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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 헌장 정신을 구현하라 ①
  번호 69999  글쓴이 김종익  조회 502  누리 5 (0,5, 1:0:1)  등록일 2018-3-30 09:51 대문 0

한반도에서 유엔 헌장 정신을 구현하라 ①
대화를 통한 해결의 의의와 그 가능성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18-03-30)

이 글은, 북한 핵 문제의 근본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북한이 왜 핵 개발에 목을 매고 있는지, 그런 북한의 의도가 어떻게 왜곡되어 왔는지를 알게 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청일 전쟁, 한국 전쟁, 북한 핵 개발 이후, 한반도는 평화와 공존으로 가는 또 하나의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제대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넘어가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감춰진 ‘역사’를 보는 느낌입니다. 이 번역글은 분량이 길어 3편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 역자 주

우메바야시 히로미치梅林宏道
1937년생. 도쿄대학 수물리계數物理系 박사(磁性물리학). 태평양 군비 철폐 운동 결성 및 대표 취임. 저서로는 『저항의 과학 기술』(1982년), 『재일 미군』(2002년), 『미군 재편 - 그 목적은』(2006년) 등이 있다.

2017년 5월에 탄생한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를 단행했다. 그 방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연두 연설을 계기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에 앞선 9월,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그 방침을 명확히 내세우고 있었다.

이 연설은,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 헌장에 담긴 정신이 한반도와 북동아시아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국간주의多國間主義에 기초한 대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곳이 한반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문재인 노선은, 일견 추상적인 이상주의로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 핵 문제의 역사와 현상에 입각해 고려할 때, 사실은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매우 현실적인 기본 방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내 자신이 생각해 온 것과 공명하는 바가 많기에 이하에서 그 근거가 되는 논의를 개진하고자 한다.


法 正義의 약체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추구되어 온 유엔 헌장의 평화와 국제 정의에 기초한 인류 공존이라는 이념의 약체화를, 다양한 수준으로 표면화시키고 있다. 이런 이념이 국제 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조약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제법의 권위가 신뢰성을 더해 보편화해 가는 듯한 국제 사회의 존재 양태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존재 양태가 가속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듯하다.

한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최근의 핵무기 금지 조약과 세계 종말 시계의 바늘을 잇는 에피소드이다.

1월 25일, 미국의 『원자原子과학자회보』는, 상징적인 ‘세계 종말 시계’ 바늘을, 세계의 파국을 의미하는 오전 0시의 2분 전으로 갱신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바늘을 30초나 앞으로 보냈다. 이 바늘의 위치는, 1953년, 수소폭탄 실험으로 세계가 휘청거렸을 때와 같은 위치이며, 1947년에 종말 시계가 째깍째깍 작동하기 시작한 이후, 인류가 파국의 시간인 오전 0시에 가장 가까워진 것을 의미한다. 당시와 위기를 계산하는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동시에 예측 곤란한 지도자를 섬기는 북한과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는 점이, 시계 바늘이 종말로 나아가는 큰 요인인 점은 틀림없다. 종말 시계를 운영하는 『원자原子과학자회보』의 ‘과학·안전보장위원회’의 성명은, “지난해의 최대 위기는 핵무기 문제에서 일어났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2017년에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북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여러 나라 및 미국의 위기를 고양시켰다. 양쪽에 의한 더할 나위 없는 과장된 언사와 도발 행위는 사고事故와 계산 착오에 의한 핵전쟁 가능성을 증대시켰다”고 논하고 있다.

나는, 이 결정을 알았을 때, 배후에 있는 두드러진 대비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인류가 가까스로 핵무기를 위법화하는 핵무기 금지조약을 쟁취했다 미주1)는 역사적이며 획기적인 시기가, 세계를 보다 안전하게 하는 획기적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계가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 금지조약이 지난해 7월에 체결되고, 9월에 서명에 돌입, 12월에 조약이 성립되는 데 공헌했다고 하여 유엔 NGO·ICAN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바로 그 직후라는 타이밍에, 세계는 위험의 구렁텅이로 다가가고 있다고 선고되었던 것이다.

핵무기 금지조약은, 확실히 인류가 직면해 있는 핵무기에 의한 위기를 경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 전문은 말한다.

“사고, 계산 착오, 의도 등 어느 것에 의한 핵무기 폭발이든, 핵무기가 계속 존재함으로써 초래될 위기를 자각하고, 그 위기가 모든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모든 국가는 어떠한 핵무기 사용도 저지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물론 『원자原子과학자회보』가, 핵무기 금지조약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약의 교섭과 회의 단계부터 강한 관심을 쏟아 왔고, 이번 종말 시계의 성명에서도, 그 성과를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정치는, 금지조약으로 상징되는 노력과 거의 논쟁이 벌어지지 않는 무대에서 현실을 작동시키며, 인류를 위험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다. 이 이원적인 상황은, 법으로 현실을 통제하는 힘과 군사력으로 현실을 작동시키는 힘이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얽혀 있는 세계보다도, 한층 위험한 세계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뜻밖에도 종말 시계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저하지 않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다”고 공언하는 모습은, 이 세계를 상징하고 있지만, 이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갑자기 초래된 것이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관련해 법과 힘의 관계가 空疎하게 되어 있는 상황을, 지금 잠시 더듬어 보자.


안보리 결의 왜곡

국제 정의를 담보하는 기관으로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수행할 역할은 매우 크다.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핵무기 보유로 치닫는 북한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로 되돌리려고 하는 국제 사회의 노력은, 현재 주로 안보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가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할 수 있는 기관인가라는 신뢰감은, 그것이 공정하게 계속됨으로써만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서 그 공정함은 흔들리고 있다.

유엔 가맹국이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하는 것은, 핵무기 그 자체가 부정되어야 할 대량 파괴 무기이며, 그 점에서 국제 사회가 일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압도적 다수의 국가가, 핵무기 전량 폐기를 약속하고 있다. 그 약속이 존중되고 있다는 전제가 있고서야 비로소 안보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것에 대한 대의가 보장된다. 실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가 결정된 2006년에는, 이 점이 明文的으로 확인되고 있다. 바로 북한의 제1차 지하 핵 실험을 비난하며 나온 최초의 제재 결의문은, 북한에게 핵 계획을 포기한 NPT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 조치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NPT 가맹국 모두가 NPT하에서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미국 등의 핵무기 보유국에게,  NPT하에서 중요한 의무란, 핵무기를 폐기해 없앤다는 제6조 의무이다.

이 의무는, 2000년 NPT 재검토 회의에서, 한층 직접적인 표현으로 재확인되었다. 바로 “핵무기 보유국은, 보유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달성한다는 명확한 약속을 한다”고 합의했다. 실제로는 그 약속을 달성시키려고 하지 않는 현실이 존재하지만, 안보리가 북한에게 핵무기 계획의 포기를 요구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조약상의 의무라는 기초가 있기 때문이다.

2006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는 10회나 채택되었지만, 적어도 2009년의 두 번째 제재 결의까지는 이러한 정신이 유지되어 있으며, 북한에 대한 요구와 동시에 NPT하에서의 모든 가맹국의 의무가 명시적으로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2013년 제3회 결의 이후, 이러한 구조는 실종되었다. 의무의 논의는 핵무기가 새로운 국가로 확산되는 것의 위기만을 논하고, 확산에 대한 비난과 제재의 논리로 단순화시켰다. 핵 확산은 일부 국가가 특권적으로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는 것과 불가분이며, 핵 확산 저지는 핵 군축 의무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국제 정의의 감각을, 안보리 결의가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덧붙이자면, 이란 핵 계획도 또한 핵무기 개발 의심으로 계속 주목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5회에 걸친 이란 제재 결의는, 핵무기 보유국에도 NPT 의무가 있는 점을 최후까지 계속 확인했다. 이 차이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관한 의혹을 계속 부정하는 데 반해, 북한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양국의 주장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른바 북한의 논리가 보유국과 같은 안전 보장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의 추진국(주요국으로는 미국과 일본)은 확산만으로 초점을 비켜 놓음으로써 본질 문제를 회피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존재 양태는 공정에 근거해야 할 안보리 결의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안보리가 북한 결의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제재를 가한다는 접근에 관해서도, 안보리의 공정을 결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면 관계로 이 부분은 여기서는 지적만 하기로 한다.

안보리 결의의 왜곡과 관련해 여기서는 그 보도의 존재 방식에 관한 문제를 추가해 지적해 두고 싶다. 북한 문제에 관한 여론 형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유엔 헌장을 반영해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10회에 이르는 모든 제재 결의는, 관련 국가에 평화적 해결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신 제재 결의(2017년 12월 22일)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한반도 및 광역의 북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함을 새삼 표명한다. 그리고 상황을 평화적, 외교적, 또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서약을 표명하는 것과 함께 이사국 멤버는 물론 그 밖의 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또는 포괄적 해결의 노력을 환영한다. 또한 한반도 및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결의 2397(2017년) 제27절)

이 조항에 비추어 보면, 다른 국가에 제재 결의의 이행을 압박해 가는 북한과의 교섭은 무의미하다,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있다며 기탄없이 말을 내뱉는 아베 수상은, 스스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리 결의가 제재와 동시에 모든 나라에 부과하고 있는, 이러한 평화 해결과 긴장 완화의 의무를, 미디어는 거의 전하지 않는다. 전하지 않음으로써, 유엔 헌장 정신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미디어의 보다 심각한 문제이다. <계속>

주1)
2017년 7월 7일 23시 54분(한국 시간 기준)에 UN에서 핵무기 금지조약이 채택되었다. 이전의 핵 확산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핵확산 금지조약의 범주 이상의 핵무기의 사용·보유·생산·실험·배치·운송 등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내용의 조약이다. 이 조약에는 129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기존 핵무기 보유국들은 당연하게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유엔 상임이사국 모두 핵보유국으로써 이 안건에 거의 무조건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결로 채택이 되기는 하였으나 특히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핵보유국은 전원 불참을 선언하였고, 한국, 일본 등 소위 핵우산 보호하에 있는 국가들도 불참을 선언하여, 해당 조약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역사상 유일한 피폭 경험을 가진 국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일본은 오랫동안 핵무기 반대를 주장하다가 정작 해당 조약이 거론되자 갑자기 불참을 선언하여, 핵무기를 반대하는 타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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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그날, 바다 – 김어준과 김지영의 야무진 ... (1) 싸나이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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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검을 못해서 자한당 네들이 약해진거야 적선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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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당한 연수라더니… 홍일표 아내 대기발령 참여연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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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김경수 조만간 소환 검토…엄정히 수사... 연합뉴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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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를 향해 대한민국 기레기들이 총출동했다 (5) 아이엠피터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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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수, 기사 보내며 '홍보해주세요'…드루킹은... 한국경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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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루킹-김경수 '시그널' 메신저 추가 대화방 확... 연합뉴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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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경찰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 (1) 드루킹수사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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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김학의 별장 동영상 속 여성, 못 밝... (2) 노컷뉴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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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미투운동으로 확인된 것 발정이먼저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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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드루킹 장모 "사위, 10년 동안 분유값도 번 적... (1) 중앙일보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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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요즘 뭐하나 낮잠자나? (1) 이럴수가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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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오정현 목사, 네 정체가 뭐냐" (1) 작심보도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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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봉 목사 14년간 불륜~ (1) 놀렐루야~~~~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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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죽음의 의문점 (2)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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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어찌 돌아가던 다 쳐산대로 살다 가는 법 (1) 단 문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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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국장님은 다운계약으로 부동산을 매매해도 괜찮은... 명리학자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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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험상 정치권의 지지자들 중 신들린 사람들이 있... (2) 마파람짱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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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903지금 너 나헌티 그런거여 잉? 마파람짱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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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누군가가 미래당과 한국당 이 기회에 합당하라... 마파람짱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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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못내는 새끼들이 주주한테 왜 이리 피핼주는거... 거지쇼하냐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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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에 맞는 상을 바라는 것,드루킹이 궁물족은 아니다 마파람짱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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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사퇴는 삼성 공작..드루킹은 궁물따라 변절자 (1) 아는 사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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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 적 없다. 김기식은 사퇴가 답 맞다~!! (2) 고토회복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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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안철수3등은 쭌포옵바가 표 갈라 묵어서야 마파람짱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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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성공해야지 무너지고 또 보수가? 마파람짱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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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배후 자유한국당 지지단체설에 왜 흥분하나? (1) 아는 사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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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단독 깅경수 경남지사 불출마!!!!!!!!!!!!!! (1) 드루똥!!!!!!...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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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그네때부터 천막을 좋아하더니 천막당인지 원 (1) 마파람짱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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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포기는 순차적이어야지 단칼에 포기하라니 (1) 마파람짱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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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안나경: 대법원 “오정현 목사자격 없다” (1) 교회측 반발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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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드루킹 비누 "100개 납품해 10개도 안 팔려" MBN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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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옥중 서신 입수 MBC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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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목사 치리 않고 면직 피켓시위~~ (1) 먹사왕국~~~~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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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원 선거 불출마 (1) 경인선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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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댓글 조작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특검해야" 특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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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경인선 발언, 원본 영상 보니 악의적 왜... (3) 아이엠피터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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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정답은, "알고보니 저 새끼들 개즈옷도 아니... 손병호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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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大選직후 합의에 없던 일반인 ‘드루킹’... (1) 문화일보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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