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국가주의와 분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 시민정신의 확산 발전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4-06-07)
과거 고대 국가 체제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민족국가가 태어나고 근대 국가사회가 발전해 시민사회가 제대로 형성될 때까지, 인간들은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가가 발전하면, 그 국가를 지탱해 줄 어떤 이데올로기가 필요했고, 종교는 여기에 동참하거나 아예 종교 세력 주체가 지배이데올로그로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 도그마로서 자리매김하고, 그것이 인간 자체를 억누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국가사회 안에서 억압당했습니다. 근대에 와서 시민들 개개인이 철학적, 과학적 진리에 눈뜰 때까지 국가는 지배질서이론, 도그마의 담론으로 인간성을 억눌러 왔습니다. 원래 국가란 것이 속해있는 구성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생겼다기보다는, 그들의 권력 자체를 지키기 위해 발전해 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강제로 수탈하는 데 맞서서 그 구성원들은 저항을 택해야만 하는 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남아 있는 수많은 민란의 역사가 그런 것들이라 하겠지요. 근대에 들어와 시민들이 계몽되면서 이같은 '민란'은 피압박 민중뿐 아니라 지배계급 안에서도 호응하는 형태를 띠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민주주의라는 것이 역사에 정착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형태의 혁명으로 자라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처럼 시민사회의 성장과 경제적 성장,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 성장이 압축적으로 이뤄진 곳에서의 지배층에 대한 저항의 역사는 보다 역동적이며 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미 우리는 4.19와 광주민주화항쟁, 그리고 6월 항쟁,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 이후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정 같은 것들이 보다 발전된 형태의 저항으로서 분출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시민사회의 성장은 그 구성원들 스스로의 계몽, 즉 우리가 흔히 '민도'라고 부르는 형태로 이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성원이 얼마나 발전된 시민정신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볼 수 있는 현상 중 하나는 '스스로 계몽된 시민'과 '그렇지 못한 시민'들의 투표 양식입니다. 박근혜의 눈물이 수구층의 표심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사회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단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 공히 국가주의가 내재할 수 밖에 없는 폭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그나마 한국의 경우엔 오랜 시민들의 저항의 경험이 축적되어 상대적으로 북한보다는 훨씬 낫다 하더라도)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가 강요하는 국가주의의 도그마를 더 큰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행복하게 누리려면 이 국가주의의 도그마는 당연히 극복되고 분쇄돼야 합니다. 지난 민주정권 10년에 퍼졌던 가치는 선진국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 즉 국가주의 위에 있어야 하는 시민사회 정신의 당연한 확산과 발전이었습니다. 비록 분단국가의 현실이 언제든지 시민정신을 국가주의의 도그마 밑으로 깔아버릴 수 있는 이 현실 자체가 한계가 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한국에서라도 시민주의가 발달해 국가주의의 도그마를 상쇄하고, 나아가 이를 눌러 버릴 수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시민사회 정권의 대북 정책은 이같은 면을 극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국가주의의 도그마로 무장한 이명박근혜 정권 아래서의 대북관계는 이 국가주의 도그마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한 예이기도 합니다. 김관진 같은 매파들이 대거 득세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이 국가주의는 더욱 음험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더 남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는 시민들이 이 시민사회를 제대로 세우는 것은 여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럴만한 지도자가 필요하기도 하겠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박원순 서울 시장을 주목합니다. 우리에겐 시민사회에 대한 명확한 그림과 정책을 마련할 수 있고, 시민사회를 발전시켜나갈 사람이 차기 대권 주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서울 시정을 통해 행정력을 보여주고, 정치적인 포용력을 보여줬으며, 행정가와 정치가로서의 안목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국가주의를 누를 수 있을 정도로 시민사회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물론, 다른 능력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국가주의가 아닌,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지도자감들이 분명히 눈에 띈다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분단된 한국의 현실이 시민사회를 억누른다면, 오히려 시민사회를 키워서 그것을 분단을 극복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에겐 분명히 필요합니다. 안보라는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이 아직도 먹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그 안보라는 개념마저도 국가의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를 뜻하는 지금 한국사회가 나아갈 길은 분명히 시민정신의 확산, 그리고 이를 더 튼튼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