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국민 참여로 정하자” vs “선거 뒤로 판단 미루나”
(노컷뉴스 / 김현정의 뉴스쇼 / 2018-04-12)

-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8월 말 발표 예정
- 수시·정시, 학종 등 모든 내용 열린 논의 
- 남은 시간 4개월…최선 방안 도출 될까? 
- <국가교육회의> 21명 중 현직 교사 '0명'
- 교사, 학생 등 현장 목소리 반영 어려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진석(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김재철(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교육부가 어제 2022학년도부터 실시할 대학입시제도의 이송안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송안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요. 안 여러 개를 국가기관회의라는 곳으로 이송을 해서 그곳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교육부는 지난 여름에 수능 절대평가제를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이미 내놓았었죠. 그런데 반대 여론이 상당했습니다. 그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1년 유예가 됐던 건데 이제 어제 나온 시안들을 바탕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논의를 해서 오는 8월에 최종안을 결정한다, 확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부의 설명을 듣고 교육전문가의 평도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이번 대입 정책을 총괄 담당하시는 분,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 실장님 안녕하세요. 

◆ 이진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보니까 1안, 2안, 3안, 4안 굉장히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가 됐던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를 제시하게 되신 건가요. 

◆ 이진석> 이번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은 국가교육회의를 통해서 오픈된 논의를 부탁하고자 저희가 여러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국민이 토론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 이진석> 맞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

◇ 김현정> 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이걸 두고 오픈식 열린 안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던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로 이송을 하면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는 건가요? 

◆ 이진석> 아마 국가교육회의에서는 한 4개월 정도 폭넓은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난번에 원전, 신고리 원전 5, 6호기 결정하듯이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까, 그럼 실장님? 

◆ 이진석> 어떤 형태의 공론화 국론화 과정을 거칠 것인가 하는 것은 국가교육회의의 내부 논의를 통해서 다시 다음 주 초쯤 국민들에게 알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숙의, 토론을 할지는 또 따로 해야 되는 거군요.

◆ 이진석> 국가교육회의에서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일단 어제 내놓은 시안들, 이송안 들에 대한 설명 듣겠습니다. 우선 전체를 관통하는 큰 명제, 큰 방향은 단순 공정. 맞습니까? 

◆ 이진석> 단순 공정, 또 교육 과정의 정상화는 학생 중심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단순 공정, 학생 중심.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수능과 정시의 선발 시기를 통합한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 이진석> 1997년 수시 제도 도입 이후 25년 만에 통합에 관련된 논의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선발 시기를 통합한다는 얘기는 수능과 정시 이 틀 자체는 그대로 있되 선발하는 시기라도 맞춰서 단순화해 보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이진석> 맞습니다. 

◇ 김현정> 이건 거의 확정적입니까? 

◆ 이진석> 이것도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현재처럼 수시, 정시를 분리할 것인가 아니면 길고 복잡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통합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시기를 통합하자는 안은 내놨지만 이것도 이렇게 할지 말지 아니면 현행대로 할지는 결정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또 하나는 수능 평가 방식인데 그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 이진석> 수능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9등급제를 하는 방안과 현행처럼 일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원점수제가 있겠습니다. 표준점수나 백분위 혹은 등급 등 복잡한 점수체계에서 벗어나서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논의 과정에서 정책연구 중에서 제시된 하나의 의제가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사실은 그동안에도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학종입니다,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늘리고 얼마나 줄여야 될 것인가. 교육부에서도 현장에서 이 학종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다는 건 인지하고 계셨던 거죠?

◆ 이진석> 예. 입시의 공정성 부분을 이야기할 때 좀 가장 큰 불만이 있었던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도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금수저 전형이라는 표현도 사용된 경우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또 학종의 장점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평가한다는 교육적인 가치도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계속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학종 좀 줄여 달라, 학종 문제 많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계속 얘기를 하는데 대학계에서는 학종을 계속 늘리고 있고 이 추세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교육부의 굉장히 큰 숙제였는데요. 결국은 지금 나온 걸 보면 교육부에서는 조정안을 내놓지 않은 셈이네요.

◆ 이진석> 아까 열린 안으로 제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적정 비율에 대해서도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것도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을 해라. 교육부 자체적으로도 지금 수개월 동안 연구를 하셨잖아요. 수개월 동안 연구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딘가에 무게는 좀 실어주셔야 될 텐데 학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셨어요. 여러 자료 조사며 외국의 케이스 연구며 국민의 여론이며 다 수렴을 교육부도 하셨을 텐데.

◆ 이진석> 선발 방법에 학종과 수능 간의 적정 비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최근 언론에 좀 거론된 바와 같이 일부 대학에서 너무 편향되게 수시를 늘리고 수능 정시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들은 반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담아서 국가교육회의에서 좀 논의를 해 주십사 하고 이번에 이송안에 제시를 한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실장님, 국민들하고 소통해서 이렇게 국민들과의 숙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이라는 분야인데. 어떻게 해도 항상 말이 많이 나오는 교육이라는 분야인데 국민 숙의 과정, 토론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결정해라라고 떠넘기는 건 아닌지. 그럼 그동안 수개월 동안 교육부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지금 이런 의문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진석> 그래서 세 가지 핵심적인 쟁점 외에 예를 들어서 과목 구조 등의 문제 등도 많이 작년에 언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과목을 수능 과목에 포함시키고 어떤 과목을 절대로 할 거냐 상대로 할 거냐 하는 좀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국가교육회의에 전부를 맡기는 게 아니라 핵심 쟁점 이외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유기적인 연계 체제를 유지하면서 입시제도 개선을 행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이거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다음에는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 이진석> 국가교육회의에서 다음 주에 이제 어떤 형태의 공론화 방식을 택할 것인가를 아마 국민께 설명이 있을 거고 교육부에는 8월 초까지 결과를 통보를 받고 그 받은 통보를 저희가 더 정치하게 만들어서 8월 말에 최종적으로 22년 대학 입시안을 발표하는 시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네 달 동안 될까요? 지금 교육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도 수개월 동안 했는데도 결론을 결국 하나도 못 내시고 이렇게 지금 나열식으로 넘기는 상황이라면 네 달 동안 되겠습니까? 

◆ 이진석> 물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가 논의했던 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어떤 그런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가교육회의하고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죠. 고맙습니다.

◆ 이진석> 감사합니다. 

자료사진

◇ 김현정> 교육부에서 이 안을 만든 분이세요. 고등교육정책실의 이진석 실장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송안을 넘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이게 정말 열린 안인가, 소통을 위한 열린 안인가 아니면 직무유기인가. 이것을 놓고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교총의 반응, 교육 현장의 반응을 들어보죠. 김재철 대변인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철 선생님 안녕하세요. 

◆ 김재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현정> 중학교 3학년, 지금의 중학교 3학년이 대학 갈 때부터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거란 얘기죠? 

◆ 김재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보세요, 이 안. 

◆ 김재철>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교육부가 나름대로 안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 이해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나 많은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혼란이나 불찰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는 게 사실상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다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 김현정> 지금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고 이 중에 골라라 하니까 물론 국민들 중에는 다 마음에 드는 게 따로따로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중에 고르면 되겠네.' 했는데 하지만 과연 네 달 동안 그럼 이 많은 선택지 중에 어떻게 골라낼 것이냐. 굉장히 큰 숙제가 네 달 안에 결정을 해야 되게끔 주어졌어요. 될까요? 

◆ 김재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교육회의가 책임이 막중한데 과연 남아 있는 4개월 동안 국민들이나 학생이 원하는 최선의 방안을 과연 도출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사안 하나하나만 가지고 봐도요. 결정이 절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국가교육회의란 곳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곳입니까?

◆ 김재철> 총 21분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주로 정부 부처하고 대학교 협의회, 교육관 협의회 그리고 민간 위원들 해서 총 스물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거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 김재철> 현장 교사가 1명도 없습니다. 

◇ 김현정> 현직 고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가 1명도 없어요?

◆ 김재철> 그렇습니다. 전 교사, 전 교장 이런 분들이고요. 가장 현장을 잘 알고 현장에서 대학 입시제도나 진로지도를 많이 하신 현장 교사가 1명도 없기 때문에 과연 현장을 제대로 반응을 하고 그걸 가지고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이렇게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나열된 안을 내놓았을까요. 뭔가 주저주저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 김재철> 저는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특히 교육부에서는 여러 혼선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상실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무리 안이 좋아도 현장에 있는 분들의 강한 답변 내지는 반대가 있으면 아무래도 정부가 그걸 밀어붙이기 힘들죠. 특히 거기에다가 다가오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평가를 받고 투표를 받는 부분에서 보면 아무래도 현실적인 혼란 내지는 반대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김재철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 김재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어제 나온 시안에 대한 현장의 반응 선생님들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95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