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대통령제, 그리고 권력 분산이 답이다
  번호 70003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631  누리 10 (0,10, 1:0:2)  등록일 2018-3-30 11:00 대문 0

대통령제, 그리고 권력 분산이 답이다
[최창렬 칼럼]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와 개헌

(프레시안 / 최창렬 / 2018-03-30)


헌법은 국가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결단인 동시에 정치적 기획으로서 사회의 지향할 가치와 규범을 표상한다.

헌법 개정의 역사는 굴곡진 한국현대사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제헌 헌법 이후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꾼 1952년의 기형적 발췌개헌을 필두로, 이승만의 삼선을 가능하게 한 기상천외한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 1960년의 내각제 개헌을 거쳐, 박정희의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제도적 완결판인 1962년의 개헌, 삼선개헌과 유신헌법, 전두환 독재의 토대를 마련한 1980년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개헌 등으로 점철됐다. 이후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노동과 복지 등 평등을 지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보하지 못했다. 

한국 헌정사에서 아홉 차례의 개헌이 있었으나 4·19 혁명의 결과인 3차 개헌과 6월 항쟁의 산물로서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9차 개헌을 제외하고는 정당과 주권자의 참여가 배제되었다. 민의와 유리된 개헌은 권위주의적 방법을 통하여 정치권력에 의해 국민에게 강제로 부과되었다. 권력구조의 변경이 독재자의 권력욕구와 권위주의 체제의 지속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개헌의 핵심 쟁점은 권력구조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지만 방법론에서 여권과 야당은 극명한 인식 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원집정부제를 연상케 한다. 이원집정부제는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에 입각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한다. 이른바 외교·국방·안보 등의 외치는 대통령이, 환경·보건·경제·복지 등 내치는 총리가 책임지는 구조다. 그러나 정치·경제·보건·복지·노동·환경·문화 등이 씨줄과 날줄로 연결되어 있는 국가의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경계 구분 자체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의 방안으로 국회 선출 총리제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선출 총리는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헌법 기관이다. 대통령 역시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기관으로서 두 헌법 기구가 이념과 소속 정파가 다른 경우 이를 조정할 아무런 기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권력분산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헌법 기관들의 충돌에서 오는 부정적 측면을 비교할 때 실제 권력 운용 과정에서 부정적 측면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외치와 내치의 구분이 모호하고 정치적 정통성의 충돌로 야기되는 국정의 교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여권이 제안한 4년 연임의 대통령제는 대통령 권력의 견제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분권형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미국의 순수대통령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은 내각제의 핵심원리이다. 한국 대통령제의 내각제적 요소는 대통령 권력을 강화시킨다. 여당의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요소다. 입법부가 내각을 구성하는 내각제의 전형적 모습이다. 또한 예산을 대통령이 편성하고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감사원의 독립기구화는 유명무실하다. 사면권의 제한도 본질적으로 의회의 행정부 견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대통령제의 운영 원리는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다. 이는 실제 입법과 행정, 사법권의 융합을 거부하는 제도적 견제 장치를 의미한다. 한국 대통령제에서 실질적인 문제는 집권세력 내에서 청와대에 대한 견제의 부재다. 집권당이 대통령 후보를 공천하고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사실상 청와대 권력에 종속되는 구조에서 다른 제도적 개선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집권당 사이에는 국정을 책임진 집권 세력 내에서의 협력과 국회의 일각을 이루고 있는 정당의 권부에 대한 견제라는 다소 모순적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당청 관계가 헌법 개정 변수는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 고민이 수반되지 않으면 권력분산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물론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백년하청이었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결국 개헌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야가 권력구조의 접점을 찾기 쉽지 않지만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공감대는 있다. 대통령 권한분산의 제도적 장치를 고민한다면 공통분모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개헌에는 정당들의 정치적 이기주의라는 현실정치와 국민적 합의의 도출이라는 당위가 서로 다른 층위에서 각축한다. 과거 개헌과 달리 국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개헌 과정을 지금이라도 고민해야 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1064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70003
최근 대문글
- 이정랑
- 사람일보
- 아이엠피터
- 미디어오늘
- 한겨레
IP : 432.154.39.x
[1/2]   봉이 김선달  IP 211.207.121.x    작성일 2018년3월30일 11시24분      
.
▶ 自由韓國黨은 대통령의 '왕권 통치'를 원하는가 ?

自由韓國黨 김재원, 5.18 살인마 전두환을 “自由韓國黨이 배출한 우리의 지도자”
- 김재원 왈, “경북 출신의 위대한 박정희... 오늘날까지 나라를 이끌어온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당이 배출한 우리의 지도자란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goo.gl/Tm5CDp

'경북 출신의 위대한 박정희' ⇒ 궁정동 安家에서 김재규 총에 비명횡사 !!
blog.daum.net/iljyk/131

"오늘날까지 나라를 이끌어온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캭~, 퉤 !!
news.zum.com/articles/38110234
.
[2/2]     IP 174.225.131.x    작성일 2018년3월30일 14시10분      
위에 마포성윤지 몬지 이병신은 써프 글마다
의미없는 댓글 왜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얼마나 병신같이 보이는지 모르는건가?
혹시 정신질환 있냐?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 편집국 41920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208326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54946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5) 신상철 218606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7) 신상철 44845
40
60
07-13 13:35
79766
2004년도부터 도청 피해자의 말을 다 무시했던 (1) 박형국 21
0
0
07-18 18:42
79765
방상훈 PD수첩🎴장자연특집에 공포분위기!! (1) 🎴... 149
10
5
07-18 14:44
79764
[이정랑의 고전소통] 남우충수(濫竽充數) (1) 이정랑 69
0
0
07-18 14:15
79763
국제사회 엄중 심판 받을것 문제인 37
10
5
07-18 11:28
79762
임종석때문에 문재인이 예상보다 빨리 몰락하겠네 정은이배꼽 49
10
0
07-18 10:47
79761
드루킹, "노회찬에게 4600만원 줬다" 돈회찬 35
5
0
07-18 10:36
79760
돌아선 민심 민심 37
10
0
07-18 10:32
79759
“기무사 해체하고 계엄법 독소 폐지하라” (2) 사람일보 100
5
10
07-18 10:16
79758
북한 석탄 환적 선박 등 24차례 국내 입항 제5열 23
5
0
07-18 10:06
79757
김병준은 ‘친노’도 ‘친박’도 아닌 기회주의자인가... (1) 아이엠피터 130
10
0
07-18 08:55
79756
세월ro1(기타)도07 竹雪 36
0
0
07-18 07:59
79755
세월ro1(기타)도06 竹雪 26
0
0
07-18 07:57
79754
드루킹 특검, 노회찬·김경수 정조준…정치권 수사 급... (1) 드루킹 38
0
0
07-18 07:01
79753
South Korea illegally imported coal from North Red Moon 23
0
0
07-18 06:55
79752
세월호가 솔로레이드 고착이라고 단정 지을수 없다 (1) 모른다는앎 40
5
0
07-18 06:19
79751
☻김대중 “MB&닭 사면”=미래죄에 면죄부 (1) 죄값 치러야 127
10
20
07-18 05:19
79750
장신대총장 “경천동지할 성직매매 시모니” (1) 놀렐루야~~~~ 143
15
35
07-18 01:43
79749
'성경 공부'하던👧 여성 구타 죽게한 노회총무... (1) 놀렐루야~~~~ 180
15
35
07-18 01:28
79748
(펌) CIA 역정보제공에 걸린 문재인 (1) 치매뭉가 68
5
0
07-18 00:18
79747
돈독 오른 세월호 유가족 (1) 시체재텍크 52
5
0
07-18 00:14
79746
외신 충격보도 “文정부 美기밀자료 北에 넘겨... (1) 주사파 170
0
0
07-18 00:08
79745
전라도와 무슬림, 흑인의 차이 인종분석 33
5
0
07-18 00:02
79744
대한민국 적화 진행중 임종석 39
5
0
07-17 23:56
79743
축하는 해줘야지 - 축하해 (1) 안녕 37
0
0
07-17 21:37
79742
정무감각이 없으니까 기대하지말고 가자 26 18
0
0
07-17 21:35
79741
‘천안함 좌초’ 합참에 보고했던 해참총장 내정자 (2) 미디어오늘 357
0
5
07-17 09:55
79740
매트릭스 풍류자객 69
0
0
07-17 09:40
79739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② (3) 한겨레 194
0
0
07-17 09:23
79738
세월ro1(기타)도05 竹雪 51
0
0
07-17 07:10
79737
세월ro1(기타)도04 竹雪 44
0
0
07-17 07:07
79736
💏☦와탕카! 수퍼히어로! 끝내주누만~~ (1) 대박 재밋슴 200
30
50
07-17 01:14
79735
👄👩와탕카~ 이거보구 웃다 죽기 직전... (1) ㅎㅎㅎ.... 212
30
50
07-17 00:13
79734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 (1) 조국과 종석 96
20
0
07-17 00:09
79733
문재인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 원인 환관정치 70
0
0
07-17 00:04
79732
천안함 조작 주역인 심승섭이 해군참모총장이라니 (3) 진상규명 109
5
0
07-17 00:04
79731
태극기 싫어하는 문제인 문재앙 60
9
0
07-17 00:01
79730
그럼 국가 마지막 안보 담당 국군도 그냥 집권당 좆... (2) 문바라기 83
20
0
07-16 22:40
79728
기무사령관 즉각 보직해임해 (1) 79
0
0
07-16 19:06
79727
쿠데타의 종말적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 무심지생 97
10
0
07-16 18:54
79726
안희정건은 저얼대로 성폭력일수가 읍따 (1) 마파람짱 79
0
0
07-16 17:50
79725
영결식에 참석한 사람이 영결식과 49제를 구분 못한다... (1) 희망사항 119
0
0
07-16 16:46
79724
송영무 입장문, 그를 경질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 (3) 임두만 293
0
0
07-16 16:28
79722
문재인, '내로남불 근황' 염치없는이니 65
5
0
07-16 13:17
79720
정두언☎“박근혜 지시받아 기무사 내란음모” (1) 계엄령 좋아 220
30
40
07-16 12:33
79719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① (4) 한겨레 275
0
0
07-16 11:18
79718
민주노총불참때문에 최저임금 8,680원에서 8,350원으... (2) 아이엠피터 216
5
10
07-16 10:42
79717
세월ro1(기타)도03 竹雪 70
0
0
07-16 08:15
79716
세월ro1(기타)도02 竹雪 53
0
0
07-16 08:14
79715
노통 영결식에 상장차고 참석한 사진도 있는데... (1) 희망사항 130
0
0
07-16 05:12
79714
美中 무역전쟁 이면에 감춰진 비밀... 中 인터넷에 확... 짱깨계몽 651
0
0
07-16 02:50
79713
태양광 환경파괴엔 침묵하는 개쓰레기집단 환경단체 태양광사기 79
0
0
07-16 02:30
79712
태양광 사기당했다는 애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 사기정권 102
0
0
07-16 02:09
79711
그 아픔을 모르니 네가 먹잇감이 된다고 조심해 80
0
0
07-15 17:00
79710
무신론이 공산주의로 연결된단 말야-이 철없는것아 77
0
0
07-15 16:57
79709
메갈페미들이 "뚱뚱한 여자를 존중해야한다" 라고 세... 리얼 108
5
0
07-15 12:48
79708
정은이 기무사때문에 매우 화났다네 기무사 119
5
0
07-15 11:14
79707
문재인과 유병언의 관계 합리적의심 110
10
0
07-15 11:04
79706
우리 국민이 납치됬다 (2) 강경화 117
15
0
07-15 10:39
79705
문제인 인도에서 카퍼레이드 했네 (1) 역시우리이니 186
5
0
07-15 09:34
79704
세월ro1(단면)도18+(기타)도01 竹雪 97
0
0
07-15 07:27
79703
세월ro1(단면)도17 竹雪 93
0
0
07-15 07:25
79702
▲박근혜 vs 손석희 눈물 영상대결 -8백만조회 (1) 기무사 작품 231
30
45
07-15 05:51
79701
문재인 인도 삼성공장 준공식간거 생각할수록 골때리... (1) 삼숑 113
5
0
07-15 03:34
79700
♛빤스목사 한기총 회장에 맹렬히 도전...♛... (1) 놀렐루야!! 235
30
55
07-15 00:39
79699
슬슬 정신차리는 개돼지들 (1) 구라문 241
5
0
07-14 23:38
79698
손병호 "토사구팽(兎死狗烹)당한 소상공인들" (1) 손병호 116
20
0
07-14 22:44
79697
페미들의 혜화역 집회 무심지생 141
10
0
07-14 21:13
79696
하늘 땅 아니고 왕, 하던거도 요상허구 암만혀도 마파람짱 129
0
0
07-14 18:08
79695
새벽4시에 옥상에서 2차를 기대할께요라고 했다고라 마파람짱 149
0
0
07-14 17:46
79694
칼을 빼면 너 죽든 나죽든 그게 예의 아니냐 79
0
0
07-14 17:44
79693
도매상 죽여줄까-해외로 가고싶으면가 90
0
0
07-14 17:19
79692
영부인들 퍼스트돼지 130
5
0
07-14 14:38
79691
어떤 게시판 상황 보배 112
5
0
07-14 14:36
79690
세월ro1(단면)도16 竹雪 128
0
0
07-14 07:18
79689
세월ro1(단면)도15 竹雪 116
0
0
07-14 07:16
79688
☨한인 신학박사 통가국왕 등쳐 지구촌 발칵~~ (1) ㅎㅎㅎ...... 260
35
50
07-14 05:51
79687
태극기 (1) 태극기 239
5
0
07-14 04:43
79685
을사오적급 홍영표 조부 (2) 착한친일 229
25
0
07-14 00:08
79684
문재인 정부, 이대로 가면 큰일난다-제2편 (1) 병파 136
0
0
07-14 00:00
79683
공사 관련해서 비정규직 비율을 서서히 확대해 범퍼 112
0
0
07-13 22:47
79682
왜 이짓을 해야하는지 참 (1) 120
0
0
07-13 22:46
79681
이태영 강원대 로스쿨 부 교수 사법고시 대리시험 (2) 이태영 134
0
0
07-13 19:58
79680
실업률 문제 경제 살리기 해답 있긴 있겠지 마파람짱 128
0
0
07-13 19:54
79679
[윤석준의 차·밀]중국이 잠수함 수출에 목매는 까닭 (2) 윤석준 462
0
0
07-13 16:30
79678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어찌 대항하겠는가? 짱깨냄새 121
5
0
07-13 13:18
79677
아프다고 할때는 언제고 해외만 나가면 펄펄하이 관광이먼저다 131
5
0
07-13 10:50
79676
천한 청와대 운동원 빨갱이들 처먹는 것 밝히는 것 봐... 웃겨죽겠다 127
5
0
07-13 10:48
79675
문재인 공개지지 했던 단체들 최신근황 (1) 인과응보 164
5
0
07-13 10:43
79674
대부분이 먹고 마시는걸로 돈 낭비한 문제인 문제야 132
5
0
07-13 10:36
79673
특활비, 꿈의 직장 국회에선 월급이 2번! (3) 아이엠피터 376
10
5
07-13 10:25
79672
[이정랑의 고전소통] 소탐대실(小貪大失) (1) 이정랑 322
0
0
07-13 09:00
79671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가 안되네 뭐지? 144
5
0
07-13 08:24
79670
김정은 "친애하는 트럼프 각하" 표현 (1) 지도자돼지 143
0
0
07-13 08:19
79669
내아들이 먼저다 문죄인 142
5
0
07-13 08:14
79668
세월ro1(단면)도14 竹雪 115
0
0
07-13 07:25
79667
세월ro1(단면)도13 竹雪 108
0
0
07-13 07:23
79666
곳곳에서 찬양받는 문제인 (1) 성군이라니깐 343
0
0
07-13 06:37
79665
박정희 동거 이대생 아들 낳아(☥사진 다수 첨) (2) 암매장~~~~~~ 330
35
50
07-13 04:00
79664
김성태◇“누드사진 막아줬더니 이럴 수 있느냐”♬ (1) 점입가경~~~~ 281
35
50
07-13 01:12
79661
‘탓’字 난무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現 경제 위... 추미애 117
0
0
07-12 22:12
79660
문재인이 이번에는 A4용지 안봤다며? A4 126
5
0
07-12 22:02
79658
요즘 너 문재인 찍엇지 물어보면 우물우물 개새끼들 (1) 문재인 142
5
0
07-12 21:59
79656
박정희-박근혜 부녀의 대(代) 이은 친위쿠데타 음모 (2) 정운현 545
10
30
07-12 15:46
79655
일베등 댓글알바들 다시활동 금품수수 수사해야한다 진짜보수 160
0
35
07-12 15:44
79654
워쩌다 이재용이 90도가 된거여 예나 지금이나 마파람짱 159
0
0
07-12 15:12
79653
항공사 직원들이라 국제적인 서비스정신이 몸에 배어... 꺾은 붓 146
5
10
07-12 14:03
79652
"집권세력이 되어도 못버리는 '선동'의 습성" 선동질 137
5
0
07-12 13:47
79651
"내 단골식당도 폐업"…민생 실핏줄 끊어진다 (1) 매일경제 173
5
0
07-12 13:35
79650
중국 보복은 하고 싶은데.. 실탄이 없다 트럼프 151
0
0
07-12 13:06
79649
자영업 카페에 올라온 글 (1) 자영업 173
5
0
07-12 12:57
12345678910 ..725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