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불법 선거 현수막, 이대로 놔둬야 하나요?
  번호 71579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936  누리 15 (0,15, 1:0:3)  등록일 2018-4-13 11:13 대문 0

불법 선거 현수막, 이대로 놔둬야 하나요?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3-12)


선거철만 되면 우후죽순처럼 선거 현수막이 게시됩니다. 횡단보도 앞, 사거리, 지하철역 입구 등 사람들이 많이 서 있거나 몰리는 곳에는 어김 없이 선거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이니 괜찮을 것 같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4조)에 따라 시·군·구별로 설치한 합법적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전봇대·가로등·도로분리대 등에 설치한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현수막 이용 선거 운동>

❍ 일정한 장소ㆍ시설에 고정 게시하여야 함.
❍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
❍ 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의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 불가
❍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으로는 게시 불가
❍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 불가
❍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 불가

선거관련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 후보 홍보용 현수막, 투표 독려 현수막 등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게시되면 모두 불법입니다.

후보 홍보용 현수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개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 여러개의 후보 홍보용 현수막을 내걸면 불법입니다.

투표 독려 현수막은 괜찮을 것 같지만, 선관위가 지정한 문구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물론 게시 장소도 가로수·전봇대·가로등·도로분리대 등에는 안 됩니다.

불법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이유로 철거를 기피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서울시,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실시

▲서울시 불법현수막 기동정비반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17개 시‧도 중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각 자치구에서 선발된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면, 구청에서 확인한 후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1,000원 ~ 2,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민으로 구성된 수거보상원이 직접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약 48만 건으로 전체 현수막 정비실적의 69%를 차지했습니다.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뒤에 부착되는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공공현수막을 집중 정비하기 위해 4월부터 수거보상원이 철거한 공공현수막의 수거보상금을 시에서도 직접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공공 현수막은 수거보상원들이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철거가 부담스러운 공공용·정당 현수막

▲2017년 서울시 불법 현수막 정비 실적. 상업용에 비해 공공현수막의 철거는 현저히 낮다.

2017년 서울시 불법현수막 정비 실적을 보면 상업용은 97.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정당에서 게시한 공공현수막은 고작 2.8%에 그쳤습니다.

수거보상제 실적도 상업현수막은 99.3%였지만 공공현수막은 고작 0.7%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공공현수막 철거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수거보상원들이 행정기관이나 정당 현수막을 함부로 철거했다가 문제가 발생할까 두려워 피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철에는 더욱 현수막 철거가 어렵습니다. 괜히 선거 관련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정치적으로 시비에 말릴 수 있고, 선거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서대군 구청을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치구에서도 수거보상원들도 선거 현수막은 아예 손을 대지 않거나 철거에 미온적인 태도로 정당에 양해를 구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모호한 법 조항이나 선관위의 강력 제재가 없으니 선거 현수막은 신호등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게시되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또한 불법 선거 운동이 자연스럽게 합법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해야

▲거리에 게시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현수막, 가짜 뉴스와 거짓 공약인 경우도 있었다.

공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은 합법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법입니다. 실제로 불법 현수막의 70% 이상은 공공현수막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당은 정책이랍시고 다양한 공약이나 주장을 현수막으로 홍보합니다. 그러나 실제 공약이 실현되지도 않거니와, 가짜 뉴스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선거가 끝나도 선거 현수막은 철거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직선거법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선거일후 지체없이’라는 문구는 기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표가 끝난 즉시’ 또는 ‘선거 다음날 이내’ 등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마땅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를 한 자.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을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1조’를 보면 ‘규정을 위반하고 선전물 등을 철거하지 않을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과태료 부과도 어렵습니다.

‘선관위 점검 → 철거 명령 → 단속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복잡하고,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해 구청이나 서울시 기동정비반 등이 철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일은 눈감아서도 봐줘서도 안 됩니다.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불법은 막고, 공정한 선거 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스마트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 현수막을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권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법을 자행하는 후보가 법을 통해 낙선하게 해야 합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71579
최근 대문글
- 이정랑
- 아이엠피터
- 이기명
- 아이엠피터
- 신상철
IP : 142.111.211.x
[1/1]   울산 놀부엄마  IP 211.207.121.x    작성일 2018년4월13일 13시12분      
.
"<세월호 납골당> 화랑유원지 결사반대" 自由韓國黨이 안산에 내건 현수막 !!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4088

이런 不法 선거 헌수막도 등장할까 ?
- "우리는 새누리당 밖에 안뽑아요. 나는 나라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에요"
theacro.com/zbxe/5224168

- "우리는 愛國志士 홍준표 先生의 애창곡 `굿세어라 금순아 ♪ ~' 노래를 부르며 똘똘 뭉치자 !!"
www.changwonilbo.com/news/126191
.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9) 편집국 79538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11) 신상철 254633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11) 신상철 304308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12) 신상철 265608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6) 신상철 88828
40
75
07-13 13:35
110308
[이정랑의 고금소통] 합종항강(合縱抗强) 이정랑 1
0
0
03-19 09:57
110307
나경원 발언 검증하니 전두환과 ‘판박이 주장’ 아이엠피터 4
0
0
03-19 09:40
110306
미 제국주의 한반도 점령군 미군은 철수하라.....깡패... YK 10
0
0
03-19 07:30
110305
영상🚫이재철목사 불륜장로에 대놓고 공개설교 (1) 💖 121
10
0
03-19 05:38
110304
☎장자연 조선일보 방씨일가 사면초가 (1) 공포 분위기 121
15
0
03-19 02:03
110180
정의당 "여야4당 선거법 개정안 합의…한국당, 이율배... 개혁입법 10
0
0
03-18 17:16
110179
난 선거법만 개혁하면 되 - 죽을힘을 다해서 막아봐 9
0
0
03-18 16:31
110161
[칼럼] 성접대(폭행) 김학의 버닝썬 ‘소돔과 고모라... 이기명 630
0
5
03-18 14:34
110160
‘서울외신기자클럽’ 성명서, 박근혜 때와 비교해보... 아이엠피터 97
0
10
03-18 13:56
110159
[펌글] 인권폰+인권통장을 개설하라 민주주의 21
0
0
03-18 12:21
110158
이곳은 호르몬과 상관이 없어 - 그렇다고 왼쪽오른쪽 ... (1) 열심히해 17
0
0
03-18 11:41
110157
박원순 서울시, 미세먼지 충격실태 가로수 22
0
0
03-18 11:21
110156
이곳을 잘 훈련시켜야되 - 목숨을 걸어 (1) 침묵의 피질 24
0
0
03-18 11:19
110155
소나시스템에 대하여 - 3 (3) 신상철 127
0
5
03-18 11:10
110154
국가개념이 성립된게 500년전이야-넌 500년을 따라잡... 옛날얘기야 14
0
0
03-18 10:41
110153
유대인의 문화에 문제가 있으니 노예가 될수밖에 뭐새로운거냐 21
0
0
03-18 10:18
110152
사마리아인은 네가 지배하면 기꺼이 복종할거야 희한한논리 9
0
0
03-18 10:17
110151
💘오정현 사면초가=군복무+학점따기 동시달성 (1) ☦ㅎㅎ.... 129
15
5
03-18 10:16
110150
국립학교 교수라면 사회적 자산을 늘리는데 관심을 가... 8
0
0
03-18 09:27
110148
🔻서프상주 토착왜구 법이로다🔻 (1) 권고문 153
15
5
03-18 01:06
110061
[신공항] 충격뉴스 !! (3) 경남뉴스 40
0
0
03-17 19:59
110058
구직단념자 58만명·50대 실업자 20만명 돌파…통계작... (1) 재앙 26
5
0
03-17 13:10
110050
💖이 만평에 웃다 죽기직전~~💖 (3) ☦ㅎㅎ.... 183
30
20
03-17 02:18
110011
전라도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친노문 배신자들에게 부... (1) YK 21
10
0
03-16 13:41
110008
승리, 정준영, 김학의, 그리고 나경원 (4) 권종상 156
5
10
03-16 09:02
110007
세계 집회와 시위 역사에 새 장을 열다. (1) 꺾은 붓 48
5
10
03-16 08:21
110006
맞짱영상🔻보수단체 vs 초등학생들🔻 (1) ☦ㅎㅎ.... 148
30
20
03-16 06:11
110005
🔴토착왜구 👩나경원 사면초가🔴... (2) 애국총연합 179
30
30
03-16 01:52
109775
소나시스템에 대하여 - 2 (8) 신상철 298
5
5
03-15 20:44
109609
남산시설류덕례년이 주술사년이 미쳤네 ㅋㅋㅋㅋㅋ 좋구나 9
0
0
03-15 18:53
109608
파렴치한 전두환 반드시 처벌하자 (1) 장은성 21
5
10
03-15 15:08
109607
한겨레 🔴“나경원은 토착왜구”🔴 (1) 반민특위 151
35
25
03-15 14:32
109606
친일청산 하자 친일파 처단 22
15
0
03-15 14:30
109605
북한 “비핵화 의지 밝혀..” 속보 29
10
0
03-15 13:53
109604
“ 文, 과거 친일파 유족 소송 맡아 승소…누가 친일... (1) 꺽인 친일파 22
15
0
03-15 13:40
109603
문재인 정권 불법대출에 연루된 인물??? 비선실세 17
10
0
03-15 12:41
109602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무혐... (5) 아이엠피터 379
10
10
03-15 09:49
109601
그니까 사람이 아닌것들 말에 휘둘리지말고 살도록 해 너의문제 17
0
5
03-15 09:39
109600
정부 유엔에 로비했다가 국제망신 긴경화 29
10
0
03-15 09:36
109598
양심의 문제까지 통제하려고 호헌조치 때려주면 되겠... 어떻게할까 8
0
0
03-15 09:18
109596
그게 사건을 덮으려는게 아니고 부끄러워서 더 보도하... 양심의문제 13
0
0
03-15 09:16
109595
JTBC 5.18 전두환 광주서🔴발포명령 (2) 이젠 디졌어~ 176
30
20
03-15 08:55
109594
장자연 사건을 말하는 군 - 괘씸죄에 걸리지 않으려면... 언론이그렇지... 24
0
0
03-15 08:43
109593
근데 조선일보가 무슨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냐 17
0
0
03-15 08:29
109592
국가건전성을 무시할정도로 권력에 미치진 않았어 신경끊어 4
0
0
03-15 08:27
109591
반민특위에 대한 나경원의 거룩한(?) 고백성사 (7) 권종상 249
5
10
03-15 06:39
109590
💔사랑의교회 96% 오정현 재위임 청원💔... (1) 놀렐루야!! 126
30
30
03-15 05:32
109589
❌전광훈 성령세례 안받은 목회자는 시체Ϯ... (1) 🔴 126
30
30
03-15 02:40
109588
미국 교포사회에서도 유명한 김정숙 여사 (1) 샌프란시스코 40
15
0
03-14 23:32
109587
문대통령- 이명박, 박근혜정권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 (3) 꺾은 붓 49
5
20
03-14 22:11
109586
소나시스템에 대하여 - 1 (3) 신상철 328
15
5
03-14 17:42
109585
2000년 전 중국 역사의 재앙이었던 인물 "왕망" 역사의 향기 41
0
0
03-14 14:44
109584
버닝선 진짜우파 51
0
0
03-14 14:35
109583
안돼....똥볼좀 차지마 사이비 친노패거리들아... (1) YK 60
5
5
03-14 13:22
109582
미국 뉴욕타임스 "문재인은 김정은의 에이전트 (대리... (1) 대리인 46
5
0
03-14 13:15
109581
아니 승리씨가 이해 안됩니까? 전 완전 이해되는데? (1) 김갑수 45
0
0
03-14 13:09
109580
[칼럼] 안돼! 나경원, 똥볼은 이제 그만 (3) 이기명 280
10
5
03-14 12:40
109579
문제인, 북한수석대변인 맞네 김정은따까리 18
5
0
03-14 12:37
109578
정부, 벤츠 사진좀 빼주시지요 외교재앙 25
5
0
03-14 12:30
109577
누구도 말하지 않은, 이유경 기자 혼자 말한 ‘김정은... (1) 뉴스프로 207
0
5
03-14 12:21
109576
♥️나경원 이거보믄 그 자리서 졸도한다 (3) 이럴수가? 176
35
25
03-14 11:56
109575
일베와 일진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하나? (3) 아이엠피터 124
5
5
03-14 11:26
109574
"토리게임즈, 文대통령 사위 입사 후 대출 300만원→9... 깜방의 추억 17
5
0
03-14 11:08
109573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차 보낸거 발각 반역의 향기 26
5
0
03-14 11:06
109572
세계 최대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위험천만 ‘생화... (1) 김원식 153
0
5
03-14 09:34
109571
속보) 박근혜 끝났다 ㅋㅋ YG한테 일자리 으뜸기업 표... 바그네 57
5
0
03-14 08:39
109570
💘JTBC 손석희 나경원 정조준~💘 (1) 앵커브리핑 165
30
25
03-14 08:06
109569
완전 무결한 적폐청산은 통일뿐입니다. (3) 꺾은 붓 472
5
5
03-14 07:58
109567
세상은 다 말세가 되었지요 (1) 법이로다 18
0
0
03-13 23:48
109566
잘못사는데 잘살면 잘못사는줄모르게 계속 그리 살다 법이로다 8
0
0
03-13 23:47
109565
죄짓고 잘살아도 인생사는 정반대에요 법이로다 12
0
0
03-13 23:47
109563
죄짓고 사는데도 잘산다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해라 법이로다 12
0
0
03-13 23:45
109554
미국 독립일이 있어요 - 법이로다 9
0
0
03-13 23:33
109548
애두 못 낳는 여자하고 희희덕 할 시간 없다 안녕 59
0
5
03-13 11:53
109547
나경원 의원 (1) 꺽인 문재인 71
5
0
03-13 11:39
109546
박영선 일본 미나토구에 아파트 보유 친일청산 75
5
0
03-13 11:36
109545
보순 애를 낳지 못한 여잔 애 난 미친년한테라도 쫓겨... 수정 19
0
5
03-13 11:33
109544
더민주👩여성대통령 호텔서 밀회 안 듣도록 (1) 해외언론 154
30
25
03-13 11:29
109543
나경원이 의도했던 벤치 클리어링 (4) 권종상 238
5
10
03-13 10:50
109542
네이버 yg유착 의혹 기사 네이버 42
10
0
03-13 10:40
109541
아직도 이렇게 친일하는 공무원이 있다니 친일 적폐 39
10
0
03-13 10:34
109540
“나경원, 원내대표 사퇴해야” vs “듣기 좋은 말만 ... 노컷뉴스 109
5
5
03-13 10:14
109539
💘꺽은붓 “나경원은 아베의 수석 대변인”... (1) 제목계 거성 148
20
20
03-13 09:58
109538
나경원·조선일보가 인용한 ‘외신’ 누가 썼나 봤더... (3) 아이엠피터 334
10
10
03-13 09:13
109537
자고로 눈밑이 검으면 음란함 서민 32
10
0
03-13 06:02
109536
❎‘김정은 수석 대변인’은 이유경 기자 창작 (1) 사진공개 177
30
30
03-13 05:50
109535
나경원- 애석하게도 한 가지를 빠트렸구나! (2) 꺾은 붓 94
5
20
03-13 04:34
109534
그년 참, 엉덩이가 믿음직 스럽군 (1) 지장 101
0
5
03-12 19:50
109533
너 자꾸 그러면 백발마녀 된다고 (1) 42
0
5
03-12 18:42
109532
그년 참 - 폐경기야, 스트레스 심한가 보군 좋댄다 44
5
5
03-12 18:40
109531
“국제인권기준 국가범죄 청산의 기념비” 사람일보 115
10
15
03-12 16:36
109530
민주당, 나경원 국가원수모독죄로 윤리회회부 속보 55
5
0
03-12 11:57
109529
선진국들이 문세먼지를 초청하지 않는 이유 문세먼지 42
10
0
03-12 11:52
109528
전라남도 광주 마약왕 사기꾼 승리새끼가 만드는 라멘 절라면 41
5
0
03-12 11:46
109527
요즘 연예인 사건 조금씩 터트리는거 보니 문재인 급... 버닝썬 59
5
0
03-12 11:33
109526
전두환을 궁극적으로 역사에서 지우는 방법은 (2) 권종상 259
15
20
03-12 11:26
109525
아- 전라도사람들이 이렇게 거추장스러울 줄이야! 광주화 42
20
0
03-12 11:10
109524
아- 민주주의가 이렇게 거추장스러울 줄이야! (2) 꺾은 붓 39
0
10
03-12 10:59
109523
말로만 듣던 북한의 인민재판을 광주에서 보게됐다 민주화성지? 29
5
0
03-12 10:20
109522
32년 만에 광주에 온 전두환을 대하는 광주 시민들의 ... (7) 아이엠피터 357
14
20
03-12 09:41
109521
[이정랑의 고전소통 ]패왕지도(覇王之道) 이정랑 233
5
5
03-12 09:14
109520
화보 “어둠의 자식들” (1) 빛의 자녀들 158
25
25
03-12 09:04
109518
사이비 친노들..김병준 이해찬..토론도 격이 맞아야??... YK 27
0
0
03-12 09:01
109517
부모가 전라도인 게 죄인 이유 권종상. 31
15
0
03-12 08:46
109516
전두환 재판관련 여론 광주폭동 18
15
0
03-12 08:39
109340
핵개발 걸린 북한 44
10
0
03-11 14:21
109339
[칼럼] 황교안, 상식을 아는가 (3) 이기명 269
10
5
03-11 14:15
109338
전두환과 이순자 부부 반공메카시즘 40
0
0
03-11 13:32
109337
“메르켈(A. Merkel)이 독일경제를 파탄에 빠뜨렸다!... 이준구 240
0
5
03-11 11:29
109336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하면 벌어지는 일들 (2) 아이엠피터 241
5
5
03-11 09:40
12345678910 ..1002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