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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개표참관 후기 - 개표관리 메뉴얼이 전혀 지켜 지지 않은 부정개표 현장이었다!!
  번호 6538  글쓴이 시골목사 (khuknow777)  조회 4169  누리 15 (10,25, 6:1:5)  등록일 2014-6-6 18:37 대문 3


6.4 지방선거는 총체적 부정개표의 현장
(WWW.SUPRISE.OR.KR / 김후용 / 2014-06-07)


이번 지방 선거에 참관을 하면서 허탈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왜냐하면 개표장에서는 현행제도 아래서의 개표장의 개표가 개표관리메뉴얼이 전혀 지켜 지지 않고 복잡한 가운데서 권위적이고 관행적으로 개표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표참관을 통해 본 현행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개표참관인들이 거의 눈뜬 봉사였다.

개표장은 굉장히 복잡하고 개표참관인들은 개표참관인은 무엇을 어떻게 참관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다.

개표참관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몇 표를 나왔는지 거기에 신경을 쓰니라 개표진행 상황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개표참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서산시의 경우에는 개표참관인들은 개표관리 매뉴얼을 본 자가 거의 없었다. 야당 참관인 여자분이 선관위에 개표관리 매뉴얼을 달라고 하니까 주지 않았다고 했다.

선관위는 45,000부 개표관리 매뉴얼을 찍었다고 했지만 개표참관인들은 거의 개표관리 매뉴얼을 보지도 못하고 무엇을 참관해야 하는지도 모른채 개표참관을 하고 있었다.

개표참관에 대한 사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야당에서는 개표참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표참관인들에게 사전 교육을 해야 한다. 개표참관 사전 교육이 없으면 거의 개표기로 분류하는 현장에서 개표참관인은 그저 눈뜬 봉사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개표참관이 아니라 자기 당 후보 표를 보고 당에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둘째.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문제점

투표지분류기에 투표지를 분류하기 전에 투표장에서 가져온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용지교부수를 입력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원본을 보고 입력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투표록을 보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복사본을 보고 입력했다. 복사본에는 투표장 책임사무원의 도장이 없기 때문에 원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이것을 항의했지만 개표기는 6대 고 원본은 하나라 원본을 가져 올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을 요구했지만 개표만 지연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결국 투표용지 교부수는 전부 복사본으로 입력했다.

개표관리 매뉴얼에는 투표용지 교부수를 반드시 투표록을 보고 입력하라고 되어있다. 처음에 이에 대해 의의를 제기했지만 무시되었고 개표시간만 지연된다는 다른 참관인들의 반발에 밀려 유아무아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 컴퓨터에 입력된 투표록 사본의 투표용지교부수가 원본과 맞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다

다만 복사본으로 컴퓨터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는 투표지를 인계할 때 운반용지 맨 위에 투표록을 운반 용지 맨 위에 올려놓아서 인계하도록 되어있다.

현행 개표장에서는 이러한 개표관리 매뉴얼에 있는 개표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었다. 개표참관인들이 사전 교육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 두 군데 문제가 발생해도 선관위가 뭉개고 다른 참관인들이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었다.


셋째: 심사집계부의 문제점

심사집계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개표이다. 그런데 개표의 주 수단은 개표기 사용으로 개표 보조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중앙선관위는 개표상황표에 투표지용지분류시각을 없앴다. 그것은 지난 대선에서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이다.

또한 지방선거 개표관리메뉴얼에는 수개표에 대한 정의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았다

수개표는 지난 18대 대선 때 까지만 해도 개표관리 매뉴얼 상에 개표사무원이 2~3 번 번갈아 가면서 수개표 하도록 명시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수개표정의를 ‘육안으로 확인한다’는 식으로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했다.

실제 개표장에서 수개표하는 것을 보니 100매 묶음을 한 장 한 장 보지 않고 빠르게 한번 보고 넘겼다. 이것은 개표기가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가 이제 유아무아 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개표의 주수단은 수개표이다. 수개표가 원칙이고 개표기는 보조수단이라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다

또한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e-선거정보에서도 수개표가 원칙이고 전자개표기가 보조수단이라 했다. 하지만 실제 개표장에서는 수개표가 보조가 되고 전자개표기가 주 수단이 되어 있다.(공직선거법제178조 3항)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전자개표기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의 보조수단이라 했다.

"개표기는 …...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

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넷째: 개표기를 통과한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많이 나타났다.

이번에도 개표기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에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이 나타났다.

내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만 서산시 수석동제4투표구 투표용지교부수 1417매, 투표수 1,418 매, 서산시 응암동제3투표구 투표용지교부수 767매, 투표수 768 매, 서산시 응암면제1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1,002매, 투표수 1,003 매  서산시 제1투표구대산읍제1투표구 1,131 투표수 1,132매로 충청남도 교육감 서산시 지곡면 투푝구 투표용지 교부수 1,216명, 투표수 1,217 명이 나타났다.

지방선거에서도 + 1 유령투표가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개표기 오작동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개표기 사용이 위험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 1 현상 개표상황표와 쓰레기 통에 버리진 서산시 동문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에 대해 선관위 사무국장에게 재검 신청을 내었다.

물론 내가 이의를 제기했다. 여기에 대하여 사무계장은 이것 때문에 개표가 지연되니 일단 진행시키고 다음에 확인하자고 했다. 확인날짜를 월요일로 잡고 개표진행이 지연되어 동의해 주었다.

서산시 충남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석림5투표구에서는 +4 현상이 나타났다. 투표용지교부수: 1930매 투표수 1934매 였다. 4매 중 1매는 서산시장 투표지가 잘못 투입되었다.

이 참관인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본 결과 선거인수 1931 매였다. 잔여매수는 기록상 1870매 확인결과 1867매 사무원의 기록실수로 확인되어 기록실수 기록 정정했음이라 했다. 나는 여기에 대해 혼동하고 동의해 주었다.

실제는 선거인 명부가 잘못 작성되었고. 즉 잔여 투표수를 집에 와서 다시 확인해 본 결과 투표사무원이 3 표를 마음대로 집어 넣었다는 것이 되었다


다섯째: 개표상황표가 무단 폐기 되었다.

투표지분류기에서 출력되어 나온 개표상황표가 우연히 휴지통에 버려져 있는 것은 보고 주워서 사진에 올렸다.

개표기에 출력되어 나온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폐기 명령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폐기하는 등 공직선거법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전 투표함에도 개표한 것이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를 잘못 기록된 것이 많았다. 개표상황표가 잘못 기록된 것은 선관위직원들이 임의로 전부 폐기했다.

 [서산시 개표장 휴지통에서 주운 개표상황표]

    [잘못된 개표상황표를 수정하고 선관위직원이 임의로 폐기한 개표상황표]


여섯째: 개표 참관인이 없으면 부정개표상황표가 날치기로 처리된다.

서산에서 사전 투표함이 맨 나중에 개표되었다. 사전 투표함이 계산되어 검열위원들이 도장을 날인한 시각은 6월 5일 아침 6경이었다.

나는 함께 한 참관인이 너무 피곤하다고 해서 같이 5 경에 집으로 갔다.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6시경에 개표장에 다시 왔다. 이 때 사전 투표함이 검열위원석에서 결재되고 있었다.

그런데 개표상황표 기록이 문제투성이였다.

 

충청남도 도위원선거 관내사전 투표 수기용

수석동 개함시각: ?? 선거인수 236 투표용지 교부수: ??

새누리당 : 375 매, 새정치연합 : 411, 유효 투표수: 286 매, 무효 17 매

전부 뒤죽박죽이다.


충남 교육감 수석동 관내 사전 투표 수기용

개함시각 X 선거인수 420 명, 기권수X 투표수 803 명이었다.

선거인수: 402 명에 투표수가 803 명 기상 천외한 사건이다.

 

이와 같이 부정개표 상황표가 내가 발견한 것만 해도 10건이 되었다. 내가 강력히 강력하니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 검열위원들이 회의를 했다.

회의 결과 나를 불렀다. 위 사진 선거인 수가 420명인데 투표수가 803명에 대해 해명하기를 서산시 지곡동에 사용해야 할 개표상황표를 수석동으로 사용해서 생긴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 전부 밀려서 사전투표 수기용 개표상황표는 거의 대부분 엉터리였다. 한 마디로 개표상황표가 엉망 그 자체였다. 부정선거라 명약하게 선언하고 개표중단을 해야 함에도 현실은 그리 녹녹지 못했다. 

내가 이 사실을 개표록에 기록해 달라는 요구 했지만 선관위 사무국장이 날 보고 기록하라고 하면서 개표록 기재 요구조차 무시했다.

그리고 선관위위원장이 내게 다 무효로 처리하고 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런 경우는 원래는 다시 수개표를 하고 해야 하지만 이 때가 6.5일 아침 10 경이 되어서 다들 지쳐 있어서 수개표를 다시 하라고 말도 못 꺼내지 못했다. 나는 심신이 지친 공무원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

다만 계수기에 다시 돌려 수치만 확인하고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했다.

이 때도 이전 개표상황표를 선관위직원들이 임의로 찢어서 모두 다 폐기했다.

이는 선관위위원장이 폐기 명령도 없이 임의로 개표상황표를 찢어 폐기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사전 투표 수기용 개표상황표를 거의 다 다시 기록하는 것이 맞는지 유무는 나 혼자서는 사실 확인조차 불가능했다. 이 때 개표 참관인은 거의 없었다. 모든 것은 그들이 알아서 처리했다. 나도 지쳐서 더 이상 간섭할 기력도 없었다.

이일로 인해 서산은 6월 5일 오후 1시가 넘어서야 마칠 수가 있었다 다들 지치고 힘들었다. 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개표관리를 하지 않아도 다른 참관인들이 동조가 없으니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것은 부정개표 현상이 나타나도 동조해 주는 참관인이 없으므로 더 이상 혼자서만 주장할 수도 없었다.

선거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을 뼈저리게 느꼈다.

개표기를 돌리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 돈 낭비 수많은 인력의 낭비였다. 무엇보다도 개표참관인이 개표관리 메뉴얼을 전혀 읽지 않고 오므로 개표참관의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선관위의 개표관리가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무시한 편의주의식으로 진행 되었지만 누구 하나 거기에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일방통행식의 개표가 되었다.

개표참관인들은 밤 자정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 돌아가다가 새벽이 다가올 수록 거의 다 돌아가고 선거 종사원들만 남았다. 남은 투표지는 선관위직원들의 양심에 맡길 뿐이었다.

현행 집중식 개표방식은 복잡하고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정상적인 개표 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개표참관인과 개표종사자들도 교육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선관위의 관행에 밀리고 무지해서 그저 눈뜬 소경에 불과했다.

개표기로 하는 개표는 전산조작이 쉽고, 사람을 지치게하고 돈과 시간의 낭비하는 나쁜 제도이다. 이것을 하루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개표소 개표를 투표소 개표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부정을 없애고 전국이 한 시간이면 모든 선거구의 개표를 완료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구에서는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다.

투표소개표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대만, 볼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투표소개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개표소 개표를 하면서 복잡한 상황에서 개표기를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국민을 힘을 모아 선거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집중 개표소 개표가 하루 빨리 투표소 개표로 개선하는 것만이 시간 돈과 인력이 절약되고 참된 민의가 반영되는 길이라 생각한다.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막는 방법은 무엇인가? 원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168239&bbsId=D101&searchKey=subjectNcontent&sortKey=depth&searchValue=%EC%A0%84%EC%9E%90%EA%B0%9C%ED%91%9C%EA%B8%B0+%EB%B6%80%EC%A0%95%EC%84%A0%EA%B1%B0%EB%A5%BC+%EB%A7%89%EB%8A%94+%EB%B0%A9%EB%B2%95&y=12&x=27&pageIndex=1

책 소개 -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 (김후용 저)

목 차

추천서 .................................................................................3
서문 ...................................................................................6

제1부 수개표가 무엇인가?............................................................11

1. 심사 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는 무엇인가?.......................................14
2. 선관위는 왜 수개표를 하지 않으려 했는가?......................................22
3. 18대 대선에서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28

2부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속였다.....................................................31

1. 18대 대선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았다?............................33
2. 18대 대선에 사용한 개표기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 발생했다...............38
3. 각 지역선관위는 개표 참관인들의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51
4. 선관위위원장은 불량 개표기에서 나온 허위공문서를 승인했다................56
5. 18대 대선 개표상황표는 허위공문서가 난무했다................................64
6.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 선관위에
팩스(fax) 전송하지 않은 불법을 묵인했다...........................................70
7. 중앙선관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위반했다............................................................ 72

결론..................................................................................74

제3부 중앙선관위 개표조작이란 무엇이냐??.....................................79

1. 강원도 춘천에서 개표조작 사례....................................................80
2. 최종 득표수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 미분류표.........................89
3. 전자개표기 교체는 범죄수단의 증거인멸에 해당한다...........................93

제4부 지역별 개표조작 사례 95

1. 서울지역 개표조작 사례..............................................................97
2. 부산, 경남지역 개표조작 사례.......................................................113
3. 대구, 경북지역 개표조작 사례.......................................................141
4.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개표조작 사례.............................................153
5. 인천, 경기지역 개표조작 사례.......................................................187
6. 충청, 강원지역 개표조작 사례.......................................................221

제5부 도장대란 : 개표상황표를 어떻게 조작했는가?..............................255

서울지역.............................................................................257
부산지역..............................................................................267
대구 경북지역........................................................................281
인천 경기도 지역......................................................................290
광주 전남북 지역......................................................................298
대전 충남 지역........................................................................305
결 어................................................................................309

부록:개표참관 요령...................................................................311

http://cafe.daum.net/minbon/3D21/48

<18대 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 카페 소개> .............................................319

부록

도서출판: 출애굽 / 문의: huknoww@gmail.com  / 010-545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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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이 망할수밖에 없는 이유 한국과 일본 차이점[... 대성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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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찰청장 양심선언! 좃선 니들 ... (1) 방씨폐족~~~~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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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들,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돕기 운동 (3) 사람일보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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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선일보가 경찰청장 협박!! 일파만파... (1) 방씨폐족~~~~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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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등 댓글알바와 종편 기레기들 다시동원 흑색비방 ... (4) 진짜보수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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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포괄적 뇌물죄’ 운운하던 노회찬, 정작 본... (1) 적폐노회찬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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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푸틴 정상회담, 틈새의 축복 (1) 한겨레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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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기타)도11 竹雪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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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기타)도10 竹雪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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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탕카! “개태민과❤야동하고 개순실을 등대삼... (1) 신뢰와 정직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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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광주 시험문제 유출 (2) 민주화성지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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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한석탄 한국 유입에 “북 정권 지원하면 독... VOA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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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사람들 성격은 정말 왜그런지 모르겠다 호남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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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문재인의 선경지명은 옳았다 모택동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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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대통령덕분에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 많이 좋아... 킹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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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량특집1 “👩이년은 8천원, 👧저년은... (3) ㅎㅎㅎ...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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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문재인의 내숭 ... (1) 문구라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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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가 만든 희대의 저능아 (1) 문재앙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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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헬기사고 유가족에게 "빨리 장례식 하고 끝내자... 방산비리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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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조작을 일삼는 문제인 정권 미디어조작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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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조단, 천안함 1번어뢰 엉킨 철사뭉치 펜치로 제거했... (5) 미디어오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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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승섭 임명으로 문재인정부는 천안함 진상규명 의지... (1) 진상규명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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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경고 “文대통령, 달콤한 마약을 거부하라” (4) 프레시안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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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arine TORPEDO ATTACK (2) 아이에스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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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서 이재용 만난 문씨 " 전라도 살려내라 " 이재용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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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도 쳐먹고 5천만원 뇌물도 처먹은 새끼 진보의 낮짝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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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끝났네 진보의 민낮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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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내 초상화 내려라"… 시진핑 1인체제 이상징후... 문제인어떻게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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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진상규명만이 트라우마 극복의 길이 아닐까 (3) 권종상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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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오보를 포털에 다시 올린 ‘경향신문’의 패기... (5) 아이엠피터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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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기타)도09 竹雪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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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기타)도08 竹雪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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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못하는 진보정치라도 잘할때의 보수정치보다 ... (1) 마파람짱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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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장관 “나무꾼은 👩성폭행범!!!!” (1) 옳소~~~~~~~~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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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폭로😎사단장과 군법무관도 떠는 기무사 ... (1) 검찰관 폭로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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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문재인 지지를 철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문재인탄핵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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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좀들이 그렇게 빨던 문재인 수준이 고작 이정도? 웃긴다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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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홍어들 독이 바짝오름 홍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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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부터 도청 피해자의 말을 다 무시했던 (1) 박형국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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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PD수첩🎴장자연특집에 공포분위기!! (2)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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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남우충수(濫竽充數) (2) 이정랑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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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엄중 심판 받을것 문제인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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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때문에 문재인이 예상보다 빨리 몰락하겠네 정은이배꼽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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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노회찬에게 4600만원 줬다" 돈회찬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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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해체하고 계엄법 독소 폐지하라” (3) 사람일보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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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환적 선박 등 24차례 국내 입항 제5열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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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은 ‘친노’도 ‘친박’도 아닌 기회주의자인가... 아이엠피터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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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기타)도07 竹雪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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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ro1(기타)도06 竹雪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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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노회찬·김경수 정조준…정치권 수사 급... (1) 드루킹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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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illegally imported coal from North Red Moo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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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솔로레이드 고착이라고 단정 지을수 없다 (1) 모른다는앎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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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MB&닭 사면”=미래죄에 면죄부 (1) 죄값 치러야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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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총장 “경천동지할 성직매매 시모니” (1) 놀렐루야~~~~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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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CIA 역정보제공에 걸린 문재인 (1) 치매뭉가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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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독 오른 세월호 유가족 (1) 시체재텍크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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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충격보도 “文정부 美기밀자료 北에 넘겨... (1) 주사파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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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와 무슬림, 흑인의 차이 인종분석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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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적화 진행중 임종석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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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는 해줘야지 - 축하해 (1) 안녕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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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감각이 없으니까 기대하지말고 가자 26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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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 합참에 보고했던 해참총장 내정자 (5) 미디어오늘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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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풍류자객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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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② (7) 한겨레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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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탕카! 수퍼히어로! 끝내주누만~~ (1) 대박 재밋슴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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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탕카~ 이거보구 웃다 죽기 직전... (1) ㅎㅎㅎ....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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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 (1) 조국과 종석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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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 원인 환관정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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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조작 주역인 심승섭이 해군참모총장이라니 (3) 진상규명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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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가 마지막 안보 담당 국군도 그냥 집권당 좆... (2) 문바라기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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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관 즉각 보직해임해 (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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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의 종말적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 무심지생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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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건은 저얼대로 성폭력일수가 읍따 (1) 마파람짱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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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결식에 참석한 사람이 영결식과 49제를 구분 못한다... (1) 희망사항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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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입장문, 그를 경질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 (4) 임두만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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