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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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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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번 승차거부한 택시 ‘면허 취소’
  번호 65439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748  누리 0 (5,5, 2:0:1)  등록일 2018-3-9 14:39 대문 0

서울시, 3번 승차거부한 택시 ‘면허 취소’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3-09)


▲서울시는 세 차례나 승차거부를 한 개인택시운전사에게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을 취소했다. ⓒ서울시

승차거부를 했던 택시운전사의 택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개인택시운전사는 총 세 번이나 승차거부를 했다가 면허 취소에 과태료 60만원까지 부과됐습니다.

택시운전사는 승객이 탑승 전에 “시흥사거리요”라고 하자 “안 간다”며 1차 승차거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승객이 “후암동을 간다”고 하자 그냥 가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승객이 행선지를 말했지만, 가는 방향과 다르다며 승차를 거부했습니다.

승차거부가 적발된 택시운전사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도 택시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택시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 승차거부 적발 택시 93% 처분’

▲서울시에 접수된 택시 민원신고 및 단속 건수에 대한 처분율, (처분율 : 과태료, 신분상 처분(경고‧자격정지‧취소)은 처분에 포함, 단 과태료가 병과되지 않은 경고처분 제외)

서울시는 그동안 50%에 그쳤던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율을 지난 2개월 간 9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개월 간 총 144건(법인 96건, 개인 48건)의 승차 거부를 적발해 조사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88건의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로 적발된 95건 중 80건에는 1차 경고를 7건은 2차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2차로 적발된 택시운전사들은 한 번만 더 승차거부를 하면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이 취소됩니다.

승차거부 처분은 서울시 교통지도과 단속 요원을 통해 적발된 단속건과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신고건이 있습니다. 이중 서울시는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된 건을 처분합니다.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승차거부는 관할 자치구가 처리합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처분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작년 12월부터 환수했습니다.


‘택시 민원 중 30%를 차지하는 승차거부’

▲연도별 택시 민원 유형별 신고건수, 승차거부는 여전히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이다.

연도별 택시 민원의 유형을 보면 2013년과 2014년은 ‘승차거부’가 제일 많았습니다. 2015년부터 ‘불친절’이 더 많아지고 있지만, ‘승차거부’는 여전히 많이 접수되는 민원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자정 이후 강남대로에서 택시 승차를 둘러싸고 생기는 승객 골라 태우기, 승차 새치기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해피존’을 운영했습니다. 심야 의무시간대를 지정해 택시 5천여대를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원총량제’ 등을 통해 법인택시들의 불친절과 승차거부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택시민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승객을 골라 태워 버는 이익에 비해 행정 처분 등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승차거부 막기 위한 택시 앱까지 있지만’

▲시민들은 편리하기 때문에 택시 앱을 이용하지만, 실제로 심야시간대나 기상 상태가 안 좋은 날 등에는 택시 호출이 어렵다.

서울에서는 택시를 이용할 때 ‘카카오택시’와 같은 택시 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눈이나 비가 오거나 심야 시간, 강남 등 도심지에서는 택시를 호출해도 응답하는 택시가 별로 없습니다. 택시운전사가 행선지를 보고 골라 태우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단거리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콜택시 앱 ‘지브로’를 만들었습니다.(3월까지 시범 운영) 승객의 행선지는 보이지 않고 주변의 빈 차들만 표시해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하지만 빈 차가 있음에도 앱에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택시운전사들이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택시 카드 단말기에 있는 ‘지브로’를 꺼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운전사들은 허위로 빈차 표시를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대기하는 수법 등으로 승차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승차거부 택시운전사는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시의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행정 처분과 강력한 삼진아웃제의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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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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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동
IP : 142.111.211.x
[1/3]   잘하십니다  IP 73.15.65.x    작성일 2018년3월10일 05시34분      

삼진 아웃제 도입은 촛불국민의 마음 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그마한 권력이라고, 정당한 승객을 겁박하며 돈이나 불법적으로 더 받아 먹으려는 범죄라고 봅니다.

하나의 갑질이며, 이런 자들은 사회에서 아예 퇴출시켜서, 추방하면, 다른나라가서 그짓하면서 살 수 있는지 해보라고 합시다.!!!
사납금을 지독하게 박아 처먹는 더 상위의 갑질도 함께 처벌 바랍니다.!!! (영업허가 취소)!!!!!!!!!!!!!!!!!!!!!!!!!
[2/3]   조영희  IP 211.207.121.x    작성일 2018년3월10일 07시00분      
.
“내 도움으로 면허 따더니 할 줄 아는 게 없네”
www.hani.co.kr/arti/cartoon/hanicartoon/678290.html

<포항 형제파> 개박이 왈, “내가 대선개입 해봐서 아는데...”
news.zum.com/articles/17908950
.
[3/3]   알아도몰라  IP 118.44.110.x    작성일 2018년3월10일 16시18분      
택시하면 가장먼저 떠오르는이미지 싸가지가 없다 라는 이믿지
법인택시고 개인택시고간에 매너는 찾아볼수없고 욕나오게하는
싸가지없는언행에 싸가지없는운전행테 지들은 남한테불쾌감주는건
예사로이자행하면서 남들이 조금지들진행에 지장을주면 경적울리고
욕설하는 개새끼들넘쳐난다
지방도시에서도 예약등도안켜고 빈차표시등켜고가는거세우면
아예 서지도않고 정차한차량타면 예약이라고하는 개자식들많더군
택시운송자격 엄격하게관리하고 나이먹은개인택시나 법인택시운전자들
도로교통법을 기초부터 다시교육시키는제도가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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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전익가 15년전에 죽는다고 신내림받는 사람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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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교통사고로 죽는다 물론 나는 오래전에 그런야기...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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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말세지요 쳐산것들이 다 쳐삽니다.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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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쳐살기좋은세상세월이잇었고 이제는 대붕괴져 그렇져ㅑ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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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살수록 살기좋은천국이 쳐산대로 대붕괴져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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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워낙 잘쳐살아서 쳐갈사람같지 않을뿐이야 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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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얼마나 더 쳐살겠어 이제 쳐가야지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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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잘쳐살려 부귀영화누리려고 아둥바둥죄짓고쳐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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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 바닥이던쳐뭐든 걱정이 없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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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가 쳐뭐든 알고보면 내가잘살면 만고땡이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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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가장 확실한것은 내가잘쳐산것 하나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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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쳐뭐든 말세는 말세가 사그리 다 쳐세월ㄹ이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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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쳐산세월 잘살아서 전생부터 내가이리왔다만은 글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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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도 결과물이 쳐뭐든 말세가세월을 다 쳐보내게 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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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쳐산세월로 니가 천프로 산다 진리펙트야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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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자가 너무 사납다 죄만큼 요괴까지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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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죄만큼 만들어진 니안의 요괴야 니가 쳣살다...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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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죄짓고 쳐살고 죄만큼 요괴가 쳐사네 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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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안에 요괴있다 니안에 그렇져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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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최규애며 조미리며 쳐산세월만큼 팔자가 기계인...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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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짓고 쳐살아도 저리 큰죄를짓고 낮짝도 두꺼워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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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도 세월에서 너무 쳐많아 교도소로 쳐갈것들이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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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자가 너무 사나워 저런것들은 죄만큼 다살더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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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릴지 모르나 죄만큼 다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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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쳐산것들이 살기좋은미친세상말세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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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쳐사는것은 1프로도안되고 ㅋㅋ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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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대기업산하기관이며 다 죄짓고쳐산것이너무쳐...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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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무엇이 다를까 싶고 사과나무잇니 없니 처럼 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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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 도배쟁이 니 어미 유언과 무엇이 다를까 싶어서 글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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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만큼 싸이코도 그냥 진단되는데 살기좋은세상이네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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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쳐산것들이 살기 좋은세상이에요 ㅋㅋㅋㅋ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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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악화돼 과로까지 저들은 간접살인죄까지 쳐간...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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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쳐산것들이 저리 쳐살면서 ㄱ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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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 도배쟁이 어미 유언이야 저것들로건강악화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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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코들이 많은말세만큼 다 대붕괴의세월만쳐잇네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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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지로 미친세상이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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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기물관리법인데 왜 왜 쓰레기버리면 과태료야? 근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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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만큼 폐기물처리법 제 63조 ㅋㅋㅋㅋㅋㅋ 쓰레기들세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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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만큼 폐기물처러법 제 63조 ㅋㅋㅋㅋㅋㅋ 쓰레기들세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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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 도배쟁이 저런 쓰레기인간처럼 살지 말거라 ㅋㅋㅋ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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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 도배쟁이 어미 유언이야 저들로 건강악화에과로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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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싸이코가 죄가산더미져 이재명처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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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저리 쳐살고 낮짝이 두꺼울정도면 전두환급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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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세상만큼 죄짓고 저리쳐사는껏들이 많아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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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들은 보면 다 그만두고 그런쪽으로 가능경우...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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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람은 사람도 착하고 그런데 공무원하그만두고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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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셔도 저리 가는것은 편하게 가는것이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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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충격에 부모가 갑자기 쓰러져 두분이 다돌아가셨다...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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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imf로 퇴직 연금받은것 사기로 다 탕진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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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대를 갔음햇는데 신학대를 간것이지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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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하다 그만둿대 근데 자식이 신학대학을 ...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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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가 이상하게 공무원하다 그만둔 사람들이 다 그런...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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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하다가 그만두고 사주보는일 한다고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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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남대문 지하상가쪽에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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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가보면 길거리사주보는분이 있어요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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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죄만큼 형사적으로 쳐사는 비율은 너무너무없다...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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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죄르 많이 짓고 쳐살져 펙트지요 글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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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아니라고 봐야지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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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죄짓고 낮짝이 두껍워 죄도세월에서많이짓고 전두환...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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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큰죄짓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릴지모르나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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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를 가지고 쳐잇는것들이 죄도많아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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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혹은 살인죄까지 니들은 다 쳐가게 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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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죄짓고 쳐산것들로 내가 과로건강악화까지 유언이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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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얼마나 더 살겠어 더악화돼과로까지 그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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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민영화로 운영- 법으로민영화가된 년도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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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서울대는 민영화로 운영하면서 법으로민화가된 ...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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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민영화가 법으로 된 글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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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도 말아쳐먹은 유시민잊2ㅕ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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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족이 어떻게 저러게 가능했을까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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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박원순한테 양보한 나눠먹기 하고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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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시민의 유수진이 서울대 불가능한대 간 이유...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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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박원순의 박다해처럼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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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유수진이 서울대를 간이유 불가능한대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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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를 나와도 힘든데 전공도 법대도아닌데 로스쿨로 ...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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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사기꾼소망교회가 조작 비리다공무원한사실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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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비리채용으로 장학사겁나 교장도하고 미친세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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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잡것들이 조작비리로 판사하고 변호사하고다 그...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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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와 달라 가정법원은 법 몰라도 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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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이혼소송 가정법원 쉽자나 ㅡ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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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ㅂ의 몰라도 가능한 가정법원이 뭐해 뻔하자나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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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는 그렇지 않아 가정법원은 법률도 거의없어...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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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ㅂ도 몰라도 된다는 사실 가정법원이라서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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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정법원 변호사가 가장쉽고 돈을 많이 번다는...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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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 다 잡것조작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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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년이 판사하듯 변호사도 빙신스쿨로 조작으로 박다... ㄱ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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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볍원의판사며 변호사면 다 문제가 많은ㄱ것이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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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범들ㄹ이 유괴범ㅈ대로만 진행한 결과야 증거로도 그렇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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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범죄야 다범죄야 법으로는 그렇지 않아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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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가 죄의처벌은없고 고발인을시설에판사결정하는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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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싸이코들 양승태가가해자면법의처벌인데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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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고발한 고발인들 시설에두고 판사가결정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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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들이 범죄자들답게만 그리 쳐 증거가산더미야 그렇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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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처벌이 있어도 시설에 살지 않아 ㅋㅋ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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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처벌도 없어 시설에는 쳐둬 판사가왜 결정해...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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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범대로만 가게 되어잇지 그렇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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