성폭행 김성룡 9단 제명 확정 (1) 교회보다우월 238
25
15
06-15 12:05
77175
지선 승리하자, 문재인 독선 운운하는 ‘조선일보’ (2) 아이엠피터 562
25
30
06-15 10:21
77174
21세기 세계평화의 새 장을 연 조미정상회담 성공을 ... (1) 박해전 327
5
5
06-15 08:54
77173
세월ro1(평저면)도06 竹雪 153
0
0
06-15 06:52
77172
세월ro1(평저면)도05 竹雪 141
0
0
06-15 06:50
77171
야 욕쟁이 철수 지지자냐?철수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 마파람짱 149
0
5
06-15 04:59
77170
한국당+바미당=138석으로 다시 제1당되네 크으윽 마파람짱 223
0
5
06-15 04:50
77169
바미당 호남6인은 민평당으로 유시민등은 한국당으로 마파람짱 157
0
5
06-15 04:19
77168
안희정 사도세자,박수현 정조대왕 각이 딱 그리 잡히... 마파람짱 132
0
5
06-15 04:04
77167
모야?행님도 일반인도 납치 정신병원에?경끼도 경끼나... 마파람짱 138
0
5
06-15 03:39
77033
민주당 승리 일등공신이 누구인지 아는가 ?? 승리축하 159
0
5
06-14 23:29
77032
김흥국이 미투운동 악용하는 꽃뱀한테 당한것이다 김... 응원하자 142
0
0
06-14 23:05
77031
조용기 종말론 사기 알고살자 125
0
0
06-14 23:02
77030
미북회담에 대한 평가 마이클 리 129
0
0
06-14 23:01
77029
이재명 실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부정한 정치인 ... 잘하자 146
0
0
06-14 22:50
77028
국정농단 최순실 정체가 충격이다 국정농단 171
0
5
06-14 22:46
77027
무슨 리스트인가 리스트 134
0
0
06-14 22:35
77026
민주당 승리 축하합니다 승리축하 111
0
5
06-14 22:21
77025
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성공 축하합니다 축하 122
0
5
06-14 22:20
77024
민주당 승리 일등공신은 초딩도 안다 선거한수 140
0
0
06-14 22:10
77023
대선과 613 선거 결과 및 평가 간단한 정리 선거결과 121
0
0
06-14 22:08
77022
문통시대애 범법자가 무슨 도지사직을~ 공돌이 172
5
0
06-14 19:35
76969
세월ro1(평저면)도04 竹雪 169
0
0
06-14 14:31
76968
세월ro1(평저면)도03 竹雪 166
0
0
06-14 14:24
76967
준포옵바 떠나네 맘이 좀 짠하네 마파람짱 138
0
0
06-14 14:17
76966
▶ 6.13 선거 自由韓國黨 참패는 '돼지흥분제 洪'때문... 마포 성유 231
0
10
06-14 13:43
76965
더불당에 대권후보 많은듯해도 읍어 한둘 밖에 마파람짱 149
0
0
06-14 13:01
76964
이철우 “한국당 소리만 들어도 고개돌려… 이겨도 답... (2) 노컷뉴스 423
0
0
06-14 12:54
76963
나는 차기 이 나라의 지도자로 박수현님을 지지할 것... 마파람짱 177
0
0
06-14 12:37
76962
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에 불리하다? 선거참고 138
0
0
06-14 12:02
76960
[윤석준의 차·밀]한반도 투입용 인민해방군,핵반출 ... 윤석준 441
0
5
06-14 11:10
76959
숨막혔던 김경수 개표 방송, 피말렸던 순간들을 모아... (1) 아이엠피터 577
10
10
06-14 10:42
76958
근디 워더러케 망해도 이러케 폭 망허냐 마파람짱 162
0
0
06-14 10:37
76956
잘나갈 때 잘해라 민생 164
0
0
06-14 09:47
76955
오만해진 정권이 무너질때 수장을 사자굴에 던지고 하... 마파람짱 146
0
0
06-14 08:38
76954
선거결과는 촛불혁명의 완성 → 평화정착 → 통일로 ... (4) 꺾은 붓 648
10
10
06-14 08:22
76953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답습형이 되어선 아니되겠기에 마파람짱 151
0
0
06-14 06:56
76952
6.13 선거에서 自由韓國黨 비참한 참패(慘敗)는 위대... 송악산 임꺽... 165
0
5
06-14 06:41
76951
한국당 당대표는 김태호가 맡어야 쓰것다 어른스럽구... 마파람짱 152
0
0
06-14 06:24
76950
미국 인권운동가 “북미회담 총연출자는 문대통령” 문비어천가 290
20
25
06-14 05:38
76932
문대통령 세계 정상회담사상 새장르 두가지 개척 머리좋고~~~~ 255
20
25
06-14 03:50
76898
▶ 【특집】 6.13선거, '自由韓國黨 홍준표號' 궤멸(... 마포 성유 299
0
15
06-13 21:50
76895
이번 선거 국민들 참으로 우매함을 아직도 벗지 못했... 마파람짱 183
0
0
06-13 18:48
76894
음색이 안 나오는군-노력하고 있어 봉수 162
0
0
06-13 16:55
76893
국방역량 강화에 힘쓰기 바란다. 국방부 152
0
0
06-13 15:56
76892
사우스 코리아 패싱 시대를 맞은 우리의 자세 김미영 179
0
0
06-13 14:02
76891
[북미회담 촌평] 트럼프 대통령, 다시 봤다 정운현 532
5
5
06-13 13:23
76888
☨기도합시다! 꼴통박멸. 소원성취 356
25
35
06-13 11:11
76876
급식보다는 집밥 도시락이 낫지 무상급식할려는 이유? 북한따라하기 163
0
0
06-13 10:47
76834
▶ 【특집】 北美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 自由韓... 마포 성유 303
0
10
06-13 04:16
12345678910 ..704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