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정보·사이버 통합, 시진핑의 ‘싸울 수 있는 군대’
(WWW.SURPRISE.OR.KR / 윤석준 / 2018-03-02)

2017년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여 미군을 새롭게 재정비하기 1년 이전인 2015년 12월 31일에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세계 유일의 국가급 사이버 부대인 전략지원 사령부(戰略支援部隊: Strategic Support Force)를 창설하였다. 아마도 이는 다음과 같은 미래전 양상 대비일 것이다.
    
첫째, 물리적 공간 보다 유기적 공간 중시이다. 1975년 월남전 이후 국가-대-국가 갈등이 국경분쟁 등의 물리적 원인 보다 역사, 인종, 종교, 이념, 에너지 및 과학기술 등 유기적 공간에서 발생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중국 주변 14개국과의 영토 갈등을 대국(大國)으로서의 양보하여 물리적 갈등을 해결했노라고 자랑한다.

[출처: 셔터스톡]

둘째, 전장의 분산화이다. 굳이 비싸게 모든 전장 스펙트럼을 포함하는 거대한 전력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 중국군은 핵심 전장 공간만을 선점함으로써 상대방의 거대한 상대방 유형 전력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셋째, 전·평시 구분이 모호한 회색 지대(grey zone)이다. 미국의 대(對) 테러 전쟁이 이제 16년에 들어서고 있으나, 이를 주관하는 중부 사령부와 북부 사령부만 전시 상황이지 정작 미국 본토는 평시 상황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의 전쟁을 선포한 전시체계이나,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넷째, 적‧아 구별이 어려운 하이브리드전 양상이다. 즉 결정적인 정치적 목표 달성 보다, 비교적 살상력이 적은 반 접근/지역 거부(A2/AD)에 의거 상대방의 우세한 군사력이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여 전략적이며 경제적인 이득만 챙기는 전쟁이다. 그러다 보니 간혹 적아 구별이 혼동되어 우군 간 이차적 피해(collateral damage)가 발생된다.
    
다섯째, 인간의 역할 재정의이다. 미래전은 기계가 주도하는 전쟁 개념이다. 예를 들면 무인기(UAV)와 로봇(robot)이 인공지능(articifical intelligence),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인터넷(IoT)에 의해 전쟁을 정형화시킨다. 이에 인간은 사이버, 우주 및 전자기 공간을 통해 최종 결과만 확인한다.
    
그러나 당시 시진핑이 본 중국군 지휘부와 군구조는 미래전 개념을 행동에 옮기기 위한 전문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부패한 이익집단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2013년부터 대대적인 반부패 조치와 함께 혁신적(Revolutionary) 국방 군대 개혁(國防軍隊改革)을 추진하였으며, 그중 가장 특이점은 우주, 사이버 및 전자기 영역(domain) 장악을 위한 전략지원 사령부 창설이었다. 

[출처: 셔터스톡]

당시 초대 사령원(司令員)으로 핵공학을 전공하고 중국 군사과학원 원장과 로켓 사령부 참모장을 지낸 57세 나오진(高津) 육군 중장이 임명되었으며, 정치국원은 류푸롄(劉福連) 육군 상장이며 예하에 각 전구 사령부와 협력을 위한 협력관 육군 중장 1명과 주요 부서 국장 소장 6명이 보직되었다.
    
창설 당시 군사전문가는 전략지원 사령부를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전을 수행하기 위한 은밀한 조직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주된 이유는 구체적 내용들이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전문가들은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 전략지원 사령부를 중국군이 미래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는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다.
    
첫째, 새로운 전투력 발휘이다. 2017년의 미국 랜드(RAND) 연구소가 발간한 ‘중국 전략지원 사령부 창설과 중국군 우주작전에 대한 함의’ 제목의 연구 보고서는 전략지원 사령부 임무를 ‘새로운 전략적 합동작전(聯合作戰)과 이를 지원, 보장 및 방어할 첨단 군사과학 및 정보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신형 군종(新型 軍種)’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 부대 원칙은 기술의 무기화, 역량의 체계화 및 능력의 실전화이다.
    
둘째, 국가 차원의 정보공간 장악이다. 향후 미중 간 경쟁은 남중국해 등의 물리적 공간이 아닌, 우주(太空), 사이버(網絡) 및 전자기(電磁空間)에서의 힘 겨루기이다. 이미 2013년에 발표된『戰略學(Science of Military Strategy)』은 “중국군이 미군의 우세한 물리적 전력을 신호정보(SIGINT), 전자정보(ELINIT), 통신정보(COMINT) 그리고 인간정보(HUMINT)에 의거 비대칭적으로 무력화시켜야 한다"라고 제시하였으며, 전략지원 사령부는 이를 위해 우주 담당 천군(天軍), 사이버 담당 망군(網軍) 및 전자전 담당 전자 작전군(電磁作戰軍)의 예하 부서를 운용하고 있다. 실제 영국 쉐이드 미디어의『 Digital Battlespace (DB)』2018년 1/2월 호는 전략지원 사령부의 주요 임무를 지상기반 레이저 무기, 우주무기, 사이버 공격 기술 개발과 빅데이터 기술 지원 그리고 전자공격전(EW)으로 밝히고 있다.
    
셋째, 통합된 전략적 임무 수행이다. 2015년에 발행된 『2015년 중국 국방백서』는 “전구/전역별로 정보화된 국지전을 지원하는 전략적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동안 사이버, 우주 및 전자기 공간은 각 군 수준의 전술적 차원이었는 바, 시진핑 주석은 이를 전략적 차원으로 통합하기를 원한다. 실제 전략지원 사령부 창설 이전의 총참모부 예하 7개 정보전 수행기관과 3군 정보 수집단을 전략지원 사령부로 통합되어 단일 정보 지휘 통제 체계에 의거 보장 및 관리된다. 미국 제임스타운 재단의 존 코스텔로(John Costello) 박사는 이를 “중국군의 전략적 작전 주관 부서”라고 주장한다.
    
넷째, 연구개발이다. 창설 이전 당시 장비 개발부(General Armament Department: GAD)가 유기적 공간 지배를 위한 알로리즘과 체계까지 개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예를 들면 각종 첨단 우주, 레이저, 정보통신,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술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이다. 영국 런던대학교 데이비드 스튜 플스(David Stupples) 교수는 전략지원 사령부가 구(舊) 장비 개발부 소속의 항공연구개발 중심과 설계 개발 프로젝트 중심, 이 주체 발사, 원격측정, 추적과 통제 개발연구소를 흡수하였으며, 약 200,000명의 전문 인력이 연간 100억〜150억 불 규모의 연구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출처: 셔터스톡]

다섯째, 전문 인력 관리이다. 통상 군(軍)에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놓으면, 봉급이 높은 민간 정보통신업체로 전직(轉職)이 다반사였다. 이는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의 일상적으로 있는 현상으로, 중국군도 예외가 아니었다. 과거 총참모부의 제3‧4과에 근무하던 전문 요원들의 봉급 수준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또 조직의 진출률이 다른 작전부서와 비교시 제한적이었다. 전문조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직률이 매우 높았으며, 더욱 심각히 2013년 5월 20일에 발생된 미국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 사건이 중국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이를 위해 과거 총참모부 내 제3‧4과(department)를 우주 시스템부(SSD), 사이버/네트워크 시스템부(CNSD), 컴퓨터 네트워크 작전(CNO) 및 전자/전자기 시스템부(EW)로 세분화하여 직위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섯째, 전문 인력과 조직의 교육훈련과 교리 개발이다. 우선 미국의 경우 다양한 정보기관들이 상호 경쟁적으로 치열한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나, 결국은 국가 정보국(DNI)와 국가 안보국(NSA)에서 융합되고 종합되어 국가 정보로 접목된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지 못하였다. 중국은 문화상 각기 다른 기관 간 협의(coordinate)가 어려웠고, 전문화되지 않았으며 교육훈련도 미흡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이를 전략지원 사령부를 DNI와 NSA와 같이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 교육훈련시키고 교리를 정립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9월에 전략지원 사령부 예하 정보 공정대학(Information Engineering University) 창설이 승인되었으며, 3년 학위 과정이 설치되었다.

향후 중국군 전략지원 사령부는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첫째, 방어보다는 공세적이다. 그동안은 노출을 우려하여 방호벽 등의 방어적 태세에 집중하였으나, 이제는 미군의 취약한 스펙트럼인 사이버, 우주 및 전자기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선점하려 한다. 주요 표적은 미군이 운용하는 우주 위성통신, 군(軍) GPS 그리고 지상 탐지장비 등이다. 대표적으로 상대방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CNA) 능력이며, 이는 군사전문가에 의해 ‘체계의 체계 작전(system-of-system operation: SOSO)’으로 정의되고 있다. 

[출처: 중앙포토] 

둘째, 과거 각 군 간 정보 수집 경쟁을 해소시키고, 이를 전략지원 사령부로 일원화시켜 정보 우산을 제공한다. 그동안 지상군, 해군, 공군 및 제2포병 사령부에 각각 있던 사이버, 우주 및 전자기 공간 활용 부대를 단 일군으로 통합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군을 보호하고 상대방의 의 하드웨어 장비와 무기체계를 무력화시킨다. 전략지원 사령부는 더 이상 중국군만이 아닌, 당과 국가를 위한 전략적 전투부대이다.
    
셋째, 전‧평시 개념이 없다. 사이버 공간 운용은 일종의 회색 지대(grey zone)이며, 해당 국가의 평시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애매모호한 공간이다. 이에 선진 민주 국가에서의 평시 사이버 전술 구사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중국과 같이 해외투자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의 경우 사이버 공간은 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국가 주석은 이를 미국 등 경쟁국과의 분쟁 또는 전시 하의 전투 공간으로 지배하기 위한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그만큼 미국과의 군사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중국군에게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평시 공간이 아니다.
    
넷째, 새로운 우주 전력 보강이다. 특히 대전자전(anti-jamming) 분야이다. 2016년 8월에 중국 로켓 사령부는 최초로 시험용 양자통신(quantum communication) 위성을 발사하였으며, 이는 2017년 약 204개의 가오 펀(高分), 하이양(海洋), 환장(環境), 지린(吉林), 마이웨이(天灰) 및 양간(遙感) 계열 위성에 탐재된 각종 탐지장비과 2020년까지 25개 위치인식 위성을 발사시켜 구축할 바이두(北斗) 위치 체계 보다 앞선 우주 기술이다. 이에 따라 전자 전의 핵심인 적에 식별을 위한 코드(ID)과 암호화(end-to-end encyption)에 중국이 앞설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로켓 사령부와의 차별성이다. 로켓 사령부는 미군 전략 사령부(SATCOM)와 북부 사령부(NORTHCOM) 같이 상대방 대륙 간 탄도 미사일 공격을 탐지하고 이를 요격하는 중국 본토 방어를 위한 중앙 지휘 통제하는 역할로 국한시키고, 전략지원 사령부는 우주 전략무기와 무인기(UAV)에 탑재되는 각종 탐지(ISR) 부품과 탐지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담당할 것이며, 우주, 사이버와 전자기 공간을 통해 공세적 전술을 전개할 것이다. 전자가 탄도 미사일 공격 경보 평가 중심(Integrated Tactical Warning Attack Accessment Center) 및 중앙 미사일 경보 중심(Missile Warning Center)을 운용한다면, 후자는 주취안(酒泉), 톈위안(天原), 원창(文昌)과 시창(西昌) 우주발사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출처: 셔터스톡] 

결국 중국군은 경쟁국 미군과 격차를 줄이고 있다. 과거 수십 년이 이제는 불과 10년 기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심지어 영국 런던대학교 데이비드 스튜 플스 교수 연구논문을 통해 현재 중국군의 전자전 능력이 러시아와 동등하며, 여전히 미국보다는 뒤처져 있다고 평가하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CNE/CNA/CNO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다소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선 전략지원 사령부가 미국 주도의 호주-뉴질랜드-캐나다-영국-미국 5개국 간 파이브 아이 정보 동맹(Five Eye alliance)과 같은 전 지구적 정보능력에는 못 미치나, 점차 동아시아를 벗어나 지구적 정보능력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향후 5년 이내에 대만, 한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 국가에 대한 사이버, 우주 및 전자기 공간에 대한 지배적 위치에 설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실 시진핑은 집권 이후 지상군, 해군, 공군 및 로켓 사령부가 운용할 새로운 전력 건설에 있어 또 다른 획을 그을 수 있는 여지를 행사할 수 없었다. 시진핑 주석의 국방군 대개혁이 주로 상부 군구조 개편 분야였으며, 차세대 전력인 경전차, Type 096 잠수함, 3번 함 항모, J-20과 J-31 그리고 DF-41 등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시진핑이 창설한 전략지원 사령부가 수행하는 유기적 공간 활용 전력들은 미중 간 힘겨루기에 있어 확실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진핑의 전략지원 사령부 운용에 대한 평가는 국제정치학자와 군사전문가 간 현격하게 나타난다. 전자는 시진핑 주석의 군내 측근 심기와 군부 장악으로 보는 정치적 목표에 비중을 두는 반면, 후자는 중국군을 잘 아는 시진핑이 중국군을 미군과 동등한 경쟁자 입장에 서도록 싸우는 수단과 방법을 바꾸는 과감한 군사혁신(軍事革新: Revoultion in Military Affairs)으로 평가한다.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사문제는 군사문제로만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글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 차이나랩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2011년 12월31일 제대 이전까지 수상함 전투장교로 30년 이상 한국해군에 복무했으며, 252 편대장, 해본 정책분석과장, 원산함장, 해군본부 정책처장, 해본 교리발전처장 및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출처: https://blog.naver.com/china_lab/221147405605