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불법 선거 현수막, 이대로 놔둬야 하나요?
  번호 71579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755  누리 15 (0,15, 1:0:3)  등록일 2018-4-13 11:13 대문 0

불법 선거 현수막, 이대로 놔둬야 하나요?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3-12)


선거철만 되면 우후죽순처럼 선거 현수막이 게시됩니다. 횡단보도 앞, 사거리, 지하철역 입구 등 사람들이 많이 서 있거나 몰리는 곳에는 어김 없이 선거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이니 괜찮을 것 같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4조)에 따라 시·군·구별로 설치한 합법적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전봇대·가로등·도로분리대 등에 설치한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현수막 이용 선거 운동>

❍ 일정한 장소ㆍ시설에 고정 게시하여야 함.
❍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
❍ 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의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 불가
❍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으로는 게시 불가
❍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 불가
❍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 불가

선거관련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 후보 홍보용 현수막, 투표 독려 현수막 등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게시되면 모두 불법입니다.

후보 홍보용 현수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개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 여러개의 후보 홍보용 현수막을 내걸면 불법입니다.

투표 독려 현수막은 괜찮을 것 같지만, 선관위가 지정한 문구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물론 게시 장소도 가로수·전봇대·가로등·도로분리대 등에는 안 됩니다.

불법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이유로 철거를 기피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서울시,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실시

▲서울시 불법현수막 기동정비반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17개 시‧도 중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각 자치구에서 선발된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면, 구청에서 확인한 후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1,000원 ~ 2,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민으로 구성된 수거보상원이 직접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약 48만 건으로 전체 현수막 정비실적의 69%를 차지했습니다.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뒤에 부착되는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공공현수막을 집중 정비하기 위해 4월부터 수거보상원이 철거한 공공현수막의 수거보상금을 시에서도 직접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공공 현수막은 수거보상원들이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철거가 부담스러운 공공용·정당 현수막

▲2017년 서울시 불법 현수막 정비 실적. 상업용에 비해 공공현수막의 철거는 현저히 낮다.

2017년 서울시 불법현수막 정비 실적을 보면 상업용은 97.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정당에서 게시한 공공현수막은 고작 2.8%에 그쳤습니다.

수거보상제 실적도 상업현수막은 99.3%였지만 공공현수막은 고작 0.7%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공공현수막 철거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수거보상원들이 행정기관이나 정당 현수막을 함부로 철거했다가 문제가 발생할까 두려워 피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철에는 더욱 현수막 철거가 어렵습니다. 괜히 선거 관련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정치적으로 시비에 말릴 수 있고, 선거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서대군 구청을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치구에서도 수거보상원들도 선거 현수막은 아예 손을 대지 않거나 철거에 미온적인 태도로 정당에 양해를 구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모호한 법 조항이나 선관위의 강력 제재가 없으니 선거 현수막은 신호등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게시되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또한 불법 선거 운동이 자연스럽게 합법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해야

▲거리에 게시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현수막, 가짜 뉴스와 거짓 공약인 경우도 있었다.

공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은 합법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법입니다. 실제로 불법 현수막의 70% 이상은 공공현수막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당은 정책이랍시고 다양한 공약이나 주장을 현수막으로 홍보합니다. 그러나 실제 공약이 실현되지도 않거니와, 가짜 뉴스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선거가 끝나도 선거 현수막은 철거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직선거법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선거일후 지체없이’라는 문구는 기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표가 끝난 즉시’ 또는 ‘선거 다음날 이내’ 등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마땅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를 한 자.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을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1조’를 보면 ‘규정을 위반하고 선전물 등을 철거하지 않을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과태료 부과도 어렵습니다.

‘선관위 점검 → 철거 명령 → 단속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복잡하고,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해 구청이나 서울시 기동정비반 등이 철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일은 눈감아서도 봐줘서도 안 됩니다.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불법은 막고, 공정한 선거 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스마트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 현수막을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권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법을 자행하는 후보가 법을 통해 낙선하게 해야 합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71579
최근 대문글
- 이기명
- 윤석준
- 이정랑
- 권종상
- 임두만
IP : 142.111.211.x
[1/1]   울산 놀부엄마  IP 211.207.121.x    작성일 2018년4월13일 13시12분      
.
"<세월호 납골당> 화랑유원지 결사반대" 自由韓國黨이 안산에 내건 현수막 !!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4088

이런 不法 선거 헌수막도 등장할까 ?
- "우리는 새누리당 밖에 안뽑아요. 나는 나라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에요"
theacro.com/zbxe/5224168

- "우리는 愛國志士 홍준표 先生의 애창곡 `굿세어라 금순아 ♪ ~' 노래를 부르며 똘똘 뭉치자 !!"
www.changwonilbo.com/news/126191
.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3) 편집국 48613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15593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62577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7) 신상철 225984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9) 신상철 52291
40
60
07-13 13:35
80942
⛔좃선 박근혜 꾀병 법무부에 들통⛔ (1) 개망신 103
10
5
09-22 01:04
80941
❌개법부 사법농단❌ (1) 처단필요 107
10
5
09-22 00:55
80940
호남인의 하루... 호남의 향기 9
10
0
09-21 22:50
80939
교과서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박정희 70년대 유신의 올... (1) 시골신부 20
5
0
09-21 22:40
80938
박정희의 매국적 행위를 밝혀준 1966년 미국 CIA 보고... (1) 시골목사 14
0
5
09-21 22:10
80937
"靑 비서관, 추석 밥상서 'NLL 팔아먹었다' 여론 일까... 적화통일 7
0
0
09-21 21:58
80936
백두산行 '즉석제안'인데 '한라산 물' 미리 준비? 쇼가 먼저다 5
5
0
09-21 21:51
80935
문재앙 방북후 기자회견 대참사 치매노인 9
5
0
09-21 21:47
80934
북에서 온 송이버섯의 실체. (1) 송이버섯 17
5
0
09-21 21:36
80933
저새끼 이거 안되 수령동지 9
5
0
09-21 21:32
80932
라도공화국 현황 7시뉴스 8
5
0
09-21 21:28
80931
국민들은 이제사 개재인 한테 속은 것 체감한다 .. (1) 림종석 10
5
0
09-21 21:22
80930
'가짜뉴스' 만든 언론인]세월호 '엉터리 인터뷰' JTBC... 가짜뉴스 11
5
5
09-21 20:17
80929
靑, 남북회담 환송행사 ‘재향군인회’ 동원 의혹 (1) 가지가지하네 28
5
0
09-21 13:30
80928
[칼럼] 꿈이면 깨지 말라 (1) 이기명 80
0
15
09-21 12:47
80927
☩청빙바람 S공대 MIT박사후 프린스턴 신학박사 (1) 꿈깨쇼! 136
10
10
09-21 12:00
80926
공매했으면 사야지 뭐 안그래 15
0
0
09-21 11:58
80925
빨갱이 깡패정권 비리 폭로하자 압수수색 독재정권 26
5
0
09-21 10:56
80924
[윤석준의 차·밀]미국 상륙작전 흉내 내다 중 해병대... (1) 윤석준 127
0
0
09-21 10:09
80922
서울대 대자보 "문재앙 반성해라!" 대자보 53
0
0
09-21 03:40
80919
김대중 노무현때도 비핵화 한다고했다가 안했는데 어... 페북펌 33
5
0
09-20 23:41
80918
"여성 비만 30% 정신질환 겪어" 치매와 비만 31
0
0
09-20 23:27
80917
美 국무부, '北 테러지원국 지정' 보고서 발표…"핵&#... 바보문제인 34
0
0
09-20 23:13
80916
중국 분뇨수거차 폭발 짱깨의 꿈 49
0
0
09-20 22:01
80913
평양 시민들 기립박수 친 이유 장성택 56
5
0
09-20 21:35
80911
北, 군사합의서 체결전 신형방사포 전진배치 또 당했네 35
5
0
09-20 21:25
80910
강용석의 청와대 저격 강용석 46
5
0
09-20 21:18
80909
감정은, 핵무기 전격 폐기 선언 수령동지 31
5
0
09-20 21:13
80908
[이정랑의 고전소통] 벌불천열(罰不遷列) (1) 이정랑 282
0
0
09-20 13:28
80907
“VOA, 나가라고 한 적 없다”는 靑의 거짓말 뉴델리 49
5
5
09-20 10:23
80906
재미동포, 가족들 사살뒤 자살 재미교포 65
0
0
09-20 10:17
80904
아주 흥미로움, 추미애대표 관련.⛔ (1) 최초공개 190
30
30
09-20 10:11
80903
서울에 올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파격과 쇄빙 (5) 권종상 342
0
25
09-20 09:56
80902
문대통령, 15만 北주민 향해 “함께 미래로 가자” 역... (1) 임두만 264
0
5
09-20 09:29
80901
英 이코노미스트, “문재인 한반도 구상의 큰 그림은 ... 英 이코노미... 47
0
0
09-20 09:06
80900
미 상원의원들 "김정은, 말만 번지르르…북한 요구 들... VOA 38
0
0
09-20 09:02
80898
"내가 해 봐서 아는데..." 윤서인 42
10
0
09-20 08:50
80897
손병호 "文의 접북 개업빨은 끝났다" 손병호 36
0
0
09-20 08:43
80896
그레이엄 의원 “남북정상회담에 매우 화가 나…대북... VOA 37
0
0
09-20 08:40
80895
CNN "지금은 北과 평화가 아닌 전쟁을 해야할 때" CNN 46
0
0
09-20 08:34
80894
미국 유명 기자가 트윗으로 쓴 글 종북 또라이 42
0
0
09-20 08:32
80893
세계가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는 남북정상회담? 바로밑에석두 34
0
0
09-20 08:25
80892
세계에서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인간쓰레기 집단 (2) 꺾은 붓 182
0
15
09-20 08:02
80891
김부선 “💖이재명, 찬바람 부는 날엔 그립다... (2) 그리워 하네~ 186
45
45
09-20 05:19
80889
너무 일찍 정체를 들어낸 문제인 재앙의 끝 51
0
0
09-20 02:13
80888
임종석이... 딸은 미국유학을 보냈군요. 림종석동무 55
5
0
09-19 21:48
80887
이번 북한 하는 짓이 좆나 꼴불견인 이유 김정은후장 47
5
0
09-19 21:45
80886
(속보)차범근 전 감독... 적폐리스트 올라... 적폐리스트 65
5
0
09-19 21:36
80885
경제인 방북 北요청설 ‘靑거짓말 논란’ 비화하나 구라왕문제인 38
0
0
09-19 21:33
80884
선조들의 전라도 평가 신안염전노예 46
10
0
09-19 21:26
80883
냉면 처먹은 감정은 평양냉면 44
0
0
09-19 21:18
80882
나라 제대로 팔아먹고 온 문제인 사형감 52
0
0
09-19 14:14
80881
김정은이 서울을 답방한다면(픽션)? (2) 꺾은 붓 148
0
20
09-19 11:50
80880
평양 뉴스 보고 친구들 단톡방에서 나온 실시간 불만 (1) 아이엠피터 448
5
10
09-19 10:38
80879
강용석)) 남북정상회담을 덮으려고 퓨마 풀어놓고... (1) 웃기네 111
10
0
09-19 05:05
80878
♥️우리의 영웅 문징가♥️ ♥️감... 70
10
0
09-19 05:00
80877
"靑-장관들,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 갔다" 착한적폐 74
0
0
09-19 04:55
80876
♥️함세웅신부 감동 인터뷰♥️ (2) 감동~~~~ 216
55
55
09-19 00:15
80875
두 영부인게게 간절히, 아니 뜨거운 눈물로 호소합니... (1) 꺽은 붓 92
0
20
09-18 22:16
80874
문재인+김정은을 표현해 봤다 예술이야 77
10
0
09-18 21:34
80873
퓨마한테도 밀리는 문재앙 ㅋㅋ 쇼가 안먹혀 80
10
0
09-18 21:29
80872
‘들러리’의 추억 (1) 정운현 279
0
5
09-18 21:24
80871
남북정상회담 존나 웃기네 ㅋㅋㅋ 쇼가 먼저다 87
10
0
09-18 21:21
80870
전라도 아기 절라베이비 65
10
0
09-18 21:17
80869
요즘 후셀의 현상학을 공부중 거안사위 58
0
0
09-18 16:44
80868
[이정랑의 고전소통] 상불유시(賞不逾時) (1) 이정랑 204
0
0
09-18 14:27
80867
아파트 광풍과 정권… ④ 국토부의 공급만능론이 틀렸... (2) 임두만 165
5
0
09-18 12:25
80866
장군 공관장 하면서 사모님 그곳 맘에 안들고 하면 졸... (1) 공관장의 고... 80
0
0
09-18 11:09
80865
장군 공관장 하면서 사모님 그곳 맘에 안들고 하면 졸... (1) 공관장의 고... 80
0
0
09-18 11:08
80864
김일성 김정은은 소아성애자 (1) 통일전선 84
5
0
09-18 10:11
80860
빨갱이 문재인 드디어 평양 입성 (2) 빨갱이 100
5
0
09-18 09:37
80859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 평화의 길이다 (3) 권종상 213
5
25
09-18 08:55
80858
오늘 평양 땅에 발을 딛는 이들이여! (2) 꺾은 붓 96
0
20
09-18 07:59
80857
MB 디졌어! 댓글지시🔴육성파일 공개🔴 (1) 댓통기록관 218
55
55
09-18 05:36
80856
한국전 당시 북한군의 전라도인 학살 및 전라도의 친... (1) 역사의 진실 105
0
0
09-18 04:32
80855
전라도에 유난히 친일파가 많았던 이유가 뭔가요? 그것이알고싶... 74
10
0
09-18 04:25
80854
사람사는 세상 (1) 사람사는 세... 66
0
0
09-18 03:46
80853
노동자를 위한 사회주의 국가 중국 사회주의천국 73
0
0
09-18 01:33
80852
💔클린턴과 힐러리 등친 미주교포들💘 (2) 개색끼들! 229
55
55
09-18 01:09
80851
❎막장으로 가는 한나라당🚫 (1) ☦ㅎㅎ.... 203
50
50
09-18 00:51
80850
약 오르지 천민 실업자 새끼들아 (1) 귀족문준용 97
10
0
09-18 00:03
80849
시애틀에서 발견한 권종상 (1) 좌좀교포 95
15
0
09-17 21:40
80848
1주택자 반발에… 9·13 대책 사흘만에 수정 간보는문재앙 67
0
0
09-17 21:31
80847
✔ 문재인 업적✔ 외노자 천국 64
0
0
09-17 21:28
80845
나무아미 타불 관~셈보살 63
0
0
09-17 20:11
80844
정동영 처럼 탈당해 보세요 race 63
0
0
09-17 19:38
80843
나의 9개 그물망을 뚫어 보시지 62
0
0
09-17 19:37
80842
자한당의 의지뿐 아니라 정적의 자비가 필요해 56
0
0
09-17 19:35
80841
준표 선생님이 나를 상대하려면 팻감이야 61
0
0
09-17 19:34
80839
[윤석준의 차·밀]“아차차 욕심이 앞섰나?” 항모 찍... (1) 윤석준 267
0
0
09-17 11:36
80838
보수언론 ‘세금폭탄 프레임’ 최대 수혜자는? (2) 아이엠피터 247
5
10
09-17 09:55
80837
박근혜 "내공 쌓는데 최소10년 필요" 문재인 겨냥 (1) ♥️♥... 235
50
50
09-17 06:19
80836
탈북 김태산 "靑의 방북초청, 김정은과 짜고치는 무서... (1) 빨갱이한마리 223
5
0
09-16 22:38
80835
한반도 하늘에 영롱한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2) 꺾은 붓 191
0
15
09-16 17:12
80834
준표는 털렸으니 됐고 - 손님 받기 싫다고 (1) 187
0
0
09-16 12:20
80833
💔 고향이 어디세요?💔 (1) 고향세탁 174
5
0
09-16 09:35
80831
영상💔김삼환 명품 선전선동💔 (1) 괴벨스 239
50
50
09-16 01:33
80830
✔경상도 문둥이 & 개땅쇠 -재밋슴✔ (1) 경기도인 248
55
55
09-16 01:28
80829
💔 "적폐라더니?💔文, 대기업 총수 동... (1) 등신 문재인 193
5
5
09-15 23:55
80828
전라도식🔴경찰 놀리기 웃김주의 108
5
0
09-15 23:46
80827
마시면 뒷통수🎯 맞은 느낌나는 맥주 조선맥주 100
5
0
09-15 23:38
80826
전라도식💓아기 약먹이기💖 귀여움주의 104
5
0
09-15 23:31
80825
청와대 직원들 문제인보다 임종석 눈치를 더 본다네 임종석대통령 105
5
0
09-15 23:19
80823
나는 야 바위꾼인데 - 조심해 (1) 105
0
0
09-15 16:05
80822
복지는 행려환자 처리가 지표야 봉수 88
0
0
09-15 15:34
80821
강남💖화류계에 전라도 여자애들 (3) 창녀 성춘향 288
10
0
09-15 05:11
80820
중국과 전라도💘공통점 (1) 통수가 일상 134
10
0
09-15 05:02
80819
박지원💖홍어 (2) 개눈깔 251
10
0
09-15 04:54
80818
JTBC 명성교회 세습🔻초토화작전 (3) 할렐루야~~~~ 289
55
55
09-15 01:32
80817
경악🔴김장환목사 "MB고난은 예수고난" (2) 신성모독 253
50
55
09-15 01:19
12345678910 ..735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