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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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현수막, 이대로 놔둬야 하나요?
  번호 71579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711  누리 15 (0,15, 1:0:3)  등록일 2018-4-13 11:13 대문 0

불법 선거 현수막, 이대로 놔둬야 하나요?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3-12)


선거철만 되면 우후죽순처럼 선거 현수막이 게시됩니다. 횡단보도 앞, 사거리, 지하철역 입구 등 사람들이 많이 서 있거나 몰리는 곳에는 어김 없이 선거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이니 괜찮을 것 같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4조)에 따라 시·군·구별로 설치한 합법적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전봇대·가로등·도로분리대 등에 설치한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현수막 이용 선거 운동>

❍ 일정한 장소ㆍ시설에 고정 게시하여야 함.
❍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
❍ 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의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 불가
❍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으로는 게시 불가
❍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 불가
❍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 불가

선거관련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 후보 홍보용 현수막, 투표 독려 현수막 등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게시되면 모두 불법입니다.

후보 홍보용 현수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개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 여러개의 후보 홍보용 현수막을 내걸면 불법입니다.

투표 독려 현수막은 괜찮을 것 같지만, 선관위가 지정한 문구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물론 게시 장소도 가로수·전봇대·가로등·도로분리대 등에는 안 됩니다.

불법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이유로 철거를 기피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서울시,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실시

▲서울시 불법현수막 기동정비반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17개 시‧도 중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각 자치구에서 선발된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면, 구청에서 확인한 후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1,000원 ~ 2,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민으로 구성된 수거보상원이 직접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약 48만 건으로 전체 현수막 정비실적의 69%를 차지했습니다.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뒤에 부착되는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공공현수막을 집중 정비하기 위해 4월부터 수거보상원이 철거한 공공현수막의 수거보상금을 시에서도 직접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공공 현수막은 수거보상원들이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철거가 부담스러운 공공용·정당 현수막

▲2017년 서울시 불법 현수막 정비 실적. 상업용에 비해 공공현수막의 철거는 현저히 낮다.

2017년 서울시 불법현수막 정비 실적을 보면 상업용은 97.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정당에서 게시한 공공현수막은 고작 2.8%에 그쳤습니다.

수거보상제 실적도 상업현수막은 99.3%였지만 공공현수막은 고작 0.7%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공공현수막 철거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수거보상원들이 행정기관이나 정당 현수막을 함부로 철거했다가 문제가 발생할까 두려워 피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철에는 더욱 현수막 철거가 어렵습니다. 괜히 선거 관련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정치적으로 시비에 말릴 수 있고, 선거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서대군 구청을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치구에서도 수거보상원들도 선거 현수막은 아예 손을 대지 않거나 철거에 미온적인 태도로 정당에 양해를 구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모호한 법 조항이나 선관위의 강력 제재가 없으니 선거 현수막은 신호등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게시되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또한 불법 선거 운동이 자연스럽게 합법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해야

▲거리에 게시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현수막, 가짜 뉴스와 거짓 공약인 경우도 있었다.

공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은 합법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법입니다. 실제로 불법 현수막의 70% 이상은 공공현수막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당은 정책이랍시고 다양한 공약이나 주장을 현수막으로 홍보합니다. 그러나 실제 공약이 실현되지도 않거니와, 가짜 뉴스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선거가 끝나도 선거 현수막은 철거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직선거법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선거일후 지체없이’라는 문구는 기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표가 끝난 즉시’ 또는 ‘선거 다음날 이내’ 등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마땅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를 한 자.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을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1조’를 보면 ‘규정을 위반하고 선전물 등을 철거하지 않을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과태료 부과도 어렵습니다.

‘선관위 점검 → 철거 명령 → 단속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복잡하고,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해 구청이나 서울시 기동정비반 등이 철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일은 눈감아서도 봐줘서도 안 됩니다.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불법은 막고, 공정한 선거 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스마트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 현수막을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권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법을 자행하는 후보가 법을 통해 낙선하게 해야 합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7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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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납골당> 화랑유원지 결사반대" 自由韓國黨이 안산에 내건 현수막 !!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4088

이런 不法 선거 헌수막도 등장할까 ?
- "우리는 새누리당 밖에 안뽑아요. 나는 나라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에요"
theacro.com/zbxe/5224168

- "우리는 愛國志士 홍준표 先生의 애창곡 `굿세어라 금순아 ♪ ~' 노래를 부르며 똘똘 뭉치자 !!"
www.changwonilbo.com/news/12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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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주고 구걸해 찾아간 것이 2000년 DJ 평양방문의 ... (1) 김돼중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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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 작가 오다 충격 고백 "키자루의 모티브는 한국... 고우시다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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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캠프 고위 간부또 여론조작 관여 KBS특종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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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도 아는 엔트로피 3 장은성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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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회찬의원 투신자살 진상을 밝혀주세요. (1) 시골목사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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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이여- 강약을 적절히 조화시키시라! (1) 꺾은 붓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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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도 아는 엔트로피 2 장은성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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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중국의 항모시대② 중 항모, 러시아... 윤석준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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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조선일보’의 故 노회찬 오보 사과 보도 (4) 아이엠피터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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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1) 상도박멸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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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건국절 논란...왜? (2) 김용택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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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예수님 뼈다귀 걸긴 걸다 (1) 아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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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설주는 이혼녀? (1)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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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오랜만에 나와서 또~ A4 읽어댄다 문치매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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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여행 후기 (2)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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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폭들 9월 오야붕 교체 정기총회 (1) 양은이칠성파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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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2주년: 조병옥 궤변 “Pro-Job 과 Pro-Jap” (1) 악질친일파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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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 병신 또 냄새 맡았다 트위터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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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 눈치 보여 국군의 날 축소 (2) 인민군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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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하고 졸렬한 문제인 문재앙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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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구매 몸통은 누구? 림종석동무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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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만만하니 연금 손대고 공무원은 무서우니 공뭔... 문재앙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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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대강물을 사용하는 문재앙 골때리는좌좀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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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사건] 조작+억지+허위의 ‘꼴라보’ (1) 강진욱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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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천사가 된 악마, 부끄러운 이름은 남기지… (3) 이기명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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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 국민과 정치인들에게 엄히 이르노니! (4) 꺾은 붓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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