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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6.4 지방선거 개표참관 후기 - 개표관리 메뉴얼이 전혀 지켜 지지 않은 부정개표 현장이었다!!
  번호 6538  글쓴이 시골목사 (khuknow777)  조회 4028  누리 15 (10,25, 6:1:5)  등록일 2014-6-6 18:37 대문 3


6.4 지방선거는 총체적 부정개표의 현장
(WWW.SUPRISE.OR.KR / 김후용 / 2014-06-07)


이번 지방 선거에 참관을 하면서 허탈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왜냐하면 개표장에서는 현행제도 아래서의 개표장의 개표가 개표관리메뉴얼이 전혀 지켜 지지 않고 복잡한 가운데서 권위적이고 관행적으로 개표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표참관을 통해 본 현행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개표참관인들이 거의 눈뜬 봉사였다.

개표장은 굉장히 복잡하고 개표참관인들은 개표참관인은 무엇을 어떻게 참관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다.

개표참관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몇 표를 나왔는지 거기에 신경을 쓰니라 개표진행 상황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개표참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서산시의 경우에는 개표참관인들은 개표관리 매뉴얼을 본 자가 거의 없었다. 야당 참관인 여자분이 선관위에 개표관리 매뉴얼을 달라고 하니까 주지 않았다고 했다.

선관위는 45,000부 개표관리 매뉴얼을 찍었다고 했지만 개표참관인들은 거의 개표관리 매뉴얼을 보지도 못하고 무엇을 참관해야 하는지도 모른채 개표참관을 하고 있었다.

개표참관에 대한 사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야당에서는 개표참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표참관인들에게 사전 교육을 해야 한다. 개표참관 사전 교육이 없으면 거의 개표기로 분류하는 현장에서 개표참관인은 그저 눈뜬 봉사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개표참관이 아니라 자기 당 후보 표를 보고 당에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둘째.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문제점

투표지분류기에 투표지를 분류하기 전에 투표장에서 가져온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용지교부수를 입력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원본을 보고 입력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투표록을 보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복사본을 보고 입력했다. 복사본에는 투표장 책임사무원의 도장이 없기 때문에 원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이것을 항의했지만 개표기는 6대 고 원본은 하나라 원본을 가져 올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을 요구했지만 개표만 지연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결국 투표용지 교부수는 전부 복사본으로 입력했다.

개표관리 매뉴얼에는 투표용지 교부수를 반드시 투표록을 보고 입력하라고 되어있다. 처음에 이에 대해 의의를 제기했지만 무시되었고 개표시간만 지연된다는 다른 참관인들의 반발에 밀려 유아무아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 컴퓨터에 입력된 투표록 사본의 투표용지교부수가 원본과 맞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다

다만 복사본으로 컴퓨터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는 투표지를 인계할 때 운반용지 맨 위에 투표록을 운반 용지 맨 위에 올려놓아서 인계하도록 되어있다.

현행 개표장에서는 이러한 개표관리 매뉴얼에 있는 개표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었다. 개표참관인들이 사전 교육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 두 군데 문제가 발생해도 선관위가 뭉개고 다른 참관인들이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었다.


셋째: 심사집계부의 문제점

심사집계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개표이다. 그런데 개표의 주 수단은 개표기 사용으로 개표 보조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중앙선관위는 개표상황표에 투표지용지분류시각을 없앴다. 그것은 지난 대선에서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이다.

또한 지방선거 개표관리메뉴얼에는 수개표에 대한 정의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았다

수개표는 지난 18대 대선 때 까지만 해도 개표관리 매뉴얼 상에 개표사무원이 2~3 번 번갈아 가면서 수개표 하도록 명시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수개표정의를 ‘육안으로 확인한다’는 식으로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했다.

실제 개표장에서 수개표하는 것을 보니 100매 묶음을 한 장 한 장 보지 않고 빠르게 한번 보고 넘겼다. 이것은 개표기가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가 이제 유아무아 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개표의 주수단은 수개표이다. 수개표가 원칙이고 개표기는 보조수단이라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다

또한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e-선거정보에서도 수개표가 원칙이고 전자개표기가 보조수단이라 했다. 하지만 실제 개표장에서는 수개표가 보조가 되고 전자개표기가 주 수단이 되어 있다.(공직선거법제178조 3항)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전자개표기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의 보조수단이라 했다.

"개표기는 …...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

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넷째: 개표기를 통과한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많이 나타났다.

이번에도 개표기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에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이 나타났다.

내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만 서산시 수석동제4투표구 투표용지교부수 1417매, 투표수 1,418 매, 서산시 응암동제3투표구 투표용지교부수 767매, 투표수 768 매, 서산시 응암면제1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1,002매, 투표수 1,003 매  서산시 제1투표구대산읍제1투표구 1,131 투표수 1,132매로 충청남도 교육감 서산시 지곡면 투푝구 투표용지 교부수 1,216명, 투표수 1,217 명이 나타났다.

지방선거에서도 + 1 유령투표가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개표기 오작동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개표기 사용이 위험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 1 현상 개표상황표와 쓰레기 통에 버리진 서산시 동문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에 대해 선관위 사무국장에게 재검 신청을 내었다.

물론 내가 이의를 제기했다. 여기에 대하여 사무계장은 이것 때문에 개표가 지연되니 일단 진행시키고 다음에 확인하자고 했다. 확인날짜를 월요일로 잡고 개표진행이 지연되어 동의해 주었다.

서산시 충남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석림5투표구에서는 +4 현상이 나타났다. 투표용지교부수: 1930매 투표수 1934매 였다. 4매 중 1매는 서산시장 투표지가 잘못 투입되었다.

이 참관인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본 결과 선거인수 1931 매였다. 잔여매수는 기록상 1870매 확인결과 1867매 사무원의 기록실수로 확인되어 기록실수 기록 정정했음이라 했다. 나는 여기에 대해 혼동하고 동의해 주었다.

실제는 선거인 명부가 잘못 작성되었고. 즉 잔여 투표수를 집에 와서 다시 확인해 본 결과 투표사무원이 3 표를 마음대로 집어 넣었다는 것이 되었다


다섯째: 개표상황표가 무단 폐기 되었다.

투표지분류기에서 출력되어 나온 개표상황표가 우연히 휴지통에 버려져 있는 것은 보고 주워서 사진에 올렸다.

개표기에 출력되어 나온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폐기 명령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폐기하는 등 공직선거법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전 투표함에도 개표한 것이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를 잘못 기록된 것이 많았다. 개표상황표가 잘못 기록된 것은 선관위직원들이 임의로 전부 폐기했다.

 [서산시 개표장 휴지통에서 주운 개표상황표]

    [잘못된 개표상황표를 수정하고 선관위직원이 임의로 폐기한 개표상황표]


여섯째: 개표 참관인이 없으면 부정개표상황표가 날치기로 처리된다.

서산에서 사전 투표함이 맨 나중에 개표되었다. 사전 투표함이 계산되어 검열위원들이 도장을 날인한 시각은 6월 5일 아침 6경이었다.

나는 함께 한 참관인이 너무 피곤하다고 해서 같이 5 경에 집으로 갔다.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6시경에 개표장에 다시 왔다. 이 때 사전 투표함이 검열위원석에서 결재되고 있었다.

그런데 개표상황표 기록이 문제투성이였다.

 

충청남도 도위원선거 관내사전 투표 수기용

수석동 개함시각: ?? 선거인수 236 투표용지 교부수: ??

새누리당 : 375 매, 새정치연합 : 411, 유효 투표수: 286 매, 무효 17 매

전부 뒤죽박죽이다.


충남 교육감 수석동 관내 사전 투표 수기용

개함시각 X 선거인수 420 명, 기권수X 투표수 803 명이었다.

선거인수: 402 명에 투표수가 803 명 기상 천외한 사건이다.

 

이와 같이 부정개표 상황표가 내가 발견한 것만 해도 10건이 되었다. 내가 강력히 강력하니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 검열위원들이 회의를 했다.

회의 결과 나를 불렀다. 위 사진 선거인 수가 420명인데 투표수가 803명에 대해 해명하기를 서산시 지곡동에 사용해야 할 개표상황표를 수석동으로 사용해서 생긴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 전부 밀려서 사전투표 수기용 개표상황표는 거의 대부분 엉터리였다. 한 마디로 개표상황표가 엉망 그 자체였다. 부정선거라 명약하게 선언하고 개표중단을 해야 함에도 현실은 그리 녹녹지 못했다. 

내가 이 사실을 개표록에 기록해 달라는 요구 했지만 선관위 사무국장이 날 보고 기록하라고 하면서 개표록 기재 요구조차 무시했다.

그리고 선관위위원장이 내게 다 무효로 처리하고 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런 경우는 원래는 다시 수개표를 하고 해야 하지만 이 때가 6.5일 아침 10 경이 되어서 다들 지쳐 있어서 수개표를 다시 하라고 말도 못 꺼내지 못했다. 나는 심신이 지친 공무원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

다만 계수기에 다시 돌려 수치만 확인하고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했다.

이 때도 이전 개표상황표를 선관위직원들이 임의로 찢어서 모두 다 폐기했다.

이는 선관위위원장이 폐기 명령도 없이 임의로 개표상황표를 찢어 폐기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사전 투표 수기용 개표상황표를 거의 다 다시 기록하는 것이 맞는지 유무는 나 혼자서는 사실 확인조차 불가능했다. 이 때 개표 참관인은 거의 없었다. 모든 것은 그들이 알아서 처리했다. 나도 지쳐서 더 이상 간섭할 기력도 없었다.

이일로 인해 서산은 6월 5일 오후 1시가 넘어서야 마칠 수가 있었다 다들 지치고 힘들었다. 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개표관리를 하지 않아도 다른 참관인들이 동조가 없으니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것은 부정개표 현상이 나타나도 동조해 주는 참관인이 없으므로 더 이상 혼자서만 주장할 수도 없었다.

선거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을 뼈저리게 느꼈다.

개표기를 돌리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 돈 낭비 수많은 인력의 낭비였다. 무엇보다도 개표참관인이 개표관리 메뉴얼을 전혀 읽지 않고 오므로 개표참관의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선관위의 개표관리가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무시한 편의주의식으로 진행 되었지만 누구 하나 거기에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일방통행식의 개표가 되었다.

개표참관인들은 밤 자정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 돌아가다가 새벽이 다가올 수록 거의 다 돌아가고 선거 종사원들만 남았다. 남은 투표지는 선관위직원들의 양심에 맡길 뿐이었다.

현행 집중식 개표방식은 복잡하고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정상적인 개표 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개표참관인과 개표종사자들도 교육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선관위의 관행에 밀리고 무지해서 그저 눈뜬 소경에 불과했다.

개표기로 하는 개표는 전산조작이 쉽고, 사람을 지치게하고 돈과 시간의 낭비하는 나쁜 제도이다. 이것을 하루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개표소 개표를 투표소 개표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부정을 없애고 전국이 한 시간이면 모든 선거구의 개표를 완료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구에서는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다.

투표소개표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대만, 볼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투표소개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개표소 개표를 하면서 복잡한 상황에서 개표기를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국민을 힘을 모아 선거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집중 개표소 개표가 하루 빨리 투표소 개표로 개선하는 것만이 시간 돈과 인력이 절약되고 참된 민의가 반영되는 길이라 생각한다.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막는 방법은 무엇인가? 원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168239&bbsId=D101&searchKey=subjectNcontent&sortKey=depth&searchValue=%EC%A0%84%EC%9E%90%EA%B0%9C%ED%91%9C%EA%B8%B0+%EB%B6%80%EC%A0%95%EC%84%A0%EA%B1%B0%EB%A5%BC+%EB%A7%89%EB%8A%94+%EB%B0%A9%EB%B2%95&y=12&x=27&pageIndex=1

책 소개 -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 (김후용 저)

목 차

추천서 .................................................................................3
서문 ...................................................................................6

제1부 수개표가 무엇인가?............................................................11

1. 심사 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는 무엇인가?.......................................14
2. 선관위는 왜 수개표를 하지 않으려 했는가?......................................22
3. 18대 대선에서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28

2부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속였다.....................................................31

1. 18대 대선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았다?............................33
2. 18대 대선에 사용한 개표기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 발생했다...............38
3. 각 지역선관위는 개표 참관인들의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51
4. 선관위위원장은 불량 개표기에서 나온 허위공문서를 승인했다................56
5. 18대 대선 개표상황표는 허위공문서가 난무했다................................64
6.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 선관위에
팩스(fax) 전송하지 않은 불법을 묵인했다...........................................70
7. 중앙선관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위반했다............................................................ 72

결론..................................................................................74

제3부 중앙선관위 개표조작이란 무엇이냐??.....................................79

1. 강원도 춘천에서 개표조작 사례....................................................80
2. 최종 득표수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 미분류표.........................89
3. 전자개표기 교체는 범죄수단의 증거인멸에 해당한다...........................93

제4부 지역별 개표조작 사례 95

1. 서울지역 개표조작 사례..............................................................97
2. 부산, 경남지역 개표조작 사례.......................................................113
3. 대구, 경북지역 개표조작 사례.......................................................141
4.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개표조작 사례.............................................153
5. 인천, 경기지역 개표조작 사례.......................................................187
6. 충청, 강원지역 개표조작 사례.......................................................221

제5부 도장대란 : 개표상황표를 어떻게 조작했는가?..............................255

서울지역.............................................................................257
부산지역..............................................................................267
대구 경북지역........................................................................281
인천 경기도 지역......................................................................290
광주 전남북 지역......................................................................298
대전 충남 지역........................................................................305
결 어................................................................................309

부록:개표참관 요령...................................................................311

http://cafe.daum.net/minbon/3D21/48

<18대 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 카페 소개> .............................................319

부록

도서출판: 출애굽 / 문의: huknoww@gmail.com  / 010-545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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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들기 싫으면 나가면 되는거지 뭐 환영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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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자씨가 정치를 하려는구만 - 풋풋해 (1)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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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노길남 FBI 체포설 교포빨갱이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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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반미 데모하면 미국입국 금지 (1) 종북친일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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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한 김종대 "이국종 옹호 취지, 언론이 싸움 붙여" 정의당또라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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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모-- JSA 귀순 병사의 뱃속에서 회충이 무더기로 나... 구충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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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강원대 로스쿨 부 교수 사법고시 대리시험 (3) 이태영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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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대응하려면? 프레시안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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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딸이 받았다는 돈상자 (1) 딸라의 추억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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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더니..억대 주식 투자에 금괴가 (1) 아이엠피터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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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2) 신상철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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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배제 7대비리 vs 목사배제 5대비리 (1) ☩고위...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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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쥐바기 “감옥갈 준비 됐다!!”♫ (1) 현장취재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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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란타 공항 85명 강제 추방은 서막에 불과하다 미국통신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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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수령님이 개새끼인 이유 (2) 임종석동무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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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왜 이리 예의가 없을까 (1) 손들고 있어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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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미를 왜 3의 부표 쪽으로 옮기려 했는가? 두 번째 ... 正추구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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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포로야 (1) 어쩌라고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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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이런 병신같은 걸 장관으로 뽑은거냐 (1) 엉망진창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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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병사가 국제법상으로 아직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 (1)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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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 ‘739억’ 감액했다. (1) 아이엠피터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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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9대손 장로회총회 용공 고발 이유 (1) 대한민국국회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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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유언중에 통일되거든 전라도는 씨를 말려라 (1) 배반의땅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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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하면 (1) 트럼프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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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까자" 역풍 맞은 '특활비'...국내 뉴스서 사라져 역풍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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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85명, 미국 입국 거부 대재앙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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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함미를 왜 3의 부표 쪽으로 옮기려 했는가? (1) 正추구 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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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8차공판] 정호원 88수중개발 부사장의 증언 ... (2) 신상철 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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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함미 체인 끊어질까 인양 연기했다? 핑계” (1) 미디어오늘 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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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내가 포항가면 복구작업 방해되" (1) 포항시민 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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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퍼스트레이디 의전비용 공개불가" (2) 진실요구 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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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 고향의 짧은 실험, 아시나요? (1) 프레시안 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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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남쪽이 맞습네까?” 총상 입은 귀순병 눈 뜨... (1) 귀순용사 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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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도 특수활동비 85억 문정부도적폐 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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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X같은 조선일보’ 그날 벌어진 일 (1) 아이엠피터 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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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32 강명구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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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선거부정 이명박 광화문서 돌로 쳐죽여야 한다... (1) 이태임 출연 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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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국모 (1) 호남평야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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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JTBC 안나경 앵커 명성교회 김삼환 초토화 포... (1) 김하나2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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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의 업적 (1) 굴욕적외교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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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평화헌법 개정, 세계평화포럼으로 막자 다른백년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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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이명박 검찰청 포토라인 발언 요약!!!! (1) 바기와 그네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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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귀순자를 델고 왔다고 구라친 대대장 면상 (1) 구라가먼저다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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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8차] 정호원 88수중개발 부사장의 증언 ② (1) 신상철 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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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도둑 홍준표, ‘국회 특수활동비’ 해명 말 바꿨... (1) 아이엠피터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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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 걍 거기다 싸인하라고 멍청아! (1) 임종석대통령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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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MB 공항성명=전두환 골목성명 떡치네!!!!!!!... (1) ~~~~~~~~~~~~...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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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김삼환 “평양감사도 싫으면 못하는 법!!!!” (2) 김하나 세습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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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문주주의 윤서인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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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게 나쁜피를 빼는 과정이라고 국선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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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가 될려면 욕을 많이 먹어봐야 해-아퍼도 견뎌 (1) 나무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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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작두질하는 문재인이 전부가 4년후 어케 되는지 (1) 달바라기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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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왜역도 왜놈간첩 한마리 쥐닭합체 댓글 蟲 달빛기사... 달빛기사단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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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박영선 “MB 도둑넘이 제발 저려서...” (1) 화끈한 타격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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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은 보장받고 불만을 가진다고- 나가는게 남자답다... 그렇다고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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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행정부 소속이란 말이다.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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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착각하지말고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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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제 검사라면 사건배당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 (1)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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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대로 처리해야지 뭐 면담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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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트윗에서 '서울마포 성유"같은 인간 발견 (3) 달빛기사단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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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에 관심없는 문제인 (1) 포항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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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인 남자들이 저지른 바람일 거... 산전수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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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1억 “왜 나만 갖고 그래?” 천억짜리 놔두... (1) 청와대 상납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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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만들게 유도한 미국일본과 박정희일가 나라망치... (1) 진짜보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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